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efinitionThe National Youth Commission of Korea is an organization which wholly deals with Korea’s Youth related policies. It is a governmental organization which was newly set up on May 2,2005, attached directly to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unites the previously divided Youth Policy faculty.The National Youth Commission unites the previously divided system of “Youth Fostering” and “Youth Protection,” develops, and operates new policy paradigms that coincid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of youth policies, and takes part in the National Youth Policy Promotion Organization.2. Main functions①achieve an efficient work of Youth Nurture Activities, Welfare, Protection, etc②construct and operate basic plans of Youth Policies③activate youth participation and protect and improve rights④activate youth training activities⑤provide support and management for youth welfare and welfare facilities;⑥youth counseling, guidance, and protection⑦investigation of, research into and regulation of harmful elements and the media⑧protect and prevent youth from harmful media, shops, drugs, objects, etc.⑨protect youth from sexual crimes and support rehabilitation for sexual crime victims⑩handle reports and deal with various harmful elements and harmful activities3. Organizational Chart of the National Youth Commission1. DefinitionCDC's Division of Adolescent and School Health (DASH)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health promotion policies and programs that address priority health risks among youth. See DASH-funded state, local, and territorial education agencies, and 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se partners are funded to help build or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improve child and adolescent health.※CDC i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DASH is an affiliated organization in CDC.2. MissionDivision of Adolescent and School Health (DASH) seeks to prevent the most serious health risk behaviors among childre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3. Strategies①Identify and Monitor : DASH conducts surveillance activities to monitor six categories of priority health risk behaviors, including sexual behaviors and school health policies and programs among all 50 states.②Synthesize and Apply Research : DASH synthesizes research findings to identify policies and practices that are most likely to be effective in promoting healthy behaviors among young people.③Enable Constituents : DASH funds several programs to enable its constituents to implement comprehensive adolescent and school health programs.④Evaluate : DASH also provides technical assistance to state and local education agencies to help them evaluate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ir school health policies, teacher training, and curricula.4. Organization Chart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DASH홈페이지 http://www.cdc.gov/HealthyYouth/index.htm
[1]기대이론1. 정의기대이론은 욕구충족과 직무수행 사이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상관관계에 회의를 표시하고 욕구와 만족 그리고 동기 유발 사이에 기대라는 요인을 명확하게 개재시킨다. 즉 기대이론은 욕구, 만족, 동기유발의 체계에 기대라는 인식론적 개념을 첨가하고 동기유발의 과정에 치중된 설명을 한다.2. 이론구조대체로 보아 기대이론들은 사람마다 그 욕구의 발현이 다를 수 있고 욕구충족이라는 결과의 실현과 자기가 취할 행동 사이의 관계를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동기의 크기는 어떤 결과에 부여하는 가치와 특정한 행동이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에 달려 있다고 한다. 즉 동기의 강도는 결과에 부여하는 가치에다 특정한 행동이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곱한 것의 합계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한다.동기부여의 기대이론은 유의성-수단성-기대나 VIE이라고도 한다. 기대이론은 인지적 과정에서 그 개념이 유래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정을 가지고 있다.첫째로, 개인은 미지의 사상에 관해 사고하고 추리하고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능력을 사용하여 조직 내에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한다. 동기부여는 법칙이 지배하는 일종의 의식적인 과정이다. 둘째로 이 가정은 기대이론에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체제이론에서 일반화된 바도 있다. 즉, 개인과 환경의 힘이 결합하여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개인의 가치, 태도 등은 역할기대, 조직풍토 등과 같은 환경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사고와 이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미래의 행위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을 하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3. 평가기대이론은 전통적 동기이론의 설명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통적 동기이론은 조직이 원하는 직무수행과 개인적 욕구의 대상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동기는 교환적, 외재적으로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대이론의 공헌이 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욕구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기 바라는 욕구가 긍지와 존경에 대한 욕구에 포함된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자신 있고 강하고 성취적이며 유능하다는 느낌을 가지려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는 욕구, 즉 명예, 신망, 위신, 지위, 인정 등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⑤자기실현의 욕구위의 네 가지 욕구가 모두 충족되더라도 사람은 자기에게 적합한 일을 할 수 없으면 불만을 느끼게 된다. 자기실현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궁극적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자신을 실현하고자하는 욕구, 즉 자신의 가치관을 충실히 실현시키려는 욕구를 말한다. 자기실현의 욕구는 자기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려는 욕구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보다 많이 해 보려는 욕구가 자기실현의 욕구다.=>이 5단계의 욕구에 관하여 Maslow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보다 낮은 차원의 욕구가 기본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는 행동의 동기로 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은 생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게 되며, 안정과 안전의 욕구 이상은 행동의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일단 충족된 욕구는 이미행동의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2. 자기실현인의 특성Maslow는 그가 직접 실시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자기실현의 욕구가 강한 사람의 특성을 열거했다.①현실적인 성향을 지녔으며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를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②전통과 선례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인정이 두터우면서도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사생활을 즐긴다.③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문제중심적 내지 임무중심적이며 목표와 수단을 구별하고 목표를 중요시한다.④독자성이 강하며 자기 자신의 계속적인 성장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는다.⑤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려는 의욕이 있다.⑥창의적이며, 무비판적인 획일화를 싫어하지만 사회의조의 복잡성과 행정ㄴㅇ도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Theodore Anderson과 Seymour Warkov는 병원조직에 대한 연구에서 장소적 분산과 유지관리구조의 규모 사이에 적극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Edna Raphael은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장소적 분산이 심할수록 유지관리구조의 규모는 작아지는 현상을 관찰한 것이다. Raphael은 노동조합이 자발적 조직이며 지역적으로 분산된 단위조합들이 중앙통제로부터 높은 자율성을 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해석했다.William Mckinley는 제조회사들에 관한 자료의 부넉을 통해 기술적 및 구조적 복잡성과 행정농도의 관계에 개입하는 조직쇠퇴의 영향을 확인했다. 그는 성장하는 조직인가 아니면 쇠퇴하는 조직인가에 따라 복잡성과 행정농도의 관계는 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조직쇠퇴의 경향이 강할수록 기술적ㆍ구조적 복잡성과 행정농도 사이의 적극적 상관관계는 약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참고서적★오석홍. (2005). 박영사박우순. (1996). 법문사[6]공 식 화1. 공식화의 정의공식화 라는 말은 오랫동안 비공식성 또는 비공식화에 대칭되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조직은 공식적인 요인과 비공식적인 요인을 포괄하기 때문에 공식화의 수준은 비공식화의 수준에 연관지어 상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공식성과 비공식성을 배타적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실상을 왜곡하는 것이다. 공식화와 비공식화는 같은 연속선상에 함께 표시할 수 있는 상대적 수준의 문제이다.공식화는 직무와 일의 흐름을 규정하는 표준화(standardization) 개념과 엄격한 규칙과 절차를 강조하는 관료제(bureaucratization) 개념 모두를 포괄한 공식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조직성원들은 일반적으로 모호한 과업보다는 분명한 과업을 선호하고, 분명한 과업이 할당되지 않으면 책임지기를 꺼려하며, 분명한 경계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서로 다른 사람의 영역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며, 경험적 연구를 위한 가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1) 집권화를 촉진하는 요인①정보화 촉진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요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다. 하위조직단위나 직원들이 많고 광활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최고권력중추와 신속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략적 정보의 중앙집중적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하위 계층에 대한 위임의 필요가 줄어든다.②경쟁의 격화대외적 경쟁이 치열해지면 집권화의 필요가 커진다.③자원의 증대조직이 동원, 배분하는 재정자원의 규모가 팽창되면 그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진다. 따라서 의사결정중추의 위치를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공공부문에서 정부예산의 팽창은 집권화된 예산제도를 결과했다.④규칙과 절차의 발달규칙과 절차의 합리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신뢰는 집권화를 초래한다. 어떤 업무를 합리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집권화를 초래한다. 어떤 영역의 활동에 관하여 법령, 규칙 등을 제정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기준과 절차를 통일하고 주무기관을 설치하면 집권화가 초래된다.⑤관심증대특정기능에 대한 조직 내외의 관심이 확대되면 그에 대한 의사 결정이 집권화 된다. 새로이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기능, 실패와 결함이 빈번히 노출되는 기능, 여러 조직의 협력이 필요한 기능 등에 대한 관심증대는 의사결정중추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압력을 형성한다.⑥통일성에 대한 요청조직활동의 통일성, 일관성에 대한 요청은 집권화를 조장한다.⑦조정의 필요하위조직단위 간의 의존도는 높은데 횡적 조정은 어려울 경우 집권화의 필요가 커진다. 조직 전체에 대한 거시적 안목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활동조종을 해아 하는 경우 집권화의 필요가 특히 더 커진다.⑧권위주의적 문화권위주의적 사회문화, 사회구조와 정치체제를 지배하는 계서제의 원리 등 환경적 요인들도 집권화를 조장한다. 권위주의적인 최고관리층의 권력욕은 집권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된다.⑨분업의 심화사람의 전문화 또는 능력향상을 수반을 제시해 왔다. 모형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이 조금씩 다르나, 근본적인 구상은 대동소이하다. 대개의 모형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의사전달의 기본적인 요소는 ①발신자와 수신자 ②매체 또는 수단 및 ③통로 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을 상세화하거나 보완적인 요소를 추가하고 있다. 추가되는 요소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의사전달체제에 개입되는 장애와 의사전달을 쌍방적인 것으로 만드는 환류다.1. 의사전달의 과정모형의사전달의 과정은 누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전달하여 어떤 효과를 거두는가에 관한 과정이다. 의사전달은 발신자가 정보를 발송함으로써 시작된다. 발송된 정보는 일정한 통로를 거쳐 수신자에게 도달된다. 대개의 경우 의사전달의 체제에는 장애가 개입된다.①발신자발신자는 의사전달의 필요를 느끼고 의사전달의 내용을 만들어 발송한다. 발신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발송될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된 정보는 상징화의 과정을 통해 매체화된다. 발신자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말이나 글 등 구체적인 매체로 전환하는 것이 상징화의 과정이다. 상징화의 과정은 제 3자나 기계가 도울 수 있다. 특히 상징화의 과정이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②통로발송된 정보는 일정한 통로를 거쳐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통로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어 주는 연계라 할 수 있다. 의사전달통로의 구성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흔히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쓰인다. 우선 사람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통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자를 연결하는 전화장치, 방송전파, 광선, 문서 등은 모두 의사전달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사람도 통로의 기능을 한다.통로가 발신자와 수신자를 직접 연결하는 단순한 연계일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중계점을 내포하는 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조직 내에는 여러 개의 의사전달망이 종횡으로 연결된 복잡한 통로가 있다.조직 내에 계통화되어 있는 의사전다통로는 그 용량, 포괄범위 및 형태가 다양하다 있다.
♣ 목 차 ♣Ⅰ. 서 론Ⅱ.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의 개념1)홈택스서비스의 정의2)홈택스서비스의 추진배경 및 실태Ⅲ. 홈택스서비스의 주요내용1)전자민원2)전자신고3)전자고지4)전자납부5)과세자료제출6)조회안내Ⅳ. 홈택스서비스의 이용절차Ⅴ. 부산광역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서비스 현황Ⅵ. 홈택스서비스의 기대효과Ⅶ. 결 론Ⅰ. 서 론인류의 기술관점 변화로 이 사회는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정보(기술)혁명으로 변화*발전하여 왔다. 현대시대는 눈부신 성장, 특히 컴퓨터 관련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지식, 정보가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컴퓨터 관련 기술과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창출하고, 보다 유익하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예를 들어, 과거에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납부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정보화 사회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집에서 마우스 하나로 혹은 버튼 하나로 모든 업무 처리를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 그 가치가 증대되었다.이러한 사람들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회도 점차 정보화 사회로의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정부도 인터넷 서비스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민원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전자정부’로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변화시킴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정부로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과거 20세기 산업사회는 물질자원 등이 바탕을 이루었던 사회였다면, 21세기 현 사회는 정보,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고도의 정보사회로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통신산업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는 기존의 서면신고나 우편신고처럼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불편한 신고방법에서 납세자 편의를 중시한 신고방법으로의 변화 뿐 아니라 세무서 직원들의 신고서 입력 및 오류를 정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기존 신고방식의 개선을 의미한다.전자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서가 전송될 때의 신고내용이 노출되는 문제점을 고려, 최신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신고내용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자서명을 적용하여 본인확인 및 적법하지 않은 신고서 제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전자고지인터넷을 통하여 고지서를 받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의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고지서내용을 조회한 후 해당 고지세액에 대하여 즉시 전자납부할 수 있다. 즉, 고객이 선택*가입한 고지업체들로부터 청구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통합된 양식으로 관리하고 인터넷상에서 고객이 통합 청구 정보, 과거내역, 상세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전자납부전자고지를 받거나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은행을 선택한 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만 입력하여 간편하게 홈택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전자납부 서비스를 홈택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오프라인 세무서에서 『인터넷국제서비스 신규/변경 이용신청서』신청시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납세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납부의 이용절차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 사용자번호(ID)/비밀번호를 등록한다. 그리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신고/고지내역을 조회한 후, 전자납부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제공화면에서 계좌정보를 입력한다. 여기서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에서는 국고수납대행은행에 이체를 의뢰하고, 그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에서 처리한 이체결과를 확인하고,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여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증명인원은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증명 2종이 매달 약 3천건씩 발급*조회되고 있다. 그리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건수를 살펴보면, 2002년 4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를 개통한 이후 2002년 10. 25일 까지 793천건(월평균 113천건)이 접속된 만큼 홈택스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매우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홈택스서비스의 주요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통세 5개와 간접세 및 교육세*농어촌특별세 2개 부가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납세자 본인이 직접 처음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을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하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포함하여 총 9개 세목으로 확대되었다.(2002년 이후)그러나 2003년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해오던 부가가치세*원천세에 대해서 납세자도 직접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는 첨부서류가 복잡하여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2003년 이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자고지의 경우는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를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으며, 2002년 11월부터는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전자고지를 받게 되었다.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핸드폰 메시지로 고지사실을 안내 받은 후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고지 제도고 정착될 때까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고지와 서면고지를 병행 실시할 것이다.전자납부의 경우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자는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 세목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전자신고를 하거나 전자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계좌이체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전자민원은 세무서를 경유하여 전산발급되는 증명민원 6종을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조회할변환하여 제출하는 전산매체신고와 구별되는 새로운 신고방법이다.[인터넷활용]③인증서 신청과 발급④신고서입력 및 전송⑤신고서 접수 결과 확인납세자의 전자신고업무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 용 자(납 세 자)홈택스서비스①전자신고이용신청② 전자신고이용자료배부세 무 서▽납세자의 전자신고 절차▽납세자의 홈택스서비스 신고서 작성방식은 위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 국제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 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전자신고]→[세목선택]→[신고서작성] 순으로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전자신고 작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서를 전송한다. 신고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상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현황조회」에서도 접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납세자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전자신고를 하게 되지만, 세무대리인이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체는 납세자의 전자신고 절차와는 다르게 신고서변환방식을 사용하여 전자신고를 하게 된다.③인증서 신청과 발급[인터넷활용]④신고서변환전송이 용 자(납 세 자)홈택스서비스⑤신고서접수결과확인①전자신고이용신청②전자신고이용자료배부세 무 서▽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절차▽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절차는 납세자의 전자신고 절차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신고서전송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절차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 국세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신고]→[프로그램설치]에서 변환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 이용자등록을 한 후 약 30분경과 후부터 인증서 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인증서발급]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그 후 세무회계 S/W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 후 홈택스서비스업무는 전 세목에 대해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5)과세자료제출기존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직접 제출하던 각종 자료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써 제출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과세자료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기 위한 이용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③과세자료변환 및 전송④과세자료접수결과확인⑤오류사실통보(SMS/이메일)⑥과세자료처리결과확인 및 재전송이 용 자홈택스서비스①과세자료이용신청②과세자료제출이용자료배부세 무 서국세청 제공 입력 프로그램이나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세자료 제출 파일을 생성한다.(단, 자가개발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요구한 파일 형식과 일치하여야 함) 또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과세자료변환 및 전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홈택스서비스시스템에 전송한다. 홈택스서비스시스템에 전송된 과세자료는 국세청 내부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적합성 검증을 받고 오류내역은 홈택스서비스시스템에 전송하며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의 접수결과와 오류내역을 조회하여 볼 수 있다. 과세자료제출은 제출방식에 따라 납세자를 위한 ‘과세자료작성방식’과 세무대리인 등 세무회계프로그램 사용자를 위한 ‘과제자료변환방식’으로 구분되다.먼저, 납세자를 위한 ‘과세자료작성방식’은 지급조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류판매기록부를 대상자료로 삼으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이다. 납세자를 위한 ‘과세자료작성방식’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③과세자료 작성*전송④과세자료접수결과확인이 용 자홈택스서비스①홈택스이용신청②홈택스이용자 ID부여세 무 서▽납세자를 위한 과세자료작성방식▽다음은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체를 위한 과세자료변환방식의 이용절차이다.③인증서 신청과 발급④과세자료 변환 전송⑤과세자료 접수결과 확인이 용 자홈택스서비스①홈택스이용신청②홈택스이용자 ID부여세 무 서▽세무대리인을 위한 과세자료변환방식▽6)조회안내조회안내란 국니다.
□디자인 체험관이란 어떤 곳일까요?디자인 체험관은 ‘디자인을 체험하는 곳’ 이라는 뜻입니다.디자인은 하기어렵고 힘든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는 친숙한 것임을 알리고, 또 좀 더 발전적인 생활속의 디자인을 창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디자인체험관 입니다.디자인체험관은① 디자인터널 ② 디자인자연 ③ 디자인생활 ④ 디자인미래⑤ 디자인베이직, ⑥ 한국의디자인, ⑦ 디자인교실, ⑧ 기획전으로 매우 상세하고 짜임새있게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용이한것이 장점중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람시간DEX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 오후 5시 (입장마감 오후 4시)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쉰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단, 일요일은 제외)□ 관람료일반5,000 (단체 4,000)청소년,대학(초,중,고 및 대학)4,000 (단체 3000)어린이(유치원)3,000 (단체 2000)군,경,공무원 50% 할인경로우대자 및 국가유공자 무료 (증명서 제출)3세 미만 : 무료(보호자 동반시)□디자인 체험관 구성 및 소개◎디자인 터널이곳은 디자인에 대한 영상과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외부와 전시 공간을 차단하는 공간입니다. 좌우벽면에는 빛의 흐름과 속도 변화를 통해 공간 이동효과를 최대화하였고, 바닥면에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물방울이 움직이는 재미있는 공간입니다.◎디자인 자연자연은 항상 인간에게 심원한 영향력을 미쳤고 인간은 언제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영감의 근원을 자연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와 구조, 형태 등을 직접적인 체험 보다는 최첨단 시스템을 접히고 작동해 봄으로써 디자인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는 코너 입니다.◎디자인 생활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디자인을 터치 스크린으로 관람자가 원하는 편리하고 기능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디자인이라는 아이템이나 텍스트를 클릭하여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디자인 제품 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디자인 미래미래 디자인을 보여주는 가상영상관으로 3D입체영상물을 직접 움직여 보는 코너입니다◎디자인 베이직디자인의 요소인 형태, 색, 질감, 및, 공간성 등을 통하여 IO Point를 이용한 영상무로 직접터치하여 아이템을 정하고 디자인의 원리를 이해하는 코너입니다.◎한국의 디자인개화기 이후 근대화 속에서 한국의 삶과 디자인을 연대표식 그래픽 월을 보면서 역사 속 한국 디자인을 실물과 모형을 보고 이해하는 코너입니다.□ 연락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번지 코리아디자인센터 B1 디자인체험관 (우) 463-953 전화: 031-780-2255/2105□안양에서 찾아가는 길◎지하철 이용안양역에서 1호선을 타고 2정거장 후인 금정역에서 내린다. 금정역에서 당고개 방향의 열차 4호선으로 갈아탄다. 사당역에서 내린다. 사당역에서 2호선 강남 방향으로 갈아탄다. 선릉에서 하차 후 분당선으로 갈아탄다.분당선 야탑역 4번 출구 (코리아디자인센터) 도보 3분거리에 DEX가 있다.◎버스 이용333번 좌석버스를 안양에서 탄 후, 성남 야탑역에서 하차한다.□감상디자인 체험관은 성남에 위치하며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쉽게 갔다 와 볼 수 있을 것 같다. 처음 도착했을 때 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살바도르 달리의 잠이라는 건물 밖에 천장에 매달린 조각품이었다. 사람의 얼굴을 가졌지만 뒤통수 부분이 꼬리같이 길게 늘어진 이상한 조각품이었다. 아무튼 본격적인 체험관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아래에 있었다. 체험관에 들어 갔을 때 가장 먼저 있는 것은 디자인 터널이다. 디자인 터널은 사람이 한발자국 걸을 때마다 바닥에 물방울이 따라오는 재미있는 통로다. 코엑스에 가보면 바닥에 깔려있는 전자 전광판과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았다. 디자인 자연에서는 자연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디자인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엎어놓은 반 쪽 오렌지가 오페라 하우스가 된다던가, 사람의 골반은 에펠탑으로, 오징어는 믹서기로 변하는 자연을 토대로 한 디자인이 소개 되어 있다. 디자인 자연은 이러한 변화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알아 볼 수 있게 꾸며놓았다(사람의 골반 그림의 조각판을 뒤집으면 에펠탑 그림이 나온다). 에코 디자인에서는 재활용이나 자연을 이용해 만든 생필품을 전시해 놓았다. 내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신기 했던 것은 감자 전분을 이용해 샴푸통을 만든 것이다. 일반 플라스틱 샴푸통과 다를 것이 없어 보였는데 안내언니가 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와 같은 원리로 만든 샴푸 통이라고 소개해주셨다. 조금더 안으로 들어가면 인식된 소리를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컴퓨터가 있다.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내면 화면으로 그 소리에 대한 그림이 나타난다. 그 옆에는 또한 피아노의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마우스와 키보드, 즉 입력장치 없이 사람의 손을 레이저로 감지하여 스크린 상 커서를 움직이는 신기한 컴퓨터도 있었다. 그리고 디자인 체험관에 가면 매직 안경을 쓰고 3D 입체영상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을 소개한 영상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신기한지 매우 좋아했다. 앞으로 먼 훗날의 우리의 생활 모습을 마네킹으로 표현한 것도 볼 수 있었다. 체험관을 관람한 후에 직접 시계를 만들어 보게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체로 왔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면 체험해 보지 못할 것이다.
정책 문제 형성에 따른 성매매 특별법(외부주도형 절차)1. 외부주도형 절차1) 정책문제 형성 단계개인(집단)문제 → 사회문제(쟁점) → 공중 문제(의제) → 정책문제 → 정책문제의 정의2) 외부주도형 절차에 따른 각 단계별 특징① 개인(집단)문제-한국 매춘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로부터 가무를 하는 유녀(遊女), 고려시대의 기녀(妓女), 조선시대의 기생(妓生)등 남성을 상대로 유흥 접대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었고 사당패들도 매춘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현대와 같은 매춘 형태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일제 때다. 1916년 ‘유곽업 창기 취체 규정’을 발표, 1944년 ‘여자정신대노동법’을 공포했다.-6 ? 25 전쟁후 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1947년 공창제도 폐지-1961년 제 3공화국 때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매춘을 불법화 했다.-1966년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개정했다.=>이처럼 성매매를 아주 오랜 시간부터 근절 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 했지만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하게 방치해 두고 있었다.② 사회문제(쟁점)-지난 2000년과 2001년 19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업주들에게 감금된 채 화재로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성매매에 관한 문제가 피해 갈 수만은 없는 사회 문제임을 인식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즉, 화재사건으로 인해 곪을 때로 곪아있던 성매매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당시 기사군산 유흥가 불 11명사망…여종업원 한꺼번에 계단몰려 질식[국민일보 2002-01-29 17:40]29일 오전 11시50분쯤 전북 군산시 개복동 7 유흥음식점 ‘아방궁’에서 불이 난 뒤 옆 술집 ‘대가’로 번져 신현화씨(25·군산시 동흥남동) 등 두 업소 여종업원 10명과 대가 주인 김인식씨(24) 등 11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4명이 중화상을 입었다.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4분 만에 진화됐으나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대가 1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져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상자들은 계단에 14명이 의식을 잃고 뒤엉켜 있었으며 나머지 1명은 1층 숙소에 쓰러져 있었다.불이 난 2층 숙소엔 창문과 철제 비상계단이 있었으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은 밀폐공간이어서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부상자들은 심하게 화상을 입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로 구조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불이 난 이들 술집은 지난 2000년 9월19일 화재 참사를 빚은 이른바 ‘쉬파리골목’ 대명동 윤락가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으로 술집과 윤락업소가 밀집해 있다.군산시는 시청 5층 상황실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들과 보상관계를 논의키로 했다.사망자들은 군산의료원과 한사랑병원, 대성병원 등에 안치돼 있으며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감식을 벌이고 있다. 군산=김용권기자 ygkim@kmib.co.kr③ 공중문제(의제)-화재로 인한 참사 뒤, 성매매의 문제를 심각성을 느끼고 사회 일반적 문제로 확산된다.-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여론 검색을 했다. 성을 다룬 문제이기 때문인지 여론(네티즌)은 다소 남녀 대결 구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성매매 특별법을 두고 많은 조사를 시작 했으며 춘천 도내 사례를 찾았다.춘천 도내 18개 시군 성인 남녀 13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찬성이 49.4%, 반대 48.1%로 거의 팽팽했다.남자 응답자의 경우, 찬성(54.3%)이 반대(43.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는 반대(50.8%)가 찬성(46.5%)보다 우세했다.가)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성 이유ⅰ. 불법적 성매매 확산을 막을 수 있다 :26.5%ⅱ. 직업으로 인정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3.6%,ⅲ. 성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어서 : 3.7%나)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반대 이유ⅰ. 도덕이 더욱 문란해질 수 있어서 :20.9%ⅱ. 12%성매매가 더 늘어날 것이다:12%ⅲ. 성매매는 인권 유린적 행위이기 때문에:11.3%.-인터넷 게시판 댓글김성은 : 김승제님의 말씀에 어느정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폐가 있군요.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부분임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죠. 그러나 다 큰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서로간의 합의 하에 관계를 맺고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자는 한번(혹은 여러번)관계를 맺음으로써 거기에 합당한 댓가를 받고, 남자도 거기에 충분한 효용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했던가요? 법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문제는 대부분의 여성단체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피해자인냥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인 여성이 있습니다. 성을 매매하는 여성과 집창촌의 포주간에 옳지 못한 계약관계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상당 수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건 계약관계의 문제이지, 성 매매(분명히 부정적인 느낌을 지우는)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10.12 23:54)김승제 : 말이길어서죄송합니다 성은님의글에 논리적 오류가 심한듯해서 성매매특별법의 파생적외부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효성도떨어지는법이란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법도없다고 생각해보세요 1990년대 집장촌영게바람 다들알고있죠 16살,17,18 이런 여학생들 고용해서 착쥐하고 성노예취급한사건들 성매매특별법은 제가볼때는 실효성보다는 선언적인법에가깝도고볼수있습니다 한계를 책정한법말이죠.. 말이두서도없고 길었죠 전특별법은반대하지않고 약간의 개선은필요하다고봅니다 (10.12 11:53)김승제 : 자유시장경제에서 수요와공급의법칙은 엄연히 존재하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은 사고파는 다른 재화하고는 다른것이죠 김성은님의 글을보자면 자본주의 국가는 자유로운 시장체제기때문에 국가가 일일이 간섭해선 안돼다는 말씀이신데 성은님 말씀데로 논리를역전시켜볼까요 자본주의 국가는 자신의 사고만있으면 사고 파는게 자유롭겠죠 누구나 장사를할수있습니다 어린 남녀 학생들도 사고가있습니다 이들도 장사를할수있겠죠 자본주의국가니까요 어린남학생들이 성매매여성을찾아가서 성을사고 직업여성은 성을공급하겠죠 어린여학생은 성을판매하고 더러운 변태성욕자들은 그성을 사겠죠 성은님이말한자본주의국가에선 가능합니다 개개인의 취향이니까요 님이 말씀하신 자본주의국가는 20세기초 야경국가 시대를 말씀하신듯합니다 지금시장은 완전경쟁시장체제는 무녀저서 더이상 수요와공급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시대는끝난거죠 국가의 개입은 어느정도필요합니다 . 각개인은 합리적이기주의자이기때문에 자신의 효용을극대화 할려고하겠죠 그러면 이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 그자체가되겠죠 성매매특별법을 아주찬성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면 (10.12 11:43)김은혜 : 네, 물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또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내 아내가 혹은 내 여자친구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만족하지 못해 그런곳에 돈을 주고 간다면 어떨까요? 남자와 여자의 생각차이 중에 하나가(이것은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육체적인 외도는 용서가되지만, 정신적인 외도는 용서하기 힘들며, 남자는 여자의 정신적인 외도는 용서가 되지만, 육체적인 외도는 용서하기 힘들어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입니다만, 저 또한 이것을 법으로 규율해야 하는것인지, 공창제를 해야하는것인지는 반반입니다. 그러나 이런것에 대하여 생각해볼 시간에 차라리 내 아내나 내 여자친구와 함께 보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만한 성생활을 같이 해나갈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공창제를 주장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킨쉽 해주기 귀찮고, 그냥 편안하게 성적 욕구를 채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것같다는 생각입니다. (10.11 09:14)이인성 : 호오 나도 이거비슷한 글올렸다가 욕무쟈게 먹었는데... 저는 공창제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10.11 00:41)※위 게시판 글은 싸이월드 홈페이지에서 성매매특별법으로 검색하여 나온 여론입니다. 맞춤법과 비속어 등을 정정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 댓글(여론) 참여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④ 정책문제-성매매특별법은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의원을 대표로 하여 이루어졌다.-2002.7.25에 조배숙의원 외 73인 최초로 성매매특별법을 발의했다.-위 법안을 철회하고 2002.9.11에 다시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조배숙의원 외 85인이 발의함.-2002.11.1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심사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위의 청원과 법률안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합쳐 대안으로 제안함.-원안과 청원은 폐기하고 법률명칭은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로 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