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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인식과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

第 1 節違法性의 認識Ⅰ. 序言Ⅱ. 違法性의 認識1. 違法性의 認識의 意義2. 區別槪念Ⅲ. 違法性의 認識과 心情反價値1. 心情反價値의 意義2. 問題點3. 學說Ⅳ. 違法性의 認識의 對象과 內容Ⅴ. 違法性의 認識의 體系的地位1. 故意說2. 責任設Ⅵ. 刑法第 16條의 解釋1. 見解의 對立2. 小結第 2 節法律의 錯誤Ⅰ. 序言1. 法律의 錯誤의 意義2. 區別槪念Ⅱ. 法律의 錯誤의 類型1. 直接的錯誤(direkter Irrtum)2. 間接的錯誤(indirekter Irrtum)Ⅲ.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의 錯誤1.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의 錯誤의 意義2. 槪念의 兩面性3. 見解의 對立4. 判例의 態度5. 小結Ⅳ. 刑法第16條와 正當한 理由1. 刑法의 規定2. 正當한 理由3. 回避可能性의 具體的判斷尺度4. 效果Ⅴ. 結論第 1 節違法性의 認識Ⅰ. 序言형법의 이론 영역에서의 범죄론은 가벌적형태의 일반적 표지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대의 체계적인 범죄론에서 범죄의 개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의 기본적 범죄성립요건의 구조는 150년의 학문의 역사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행위의 법질서에 대한 충돌을 의미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는 것으로는 아직도 형벌을 정당화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행위자에 의해 형성되어진 불법을 행위자 개인에게 귀속을 하기위한 평가로서의 책임을 필요로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형벌은 책임을 그 전제요건으로 하고 또한 형벌은 책임에 상응하여야 한다’, 즉 책임주의가 형법상의 기본원칙으로 인정되어 왔다. 형법의 체계상에 있어서의 책임의 개념은 하나의 목적형상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형벌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적 기준인 동시에 형벌법규에 대한 사고방식을 지시하고 있다.이러한 범죄론적인 체계상의 지위와 기능을 갖고 있는 책임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성립요소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책임의 규범적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책임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은 다 같이 심정적반가치라는 점에서 동일이 보아야 한다. 책임설의 입장에서 양자를 각각 독립된 책임요소가 된다고 구별하는 것은 실제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책임설을 주장하는 의미도 없게 된다.) 따라서 심정반가치로서의 책임고의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3) 小結사회적 범죄론체계에 있어서 위법성인식과 심정적 반가치는 명백히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임고의와 위법성인식의 구별이 곤란하다는 비판은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성인식의 유무는 책임 고의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위법성인식의 결여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배제되지만 이는 책임고의의 조각이라는 법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피가 불가능한, 즉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금지착오라는 독자적인 법리에 의한 것이다.Ⅳ. 違法性의 認識의 對象과 內容위법성의 인식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인식을 의미하며, 가벌성의 인식이나 금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 규정의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의미 인식과는 같은 평가적 인식이라도 다르다. 다시 말해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의미인식은 ‘사회적 의미’에 관한 소박한 문외한으로서의 인식을 의미하지만, 위법성의 인식은 ‘위법성’에 관한 소박한 문외한으로서의 인식을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은 구체적인 법 규정에 위반하다는 인식이 아니라, 법적 가치위반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의 행위가 구체적인 법규정은 명백하지 않더라도 어떤 법 규정이라도 위반하였다는 인식으로 족하다고 하겠다.그러나 위법성의 인식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형법의 구체적인 금지 또는 명령을 위반한 구체적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행위를 통하여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때에는 모든 구성요건의 실질적 불법내용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은 분리될責任設과 制限的責任設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로 나누어진다.① 嚴格責任設(strenge Schuldtheorie)엄격책임설은 대부분의 목적적 행위론자(Welzel, Maurach, Armin Kaufmann)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즉, 행위자가 그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고 생각 하였는가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종류 및 범위에 관한 착오로 간접적으로 허용된다고 오인했는가를 묻지 않고 모두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는 분리된 책임요소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금지의 착오로서 책임을 조각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② 制限的責任設(eingeschrankte Schuldtheorie)제한적 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그 범위나 한계에 대한 착오로 나누어 이를 다르게 취급한다. 즉 인정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법적 효과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와 동일하지만 인정된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한계와 인정되지 않는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다.(4) 判例의 立場판례가 위법성인식을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책임요소로 파악 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폐지) 제7조 위반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범의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벌채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벌채행위가 산림보호를 해한다는 위법성에 관한 인식까지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고, 동법과 같은 행정형벌법규의 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법규에 위반된 범죄행위의 범의를 조각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이에 따르면 판례는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법성까지를 인식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고의설을 기조로 하고 있다고 않는다는 취지라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그러나 위법성의 인식이 형법규정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에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도 당연히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② 效力의 錯誤 : 효력의 착오(Gultigketsirrtum)는 행위자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때를 말한다.) 예컨대 갑은 그가 위반한 금지 규범이 위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잘못 생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순수한 의미에서 법률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시 당해 법규범이 헌법과 같은 상위실정법규나 초실정법적인 근본원리에 반하여 무효라고 생각한 경우와 당해 법규범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거나 폐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믿고 있는 확신범이나 양심범도 그의 행위가 현행법에 위배되고 또한 그가 침해한 규범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임을 인식한 이상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다만 행위자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규범이 무효라고 믿은 때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③ 包攝의 錯誤 : 포섭의 착오(Subsumtionsirrtum)는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의 사리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구성요건적 아실이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믿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재물에는 동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포섭의 착오는 일반적인 법률의 착오가 아닌 법률의 착오의 기초가 될 수 있는데, 즉 포섭의 착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기초하여 그의 행위가 법하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의 고의개념은 이미 책임설에 의하여 극복된 악의 내지 사악한 고의개념을 그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의개념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전제사실을 착오한 자는 기껏해야 과실범으로 처벌하므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 처벌의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해서까지 처벌의 공백현상이 생기며, 전제사실을 착오한 자는 고의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착오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 때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으며, 전제사실을 착오한 자의 행위에 가담한 공범도 처벌할 수 없다.(3) 責任設① 嚴格責任設(die strenge Schuldtheorie) : 엄격책임설은 허용상황의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견해이다. 주로 목적적 행위론자들이 주장하는 견해로서 허용상황의 착오를 허용착오와 같이 취급하여 형법 제16조 법률착오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에는 허용상황의 착오가 위법성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결과만을 주목하고 행위자가 어떻게 그런 결과에 이르러가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은 문제삼지 않는다. 엄격책임설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위법성인식은 고의성립과 무관한 독립된 책임요소가 된다는 책임설의 기준을 엄격하게 예외 없이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허용상황을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행위자는 고의범으로 처벌되고 그러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16조에 따라서 블가벌로 된다.엄격책임설에 대해서는 심정반가치인 고의가 탈락하여 고의의 위법경고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착오자에게 고의범을 인정하고, 법질서에 충실하려는 심정은 과실 책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을 인정하는 것은 법 감정에 반하며, 전제 사실도 사실에 관련된 착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법성의 착오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그러나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자는 이를 기초로 자기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위법경고기능은 책임고의가 아니다.

학위논문| 2010.05.14| 36페이지| 6,000원| 조회(1,582)

형법, 위법성, 법률의착오,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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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적학습이란 무엇인가

< 자기 주도적 학습이 무엇인가 >>1. 자기 주도적 학습의 의의자기 주도적 학습은 영어로 ‘self-directed learning’, 타인에 의해 미리 계획된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심과 흥미, 적성 등에 따라서 교육의 전 과정을 스스로 형성해 가는 학습 활동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자신의 관심이나 흥미, 적성 등에 따라 학생이 스스로 학습 활동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능력의 함양은 교육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1961년 시카고 대학의 휴울(Houle, C.)에 의해서 제창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자기 주도적'이라는 용어 대신에 '자기 계획(self planned)', '자기 교육(self teach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 전략이 '교사 없는 학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즉, 학습자 스스로 학습계획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성인뿐만이 아닌 학교 교육에도 포함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2.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의의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복합된 능력이다. 자기주도적 능력과 학습 능력이 그것 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주도적 능력이란 능력이라기보다는 성향이나 성품, 성격에 보다 유사한 개 념이다. 즉, 모든 일을 스스로 발안,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자율적, 독립적, 진취적 성향을 뜻한다. 그리고 학습 능력이란 성향과 기능이 복합된 개념으로서 배우려는 성향과, 배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이 결합된 능력이다.3.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필요성흔히 이야기 하고 있는 주입식, 일제식, 지식 중심의 수업.. 현재는 학교 교육의 병폐로 지적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교육의 틀을 깨기 위한 개혁적인 학습법을 추진하며 강조되어 오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법과 그 능력의 신장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다.피동적이고 순종적인 학습 장면을 보다 스스로 자유롭게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여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해내는 능동적인 학습 장면으로 혁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학습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 수준에 알맞은 학습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다양화하고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여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습 경험을 부여하려는 것이다.학교는 개별화되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학생들은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고 자기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실 내외의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스스로 학습활동을 주도하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다.4.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 방법학습 능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하려는 성향과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만 한다. 학습하려는 성향은 배운다는 인간 활동의 기쁨과 보람, 그리고 그 가치를 체험해 보아야 길러질 수 있는 성향이다. 물론 배운다는 것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배움으로서 알게되는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체험함으로써 배우려는 성향은 길러지는 것이다.

교육학| 2007.11.11| 2페이지| 2,000원| 조회(743)

학습, 적성, 주도적, directed, Ho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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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한국의 경찰

Ⅰ. 서론Ⅱ. 본론1. 한국경찰의 제도(1) 한국 경찰의 역사1) 치안국 시대2) 치안본부시대3) 경찰청 시대2. 북한경찰의 제도(1) 북한경찰의 역사1) 치안조직 결성2) 보안국 출범3) 체제 강화기(2) 북한 경찰의 조직과 실태1) 북한의 사찰기관2) 사회안전부의 3가지 원칙3) 사회안전부의 조직단위 과 실제 임무4) 사회안전부의 실태(3) 북한의 교통법규와 벌칙Ⅲ. 결론Ⅰ. 서론북한에 대한 여러 분야들을 배우면서 내가 전공하고 있는 경찰 쪽은 어떤가 하고 궁금했었다. 그래서 이번 레포트는 자연스레 북한의 경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쪽으로 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경찰의 조직구조와 역할을 알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경찰에 대해서 도 어느 정도를 알아야지만 북한의 경찰에 대한 이해가 더욱 쉬울 것이라 생각을 했다.이번 레포트는 북한의 경찰역사 조직구조, 그리고 역할을 알기 앞서 남한의 경찰 역사를 먼저 알아보며 현대 북한의 경찰제도 등을 알아보기로 했다.Ⅱ. 본론1. 한국경찰의 제도한국의 경찰제도는 치안국시대(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생긴 건국경찰~ 5.16쿠데타 이후의 경찰제도), 치안본부시대(치안본부승격이후~경찰제도의 발전시도), 경찰청시대(경찰청조직의 조직변화와 경찰위원회 조직) 이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1) 치안국 시대조국 광복과 더불어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산하 사회안정과 경무국을 창설)하여 치안을 담당하였고, 이듬해인 1946년 1월 16일 경찰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경무부로 그 지위를 격상시켰다. 조국 광복 후 정부수립까지의 경찰은 미군정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사회 질서유지의 과도기적 경찰이었으며,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경찰활동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제정헌법에 의해 정부조직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조직을 내무부 치안국으로 격하 조정하여 그 지위를 보조기관화 시켰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이 제헌국회에서 제정될 때부터 경찰기구의 독립 부로서의 존속 또는 축소 논쟁이 있었다. 공산당의 음모, 찬반탁의 물결, 각당의 정권유지를 강요당하는 시대적 상황의 전개로 마침내 1960년 3.15부정선거에의 개입과 4.19형명시의 과잉진압으로 경찰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데모가 빈발하여 무정부적인 상태 속에서 조직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신뢰가 실추된 경찰은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질서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경찰력의 무기력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가 가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혼돈의 시기였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기본목표가 되었다. 경찰의 자체정화와 함께 재출발을 시도하던 중 맞게 된 1961년 5?16군사혁명은 경찰존립의 정당성과 자주성을 위협하는 격동기의 시련으로 나타났다. 특히 120명에 달하는 군 장교 출신의 경찰간부직 특채로 경찰행정상의 정책결정이나 집행 면에서 기존 경찰직업관료군에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군사혁명정부는 경찰고유기능의 회복, 교육훈련의 강화, 경찰행정에 관리적 접근방법의 도입과 운용으로 인하여 경찰발전의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후 민주헌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한 1972년의 유신이후 안보치안에 역점을 두는 경찰조직개편과 함께 1975년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승격되었다.(2) 치안본부시대치안본부 시기에는 학생데모진압과 대공간첩섬멸의 임무수행을 위한 기능강화가 이루어졌을 뿐 정치적 중립보장에 의한 직무수행의 독자성 확보, 경찰인사관리에 대한 외부영향 배제, 전문경찰인력의 체계적 양성,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내적 충실화에 있어서는 여전히 발전의 한계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특히 1976년에는 서정쇄신의 방침에 따라 경찰자체 정풍운동이 전개되어 1,400여명이 숙청되는 등 경찰정신의 재무장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새마을교육과 호국안민의 새로운 민주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한 정신교육이 강화되었지만 경찰을 보는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크게 비뚤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3) 경찰청 시대다음으로 제5공화국이 시작된 1980년 이후를 보면 우선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1991, 2담당관, 17과, 7직할대로 개편하였다. 각 시?도 경찰청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일선 치안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치안수요가 과다하고 청장의 지휘 폭이 넓은 대구?경남지방경찰청의 직급을 치안감으로 조정하고 청장하에 차장을 두었다. )1990년도에는 날로 조직화?흉폭화 되어 기승을 부리는 각종 강력범죄를 소탕하기 위하여 형사부를 강력부로 개칭하고, 형사2과를 강력과로 하여 흉악범죄 사건을 전담하게 하였다. 이는 다시 문민정부에 들어 형사부로 변경된다. 또한 1994년 대테러 업무를 외사과에서 경비과로 이관한 것은 그 전문성을 살리고 국내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조직기구의 변화는 경찰위원회의 설립이라고 할 것인바, 치안본부의 경찰청 격상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합의제 의결기관인 경찰위원회를 두게 된 것이다. 이는 경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그 후 한국의 경찰제도에 변화를 준 것이 바로 지구대의 도입이다. 이는 기존의 파출소 중심의 운영에 일대 혁신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의 도입 또한 우리 경찰제도의 발전과정 속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북한경찰의 제도(1) 북한경찰의 역사1) 치안조직 결성해방 후 일제 시대에 지하공산운동을 전개하던 자들이 치안대를 조직한 이후 김일성 대위 등이 40여명의 빨치산 출신들과 소련군 출신 한인 2세들과 함께 북한에 들어와 다른 세력들과 함께 북한의 치안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그 후 북한의 공산당과 인민정권은 일제하의 재판소 및 검찰, 경찰조직을 전면적으로 타도?폐지한 후, 새로운 사법기관 내지 준사법기관의 창설을 시도하였는데, 우선 그 과도적 단계로서 각 지방의 주민들을 선동하여 ‘자위대’, ‘적위대’, ‘보안대’라는 이름의 인민보안조직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편성하였다. 그와 같은 보안조직은 기존의 사법조직을 해체 처리), 소방 등의 부서가 있었다. 그 후 1947년 2월 북조선임시위원회를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칭하고 보안국도 내무국으로 변경했다. 이듬해 내무국을 내무성으로 승격시켰으며, 1951년 4월 사회안전성을 창설했다가 다음해 10월 내무성내에 사회안전국을 설치하였다. 초창기 북한 경찰기구는 소련의 검열 하에 소련 경찰기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필요에 따라 빈번하게 기구 개편이 있었다. )3) 체제 강화기다음으로 1960년대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때를 체제 강화기라고도 하는데 사회안전부는 1961년 4차 당 대회 이후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1962년 10월 27일 북한 제3차 내각을 조직할 때 내무성을 다시 사회안정성으로 개칭하였고 내무성을 따로 신설하여 국토 관리, 산림 보호 등의 임무를 맡겼다. 이때 사회 안정성에서 분리하여 조선인민경비대가 발족하였다.1966년에 국경경비처를 창설하였고 시(군)에 1개 소대규모의 병력을 배치하였으며 1969년에는 철도경비처를 창설하여 기구를 확장하였다. 1968년 4~5개 리의 중심지역에 분주소를 신설하여 분주소장, 보안원, 주민등록원, 경비원 등을 배치하여 주민사찰활동을 강화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사회안정성 내에 공작부서를 창설할 것을 지시하여 대남정보국을 창설하였으며 함흥과 송림에 각각 1개 파견대를 운영하였다.1972년 12월 27일 신헌법 제정에 따라 사회안정성을 사회안전부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3년 2월 15일 정보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김일성이 사회안전부 내 간부를 골간으로 한 국가정치보위부를 창설할 것을 지시하여 동년 7월 29일 국가정치보위부를 분리?창설하였다. 사회안전부의 역할이 중요하였던 시기는 1958년 8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부터 1973년 2월 사회안전부에서 국가정치보위부가 분리되었던 시기이다.1970년대 중반에는 1964년부터 실시해 오던 공민등록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공민등록국의 기구를 확장 주민등록국으로 개칭하였다. )(2) 북한 경찰의 조직과 실태1) 북 엄격한 법적 통제, 전 국민에 대한 사상투쟁을 전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사회안전부의 3가지 원칙특히 김일성 정권은 사회안전사업의 정책기조로서 정치호위사업과 치안질서유지사업을 위하여 사회안전기관을 부단히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사회안전건설 방침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① 계급적 원칙- 안전일꾼은 계급적으로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혁명열사 유가족(김일성계 공산 빨치산 대원으로써 항일투쟁 또는 한라산 및 지리산에서 희생된 자의 유가족을 말함), 전사자 가족(6.25당시 전사한 인민군장병의 유가족), 피살자 가족(6.25당시 국군에 피살된 자의 가족)으로 꾸리는 원칙이다.② 군중노선의 원칙- 각계각층의 군중들과 병사대중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알맞게 골라서 안전기관을 꾸리는 원칙이다.③ 충성의 원칙- 당과 수령에게 끊임없이 충성하는 일꾼으로 꾸리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사회안전부는 해방 이후부터 북한정권을 유지?강화하는데 큰 공헌을 해왔다.)3) 사회안전부의 조직단위 과 실제 임무사회안전부는 평양에 중앙조직과 각 도·시·군(구역 포함)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 공장 및 기업소, 농장 등을 관할하는 동·리 단위 행정기관에도 담당 보위지도원이 파견·배치되어 있다. (보위부원들은 반드시 보위대학 출신이어야 한다. 또 모두 군사계급이 부여되며 대외활동을 제외하고는 군복차림으로 근무하는 등 군인에 준한 대우를 받고 있다.)인민보안성은 평양의 중앙조직과 각 도·시·군 보안서 및 말단 조직인 분주소(파출소)로 조직되어 있다. 인민보안성은 치안 및 질서유지 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만17세 이상의 주민에 대한 공민증(주민등록증) 발급, 17세 이하에 대한 출생증 발급, 일반주민에 대한 여행증 발급 등의 대민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인민보안원 역시 군 계급이 부여되고 있다.)4) 사회안전부의 실태1982년 4월 5일 제7차 내각 개편시 정무원 산하부서였던 사회안전부가 노동당 비서국 소속기관으로 개편하였다가 1986년 12월 29일 제8차 다.

사회과학| 2007.11.11| 8페이지| 2,000원| 조회(648)

역사, 북한, 북한경찰, 사회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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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사회적 이론적 배경 평가A+최고예요

Ⅰ. 민간경비의 개념과 제관계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1) 민간경비의 개념민간경비는 개인의 이익,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한 서비스를 그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민간경비는 A. J. Bilek에 의해서 법적지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첫째는 일반시민과 같은 지위의 민간경비원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간기업체 경비원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정부기관에 의해 경찰업무를 위임받은 민간경비원으로 우리나라의 청원경찰을 예로 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 분야에서 부업으로 근무하는 경비원인데 이 경비원은 우리나라에는 없으며 미국의 경찰을 예로 들 수 있다.(2) 공경비의 개념공경비는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통을 통제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며, 개인생명, 재산보호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활동, 즉 경찰활동을 말한다.2.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관계 (표 1 참조)경비서비스민간경비공경비투입고객시민역할·기능범죄예방범죄대응서비스대상특정고객 대상일반시민 대상전달조직영리기업정부산출손실감소 및 재산보호법 집행 및 범인체포경비대상의 측면에서 공경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민간경비는 보수를 제공하는 특정한 의뢰자에 한해서 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공권력 작용측면에서는 공경비에겐 각종 명령, 강제권 등 법적권한을 준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담당 구역 내에서만 경찰관직무법행상의 직무수행이 가능하고 경비원은 일반 사인과 권한상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민간경비는 권한을 극히 한정 하거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업무 수행적의 성격으로 보면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경비는 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 등의 법집행을 위주로 하는 반면,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및 억제, 경제적 손실방지 및 이익보호 위주인 차이가 있다.Ⅱ. 민간경비 성장의 사회적 배경1. 범죄문제의 심화현대사회는 급속한 변화로 인해 각종 반사회적 ? 반인륜적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비행문제, 경기침체에 따른 범죄 문제 등 각종 범죄 등등이 양적?질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증가 태세에 정부의 형사 정책적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해 국가 권력만으로 대응 하는 것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2. 경찰력의 한계범죄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정부는 경찰의 인력과 경찰예산을 늘리게 되면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경찰력의 증대와 범죄율의 감소와의 사이에서의 연계성의 발견을 실패하게 되는데 이는 1967년 미국 법집행과 사법 행정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에서 밝혀졌다.또, 범죄예방 및 범죄통제와 관련한 기존 경찰의 활동이 비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제복에 의한 순찰활동의 정도가 범죄율, 범죄피해자화 또는 시민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도보순찰이 다른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순찰보다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범죄예방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의 효과를 준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긴급연락에 의한 대응활동은 경찰이 1분 이내에 범죄 현장에 도착하지 않는 한 범죄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범죄자 체포에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 했다.마지막으로 경찰이 공적으로 범죄수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경찰의 역할은 이미 알려진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일 뿐, 더 나아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감소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위와 같이 경찰의 범죄 대응에 대한 한계점 인식은 경찰조직의 조직체계와 운영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범죄율은 수많은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고, 자유시장경제원리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시민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게 된다.시민의 안전의식은 증대가 되고, 구체화과정에 따라서 기존의 경찰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개개인 차원이나 여타 집단과 기업과 같은 조직 등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해야 된다는 인식으로 전환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가정적, 기업적 인 차원에서 각종 경비 서비스 및 장치의 수요가 증대하는 효과를 일으키고, 결국 민간경비의 이윤을 증대시켜 민간경비 산업 발전을 하게 된다.4. 민간섹터의 성장대형센터 등의 지리학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결된 거대 민간소유재산(Mass Private Property)의 출현은 20세기 후반의 사회의 주요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민간섹터의 등장은 민간경비의 성장을 도와주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경찰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원을 두는 데 비해 지리학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결된 거대 민간소유재산의 등장은 공공경찰의 치안활동만으로는 부족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Ⅲ.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1. 경제환원론(Economic Reduction Theory)경제 환원론은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 현상이 경제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으려는 것이다.경제 환원론의 학자들은 민간경비의 성장이 범죄 증가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응경제전반의 상태와 운용에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경제의 일반적 침체기에 의한 실업이 증가 되고, 이에 따라 범죄까지 증가해 민간경비의 시장이 성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민간경비 부문 증가에 관해서 경제 환원론적 시각은 경험적 관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경제침체와 민간경비 부문의 성장간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닌 단순한 상관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론적 시각으로서는 취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공동화 이론(Vacuum Theory)(그림 1 참조)공동화 이론은 한 사회에 있어 민간경비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일반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이론이다. 경찰들의 범죄예방 및 통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인적이나 물적 측면) 등이 감소가 됨으로써 생겨난 공동상태를 민간경비가 메워 준다는 주장을 기본으로 공동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발전한다는 입장이다.공동화이론은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를 협조적이고 상호보완적이라 이해하는 입장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3. 이익집단이론(Interest Group Theory)(그림 2 참조)이익집단이론은 공동화이론과 경제 환원론의 입장을 부정하면서 제기된 이론으로 그냥 놔두면 보호받지 못 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 주장의 내용을 보면 공동화이론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공동화이론은 공경비를 상호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등장 했다는 입장인 반면, 이익집단이론은 민간경비를 하나의 독립적 행위자로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출발한다는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4. 수익자부담이론(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수익자부담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통념적 인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한다. 경찰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질서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으로 한정하고, 사회구성원 개개인 또는 집단과 조직 등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이론이다.

법학| 2007.11.11| 4페이지| 3,000원| 조회(1,655)

경찰, 배경, 민간경비,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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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경찰체제인 일본의 경찰체제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경찰의 체제란 경찰을 유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 조직체를 말한다. 이 경찰을 유지하는 권한과 책임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누고 최근에 들어서는 두 법계를 통합한 통합형까지 총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1. 영미법계영미법계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이 부여 되었다. 경찰의 설치 ? 운영의 책임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지방분권적 조직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영미법계의 경찰은 지역의 범죄, 교통 등을 지역 자체별로 특색에 맞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실용적이다. 또 경찰관이 지방 내에 토착생활을 하려는 경향과 함께 지역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에게도 친절하고 주민 또한 경찰에게 협조적이게 된다. 그리고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운영 개선이 용이하며 경찰의 조직 내의 인사행정도 안정이 되어 있다.영미법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일반 행정의 부속물로 취급되어지는 경향이 있어 집행력이 약하다. 그리고 소지역의 독립경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상호 응원이 곤란하며 예비 경찰력 또한 보유가 어렵기에 기동성이 적다.또, 지방자치단체 내의 정치가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찰이 자연적으로 부패와 정치세력의 접촉을 막을 수가 없다. 또한 인사의 고정으로 인해서 승진의 기회가 보다 적고 대형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곤란 등도 있다.2. 대륙법계대륙법계는 국가경찰로서 중앙집권적인 조직이다.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뿐 만이 아니라 국가의 시책도 유지하기위한 행정까지 포함되므로 경찰의 작용영역이 영미법에 의해 광범위하다고 하겠다. 국가권위의 대표자로 독일 ? 프랑스 등 유럽대륙제국, 터키, 중남미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포르투칼, 네덜란드, 중국, 태국, 한국 등의 나라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대륙법계는 국가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기에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타 행정부처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비상시 경찰활동에국적인 범죄수사가 가능하다. 또한 소속경찰관 수가 많고 배치의 편의가 있고, 능력성 승진기회도 많다. 또, 경찰개선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지방정치인의 간섭을 받지 않아 엄정하고 공평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대륙법계는 국가경찰로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치경찰이 되어 이용이 되기가 쉽다. 또한 국가경찰이라는 관료적 성격 때문에 국민에게 위화감을 주고 부당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크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국공통의 법령에 의해 경찰이 지역에 맞는 응기응변적인 조치를 취하기 곤란할 때가 있으며 간부의 잦은 인사이동에 의해 지방의 이해보다는 중앙의 반응을 고려하는 경찰관 양성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이동에 의한 가족과의 별거생활은 경찰관의 사기와 직무능률을 저하시키게 된다.3. 양대 체계에 대한 신 체계, 통합형각 경찰 체계는 모두 장점과 함께 단점도 가지고 있기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다고 단언 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대륙법의 능률적인 면과 영미법의 민주적인 면을, 대륙법의 집권성과 영미법의 분권성을, 대륙법의 책임성과 영미법의 중립성을 각각 절충하고 조화하여 실현시킨 통합형체제가 나타나고 있다.Ⅱ. 본론1. 일본 경찰제제의 변천통합형 체제의 대표적인 사례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대륙법계, 영미법계를 거쳐 양대 체계를 경험한 나라로, 각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시켜 현재의 통합형 체제를 사용하고 있다.(1)명치유신(1968년)~ 1947년 이전의 경찰명치유신시대부터 1947년까지의 일본은 부국강병을 통해 동양의 제국주의적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대적 경찰제도로 정비하였다. 즉, 군국주의적 통치의 수단으로 국내안정과 해외침략의 핵심세력으로 철저하게 정부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탄생하였다.1871년 동경부에 나졸 3000명이 창설되어 근대적 경찰이 처음 등장하였고, 지방은 현치조례가 제정되어 전국통일의 경찰조직으로 정비되어갔다. 1972년에는 프랑스 등 유럽의 경찰을 시찰한 사법성의 대경시(大警視)였던 천로이량(天路利하고 기존의 자치경찰제적 요소는 완전히 제거했다.그러나 동경경시청은 내무성 대신의 지휘를 받는 것 외에 국사사무만은 총리대신의 지휘를 받도록 해 경찰의 정치화를 단행하였다. 1911년 과격한 사회운동 단속 위해서 경보국에 특별 고등과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정치경찰의 대표적인 예로 말할 수 있다.(2) 경찰의 민주화(1947년, 구경찰법)세계2차대전이후인 1947년, 일본은 일본주둔 연합군 총사령부의 권고에 따라서 구 경찰법을 제정하였다. 국가지방경찰과 자치제경찰로 이원화하는 미국의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 영미법계적 체계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다. 경찰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해 정부의 치안책임이 불명확하게 되어 내각책임제의 원칙과 모순이 되었고, 국가지방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 중복성이 많고, 운영단위가 너무 세분화 되어 책임의 분산과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시켰다.(3) 신경찰법 (1954년 이후)일본은 신경찰법을 개정하여 절충형적인 경찰체계를 운영하게 되었다. 신경찰법은 민주적 관리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내각총리대신 소할 하에 국가공안위원회를 두어 경찰청 또는 도도부현 경찰을 관리하고, 이 존치는 치안행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경찰의 중립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 하에 경찰청으로 두고 특정의 경찰사무를 분장시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국가지방경찰과 시정촌 자치제경찰의 이원 제도를 폐지하고 도도부현 경찰로 일원화하여 경찰운영의 능률적·경제적 요청에 부응하는 등 신경찰법은 능률성과 자치성을 내세우고 있다.2. 일본의 현행 경찰조직현재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관구경찰국과 지방경찰인 도도부현경찰(동경도 경시청 및 도부현 경찰본부)로 이루어진 2중 체계이고, 경찰 관리기관으로 공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1) 국가 경찰조직 (그림 1 참고)일본의 경찰조직 중 국가 경찰은 경찰청과 관구경찰국이 있다.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에 원회국가 공안위원회는 경찰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법률상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경찰행정을 민주적으로 관리하여 관료화와 독선화를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데 목적을 가지며, 합의제 행정관청)이라고 한다.위원장은 국무대신)이며 위원은 5인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되어있다.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재임을 할 수 있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을 한다. 위원들은 임명 전 5년간 경찰 또는 검찰의 직무를 행한 직업적 공무원의 전력이 없는 자 중에서 내각 총리대신이 양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된다.운영은 다수결로 하는데 위원장 및 3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이때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만 결정권이 있다.공안위원회에서는 중앙기관에서 해야 하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계되는 경찰운영 관장하고, 경찰의 교양 ? 통신 ? 장비 ? 범죄감식 ? 범죄통계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또, 경찰사무의 특성상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경찰행정에 관한 조정과 기타 특정사무에 관해 경찰청 관리도 한다.공안위원회의 기능은 경찰의 독선방지와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의 유지에 있다. 그래서 경찰의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동일정당의원 3인 이상 금지, 그리고 임명 전 5년간 경찰?검찰 출신자 배제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2) 경찰청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에 설치되어 그 관리 하에서 경찰사무를 관장을 하며,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 경찰청은 실시기관으로서 각각 동일한 사무를 공동으로 관장한다. 단, 경찰청은 독립된 권한을 가지는 행정관청으로 위원회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다.경찰청의 조직은 장관을 장으로 두고 1관방) 5국 2부 체제를 가지고 있고, 부속기관으로 경찰대학교), 과학경찰연구소), 황국경찰본부가 포함된다. 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이 되며,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 하에 경찰청 업무의 총괄, 소속 직원의 임면과 복무감독, 경찰청 소속 사무에 관한 도도부현 경찰의 , 경찰예산, 국가의 공안에 관한 경찰의 운영과 긴급사태에 관한 경찰활동의 계획과 그 실시한다. 또 광역조직범죄 대응에 관한 사항, 황국경찰, 경찰 교양, 경찰통신, 범죄감식 등의 업무와 경찰직원의 임용도 하며, 근무 및 활동의 기준에 관한 사항과 경찰행정의 조정 등의 업무도 하고 있다.3) 관구경찰국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서 경찰청 사무의 일부분장이다.관구경찰국은 국장을 장으로 두고, 총무부, 공안부, 통신부를 두고 있으며, 관동 및 근기 지역에 보안부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관구 경찰국은 동북, 관동, 중부, 긴키, 중국, 사국, 구주 등 7개 관구 경찰국과 동경도 및 북해도에 경찰통신부가 있고, 관구경찰학교를 부속기관으로 가지고 있다.지역적인 대규모 소요 사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 운영을 하며, 대규모 재해 발생에 대하여 현지에서의 신속 적절한 경찰활동의 지휘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연락조정을 한다.범죄의 광역화와 이동화 추세의 경향에 따라 지방자치체의 구역을 초월한 광역범죄의 증가와 지방자치체 상호간의 이동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광역 수사 협력 태세를 확립하고 인접 도도부현 경찰이 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경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준다.또, 부현의 경찰행정에 관한 국가적 조정을 원활하게 해주며, 고등검찰청 등의 다른 기관과의 상호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경찰의 운영도 원활하게 도모해 주는 역할을 한다.(2)지방경찰조직도도부현의 경찰에는 동경도 경시청과 도부현 경찰본부가 있으며, 경찰관리 기관으로는 지사의 소할 하에 도도부현에 공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부현의 경찰본부 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지정시에 시경찰부를 두고, 북해도에는 5개 이내의 방면에 본부를 두고 각 방면 본부마다 방면공안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그림 2~5 참조)1)도도부현 공안 위원회도도부현 경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도도부현지사의 소할하에 설치된다.도도부현 지사는 공안위원회를 소할 하에 두고 있을 뿐이므로 경찰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를 .

법학| 2007.11.06| 7페이지| 3,000원| 조회(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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