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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비즈니스

토의문제 2.4P전략, 4A전략, 6C전략의주요 특성과 차이점을 비교설명.p. 114 토의문제2. e-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으로서 4P전략, 4A전략, 6C전략의 주요 특성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 4P 전략4P 전략은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을 따르고 있어 다른 전략에 비해 검증된 방법으로 지지도는 높지만 인터넷 비즈니스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좀 더 다방면으로의 접근이 필요 할 듯 하다.product - 제품전략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보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표준화된 제품의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으로도 확인 가능한 기능과 디자인, 회사나 제품의 브랜드, 회사나 제품의 로고, 제품의 포장, 제품과 관련한 서비스의 특성을 중심으로 제품전략을 짠다.price - 가격전략물리적 매장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 인건비, 설비이용료 등의 유지비가 들지 않으므로 유통비용이 절감된다. 따라서 가격전략은 제품가격(저가격 전략, 묶음가격 전략), 배송료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진다.place - 유통전략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간의 유통 단계가 축소되므로 더 신속하고 믿을만한 유통체계가 필요하다. 검색과 구매를 유도하는 전자 카탈로그, 인증 및 보안체계, 제품 배달방법, 유통회사의 선정 등이 여기에 속한다.promotion - 촉진전략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고객들에게 제품이미지와 서비스를 전달하고 홍보할 것인가(판매촉진, 기업홍보, 제품소개, 대고객 서비스 등)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2) 4A전략이 전략은 Any라는 개념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이라는 새로운 방향에서의 접근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접촉 가능한 인터넷이라는 시장을 좀 더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AnyWay - 방법전략어떤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유인전략으로서 서비스 제공방안(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엔진, 이메일 등), 경품 및 사이버 쿠폰 등의 제공방안, 고객관리방안 등이 포함된다.AnyProduct - 제품전략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사의 어떤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것인가, 어떻게 제품을 홍보할 것인가, 그리고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등의 내용이다. 따라서 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와 특징에서 홍보방법, 고객만족도 파악 등의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내역이 정의 되어야 한다.AnyTime - 시간전략인터넷 이용자들의 연령과 계층을 분석하여 웹사이트의 운영시간 설정, 효과적으로 상품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엔진의 제공방안, 신속한 결제처리방안, 신상품 정보의 제공방안, 신속한 배송처리방안 등을 결정한다.AnyWhere - 장소전략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둔다.(3) 6C 전략6C전략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컨텐츠, 고객 맞춤 전략 등으로 인해 인터넷 시장의 흐름에 발빠르게 따라갈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양해져 가는 소비자의 욕구까지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인터넷 시장이 가지는 편리함과 신속성 이외에도 맞춤형 서비스와 양방향으로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이다.community - 커뮤니티전략인터넷을 통해 다른 고객들과 제품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특정 제품과 관련된 취미 그룹을 형성하여 유지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기업과 고객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객과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communication - 커뮤니케이션전략고객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으로 인해 좋은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다.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어떠한 기법을 택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등을 정의해야 한다.contents - 컨텐츠 전략컨텐츠는 다양해야 하고, 외형적인 기능 및 디자인도 중요하다. 바람직한 컨텐츠는 멀티미디어 특성을 지녀야 하며, 인간의 지적 창의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고개고가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commerce - 상거래 전략인터넷을 통해 유무형의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상거래 제품 및 서비스, 상거래 참여주체등을 결정한다.connection - 협력전략자사가 지니고 있지 못한 역량을 외부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조달함으로써, 협력관계를 맺는 모든 기업들이 비용 절감, 자원 공유, 경쟁력 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종 혹은 이종 산업에 속한 기업들과 긴밀한 제휴 및 협력관계를 맺어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customization - 고객맞춤전략4P전략제품전략디지털 제품, 디자인, 브랜드, 개인화 제품기업이 전통적 마케팅 믹스로서 가격(Price), 제품(Product), 유통(Place), 촉진(Promotion)을 중심으로 어떠한 제품을,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어떠한 홍보노력을 통해, 어떻게 제품을 유통시킴으로써 표적시장에서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가격전략가격설정, 배송료, 유인가격, 묶음가격유통전략상품검색, 전자결제, 거래보안 및 인증, 물류촉진전략제품광고, 기업이미지, 제품홍보, 인센티브4A전략방법전략인터넷 서비스 제공방안, 부가서비스 제공방안, 고객관리방안 등

경영/경제| 2012.09.12| 5페이지| 1,000원| 조회(124)

비즈니스, 4p전략, 4a전략, e-비즈니스 마케팅, e-비즈니스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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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1. 시장경제체제와 시장의 실패(1) 자유시장경제체제1)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발생 배경15세기부터 18세기에의 주요 경제사상은 중상주의 였다.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을 말한다. 하지만 중상주의로 인해 세계무역량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자국 경제력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어나면서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었다.2)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전개와 그 문제점경제학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인간이 교환하려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획득하려는 이기심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기심을 마음것 추구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를 철폐하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교환이 활발해져서 시장이 커지며, 분업이 확대되고, 노동의 질과 양이 개선되며 마침에 국부가 증가하게 된다.‘’ 아담스미스는 이러한 과정을 가리켜서 개인의 이기심을 사회적인 이익으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스미스의 이론은 산업자본주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서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경제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대공황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를 드러냈다. 시장 경제 내에 스스로 질서유지가 되지않고 기업들의 독점, 과점 및 대기업이 출현하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을 초래 하였다.(2) 시장1) 시장경제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은 재화·용역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수급관계를 반영하여 가격이 형성되고, 그 결과 재화·용역의 적정한 배분이 실현되는 데 있다고 본다.완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물시장의 경우를 보면, 재화·용역에 대한 수요량이 공급량을 상회(초과수요)할 때는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상회(초과공급)할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고 수요와 이와 같이 완전경쟁에서 가격은 재화·용역의 수요와 공급의 소정기능을 한다.시장경제는 국민경제의 여러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체제를 뜻한다. 시장경제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로이 결정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갖고 있다.시장경제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재산권의 확립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가 제대로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장경제는 생산자들 사이, 그리고 소비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한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자유로운 경쟁이 허용될 때 경재의 효율성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자유로운 교역이 보장되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상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를 통해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역에서도 두 나라 모두 이득을 얻게 된다. 교역은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시장경제는 국내외적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함으로써 교역의 이득을 극대화시켜준다.2) 시장과 효율성어떤 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많은 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어, 모두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 고 있어야 한다.?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mobility)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해 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과 이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이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이와 같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완전경쟁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조건들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동적으로 충족되는 것이다.nvisible hand)에 비유한 것은 바로 이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하지만 우리가 시장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뿐이지, 분배의 공평성까지 기대하지는 않는다. 시장에 의해 결정된 분배상태가 불공평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배상태의 공평성 까지 기대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방임의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3) 시장실패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마저 가져다주지 못할 수 있다. 바로 완전경쟁시장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인데,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설사 완전경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시장의 예를 현실에서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즉, 완전경쟁시장은 이상적인 시장형태로서 하나의 기준이 되고,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형태를 평가하는 잣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시장기구는 어떤 이상적 조건하에서 파레토최적(Pareto Optimum)이라는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실현시키는 것을 후생경제학에서의 기본정리로 삼고 있다. 이 이상적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시장기구는 파레토 최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좁은 뜻의 시장의 실패로 본다. 또 시장기구가 이상적 소득분배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를 넓은 뜻의 시장의 실패로 본다.가장 대표적인 예로 경제공황을 들 수 있는데 경제공황은 심각한 소비부진, 세계적 실업증가, 신 투자의 부재 등등의 현상을 보였다. 현대의 예로는 물가인상, 부동산투기 증가, 실업증대, 환경파괴, 지역이기주의 등등이 있다.2.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1) 불완전 경쟁1) 불완전 경쟁이란?시장의 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완전경쟁을 전재로 할 때만 타당성을 갖는다.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독점화를 진행시켜 시장실패를 가져온다.예를 들면, 자동차·철강·맥주 등의 산업에서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행동은 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은, 정도에 따라 독점·과점·불완전경쟁시장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시장에서는 기업의 지배력 때문에 완전경쟁의 경우와 같이 가장 적정한 자원배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2) 불완전 경쟁의 대책불완전 경쟁에서의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장려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GDP(국민 총생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기업위주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다.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진출을 하는데 있어, 대기업의 독과점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대기업에 흡수되어 버리거나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에 있어 공평하게 경쟁할 기회로 과점기업의 일정 퍼센트 이상의 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빈 시장이 생기게 되더라도 침체되어있는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찾고 발전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2) 공공재1) 공공재란?공공재란 국방서비스, 공원, 혹은 도로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일으킨다.첫 번째 특성은 소비에서의 비경합성인데, 한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 배제불가능성으로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성격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재화나 서비스, 즉 사용재(私用財)는 소비에 경합성이 있을 뿐 아니라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와 대조를 이룬다.공공재가 갖는 이 두 성격 때문에 이에 대해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게 된다. 비경가격을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공재의 성격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사람들은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소비에는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이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기능에 내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 공공재를 직접 생산, 공급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2) 공공재 부족현상의 대책공공재는 한 집단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로배제불가능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정해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경합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효율적일 수도 없다. 따라서 시장 기구에만 맡기면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그래서 공공재 역시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흔히 ‘우리가 내 것도 아닌데 뭐..’ 하는 생각이 공공재로 인한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공공재의 충분한 생산을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가의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이다. 공공재가 국민이 느꼈을 때에 적당하다고 느끼도록 조정하는 것은 국가의 차원에서 차후 생각할 문제가 될 것이다.(3) 외부성1) 외부성이란?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해 대가를 밭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생긴다고 말한다.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배기가스를 방출해 주위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대가를 주고받지 않으므로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난다고 보아 외부성이라고 부른다. 외부성은 생산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으며, 해로운 것뿐 아니라 이로운 것도 있을 수 있다. 꿀벌에 의해 수분이 잘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과수원

경영/경제| 2012.09.12| 9페이지| 1,000원| 조회(134)

부동산, 공공재, 농산물,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 시장경제체제와 시장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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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치과정 이론 및 실습 >韓國政黨政治의問題點과 改善方案대학 :학과 :학번 :제출일 :이름 :목차Ⅰ. 서론 ………………………3Ⅱ. 본론 ………………………41.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 명망가(인물) 위주의 정당- 자율성이 결여된 정당-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 이념정당의 결여2. 개선방안- 선거제도의 개혁Ⅲ. 결론………………………8Ⅰ. 서론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국가를 표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상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인간존중을 통해 모든 국민이 국가로 인해 억압받지 않고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국가 이전에 국민이 존재하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정치 또한 대중정치체제를 확립해야 하는데,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권리를 직접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에게 위임함으로서 국민들의 안위를 맡기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확립함에 있어 좀 더 많은 대중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더 효과적인 정치와 정책의 수립을 위해 안정된 정당체계의 확립이 중요한 관건이 되며, 이것이 결국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이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판가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의 정당정치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미성숙하고 낙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치체제는 그동안 계속되어 온 권위주의체제의 틀을 벗어나서 천천히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국민들도 정치의 운영방식과 정당의 체질개선, 그리고 여야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은 아직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정당의 역사에 있어 앞선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서구정당의 살펴보면 안정된 대중정당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 해주는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지지하고 정당은 그 안에서 각자 경쟁과 상호견제를 통해 점차 발전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주의의 정당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중정당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표성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의식 속에 커져만 가는 정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어떤 문제점에서 오는 것이며 낙후되고 불안정한 한국 정당을 개선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명망가(인물) 위주의 정당정당은 역사적 전통, 사회?경제적 기반, 정치제도, 지도자 등의 요인에 따라 몇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 특정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성립된 세계관 정당, 둘째,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 관직을 점유할 목적으로 성립된 정실정당, 셋째, 개인의 인기에 의존하여 구성된 명망가 정당 등이 있다. 정책과 이념을 바탕으로 민생과 경제, 국제외교 및 국가의 원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기보다는 선거철에 급조되거나 임기응변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음은 후진국 형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 정기적 집회와 계속성을 지닌 지방 조직을 갖추고 근대국가의 성립과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신체,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인정과 시민 계층의 대두, 의회의 발달 등을 바탕으로 한 근대 정당이 있다. 그리고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조직된 계급정당, 국민전체의 이익을 추구를 도모한다는 대중정당 등이 있다.이 중에 우리나라의 정당은 근대적 이상적인 대중정당에 대비되는 명망가 정당의 기질이 매우 강하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1980~90년대의 3김이라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명망가 3인을 중심으로 권력이 나누어져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집권했던 시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3김 시대는 영남·호남·충청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아직까지도 큰 문제인 지역적인 갈등까지도 함께 가져온 시기로 명망가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정당에서는 지역적 유명 인사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인식된다.정당이 명망가 중심의 정당으로 흘러가게 되면 사회 여러 계층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토대가 사라지게 되고 오직 지된 정당한국의 정당정치는 지난 50여 년 동안 복수정당제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제도의 도입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존속하는 정당이 없을 정도로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당정치의 저발전은 우선, 정치적 변혁이 정당에 의해서 주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변혁이 정치권 내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외부에 의해 강제되었고 정당은 변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용되어왔다.또한 정당이 민주적 경쟁을 통해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창출되는 피조성도 면치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정당은 정치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군부정치의 집권 등으로 반민주적인 사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제적으로 확립된 정치권력을 사후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이다.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한국정당의 파벌성은 민주화 이후 정당간의 이합집산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 예로 1990년 3당 합당이나 1992년을 전후한 통일 국민당의 등장과 해체, 1995년 김대중의 정계복귀와 함께 등장한 새정치국민회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현재의 한국정당은 안정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유동성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정당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정당갈등은 대단히 비타협적이고 적대적이다. 이러한 정당간의 대결 양상은 물론 보스를 중심으로 하는 파벌정치에 기인한 바 크지만, 현재의 정당이 지역구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요인이다. 특히 지역적 정당구도는 정당체계를 비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 분화시키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 지역적 정당의 파편화는 증대되고 있다. 정당의 지역적 파편화는 정당을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게 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한국정당의 적응성 역시 극히 취약하다.지역주의구도의 발생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구조적으로 산업화과정에서의 불균형발전 및 정치적 충원에 있어서의 차별이 있었다는 것, 둘째, 주요 정치인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셋째, 유권국민 계층의 통합이나 안위와는 상관없는 비생산적인 파벌싸움, 정책의 중요성과는 상관없는 폄하, 비난, 경쟁과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이념정당의 결여이념정당이라는 것은 정당이 통일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특정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정당을 들 수 있는데 지역정당은 앞서 말했듯이 특정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한국정당은 대부분 지역정당의 성향을 띈다. 말하자면 정당의 속성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새로 탄생하는 정당은 대부분 이념정당으로 출범하려 하지만 정당 크기를 불리고 세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세력들을 통합하다보니 이념정당의 의미는 퇴색되고, 지역정당을 탈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아직도 정치인이나 국민 모두에게 지역정당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정당은 보수적 이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인물위주의 정당 형성으로 인해 특정세력만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2. 개선 방안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에는 가장먼저 앞서 말한 병폐들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국민과 정치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중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선거제도에 기초하여 조사한 바에 의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개선 방안을 논해 보도록 하겠다.선거제도의 개혁우리나라의 지역당 체제나 지역적 정치균열구조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하여 얼마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국의 선거제도가 채택 하고 있는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가져온 주된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선거구제의 변경만으로 지역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 하였을 때, 한 선거구에서 2등이나 3등한 후보자까지 당선권에 포함시킴으로서 각 정당이 전택권으로 인해 자신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표출 시킬 수 있는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범위가 커질 것이다.중대선거구제는 당선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이 점은 낮은 지지로도 당선이 가능해진다는 데 의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관점과 비전을 가진 참신한 신진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지역 최다 득표로 화려하게 등장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랜 지역적 지지기반을 다진 기성 정치세력과는 달리 신진정치세력은 선거의 귀재는 될 수 없다. 조직전문가나 선거의 귀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당선의 문턱을 낮추어 주는 일은 필요하다. 좀 더 전문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을 뽑는 것만으로도 정당의 병폐를 씻어내고 또한 정책정당으로서 한걸음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전국구제도의 운영이다. 본래 의회의 직능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전국구 제도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사실상 임명직 국회의원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 사회가 고도로 복잡하고 매우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 역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국회는 명망가 보다는 유능한 전문가를 더욱 필요로 한다. 만일 우리의 국회가 다양한 관점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는데 실패한다면 그 권위와 기능을 회복하는데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큰 소리로 호통 치는데 능한 의원만으로 국회의 권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의 전국구 제도는 유능한 전문가나 직능대표가 선정되기 보다는 주로 돈 있는 사람 아니면 핵심부의 측근 인사들로 채워진 느낌이 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아무리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의 의석이 배분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지지가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가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정당에서 직능적, 계층적 대표성이 있거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듯하다.

사회과학| 2008.06.23| 9페이지| 1,000원| 조회(1,093)

한국정치, 정당정치, 정당, 정당정치의 문제점, 선거제도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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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영역개관과 7차 교육과정

교육과정 영역개관과7차 교육과정Ⅰ. 서론교육과정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당국의 지도하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교육내용 및 교육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곧 교육활동을 통하여 어떠한 모습의 학생들을 기를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내용을 선정할 것이며, 선정된 교육내용을 어떻게 조직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은 학교경영의 여러 영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다.원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영어의 '커리큘럼(curriculum)'은 라틴어의 '쿠레레(currere)'에서 온 말로서 '달린다'는 뜻이었고, 이것이 나중에 경마장의 경주로(race course)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경마장에서 말이 경주를 하기 위해 출발점에서 종착점까지 달려가야 하는 일정한 코스가 커리큘럼인 것이다. 교육과정은 그 사회의 이념과 맞아야 하는 철학적 기초,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기초,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해야 하는 심리적 기초 등의 토대 위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여기서는 해방 전 교육과정에서 7차까지의 교육과정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적인 특징과 교육내용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특히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향을 살펴보고 다음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봄으로써 미래의 학교현장의 교사로 보다 정확한 교육내용을 피교육자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한다.Ⅱ. 본론1. 해방 전 교육과정최초의 형식적 교육기관은 삼국시대 때에 생긴 것으로 중국의 주요 교육내용이었던 유교의 경전이 교육과정의 중심이었다. 대표적 교육과정은 고구려의 교육기관인 태학에서의 오경과 삼사, 신라의 화랑과 국학을 들 수 있다. 이후 고구려에서는 국자덕 교육을 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간 배당의 기준을 총 이수시간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2) 중학교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특별 활동을 편성하여 교과활동과 함께 2대 편제를 이루었다. 그리고 대교과제를 취하여 필수 교과(8개 교과)와 선택 교과(실업?가정, 외국어, 기타 교과)로 하였으나, 지금의 도덕과는 사회 생활고에 배당된 시간 수 중 최저 35시간 이상의 시수를 확보하여 수업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간 배당의 기준은 각 학년별로 연간 이수해야 할 시간 수와 주당 시간수로 표시하였다.(3) 고등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의 편제도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교과 구성과 시간 배당 기준을 설정하고, 수업량을 연 단위로 표시하여 지역사회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덕 과목을 신설하여 주 1시간씩 필수로 수업하게 하였고, 교과 활동에는 필수 교과와 선택교과를 두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 구성에 있어서 필수 교과는 동일하게 하고, 선택 과목에서 실업학교는 실업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 교과를 포함하도록 하였다.학년123교과필수교과국 어140(4)시간140(4)시간140(4)시간수 학140(4)140(4)140(4)사 회 생 활175(5)175(5)175(5)과 학140(4)140(4)140(4)체 육70(2)70(2)70(2)음 악70(2)70(2)70(2)미 술70(2)70(2)70(2)실 업 ? 가 정175(5)175(5)175(5)소 계980(28)980(28)980(28)선택교과실 업 ? 가 정35～245(1～7)35～245(1～7)35～245(1～7)외 국 어105～175(3～5)105～175(3～5)105～175(3～5)기 타 교 과0～105(0～3)0～105(0～3)0～105(0～3)특 별 활 동70～105(2～3)70～105(2～3)70～105(2～3)계1,190～1,330시간(34～38)1,190～1,330시간(34～38)1,190～1,330시간(34～383431～3431～34특별활동8%8%8%특별활동2.5～2.5～2.5～※ 이 표에 제시된 수업시간 수는 주당 평균 수업시간 수를 나타낸다.5. 제 3차 교육과정기(1973～1981)1) 이념 및 기본 방향제3차 교육과정은 1973, 1974년 문교부령 제325호, 제326호, 제350호로 제정 공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차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제정상 처음으로 교육과정심의회에서 시안을 확정하고, 2년 간의 실험평가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는 1968년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1960년대 미국 교육계를 주도한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즉,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팽창하는 학문적 지식의 구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되, 그 구조를 학생 스스로가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이러한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적 자질의 함양 및 인간교육의 강화, 지식?기술의 쇄신 등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자아실현(개인면)과 국가 발전 및 민주적 가치 함양(사회면)을 교육 목표로 하였다.또, 1979년 교육과정 체제를 정비하여 문교부 고시 제424호로 공포하였는데, 이는 교육과정의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문교부령이 문교부 고시로 바뀐 것이다. 문교부령을 문교부 고시로 바꾼 것은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였다.2) 편제 및 운영(1) 초등학교교육과정의 편제에서는 반공?도덕 영역이 없어지고, 도덕과가 신설되면서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2대 편제가 되었다. 또한 5, 6학년의 사회과 중 일정 시간을 국사에 할애하고 교과서도 따로 편찬하였다. 시간 배당 기준표에는 이수 시간을 교과별, 학년별로 연간 최소 시간 량으로 표시하였고, 단위 수업시간도 40분 혹은 45분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는 1～6학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교육 내용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집합’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예전의 생활 수학을 벗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었다.제5차 교육과정은 개정의 방침을 교육과정의 적정화, 내실화, 지역화에 두고, 개정의 전략으로 지속성(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 유지), 점진성(혁명적이고 총체적인 개혁보다 현실 여건을 감안한 점진적인 개성), 효율성(교육과정이 의도한 대로 기대하는 교육적 성취를 가져오도록 하는 제반 조치의 시행)을 제시하였다.특히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를 지방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하고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효율화를 중시하였다.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과 운영 면에서의 개정의 중점을 기초 교육의 강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두었다. 특히,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바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2) 편제 및 운영(1) 초등학교제5차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의 특징은 1, 2학년에 통합 교과 신설, 통합 교과서에서 1, 2학년 산수와 국어는 분과 독립시키면서 다양한 학습자료(산수-산수 익힘책, 바른 생활-생활의 길잡이, 국어-말하기?듣기, 쓰기, 읽기)를 발간, 연간 수업 시간 수의 증가, 주당 수업 시간 수의 합리적 조정, 특별활동 시간 운영의 현실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1, 2학년의 교과활동의 평가결과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진보의 정도, 특징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특수아들을 위하여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할 경우의 유의 사항을 명시하였다.(2) 중학교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과학 교육강화를 위해 수학과 과학 교과의 시간이 늘어났고, 남녀 역할에 대한 재조명으로 남녀 공통 교과로 ‘기술?가정’ 교과가 새로 생겼다.(3) 고등학교학습이나 인성교육등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중학교의 특별활동시간을 현행 34～68시간을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편제학교학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구분123456789101112교과국어언어생활국어7776665444선택과목도덕11112211사회사회생활바른생활2233333345국사2수학44444434과학탐구생활33333443슬기로운생활33실과??22기술?가정2333체육건강생활수학4433333322음악22222111미술표현생활22222111즐거운생활66외국어(영어)11223344재량시간2222224446특별활동11122222228(단위)주당수업시수*************4343436144(단위)2)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① 심화?보충형수준별 교육과정▷문제점 : 현행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어렵고 내용이 많다는 것은 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지적되어온 단골 사항이다. 7차 교육과정 역시 교육 내용의 수준과 분량의 적정화를 개정 중점 사항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학습량의 30% 축소라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그런데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습량이 적정화되었는지, 기본 교육 내용의 수준이 적정화되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비교육적이다학교에서 지식 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가치 중 일부에 불과하다. 교육적 가치의 일부에 불과한 성적이 학교 교육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수준별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의 가치는 오로지 성적만으로 판가름 날 것이다.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학생들은 교과 시간에 교실을 이동해가며 자기 앞길만을 보고 걸어갈 것이다. 나는 있지만 우리는 없다. 소수의 성공자와 다수의 실패자, 학교는 지속적 실패로 인한 열패감에 쌓인 다수의 학생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할 것이다. 수월성과 경쟁력이라는 단어 앞에 인간이 상실되어것이다.

교육학| 2008.06.23| 24페이지| 1,000원| 조회(299)

교육과정, 7차교육과정, 교육과정영역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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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용어정리

외교 용어 정리Accession(추후가맹) : 어떤 국가 대표가 협상에 참석치 못해서 조약에 서명치 못했을 경우에는 그 국가가 후일에 ‘가맹’할 수 있도록 추후 가맹에 관한 구절을 국제 조약에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 국제 아편 협정(International Opium Convention) 제 22조 협정문에는 “이 협의에 참석치 못한 국가도 이 협정에 서명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Accord(협약) :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면서도 공식적인 조약(Treaty)이나 협정(Convention)이 될 만큼 중요하지 못한 문제들은 협약(Accord)나 합의서(Agreement)로 처리된다. 그 예로는 국가 간의 저작권, 공공 보건, 약품처방 등에 관한 협정들이 있다.Acte Final(최종문서) : 어떤 국제 회의나 회담이 종결되었을 때, 회의 진행을 공식적으로 요약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흔히 최종 문서를 만든다. 이 문서의 설명문은 회담의 결과로 서명된 조약을 자세히 설명하고 토의 주제에 대한 의사 표현, 수긍할 만한 비평들을 포함한다.Ad Referendum(잠정 합의) : 협상 대표가 본국 정부의 언질을 받지 않고 상대국의 제안을 편의적으로 수락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협상자는 상대국의 제안을 ‘잠정 합의’라는 조건으로 일단 동의할 수 있는데, 이는 ‘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된 사항’임을 의미한다.Arement or Agreation(사절의 접수 승인) : 어느 정부가 자국의 대사나 공사에게 신임장을 주어 타국으로 파견하고자 할 때는 선임된 외교관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관이 개인적인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사절의 접수승인을 위한 공식적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송하기 전에 사적인 경로를 통하여 그 국가의 외무성에 타진해 보는 것이 관례이다.Asylum(망명처) : 외국에 몸을 피한 정치적 망명자들은 그들이 탈출한 국가로 호송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 관례이다. 고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 일생의 과업에 정착할 때까지 대사관이나 공사관에서 여가를 보낸다.Bag, The(행낭) : 대사나 공사는 본국 정부와 연락하기 위해서 암호전문, 국제 전화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고서나 급송공문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고서나 급송 공문은 우편행낭에 봉합되어 특별한 급사(急使)나 칙서 송달원(King's Messengers)에 의해 우송된다. 때로는 자기 나라 선박의 선장에게 외무성 행낭의 안전 송달 일체를 위임하기도 한다. 급사를 이용하는 경향은 현대에 와서는 점점 감소되고 있다. 칙서 송달원이나 급사는 특별 여건을 부여받으면 이들의 행낭은 불가침의 특권을 갖는다. 구 외교 시대의 외국 주재 사적들은 이 행낭의 특전을 이용하여 사신(私信)뿐만 아니라 대량의 소모품까지도 수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영국의 외교관들에게 이러한 특권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해외 공관에서는 이 행낭이 도착하거나 발송되는 날은 항상 분주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날을 행낭의 날(bag day)이라고 부른다. 프랑스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가방(la valise)이라 한다.Belligerent Right(교전권) : 이 용어는 외교 실무에 관계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국제법과 관계가 있다. 국제법상 교전중인 국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몇몇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국의 해안이나 항구들의 봉쇄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도들이나 혁명군들은 그들이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교전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폭동이 모반의 단계에서 내전으로 확대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반정부군들에게도 교전권을 승인해 주는 것이 외교적인 관례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절차에 대한 절대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Capitulations(강대국 우대 조약) : 강대국들은 수세기 동안, 그들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비기독교 국가들에게 자국 국민이 그곳에서 특권과 면책을 누릴를 갖는다. 이는 어떤 특정한 동맹 조약을 발효시킬 수 있는 행동이나 사건을 의미하며, 또한 한 체약국이 동맹국의 지원 요청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사건을 의미한다.Chancelleries(공관 사무국) : 이 단어는 공과(Chancery)이라는 단어와 혼동되는 일이 흔히 있다. 사무국이라 함은 본시 공관에 근무하는 1등 서기관의 사무실을 의미하지만 요즈음에는 단지 외교 정책을 조정하고 조언하는 공사나 직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공관비서(Chancery Servant)는 또한 본국 외무성의 문서송달 담당직원에 해당된다.Charge d'Affairs(대리공사) : 대사나 공사가 임지를 잠시 떠나게 될 때에는 공사관이나 대사관의 통할을 공관 직원들 중의 다음 서열인 참사관이나 1등 서기관에게 위임한다. 위임을 받은 직원은 당분간 공관장이 되어 외국 정부와 협상하고 또한 본국 정부에 보고를 한다. 외국 정부에 대한 불쾌감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대리공사를 오랫동안 주재시키며 후임대사나 공사를 임명하지 않는다. 대리 공사의 경우에는 ‘사절 접수승인’(Agrement)이 필요하다.Compromis d'Arbitrage(중재 협약) : 양국이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에 합의할 경우에는 그들이 따를 중재 절차를 규정한 계약을 입안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 계약을 ‘중재협약’이라 하며 보통협약(promis)이라고도 한다.Concordat(정교협약) : 교황이 일국의 원수와 함께 서명한 조약을 ‘정교협약’이라 한다. 이런 조약은 ‘최고로 신성하고 영원한 성부 성사 성신의 이름으로 라는 서두로 시작한다.Conference and Congress(회담과 회의): 이 두 단어 사이에 별다른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같은 뜻이긴 하지만 회의는 때때로 회담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며 대규모의 전쟁이 종결된 후 영토를 재분할 하는 것을 다루는 모임이라든가 또는 사실상 모든 열강들이 참석한 모임을 회의라고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떤 국가의 대사나 공사의 직으로 임명되면 군주나 원수가 서명한 신임장을 받는다. 그리고 그가 상대국 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 권한을 수행할 수 없다.Demarche(알선) : 영어로 ‘의사를 표현하다.’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랑스 어는 제안에서 협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표현방법을 의미하고 있다.Detente(긴장완화) :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긴장 완화는 협상의 반의어가 아니며 단순히 긴장의 완화를 의미한다.Diplomatic Illness(외교적 신병) : 정치가나 협상 대표가 어떤 의식이나 회합에 불참하는 것이 편할 때가 흔히 있는데, 이때 부적당한 공격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병을 칭탁한다. 이렇게 가식적인 구실로 사용되는 질병을 외교적 신병이라 한다.Diplomatic Privillege(외교적 특권) : 외교관들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주재하고 있는 국가 내에서 특권과 면제권을 누린다. 이러한 특권들은 공관장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인, 가족, 그리고 고용원들에게 까지도 부여된다. 이러한 특권들은 신체와 주거의 불가침권과 주재국 세금의 면제, 형사상, 민사상의 면제를 포함하고 있다. 외교관은 법관에 의해 소환되거나 피소되거나 법정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주재국 정부로부터 “외교적 특권을 포기하라.”는 요구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외교적 특권은 때에 따라 전문적인 의미에서 외교관이 아닌 연맹 사무국의 직원들에게까지도 부여되는 수가 있다.En Clair(보통 전문) : 전보는 암호문으로 타전될 수도 있고 보통문으로 발송될 수도 있는데 후자를 보통 전문이라 한다. 보통 전문은 주재국 정부가 별 문제 없이 전문을 해석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된다.Entente(협상) : 어떤 국가들 간의 견해와 이해관계가 동질적이라거나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용어는 ‘동맹관계’와 ‘선린관계’의 중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하는 것은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모든 대사가 다 특명대사이다.Fin de Non Recevior(접수거절) : 이 용어는 일국의 공식적인 불만이 상대국에 의해 일말의 고려도 없이 거부되는 외교적 의사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자기의 어떤 요구 사항이 상대국에 의해 ‘접수거절’을 당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상대편이 그 문제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Full Powers(전권위임서) : 협상 대표가 어떤 국제 조약에 서명키 위해서는 그의 원수에 의해 서명 날인하 ‘전권위임서’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에 그가 단순히 그 조약에 서명만 한다면 그의 ‘전권위임서’는 외상의 서명으로도 충분하다.General Act(일반 의정서) : 일반 의정서라 함은 회의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거나 조약문에 구체화된 어떤 원칙에서 추출하 세부 규정을 의미한다.Good Office(선의의 주선) : 두 국가 사이에 논쟁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논쟁을 와화시킨다든지 평화협상을 개진시키기 위하여 3국이 ‘선의의 주선’을 마련하는 일이 흔히 있다.Guarantee, Treaties of(보장조약) : 어떤 조약들은 조약 가맹국들이 조약상의 의무 수행과 조약 유지를 보장한 조문들을 조약문에 포함하고 있다.Laisser Passer(통행증) : 직무상의 여행을 하는 외교관들은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 주재하는 대사관에서 추천장을 받아 타국 세관을 통과하게 된다. 이 추천장은 그 외교관의 휴대품이 국경선에서 조사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의 해외사절들은 공직 임무로 여행을 하는 실질적인 공무원에게만 통행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런 제도에 대하여 훨씬 너그러운 편이다.Memoire(각서) : 각서는 공관장이 주재국 정부에게 보내는 통고문과는 달리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이 있다. 각서는 서두가 없이 시작하고 서명이 없다는 점에서 통고문과 다르다. 이 각서에는 비망 기록(Pro-memoria), 추단(Deduction) 있다.

사회과학| 2008.06.23| 8페이지| 1,000원| 조회(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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