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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목 차Ⅰ. 서 론 .....3Ⅱ. 지방선거의 의의 .....31.지방선거의 개념2.지방선거의 정치.행정상 역할3.지방선거의 성격4.우리나라 지방자치선거의 역사5.지방선거의 종류6.지방선거제도Ⅲ.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71.정당참여의 의의2.정당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3.주요국가의 정당참여4.우리나라의 정당참여5.정당참여에 대한 찬반의견Ⅳ. 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6Ⅳ-1.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7(5.31지방선거를 중심으로)Ⅴ. 2006년 지방선거 달라진 점 .18Ⅵ. 결 론 .20 ........21Ⅰ. 서 론무더웠던 지난여름으로 들어서던 5월의 마지막 날 전국을 뜨겁게 달구던 5?31지방선거가 있었다. 별다른 잡음 없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러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선거가 아닌 단지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것으로 그 본질이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5?31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지방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지방선거의 의의1. 지방선거의 개념지방선거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단체장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제도도 그 자치가 주민들이 직접 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참정하고 있 있어서 정당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제도로는 대표제, 선거구제, 투표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들 수 있다.먼저 대표제에 있어서, 다수대표제는 다수파(제1당)에게 유리하고, 소수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선출하는 등을 통하여 정당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그리고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가 1구 1인 선출제에 의해서 다수파에게 안정을 부여하는 반면에 중, 대선거구제가 1구 복수인 선출제에 의해서 소수대표제 내지 비례대표제의 가미를 가능하게 하는 등을 통하여 정당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또한 투표제는 단기식투표제와 연기식투표제 등을 통하여 정당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입후보와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정당공천, 정당표방, 투표용지양식, 선거운동자, 선거운동방식(선거운동기구, 기관지, 당원대회 등), 선거쟁송들이 정당제도와 밀접한 관계하에서 행해지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 정당의 지방선거 및 지방자치운영에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정당공천제, 정당표방제 및 당적보유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Ⅲ. 지방선거와 정당참여1. 정당참여의 의의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주장을 결집하고, 국가의 주요정책을 개발?표방하여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정치적 권력의 획득?유지를 도모하는 결사체를 말한다. 정당이 이러한 기능과 목적을 수행?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선거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그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를 호소하고 투표?개표과정을 참관하며 선거쟁송을 전개하는 등이 정당의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다.오늘날에는 대의민주주의가 정당민주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도 한다. 그것은 오늘날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그만큼 정당이 수행하는 기능과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강화되었다는 뜻이 된다.정당의 지방선거 및 지로 정치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징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민주화만으로 행정의 민주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민주화 즉,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성,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자치행정에 대한 민중통제가 가능해지며 지방자치활동의 분권화가 실현되는 것이다.지방행정에 정당이 개입하여 정당화함으로써 국가를 지배하는 정당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지배하게 되면 정당으로부터의 자치행정의 중립성이 붕괴된다. 즉, 중앙정부에 대한 획일적 행정의 폐단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중앙정당의 부분 조직으로서만 존재한다면 지방자치의 가치원리인 분권원리에 저해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4) 정치의 과열화, 예속화지방자치에 정당이 참여하면 국회 내에서 생기는 정치현상들이 지방의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지방의회를 보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국회에서의 정당 간, 여야간의 정치다툼이 지방의회에까지 파급되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다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정당간의 정책대립이라기보다는 여야간의 대립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정치의 과열현상은 결국 지방자치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사회불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지방자치에 정당이 참여하면 지방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공천여부가 지방의원이 되느냐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면 지방의원들은 주민의 복지증진보다는 자당의 지시에 맹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자치활동이 중앙정당에 대한 예속화가 강화되면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정당화는 바로 중앙당과의 상하지배복종관계를 낳고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전체적으로 중앙 집권체제하에서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정당 참여의 폐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5) 지방자치의 비정치성지방자치의 본질상 정당의 참여가 배제되어야 한다. 지방이다. 또 비례대표제는 본격적인 지자체시대를 앞두고 지방광역의회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살려보자는 취지도 포함되었다. 즉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과 환경 및 노동분야의 전문가나 시민운동가들의 지방자치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15대 대선 이후 치러진 1998년 6 ? 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단체장 선거 폐지여부에 대한 논란과 지방의원 수의 대폭 축소이다. IMF 위기 속에 지방자치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폐지 등이 언급되었다가 급기야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복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결국 아래로부터의 거센 반발 속에 이러한 의견들은 결국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여론 속에 지방의원 수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결국 지방의회 의원 정수는 대폭 감축되고 말았다.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후보의 당연 탈락이 예상되는 분위기 속에 치러진 6 ? 4지방선거는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인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신 여권인 국민회의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6 ? 4지방선거의 한나라당 참패는 외환위기를 불러왔다고 비난받는 구 여권에 대한 반발과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의 환호가 가시지 않은 속의 신 여권에 대한 기대, 유권자의 두 가지 심리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였다.2002년 실시된 6 ? 13지방선거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된 가운데 실시됨으로써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 본래의 의미를 넘어 사실상 대통령 선거 예비성격을 띄는 등 종전의 지방선거와는 상당히 변화된 환경에서 실시되었다.제도적으로는 시 ? 도의원선거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유권자가 지지정당에도 투표할 수 있는 1인 2표제를 시행하였고, 비례대표 시 ? 도의원선거에서 후보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선거운동측면에서는 정보통신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달로 인쇄물,집단의 대표자가 골고루 지방의회에 진출하며, 여성도 상당수 지방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당 구조 및 성격의 변화. 선거공영제의 실시, 여성후보 할당제 등 전향적인 제도적 개선되어야 한다.6.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의 문제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서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참여는 불허하다 하고 있고,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여론조사를 제한하고 있어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부족으로 선거법 내용도 잘 모르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불법선거단속에 애로가 있고 쇄도하는 선거법 문의 전화에 대한 응대가 불가능한 것도 문제이다.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참여와 유권자의 알권리에 대한 신장이 필요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의 보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Ⅳ-1.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1.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제법 시간이 흐르고 그 동안 다섯 번의 지방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성공가능성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번 5?31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몇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간단히 제시하도록 하겠다.2. 이번 5?31 지방선거는 단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였으며 정당의 대리전일 뿐이었다. 이것은 지난해 여?야가 공직선거법개정을 전격적으로 처리할 때 이미 예견했던 일로써 결국 중앙정치권이 자초한 결과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격적으로 실시된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방선거에 정당이 과도하게 개입되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하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전면 허용은 선거의 주역을 지방에서 중앙으로, 주민에서 정당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다. 결국 각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을 ‘중앙정부심판론’ 또는 ‘지역정권교체론’으로 부각시켰고, 5?31지방선거에서 지방의 현안 문제 및 쟁점이 실종되었다.여론조사회)

사회과학| 2007.04.06| 29페이지| 1,500원| 조회(557)

선거, 지방자치, 정당, 지방선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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