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사 례 요 약II사실적 쟁점III개념적 쟁점IV도덕적 쟁점V패러다임결 론VIIVI선긋기 기법코넬대학교 대학원생 Robert T Moris는 인터넷에 바이러스를 풀어놓았다.모리스웜은 계속 자기복제를 통하여 작동되므로 컴퓨터 메모리 를 둔하게하여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킴버클리대학과 다른학교 및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20일 정도 소요됨이런상황에서 Moris는 컴퓨터 남용 혐의로 기소되어야 하는가?기소되어야 한다모리스웜으로 인하여 미국 연방 회계 감사원은 1000만 달러~ 1억 달러의 피해 복구액이 예상 되는 등 막대한 손해와 컴퓨터 복구에 20일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등 피해를 입혔다. 모리스는 바이러스가 무한정 복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바이러스를 유포했다.기소되지 않아야 한다Moris는 컴퓨터의 사용자파일, 데이터를 파괴시킬 목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설계한 것이다. 모리스는 하버드대학교 학부생으로 공부할 때 컴퓨터 남용에 대해 적극 반대와, 바이러스를 무한정 복제시킬 생각이 없었다.컴퓨터 남용인터넷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바이러스컴퓨터 내에 침투하여 자료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파괴하여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한 종류사회적 가치어떠한 일이 사회에 관련되는 가치를 가지는 것소프트웨어 공학 윤리강령과 업무규범공공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그들의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안전하고, 명세를 만족하며, 적절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공공적일 때만 승인해야 한다.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특정 개인, 공공,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공개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다.전문직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공공의 이익과 대치하지 않으면서, 전문직으로서의 무결성과 평판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다.소프트웨어 공학 윤리강령과 업무규범부정적 패러다임긍정적 패러다임의도적으로 해를 끼칠려고 만듦컴퓨터 기록, 하드웨어 손상이 큼단순한 부주의임컴퓨터 기록, 하드웨어 손상이 없음상당한 복구비용과 시간이 걸림사회적 가치가 없음복구비용과 시간이 걸리지 않음사회적 가치가 매우 큼최선의 해결책최악의 해결책창조적 중도 해결책의도적이 아닌 설계상의 오류이므로 처벌하지 않고 유사 직종에서 종사하도록 한다.바이러스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와 복구비용이 들었으므로 모리스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막대한 피해와 복구비용이 들었으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가벼운 처벌을 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여 유사 직종에 종사하게 한다.모리스웜은 인터넷에 약 60000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그 중 10퍼센트인 6000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다. 미국 연방 회계 감사원은 피해액이 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추산했고, 모리스 웜 때문에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은 자극을 받아 네트워크 비상사태에 동시 응답하는 중앙점에 전문가를 보내 카네기 멜론 대학의 CERT/CC를 설립하는데 자 금을 지원했다. 로버트 모리스는 1986년 컴퓨터 사기와 남용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기소되었고, 3년 집행유예와 400시간의 봉사활동 및 1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모리스 웜은 종종 위대한 웜[Great Worms] 이라고 불리는데, 당시 인터넷에 전체적인 시스템 정지 및 보안 관념과 인터넷 의존의 정신적 충격 둘 모두에게 미친 파괴적인 효과 때문이다.실제 Robert Tappan Moris{nameOfApplication=Show}
1. 사례 요약1988년 11월 2일 오후 7시경 코넬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인 Robert Tappan Moris는 오늘날 모리스 웜이라 불리는 바이러스를 인터넷에 풀어 놓았다. Moris는 코넬대학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MIT에서 처음 배포하였다. 모리스 웜은 계속적인 자기 복제를 통하여 작동되므로 컴퓨터 메모리를 둔하게 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상당히 저하시키고 결국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게 되지만 시스템이나 사용자 파일이나 데이터는 파괴하지 않는다. Moris는 바이러스를 무한정 복제할 생각은 없었지만 설계오류로 인해 빠르게 감염되어 다음 날 아침까지 전국 6천개 이상의 컴퓨터에 피해를 주었다.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됐다. 이 사건에서 Moris는 컴퓨터 남용혐의로 기소되어야 하는가?2. 사실적 쟁점기소되어야 한다 : 모리스웜으로 인하여 각 사이트 별로 500~15000달러의 피해가 예상되고 미국 연방 회계 감사원은 1000만달러 ~ 1억달러의 피해 복구액이 예상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각 기관 및 대학의 컴퓨터 복구에 20일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설계한 바이러스가 무한정 복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했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바이러스를 유포했다.기소되지 않아야 한다 : 모리스웜은 시스템이나 사용자 파일 혹은 테이터를 파괴하는 목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유닉스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설계한 것이다. 하버드대학교 학부학생으로 공부할 때의 모리스는 컴퓨터 남용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었고, 바이러스를 무한정 복제할 생각이 없었다.3. 개념적 쟁점1) 컴퓨터 남용 : 인터넷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2) 바 이 러 스 : 컴퓨터 내에 침투하여 자료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프로그램들을파괴하여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한 종류3) 사회적 가치 : 어떠한 일이 사회에 관련되는 가치를 가지는 것4. 도덕적 쟁점소프트웨어 공학 윤리강령과 업무규범공공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그들의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며,소프트웨어가 안전하고, 명세를 만족하며, 적절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공공적일 때만 승인해야 한다.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특정 개인, 공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공개해야한다.전문직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공공의 이익과 대치하지 않으면서, 전문직으로서의무결성과 평판을 향상시켜야 한다.위의 2가지 원칙을 위반함.5. 문제분석부정적 패러다임(N.P)긍정적 패러다임(P.P)부정적 특징 1의도적으로 해를 끼칠려고 만듦긍정적 특징 1단순한 부주의임부정적 특징 2컴퓨터 기록, 하드웨어 손상이 큼긍정적 특징 2컴퓨터 기록, 하드웨어 손상이 없음부정적 특징 3상당한 복구비용과 시간이 걸림긍정적 특징 3복구비용과 시간이 걸리지 않음부정적 특징 4사회적 가치가 없음긍정적 특징 4사회적 가치가 매우 큼6. 선긋기 기법특 징(고려사항)부도덕적임평 가도덕적임가중치가중평가점수012345678910태 도의도적★부주의218손 해심각함★없음318복구비용많음★없음33사회적 가치없음★크다216총계---10557. 결 론1) 최선의 해결책의도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한 게 아니라 부주의와 설계상 오류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리스를 바이러스로 인해 발견된 컴퓨터 및 인터넷의결함을 고치고 이러한 유사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단체에 소속시킨다.2) 최악의 해결책전국에 걸쳐 6천개 이상의 컴퓨터에 피해를 주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20일 정도걸린점을 봤을 때,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및 복구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든 것을감안하여 모리스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3) 창조적 중도해결책비록 막대한 피해와 복구비용이 들긴 했지만, 모리스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목적으로 바이러스를 유포시킨게 아니라 설계상의 오류로 인한 실수이기 때문에
I사 례 요 약II공리주의적 분석 3-1III공리주의적 분석 3-2IV공리주의적 분석 3-3V인간존중의 분석결 론VIDavidPhillWinslowZ사 환경업무 엔지니어Z사에서 해고된 환경 엔지니어Z사 환경업무 관리자Z사 지역공장 부사장은퇴한 공대교수TomDiane길베인의 폐수방출컴퓨터회사인 Z사의 David는 방출수 테스트에서 시의 규정보다 조금 높게 나온 것을 확인 후 Tom과 함께 Phill에게 문제점 보고하였지만 기각됨. 이후 Z사의 생산량 증가 계약으로 인해 하류지역 중금속 오염이 심각해지고 다시금 건의 하였지만 Diane은 우리는 시의 규정을 지키고 있고 침전물 오염은 Z사의 책임이 아니라며 다시금 기각함. 이에 Winslow는 David에게 엔지니어로서의 양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라고 충고함.방안1방안2방출수 테스트의 결함을 시에 알리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방출수 테스트의 결함을 시에 알리지 않는다.발생하는 이득발생하는 손실시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엔지니어로써의 양심David 해직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컴퓨터의 생산량 감소폐수로 인한 환경 피해 막음회사 이미지 상승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유지David 승진 및 수입 증가발생하는 이득엔지니어로써의 죄책감발생하는 손실시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회사의 생산량 증가회사의 경제력 증가수변 지역 환경 오염 심각시민들의 건강 악화회사 이미지 및 경제력 위축의무 위반권리 침해공공복리의 증진을 추구해야 하는 전문직업인의 의무 위반.오염된 슬러지로 만든 비료는 환경을 파괴 시킴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생존권을 침해함.분석고용인의로써 회사이익 증진에 노력해야 하는 의무 위반.시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실천 방안공리주의적 분석과 인간존중의 분석의 결과를 보았을 때 David는 시의 방출수 테스트에 결함을 알리고 회사의 하수처리시스템 도입을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nameOfApplication=Show}
1. 사례 요약Z사는 Gilbane에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Z사는 제조 과정 중중금속(비소, 납)이 섞인 폐수를 방출하는데, 이때 환경업무 엔지니어인 David는방출수 테스트에서 시가 허용한 값보다 조금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고 회사가 풀가동할시하천 하류에서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고된 환경 엔지니어 Tom과 함께 환경업무 관리자인 Phil에게 문제점을 보고 하였다.하지만 Phil은 아마 결코 한계를 넘지 않을 것이고, 시의 규정이 공장에서 방출하는폐수만 규정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폐수에 섞인 중금속으로 인한 하류 수변지역의 문제는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기각하였다.하지만 이후 Z사에서 생산을 5배 증가시킬 계약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래서 David는 다시 회사 내에서 폐수 처리에 관한 투자와 시에 보고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지만, Z사 지역공장 부사장인 Diane은 회사 내에서 폐수 처리에 관한 돈을 투자할 수 없고, 또한 하류의 오염은 침전물 사업을 하는 곳의 문제라며 시의회가 법을 바꾸기 전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은퇴한 공대교수인 Winslow도 David가 공공의 편에 선다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침묵할 것을 조언하였다. 이에 David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2. 선택 방안David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시에 가서 방출수 테스트 결과를 알리고 회사에 하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회사의 비용을 줄이고, 회사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시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3. 공리주의적 분석◎ Z사는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회사로 David는 환경업무를 맡고 있다. Z사의 방출수 테스트에서 시가 허용하고 있는 기준보다 조금 높은 값이 나와서 이를 시에 알리고 회사에 하수처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할 때 이익과 손실을 살펴보면,☞ 이득 손실구 분알렸을 경우이득David는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다.하류수변 지역이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로 인한 환경피해를막을 수 있다.회사는 하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회사이미지가 좋아지고, 이로 인해 판매량이 증가된다.시민들이 오염된 채소를 먹지 않음으로써 건강과 안전이 유지된다손실David는 회사에서 다른부서로 옮기게 되거나 해직을 당하게 된다.회사는 하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겪을 수 있다.컴퓨터의 생산량이 감소 할 수 있다.이러한 이익과 손실을 비교해 볼 때, 비록 David 본인은 해직을 당할 수 있지만 이에 비해 시민들이 오염된 채소를 먹지 않음으로써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고 판매량도 증가 할 수 있어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David가 시에 알리지 않고 회사의 방침대로 한다고 했을 경우 이익과 손실을 살펴 보면,☞ 이득 손실구 분알리지 않았을 경우이득David는 회사에서 승진을 할수 있고 개인적 수입이 증가할수 있다.회사로써는 생산량 증가로 인한 경제력 증가될 수 있다.손실David는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을 버림으로 인한 죄책감을 갖게 된다폐수로 인한 하류수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이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 될 수 있다.회사로써는 이미지 하락과 판매량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위축 될 수 있다.이러한 이득과 손실을 비교해 볼 때, David 본인은 승진과 경제적 수입이 증가 할 수 있지만, 회사의 이미지 하락과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므로 시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I사 례 요 약II선택 방안III공리주의적 분석 2-1IV공리주의적 분석 2-2V인간존중의 분석결 론VI개인용 공구의 구매Entil사 직원들은 회사에서 공구를 빌려갈 수 있다. 상급엔지니어인 Al은 회사 부서에는 별로 소용없지만 그의 집수리에 사용될 공구를 부서에서 주문하였다. 같은 부서의 하급엔지니어인 Michael은 Al이 회사의 용도 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구를 구매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졌고 얼마 후 영업사원 Bob과 Al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명백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Al은 부서에서 자신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급엔지니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Michael은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는가?방안1방안2Al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부서 담당자에게 알려 이를 수정 하는 것Al이 부당한 행동을 하였지만 Al은 부서의 상관이므로 Al의 행동을 묵인하여 조용히 넘어 가는 것발생하는 이득발생하는 손실부서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회사의 공금 개인의 의해 사용방지Michael은 Al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짐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신뢰가 떨어짐잘못된 행동을 수정하여 좋은 본보기가 됨본인의 양심을 지킬 수 있음알림으로써 회사 내 이미지 상승Al의 신뢰와 부서 내의 단합과 신뢰를 지킬 수 있음.발생하는 이득회사의 공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됨.발생하는 손실부서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개인용으로 공구를 구매해도 되는 관례가 생기게 되고 Michael도 이를 이용할 수 있음.감사가 나왔을 경우 해당 부서가 피해를 받게 됨.엔지니어로써의 개인적인 양심을 위반하게 됨.의무 위반권리 침해관례의 지속으로 인해 공금사용의 감사가 나왔을 경우 부서의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정직한 동료들의 명예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가 침해분석고용인으로서 회사이익 증진에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부서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공공복리의 증진을 추구해야 하는 전문 직업인의 의무를 위반실천 방안공리주의적 분석과 인간존중의 분석의 결과를 보았을 때Al의 행동은 엔지니어로서 부당한 행동이고 이러한 행동은 해당부서와 회사의 발전과 이익에 손해를 끼치므로 Michael은 엔지니어의 양심과 정직을 지키고 나아가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Al의 부당한 행위를 부서담당자에게 알림으로 이를 수정하여 부당한 행동이 관례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