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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속에서 한우와 낙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신뢰구축

FTA속에서 한우와 낙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신뢰구축 2003040105 축산학과2학년 김영성최근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협정이 체결되며 우리나라 산업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한-미 FTA 분야별 주요 결과 내용을 보면 자동차, 섬유 분야 등은 이득을 볼 거라 예상되지만, 축산업의 쇠고기나 낙농분야에선 적지 않은 손해가 예상된다.본 리포트에서는 한-미 FTA 협상 체결 내용이 한우와 낙농에 미치는 피해와 그 피해를 줄이고 반대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쇠고기에 관한 협정내용으로는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15년으로 두고, 현 관세(40%)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수입 급증 시 완충장치로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였다 (safe guard:긴급수입 제한조치)이것과 동시에 쟁점이 되었던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는 미국 측이 협상 막바지에 위생검역 조건 완화 ‘명문화’를 철회하면서 일단락 됐다. 미국 측은 국제 수역사무국에서 오는 5월 말 ‘광우병 통제국가’예비판정을 받을 것이라며 수입 위생검역 완화 조건을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OIE 평가가 나오면 독자적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나 그 전에는 어떤 경우도 구체적 절차와 시한을 정할 수 없다는 우리 측 입장이 관찰된 것이다.이렇게 FTA협정이 체결됨으로서 현재 한우시장은 장기적인 철폐로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시에는 단기적으로 국내산과 타국산 동시 잠식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그리고 호주산 쇠고기 중심의 수입쇠고기 시장이 미국산으로 재편 되면서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율도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또한, 낙농품에 대한 협정으로 분유, 치즈 등에 적용한 무관세쿼터가 초기에는 비중이 크지 않아 타국산을 대체하나, 장기적으로 쿼터물량 증가 또는 관세철폐로 국내 잉여우유가 증가하여 수급 불안정 및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FTA협정을 통하여 공업부분의 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부분에서는 그만큼의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거란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나 낙농품의 수입으로 예상되는 농가들의 피해를 정부는 정확하게 예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제, FTA 협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한우, 낙농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몇 가지를 제시 해보고자 한다.첫 번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한우 소비감소와한우의 가격 하락을(그림참조) 막기 위해서는 한우의 브랜드화가필요하다. 한우라는 브랜드를 특화시켜 소비자들의 수입산 쇠고기소비를 줄이고, 한우의 가격 폭락을 막는 것이다. 모든 생산품에서 특화된 시장은 항상 존재한다. 한우시장을 브랜드화(특화)시키기 위해서 제시 해보는 것은?브랜드 참여 전업농에 자금지원과 시설 현대화 자금을지원하여 브랜드 출하비율을 향상?인공수정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술 전수로 품질 고급화를 진전 (우수 한우 혈통 관리)?브랜드 한우의 품질보증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 추진제를 한육우 전 두수 대상으로 실시?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계적 확대 및 지속강화?한우육을 합당한 가격으로 소비시킬 수 있는 유통업체와 연계?한우펀드 (송아지를 위탁 사육해 이익을 남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물펀드)위 여섯 가지 제시중 마지막 으로 제시한 한우펀드는 현재 상황 때문에 송아지 입식을 꺼리고 있는 축산 농가들에게 송아지를 입식하고 판로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한우를 통하여 돈을 불릴 수 있고, 자신들이 투자한 친환경 한우육을 믿고 먹을 수 있게 되며, 생산자인 축산농가에서는 그로 인해 소득이 늘어나는 새로운 윈-윈(win-win)전략인 것이다.두 번째로, 한우만큼이나 중요한 낙농업에서 예상되는 손해를 감소시키고, 낙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낙농가와 유업체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공정?투명한 시장관리? 생산자단체 자율에 의한 원유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원유 집유 및 거래방식을 개선하여 원유 유통을 합리화? 가공원료유에 대한 거래제도화로 우유 및 유제품가격 안정? 원유의 품질?안전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학교 우유 급식의 증가등 정부의 소비량 증가 방안 마련(잉여우유의 감소방안)이러한 방안들이 필요 할 것이다.쇠고기등과 달리 부패가 빠른 낙농제품은 한우산업 보다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축산업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줄이기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2007년 4월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서 한우와 낙농계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한우의 브랜드화, 합리적인 유통체계 구축, 한우 펀드등 새로운 방안의 모색을 통해 소비자가 우리 한우를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낙농업에 있어서는 원유의 품질, 안전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부에서 국산 낙농제품의 소비를 증가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낙농업을 살려야 한다.결국 한우와 낙농을 위하여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소비자-생산자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서, 소비자의 인식을 한우육, 낙농제품의 맛과 안정성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FTA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살려나갈 수 있는 길이라 하겠다.

농/수산학| 2007.05.06| 3페이지| 1,000원| 조회(512)

FTA, 축산, 축산업, 낙농,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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