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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세미나(경기남북부고령인구분포차)

행정세미나[경기 남?북부 노령인구분포의차이]목차Ⅰ.서론Ⅱ.경기 남?북부 고령인구분포1)인구분포2)경제활동3)성별4)결혼상태5)교육Ⅲ.경기 남?북부 고령인구분포의 원인Ⅳ.경기 남?북부 고령인구분포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Ⅴ.해결방안Ⅵ.결론Ⅰ.서론우리나라에서 나이 듦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단순히 학문적 이론을 벗어나 사회 전반이 직면해 있는 시급한 현안이 됐다. 2000년부터 노인인구 7%에 도달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종합적인 국가적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행 중이다. OECD 선진국에서도 노인인구 7%에서 종합적인 국가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 경우가 없었기에 선진국보다 빠른 대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비가 빠른 만큼 고령화 사회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노인학협회의 존 핸드릭스 회장이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거의 혁명적"이라고 하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처럼 심각할 정도로 빠른 고령화 사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특히 경기 남북부를 중심으로 하여(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남북부의 발전정도와 문화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도내에서 남북으로 나눠 그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함) 고령인구의 분포 차이를 조사해보고, 이러한 분포차이를 분석하여, 분포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경기도 남?북부 고령인구 분포.1)경기 남,북부 고령인구의 분포2011.10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총 인구수는 총 11,908,014명으로 경기 남부는 8,813,964명 경기북부는 3,094,05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경기도 총 고령인구수 1,421,011명으로 구성비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경기 북부의 고 이유는 위의 이유와 같이 이러한 대도시 지역의 발전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인한 상대적인 노인인구비율 감소와 더불어, 인구 규모의 면에 있어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령인구가 많다고 볼 수 있으며,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세대변화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 이러한 고령인구의 인구 수는 경기북부에서는 고양이 11만 43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남양주시가 7만3천 608명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고, 의정부와 파주가 각각 5만 8천 105명, 5만 2천 404명으로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김포가 3만 4천 737명, 그리고 양주, 포천, 구리, 동두천,가평,연천 순이었다.경기남부에서는 성남이 11만 93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용인이 10만 8131명, 수원이 10만 5305명, 부천이 9만 2386명으로 2,3,4위였으며, 그 뒤를 이어서 안산 6만3천명, 평택 5만 6천명, 화성 5만3천명, 광명 4만명으로 5,6,7위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시흥,군포, 안성, 이천, 양평, 하남, 의왕, 오산, 과천순이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과천의 경우는 약 9천명으로 경기 남부에서 가장 많은 성남과는 11만명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경기북부와 남부 중에서 각각 가장 인구가 높게 나타난 도시의 고령인구의 비교를 해보니, 성남과 고양의 차이가 약 5천명으로 경기남부의 도시가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 후에도 경기북부는 고령인구가 3만명이 넘는 도시가 5개밖에 없었으나, 경기남부는 1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경기남부의 고령인구 수가 훨씬 많다는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경기북부와 남부의 고령인구의 분포를 비교해볼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수도인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지역이며, 더 발전한 도시일수록 고령인구의 인구수는 더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서울과 먼 경기외곽지역일수록 고령인구의 인구수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노인인구의 구성비는 서울과 분포를 보면 남부지역은 남녀의 균등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 남자고령인구 초과의 형태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남자고령인구는 북부가 54.9%, 남부는 50.09%를 나타내는데 남부지역보다 약 5%정도 높은 편이다, 이 수준은 경ㄱ도 전체의 남자비율인 51%보다도 크다. 이러한 남자고령인구의 초과현상을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형태와 매우 비슷하다. 북부지역의 성별분포는 경기도 고령인구의 도·농별 성별 인구분포와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현재북부지역고령 세대의 문화적 지향 및 사회이동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4)결혼상태의 분포북부지역의 결혼 상태는 유배우율이 높은 편이다. 유배우율이50.8%이고, 무배우율(미혼4%,사별 48.4%, 이혼 4%, 2범주 결혼상태 변수만이0.05% 수준에서 유의미했음.)이 49.2%를 보인다. 한편 남부지역의 결혼 상태를 보면 각각 47.52%, 52.48%(미혼24%,사별 51.48%, 이혼 0.4%)를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은 농촌 고령인구가 도시고령인구보다 일반적으로 유배우율이 높은 형태와 매우 일치한다. 북부지역의 유배우율과 경기도 전체의 유배우율과 비교하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드러낸다.5)교육정도의 분포북부지역의 고령인구의 교육수준의 분포는 남부지역보다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력의 수준별로 보았을 때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2.9%, 중고등학교 15.3%, 초등학교 34.4%, 무학 47.3%이다. 경기도 전체 고령인구의 무학 수준인 45.8%보다 약 1.5% 더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전체 학력수준은 전체 고령인구보다 떨어진다. 학력수준별로 보면 중고등학교 교육수준에서만 6% 앞서고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실질적인 차이를 보여줄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Ⅲ.분포차이 원인1)지역격차경기북부와 남부의 고령인구의 분포가 이러한 유형을 나타내는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다.그 중 첫째는 지역격차이다.경기 남북의 지역격차를 살펴보면 지역여건의 차이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1982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수립한 것이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를 비롯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이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은 경기 남부지역이 서울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발전 혜택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 각종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즉 경기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된 남부지역과 함께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경기 남북의 지역격차가 지속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1987년 주택가격의 폭등에 따라 정부는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을 개발했으며, 1기 신도시의 단기간 조성에 따른 자족기능 부족 등에 대한 비판으로 준농림지 개발과 소규모 택지개발 방식으로 용인, 김포, 고양 등 경기남부지역만을 개발하게 되었다.이런 법적 제도적 영향 또한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경기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은 2000년 현재 25개 시?군에 걸쳐 경기도 전체면적의 23.92%에 이르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이 억제될 뿐 아니라 도로 등 지역 전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며, 광범위한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각종 투자를 끌어오기 어렵다. 또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도 심리적으로 투자를 기피하게 하여 경기 남북간의 지역불균형을 유발하고 있다.둘째는, 수도권 정비계획이다. 수도권 정비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은 경기도 전역을 수도권 권역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이미 개발된 경기 남부 지역과 북부지역을 같이 규제함으로써 경기 북부의 개발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대학신설의 금지에 있어서 서울과 경기 남부는 이미. 정치권력의 지역적 분포가 상이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주어 특정지역에 자원배분을 편중시키며, 그에 따라 특정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게 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지역격차 원인들 때문에, 지역격차가 발생하게 되었고, 도시들의 발전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그로인해, 경기북부보다 상대적으로 발전한 경기남부에는 도시인프라등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모여들게 되었고, 특히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도시가 커진만큼 인구규모도 늘게 되어, 고령인구는 북부보다 많으나, 그 구성비는 적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아래는 고령인구에 대한 지역격차의 예이다.【경기북부 지역 노인요양시설 남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파주=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북부 지역 노인요양시설이 남부지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 소속 신현석 도의원(파주1)은 7일 열린 복지여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기도 전체 노인요양시설 1304개소 중 경기북부 지역에 460개소로 35.2%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최근 고양시에서 70대 노인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자살하는 등 노인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만큼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노인자살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인구 10만명당 70.8명에서 지난해에는 78.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이와함께 신 의원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시책과 관련, 공무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장애인 시책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유사사업끼리 묶어 통합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9년 포천시 소재 소망원 법인 상임이사가 장애인을 상습 성추행한 사건을 두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lkh@newsis.com2)세대의 변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발생한 지역격차가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쳤 있다.

사회과학| 2012.06.13| 19페이지| 3,000원| 조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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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정부와 ngo의 관계

Ⅰ.개념NGO라는 용어는 비정부조직을 말하며, 시민단체를 예로 들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참여의식증대, 인권 및 소비자 권익보호, 교육개혁 등의 대변자로 역할을 해오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Ⅱ.정부-NGO관계의 유형별 분석1.상호의존적인 관계상호의존적인 관계는 상호협조 또는 파트너십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 가능하다. 그 예로 사회복지분야와 시민질서운동 등이 있다.(1)NGO간의 연대활동㉮총선시민연대활동지난 2000년 4월에 실시된 제16대 총선에 대비하여 1월에 결성된 총선시민연대는 선거를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퇴출 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처음 전국적으로 4백여 NGO가 참여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아지고 총선연대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던 정치권이 한층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기 방어에 급급해지자 NGO의 참여는 훨씬 강화되어 한 때 참여 NGOs의 수가 천여 개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선거혁명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등의 정치권의 새 판짜기를 가능케 했다. 전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2000년 한국 NGOs의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지극히 한국적 특수성에 기반한 시민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총선연대 활동의 경험에서 한국의 NGOs가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역시 시민운동이 한 특정 집단이나 영역의 운동에서 전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관심과 격려는 바로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한계가 확연히 드러날 수 밖에 없었던 부정적 요인은 바로 ‘negative 운동의 한계’라는 점이었다. 즉 특정 부적격 후보의 선정 기준의 모호성에 따른 공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증을 가중시킨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또한 시민운동 내부의 갈등도 쉽게 치유될 수 없었던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불법선거운동을 전개한 총선연대 활동은 매우 광범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데 반해 합법적으로 진행된 공선협 활동은 거의 무시된 점은 시민운동 사이의 이념적 분화로까지 이어졌다.㉯ASEM 2000 민간포럼유럽 EU회원국의 정상들과 아시아의 ASEAN 회원국, 한?중?일 정상들이 매 2년마다 모여 당면한 문제들과 미래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상호 균형적 발전을 논의하는 회담인 ASEM(Asia-Europe Meeting)이 2000년 10월 서울에서 3번째 모임을 가졌다.이런 공식적인 국가 정상들간의 회의와 병행해 회원국 NGO들은 자발적으로 People's Forum(민간포럼)을 조직하여 NGO 사이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ASEM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이슈들에 대한 평가와 NGOs의 관점에서 정상모임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2000년 서울 회의는 1999년이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해 오던 ATTAC와 Jubilee 2000 등의 주도적 NGO들의 참여로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비판적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이 민간포럼에는 25개의 회원국 외에도 호주와 캐나다, 인도 등과 같이 비회원 8개국이 더 참여했고 100여개 이상의 NGO에서 내?외국인을 포함해 참여인원도 1천여 명 이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 참가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외무상을 역임한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학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2000년 10월 행사를 통해 한국 NGO는 외국의 NGO와 함께 특정 주제들에 대해 서로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특히 대회를 통해 한국의 NGO가 국제 대회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얻은 자신감은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2.NGO주도의 일방적인 의존관계유 무형 자원 소유에 있스의 공급 기능을 NGO에게 이전할 때와 환경단체, 자선단체가 그 예이다.(1)동강댐동강댐의 건설은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와 환경단체들의 밀고당기는 찬성반대의 결과 2000년 6월5일 환경의 날에 대통령은 동강댐건설을 백지화하고 물부족과 홍수조절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여, 2년이상에 걸친 동강댐건설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까지 지역주민들의 댐건설반대운동이 일어났고, 환경단체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반대운동에 대한 지지를 대대적으로 획득하여, 조정위원회, 공동조사단의 결성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결말이 났다.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확보와 홍수예방이라는 두가지의 이유를 내세워 동강댐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댐건설의 계획과정을 보면, 1990년의 홍수가 계기가 된 만큼, 홍수조절이 동강댐건설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었고, 수자원확보는 그후에 추가된 것이다. 건교부는 2002년에는 한국도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는 국제기관의 예측에 근거하여 2011년까지는 34개의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한편 환경단체들은 댐건설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 댐의 안전성위험 때문에 이를 반대하였다. 지역주민들도 지역의 생활환경의 파괴를 이유로 댐건설에 반대하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댐건설계획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댐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댐건설을 둘러싼 논의는 여러차례의 세미나, 토론회, 텔레비전논쟁을 통해서 전개되었지만, 추진파와 반대파의 입장을 크게 변하지 않았다.환경단체들은 수자원부족과 홍수조절이라는 목표설정 자체에 대해서는 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목표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수자원확보와 홍수조절을 위한 수단으로서 동강댐건설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다.건교부나 수자원공사는 댐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하댐의 건설 등 기술적인 장치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론하지 않았다.물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등는 것으로 이를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혹은 각 가정에 절수형 변기로 교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물만 하더라도 동강댐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수도요금의 절상, 물절약운동 등으로도 동강댐이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은 확보가능하다는 것이다. 홍수조절에 관해서도 하류의 충주댐, 팔당댐의 저수량을 조절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댐 건설은 약 1조원이 드는데, 이것의 극히 일부만 투자하여도 홍수예방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하였다.수자원공사,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간에 이러한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동강의 생태계를 지키자는 운동은 크게 확산되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66%에서 85%까지 동강댐건설을 반대하였다.그런 가운데 정치인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했다. 영월, 평창, 정선 지역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은 일제히 댐건설을 반대하였다. 지역주민들 가운데 댐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이었다. 강원도 도지사도 현지시찰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입장과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댐건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매스미디어도 정부기관이라고 말 수 있는 한국방송공사까지도 동강의 생태다큐멘타리를 만들어 이를 보도함으로써 동강의 생태계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었다.환경부도 3차례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이것을 통해서 댐건설반대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렇게 되니까, 댐건설에 찬성하는 쪽은 건교부, 수자원공사, 일부의 전문가와 일부의 주민으로 고립되었다.대통령의 입장은 어떻하였는가? 대통령은 '물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홍수문제는 어떻게 하나'로 반문하였다.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다. 건교부, 수자원공사, 그리고 건설업자 들도 중요한 이해집단들이기 때문에 이를 물리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생태환경의 보전도 중요하고, 홍수조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았으면 좋겠다는 '사견'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방향을 바꾸었다.동강댐건설을 둘러싼 담론을 동기의 측면에서 단순화하면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공공성을 빙자한 '이해관계자'의 움직임이다. 수자원공사와 건교부 등은 목표설정자체에 큰 하자가 없더라도 동강댐건설이라는 수단의 선택에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정치적 지지'가 댐건설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의 행동은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인 결정을 뒷받침한 것은 관련국민들이 댐건설을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생태계의 보전'이라는 담론이다. 이것은 댐건설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 환경단체를 움직인 담론이다.(2)동강댐의 찬성론과 반대론환경부조차도 최근 수자원 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기준 미달'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동강 댐 건설 반대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동강 댐의 건설은 단순히 수자원 확보라는 목적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측면이 있다. 무엇 보다 댐 건설에 따른 심각한 자연 생태계 파괴를 간과할 수 없다. 동강 일대는 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천연 기념물 등 각종 희귀 동식물 서식지이다. 거기다가 댐의 안전성 문제가 있다. 환경 단체 등은 동강 지역이 석회암 지대인데다 동굴이 많아 댐 건설시 지하 누수에 따른 지반 붕괴로 안전성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자원 공사측은 외국에서는 석회암지대에도 대형댐을 건설하고 있으며, 누수 문제 역시 걱정할 게 없다고 주장한다. 댐 건설은 무엇보다 자연 환경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려는 것이 최근 선진국들의 추세다. 강을 막아 댐을 세우는 것은 환경 재앙을 부를 분만 아니라 자연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키기 어렵다. 따라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면 환경 단체 등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형 댐 건설과 산림 육성으로 이른바 '녹색 댐' 조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대적인 절수(節水)운동 생활화와 한다.

사회과학| 2012.06.13| 6페이지| 2,000원| 조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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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이론과 행정개혁,행정개혁의 시차성

Ⅰ.시차이론의 의의시차이론(Time Lag Approach)은 ‘인과관계에는 시간적 간격이 개입하므로 어떤 원인변수가 결과변수를 가져오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time)이 흘러야 한다는 것’으로 따라서 행정현상을 파악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이 요구되며 정책평가나 행정개혁 등을 추진할 때에도 이러한 시간적 고려 없이는 올바른 정책평가나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1.이론적 측면 : 사회과학적 인과법칙에서 시간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재강조함 즉, 시간 또는 시차라는 하나의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적 인과법칙의 논리구성을 재평가하였다.2.정책적,실천적 측면 : 현실적 문제의 원인분석을 토대로 많은 실천적 함의를 중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도개혁시 제도의 내적 정합성의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개혁실패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Ⅱ.시차이론의 주요내용시차이론은 그 주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형화된 이론모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주요내용은 제도적 요소들의 도입 선후관계가 달라짐에 다라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으로 제도의 요소들을 원인변수로 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효과달성을 결과변수로 할 때, 원인변수들의 작동순서가 인과관계 자체를 완전히 좌우한다는 것이다. 원인변수들의 작동의 선후관계(sequence)가 원인변수와 결과변수간 인과관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화학적 인과관계가 그러하다.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변화과정과 성숙단계 등 역사적 요인(history)이 이론적 인과관계의 강도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동일한 개입전략도 제도와 정책의 성장시기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변수의 변화과정과 성숙단계에 따라 동일한 원인변수에 대해서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며, 동일한 원인변수들도 원인변수들의 변화과정과 성숙단계의 차이에 따라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입장이다.Ⅲ.시차이론의 함의시차이론에 따르면 행정개혁의 실패는 시차적요소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시차이론이 제시하는 개혁정책에 대한 실천적 함의는 두가지로 요약된다.1.개혁정책 추진시 제도 구성요소들간의 내적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이를 위한 대안으로 1.분업화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서 부분최적화를 추구하는 방안과 2.시차적 접근방법이 있다.2.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도입되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충분한 성숙기간을 두어야 한다.- 사회과학의 정태적 인과이론의 동태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혁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의 성숙도와 변화과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Ⅳ.행정개혁의 이상과 현실(시차이론 검토를 위한 이론적 배경- 개혁실패)1)개혁의지와 개혁능력의 괴리(Hischman은 정부개혁실패 원인으로 지목)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큰 사건의 발생 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설익은 해결방안이 제시된다. 섣부른 개혁정책의 채택은 문제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개혁에 대한 혁명적 기대와 강박관념이 차분한 문제해결에 큰 걸림돌이 된다.발생원인1.개혁추진세력의 조급함2.새로운 것에 대한 맹목적 추구3.개혁담당자들이 선진외국의 개혁이념 및 정책사례를 모방하여 개혁정책을 제시함4.이 같은 괴리를 더 크게 만드는 개혁추진주체들의 무모함2)개혁의 사회적 기능개혁의 사회적 기능을 단순히 집합적 사회문제의 해결 내지는 개혁목표의 달성이라고 인식하는 시각은 다분히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합리모형적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개혁은 그러한 가시적 성과와 결과의 달성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사회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동질적 해석과 이해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정권이 변할때마다 국민은 뭔가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은 그 믿음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다양한 개혁정책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 공동의 새로운 가치, 공동선 등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킨다. 이러한 개혁정책은 그 정책의 도구적 결과의 중요성과 무관하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정치지도자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위안과 희망을 얻고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때로는 실천보다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개혁정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3)개혁과정의 특징우리는 일반적으로 개혁정책의 결정과정을 합리적 의사결정과정과 유사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믿으나 현실의 개혁과정은 개혁추진주체들의 의도와는 달리 쓰레기통모형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겪게 된다.1.개혁추진주체들의 집합적 선호체계는 일반적으로 모호하고 비일관적이다.2.이러한 집합적 선호체계의 모호성과 비일관성은 개혁추진세력들의 관심의 변화에 의하여 증폭된다.3.특정 개혁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구체적인 대안선택시 초기의 개혁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른 정책으로 탈바꿈한다.4.합리모형적인 개혁정책과정은 정책문제, 해결방안 그리고 결정기회가 선형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Ⅴ.시차이론에서의 행정개혁 논의의 한계시차이론의 처방적 논의는 암묵적 가정을 전제로 한다.

사회과학| 2012.06.13| 3페이지| 2,000원| 조회(161)

시차이론의 함의, 개혁의지와 개혁능력의 괴리, 행정개혁의 이상과 현실, 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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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의 리더십과 현재 우리사회에 필요한 리더십

Ⅰ.서론과거의 인류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리더들의 결정과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역사 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과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리더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으며, 현재 매우 다원화되고 세분화된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리더들이 존재함에 따라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리더십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기서는 케네디의 리더십을 알아본 후, 우리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이며, 내가 행하고자 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Ⅱ. 케네디의 리더십미국 32대 대통령 케네디는 비록 1000일의 짧은 재임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아직도 영웅적 존재로 크게 자리잡고 있다. 그 이유는 역시 그가 재임기간 중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한 케네디의 리더십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핵심적인 것이 불굴의 낙관주의와 이상주의이다. 엘리노어 루즈벨트와 함께 낙관주의의 리더십으로 통하는 케네디는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낙관주의를 행했다. 그는 언제나 국민들 앞에서 미소를 잃지 않았고, 그의 연설은 국민들에게 항상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러한 가능성과 함께 꿈과 비전을 제시했다.두 번째로는 국민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잘 들어난 것은 취임 전 선거활동과 취임 후의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잘 드러난다. 취임 전 케네디는 여론조사에서 닉슨에게 많은 차이로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많은 보급으로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 공개토론을 시행하였고, 그 공개토론에서 닉슨을 압도하는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자회견을 계속 시행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계속하였으며,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강력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또한, 피그만 침공 실패에 대한 대국민사과에서 케네디는 실패를 정직하고 용기있게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잘 나타내준다.셋째로,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결단력이다. 이 것의 대표적 사례는 쿠바 미사일 위기이다.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을 때, 군부에서는 선제타격을 통한 미사일 기지 폭파를 주장하며 케네디의 선택을 강요하는 압력을 넣었지만, 케네디는 그 것이 불러 올 세계의 엄청난 사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케네디는 포기하지 않고 평화를 지킬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였으며, 결국 해상봉쇄를 통한 소련의 철수를 이끌어내면서 평화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 것은 평화를 위한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있었기에 만들어 질 수 있었으며, 우리는 이 것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의 현명한 결단이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잘 알 수 있다.마지막은 인기와 영달을 쫓는 것이 아닌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1960년대 흑인에 대한 백인의 우월의식과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미시시피 대학에 합격한 제임스 매러디스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학불가라는 통지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담은 편지를 배악관의 케네디 앞으로 보낸다. 이 사실을 안 케네디는 매러디스가 졸업할 때까지 공부와 대학의 출입을 보장하였다. 이로 인해 케네디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게 되었다. 하지만 케네디는 그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1963년 흑인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데모와 항의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을 때 케네디는 미국의 백인주류사회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케네디의 옳은 일을 위해서 행하는 자세가 잘 나타난다.위에서 언급했듯이 케네디의 리더십에 속해 있는 낙관주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 결단력,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이상주의, 옳은일을 행함 등을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으며, 그의 탁월한 리더십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Ⅲ.우리사회에 필요한 리더쉽그렇다면 현재에 우리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첫째로, 공정성을 들 수 있다. 아직도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과거로부터 뿌리깊이 박힌 학벌, 지연 등의 연고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력이 아닌 인맥에 의한 평가나 등용은 더욱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을 썩히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있는 인재의 등용과 활용은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러한 인재들을 공정하게 등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리더가 갖추어야하는 덕목이라고 본다.둘째로, 창조적인 생각과 수용의 자세이다.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사회로 무수히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오가고,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리더는 창조적인 생각으로 지식과 정보의 새로운 결합을 이끌어 내어 한발 앞서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야만 할 것이고, 부하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열린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것들을 잘 선별하고 수용하여 조직을 이끌어야한다. 살아가다보면 다른 사람이나, 아랫사람 등의 생각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것들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발전하지 못한다면,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도태되고 말 것이며 또 하나는 아랫사람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시키지 못하여 조직을 망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열린사고를 통한 창조적인 생각과 수용하는 자세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셋째는, 현명한 판단과 결단력이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정보화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충돌한다. 이러한 행태 속에서 리더의 현명한 판단을 통한 빠른 결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현대사회에서 일을 해 나갈 때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지 모르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잘 헤쳐나가려면 리더의 현명한 판단을 통한 과감하고 빠른 결단력은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며, 리더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책임감도 동시에 가져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신뢰이다. 사람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리더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하며 리더와 아랫사람간의 신뢰관계를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일의 진행은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일의 성취도를 비교할 때 천지차이이다. 따라서 리더는 아랫사람으로부터 자발적인 신뢰를 이끌어내야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2.06.13| 3페이지| 2,000원| 조회(366)

현대사회의 리더십, 케네디로 보는 리더십, 내가 리더라면 어떤 리더쉽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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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동안 유럽 여행 계획

테마 : 문화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 : 프랑스가볼 필요가 있는 나라 : 영국,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1.서론유럽지역은, 정말 동경했고, 가보고 싶었던 곳이다. 중세기 서양의 역사는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유럽에 대한 동경과 열망은 책과 인터넷을 통한 사진과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더욱 커졌다. 정말 유럽은 예전부터 너무 가보고 싶었으나, 돈이 문제였다.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정말 해보고 싶었던 유럽여행을 세워보고, 후에 이를 바탕으로 여행을 하려고 한다. 여행은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한다. 여행을 통해 여행을 간 나라와 마치 친구가 된다고 해야할까.. 새로운 문화를 접하며 배우고, 그 속에서의 여정들이 추억으로 남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 나라가 더 친근해지고, 내 삶도 더욱 기운차고 리프레쉬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면들에서 이번 유럽여정은 그동안 그렇게도 가보고 싶고 원했던 유럽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내가 프랑스와 영국에서 스페인 그리스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하고자하는 이유는 프랑스는 뉴요커와 함께 파리지앵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파리가 있는 나라이며, 과거로부터 여러기후가 모여있고, 여러인종이 모여있음으로 발전한 요리와 시민혁명 전까지의 호화로움을 나타낸 과거 유적들 그리고 아름다운 유럽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는 빵집과 거리들.. 이러한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프랑스와 대적한 나라이며, 섬나라만의 특이한 문화의 발전 때문에, 독일은 맥주의 나라로 불릴정도로 맥주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며, 이탈리아는 베네치아와 같은 독특한 수상도시를 포함하여, 교황이 있는 바티칸이 있으며, 토마토 축제, 그로 인한 파스타 피자의 요리가 발전한 곳이고, 그리스는 지중해의 꽃이라 불리는 나라이며, 도시 국가였던 아테네 등등의 도시가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나는 가이드를 통한 빡빡한 스케쥴의 여행일정을 싫어한다. 그래서 일본여행을 갔을 때도, 왕복 비행기 티켓만 구매해서 자유여행을 즐겼다. 내가 항상 이번 여행을 포함하여 느끼고 싶은 것은 그 나라의 문화다. 시간에 쫓기며 그저 유명한 문화유산만을 옮겨 다니며 보고 사진을 찍는 행위는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하는게 많은 문화유산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겠으나, 나는 그 거리의 정취를 느끼고, 문화유산을 둘러보면서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느끼며 그 나라 전체를 느끼지는 못하겠으나 그 도시의 문화를 통한 그 나라를 느끼고 싶다. 그래서 이번여행은 여유있으며 자유로운 여행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식문화, 주거문화, 미술, 생활문화를 느끼는 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이다.2. 여행 일정여행은 따뜻한 날에 가는 여행으로 잡았다. 물론 겨울의 풍경 또한 예쁘겠으나, 나는 겨울에는 추위를 잘타서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유럽의 초록빛 풍경이 보고 싶어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6월로 여행일정을 잡았다. 여정은 영국부터 시작하려고 한다.영국1일 - 런던 도착 → 리즈성 → 트라팔가 광장 야경 구경2일- 빅벤,국회의사당 → 웨스트민스터 사원 → 버킹엄궁전 (버킹엄 근위병 교대식) 그린파크 → 세인트 제임스 파크 → 트라팔가 광장, 내셔널 갤러리 →3일- 하이드 파크 → 레스터 스퀘어, m&m매장, prince of wales theatre에서 뮤지컬 관람 → 피카디리서커스 → 차이나타운, misato 식사 → 런던아이 탑승, 야경관람4일- 대영박물관 → 세인트폴 대성당→ 밀레니엄 브릿지, 테이트 모던 갤러리 → 런던탑, 타워브릿지5일- 라콕 → 해리포터 촬영지 라콕 사원과 마을을 둘러봄 → fox talbot 박물관 → 스트래포드 이동6일- 스트래포드 어반 에이번(셰익스피어 생가) → 셰익스피어 극장 → 셰익스피어 극장 → 워릭성 → 리버풀 이동6일- 리버풀 → 라임스트리트 → 월드 뮤지엄, 리버풀 도서관 워커 아트 갤러리, 세인트 존 가든 → 리버풀 대성당 → 메트로폴리탄 성당 → 비틀즈 투어 → 애든버러 이동(메트로폴리탄 성당은 시간이 된다면 보고 안된다면 포기)7일- 애든버러 이동 → 어린이 박물관 → 애든버러성 → 스카치 공장 투어 → 스콧탑 →퀸스 갤러리 → 홀리루드 궁전 ( 홀리루드 궁전은 시간이 된다면 보고 안된다면 포기) → 프랑스로 이동스페인8일 - 마드리드 → 푸에르타 델 솔 → 마요르 광장 → 알무데나 성당 → 스페인 왕궁 → 프라도 미술관 → 야간버스 정류장9일 - 바르셀로나 →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 → 구웰공원 → 카사 밀라 → 카사바뚜요 → la fonda 식사 → 까딸루냐 광장 → 라람블라거리10일 - 바르셀로나 해변 → 포트벨 항구 → Bar Castells 식사 → 몬주익 지구 → 아라곤 문서 보관소 → 피카소 미술관11일 - 몬세라트 → 몬세라트 대성당 → 바르셀로나12일 - 고딕지구 거리 → 산 자우메 광장 → 복께리아 시장 → 세비야 이동13일 - 세비야 → 세비야 대성당 → 히랄다 탑 → 스페인광장 → 카사 데 필라토스 → 무리요 정원 → 프랑스로 이동프랑스14일 - 파리 → 몽마르뜨 언덕 → 사크라쾨르 대성당 → 물랑루즈, 퀵버거 식사 → 그르넬시장15일 - 노트르담 대성당 → 루브르 박물관 → la duree 방문16일 - 바토무슈를 탐 → 에펠탑 → 개선문 → 샹제리제 거리, 레옹에서 식사 → 오르세 미술관17일 - 오페라 가르니에 → 베르사이유 궁전 → 바스티유 광장18일 - 몽솅미셀로 이동 → 몽솅미셀 → 트레기에로 이동룩셈부르크19일 - 룩셈부르크 이동 → 중앙역 → 아돌프 다리 → 헌법광장 → 복포대, 벤첼 워크 프로그램 → 아르제트 강 → 리베르테 거리독일20일 - 프랑크푸르트 이동 →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 카이저거리 → 괴테광장 → 괴테의 생가, 박물관 → 뢰머 광장 → 프랑크푸르트 대성당21일 - 뮌헨 이동 → 님펜부르크성 → BMW박물관 → 퓌센 노이반슈타인 성 → 독일 정통 맥주집22일 - 프라우엔교회 → 마리엔광장 → 신시청사 → 독일박물관 → 호프브로이하우스오스트리아23일 - 잘츠부르크 이동 → 잘츠부르크 중앙역 → 미라벨정원 → 게트라이데거리 → 모차르트 생가 → 축제극장 → 성 페터 교회24일 - 호엔잘츠부르크 성 → 아비뇽으로 이동프랑스다시 프랑스다. 프랑스의 아비뇽과 니스는 프랑스 남쪽에 이탈리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갔다가 독일로 가는 건 왠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랑스 북부에서 독일을 거쳐 크게 도는 선택을 했다.25일 - 아비뇽 → 아비뇽 교황청 → 론강 → 아비뇽성벽, 생베네제교 → 구시가지 → 성 피레레 교회26일 - 니스로 이동 → 프롬나드 데 장글레 → 니스해변 → 마세나 박물관 → 마세나 광장 → grand cafe de turin 식사 → voyageur nissart 후식 → 샤갈박물관

독후감/창작| 2012.04.08| 4페이지| 2,000원| 조회(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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