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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mix

소셜 믹스(social mix)는 다양한 연령·소득 계층을 혼합하는 '더불어 살기'의 개념이다.다양한 연령층과 소득계층이 어울려 살도록 섞어 짓거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분양주택, 임대주택 등을 적정하게 혼합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개념의 도입은 요즘 사회적인 문제인 빈익빈 부익부현상과 연관되며 부촌의 형성과 빈민가의 형성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social mix라는 것의 적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사회적 문제신도시를 지을 때 단독주택의 비율과 연립주택, 아파트의 비율을 어느 정도 규제를 했다.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소득계층과 연령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신도시 공동주택(가구수 기준)의 30%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했다. 평형도 저소득층을 고려해 60㎡ 이하 주택을 25∼35% 이상 확보토록 했고 60∼85㎡ 이하 35∼45%,85㎡ 초과 주택을 25∼35% 배정키로 했다. 이러한 법규적 비율 때문에 한 지역에서 다른 계층이 살게 됐지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신문기사1]동쪽으로 난 임대 아파트 정문만 통해서 다닐 수 있지 서쪽을 향하고 있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정문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사이에는 철망 형태의 담이 설치돼 주민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생 80여명이 단지를 빙돌아 학교에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5분거리를 20여분정도 더 돌아다니는 것이다.이 곳 아파트내 300가구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아이들의 이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벌써 2개월 넘게 한 단지내 일반아파트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쪽문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도 해보고 서명작업도 펼쳐봤지만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실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관악 드림타운, 두산아파트 등지에서도 여전히 임대와 일반아파트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담장과 주차장 등으로 주민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용산구 도원동의 삼성 래미안아파트도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높은 담장과 서로 다른 출입구로 단절시켜 놓아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신문기사2]임대=저소득층’ 편견 만연우리나라에서는 ‘임대아파트=저소득층거주아파트’라거나 임대아파트 지역내의 학교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잘못된 편견까지 작용하고 있다.임대와 일반아파트 주민간에는 재산상의 격차만큼이나 높은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임대아파트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도록 하는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 통과시키는 등 임대와 일반 아파트주민간의 갈등을 없애는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한국도시연구소는 임대·일반아파트 주민간 갈등의 원인은 ‘집값 하락’을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기 싫어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처럼 더불어 살기의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지역만 같은 곳에 있을 뿐 실제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social mix의 진정한 의미인 더불어 살기를 위한 방안한국도시연구소의 남원석 연구원은 “선진 외국의 경우 임대주택 주민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직업교육 및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웃이라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행사나 봉사활동 등을 적극 지원해주는 행정적 뒷받침과 사회적 분위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네덜란드는 사회주택과 일반주택을 섞어놓아 사회주택 정책을 성공한 바가 있다.[신문기사3]네델란드엔 부동산투기 없다네덜란드는 빈곤층의 주거공간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 일반주택 지역안에 사회주택을 짓는소셜 믹스’ 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도 빈곤층 주거문제를 사회주택을 통해 해결한다. 사회주택은 민간사회주택회사(woningcorporaties)가 관리하며, 전체 주택 가운데 36%, 전체 임대주택 중에서는 75%를 차지한다.네덜란드 정부는 1901년 주택법을 만들어 사회주택회사에 다양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빈곤층 주거문제 문제 해결에 나섰다. 2차 세계대전으로 주택이 대량 파괴되자 네덜란드는 사회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했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에는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없다. 사회주택 정책에 따른 주거안정 때문이다. 정부는 오히려 집을 사려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을 정도다. 충분한 양의 사회주택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덜란드 사회주택 정책의 성공비결은 무엇보다 사회주택을 일반주택과 섞어놓는‘소셜 믹스’에 있다. 한국의 경우 일반주택과 동떨어져 건설된 공공임대아파트가 슬럼화되면서 큰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사회주택이 시설면에서도 일반주택과 견줘 전혀 손색이 없고 월 임대료도 300~400유로로 저렴하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기존 임차인들이 경제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일반주택으로 옮겨가지 않는 다는 게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네덜란드 정부는 이유(EU)가 만들어지면서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해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자 95년부터 사회주택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했다. 재정 지원이 끊어진 뒤에는 사회주택회사들이 일반임대 확대로 얻은 수익을 사회주택에 쏟아부어 빈곤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공학/기술| 2007.06.02| 3페이지| 1,000원| 조회(865)

믹스, 연령, Social, 소셜,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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