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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파워포인트 자료

저 출산 고령화 4537652 윤리학과 한 무 영목 차1. 저 출산 현황 및 원인 저 출산 현황 1983 년 인구대체 수준 (2.08 명 ) 의 출산율 기록 1960 년대 이후 산아제한 정책으로 지속적인 감소 2009 년 1.15 명의 출산율 기록저 출산 원인 □ 초혼 연령의 증가 - `72 년 남 (26.7 세 ) , 여 (22.6 세 ) ☞`08 년 남 (31.4 세 ), 여 (28.3 세 ) □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 - `09 년 25~29 세 여성 고용률 ☞ 65.6% 초기임신연령 30 대 초반 여성 고용률 ☞ 50.1% ⇒ 15.5% 의 급감을 나타냄 ⇒ 일과 출산의 양립이 어려움연령별 여성 고용률 경력 단절현상 (15.5%) 차이 자료 : 통계청 (2009). “ 경제활동인구조사저 출산 원인 □ 청년층의 소득 · 고용 불안 - 높은 청년 실업률 (2010 년 2 월 기준 10.0%) 청년층의 비 정규직 증가 ⇒ 20~30 대 비 정규직 비율 44.9%저 출산 원인 □ 높은 결혼 비용 `00 년 평균결혼 비용 ☞ 약 8 천 2 백 만원 `09 년 평균결혼 비용 ☞ 약 1 억 7 천 만원 ⇒ 결혼 비용 중 주택 마련비용이 80% 를 차지 함 자료 : 한국결혼문화연구소저 출산 원인 □ 기혼여성의 육아 및 교육비 부담 자료 : 보건복지부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미혼 청년층의 소득 , 고용 불안 높은 결혼 비용 기혼여성의 보육 및 육아부담 여성의 출산 환경 미비 초혼 연령 증가 및 결혼 기피 현상 저 출산 현상 한국의 저 출산 원인2.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점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문제점 □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연도 2000 년 2005 년 2018 년 2026 년 노인인구 비율 7.2% 9.1% 14.3% 20.8% 잠재적 부양비 12.4 명 8.0 명 4.6 명 3.4 명 노인인구 비율 및 잠재적 부양비 예측 ⇒ 세대간 마찰우려 예상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06문제점 □ 생산가능 인구 감소추이 2009 년 2010 년 2018 년 2026 년 2050 년 26,922 26,711 24,504 21,076 13,248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06□ 생산가능 인구 감소의 결과 성장원동력 감소 노동의 생산성 저하문제점 □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의 증가 저 출산으로 인한 세입 기반 약화 고령화로 인한 연금 수급 증가 노인 진료비 증가 수요 · 공급불일치로 인한 사회 보장재정부담의 증가 공급 수요 ⇒ 국민연금 적자 2044 년 발생 예상 ⇒ 노인층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예상3. 저 출산 고령화 해결방안 모색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적극적인 문제인식의 필요 ◎청년층의 고용 · 소득 불안정 제거 ◎결혼 및 육아인프라 확충스웨덴 (1.85) 명 한국 (1.15) 명 프랑스 (2.05 명 ) ◎선진국과의 비교결혼 및 육아인프라 확충 다자녀가정의 생활편의 제공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사회분위기 조성 결혼 시 다양한 세제 지원 결혼 시 저가주택 지원 결혼장려 정책 교육비 세액공제 양육수당 신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 ( 고등 , 대학 학비 ) 출산 · 육아 ·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공공부문 출산여성 고용확대 출산 시 여성의 고용보장 및 현행 육아휴직 · 급여의 확대 출산여성의 고용안정 지원4. 결론 및 한계점{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06.14| 18페이지| 2,000원| 조회(309)

사회, 경제, 경영,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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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의 현대적 의미

윤리학 전공 2학년 4537652한 윤 석서론현대화와 과학문명의 발달과정에서 유학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가 시도 되어 왔다.내성외왕(內聖外王)☞ 인격수양을 통해 내재적으로 초월하여 외적으로 왕의 인격으로..........유학은 일찍이 체재화 된 존재가 되었으나 현대적 의미로 부합 되려면 좀 더 심층적이고 형이상학적 측면으로의 전개도 시급하다.1. 가치관의 소통 가능성.(즉. 학문의 본질이 현대적 의미에서 소통이 가능한가?)모든 문화체계는 “가치관”을 핵심으로 한다. 중국문화의 주류인 “유학”도 가친관이 핵심이다.(여기서 말하는 가치관은 일종의 “기준” “평가준칙”이다.)가치체계 측면에서 주도적 의미를 갖는 기본원칙이 존재하는데, “인도의 관념”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공자는 “인(仁)”을 주장 ☞ 사람에 대한 사랑(愛人)을 “인”으로 정의▶맹자는 “성선설”을 주장 ☞ 심리적?사회적 측면의 “인정(어진정치)” 으로 전개▶송나라 “한유”는 “박애로 이끌고 인으로 가르친다”라는 견해로 인도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이에 반해 서양 철학자는 “정의”의 원칙을 고찰 하였다.▶플라톤- 내재적인 덕성에 입각하면 정의는 이성등의 여러 측면 사이의 합리적인 위치로.... 외재적인 원칙에 입각하면 정의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남의 위치를 넘보지 않는 것”즉. “사회가 각 개개인의 요구에 참견해서도 안되고 개개인 사시에서도 서로간의 간섭은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자유의지?권리강조)▶아리스토텔레스- 정의를 각 개체마다 얻고 싶은 것은 얻어야 한다. 즉. 서로의 권리에 대한 상호존중을 말한다.?정의의 원칙은 “이익의 공정분배”와 관련되며 이것이 없으면 건전한 사회 건립이 어렵다고 보았다현대사회는 단지 서로간의 권리 법리적인 관계로써의 존중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존재의미 뿐만 아니라 항상 단편적이고 인간이 목적이라는 규정도 항상 모호하다.? 합리성을 재건하고 건전한 사회형태로의 전환을 위해 유가의 인도원칙은 중요한 정신자원이 된다.(정의원칙+인도원칙 균형하에 합리적 사회)▶인도의 원칙- 자기의 존재의미+상호간 존재가치 확인(자기완성과 타인완성의 통일을 중시)공자曰 “자신을 닦아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한다.”▶정의의 원칙-개체성의 원칙에 더 관심을 가진다.플라톤曰 “정의는 바로 자기에게 있는 것이며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개체의 권리 원칙만 존중하는데 이것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자아중심 등의 사유경향 형성유가의 입장에서 인도원칙은 “인간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자연이라는 존재에 상대하여 말한 것”공자曰 “나는 천을 본 받는다” “나는 증점과 함께 하겠다”(※증점: 천과 인간이 융합한 존재형태)즉. 자연의도에 대한 존중, 천과 인간의 분리가 아닌 결합을 의미? 천인합일(天人合一)▶유가의 인도(仁道)-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긍정(어진 자는 천지만물과 더불어 일체가 된다)▶근대의 인도(人道)- 인류 중심적 경향.정의 원칙은 공리의 원칙과 관련된다. 즉. 정의를 주요논제로 삼고 있지만 정의는 언제나 이익의 관계에 둘러싸여 있다. 공리의 태도로만 자연을 정복하려고 하고 자연과 대치하면 불균형을 야기.2. 존재와 가치가치원칙은 주로 문화발전의 인도라는 측면에서 “유학의 의미”를 드러내었다.유가의 입장에서 인간이 대면한 세계는 본연 형태의 존재가 아니며 인간의 탐문, 사고대상이 될 때 이러한 대상은 인간과 모종의 관계를 형성.왕부지曰 “천하는 사물이 나와 서로 감응(상호작용)함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길흉득실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그것은 인간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사이에서 인간이 생활하면서 긍정?부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인간과의 감응을 통해 천하는 “하늘의 하늘”? “인간의 하늘”이 되고 인간 자신은 존재 관계로부터 제어 될 수 없다.“인간의 하늘”을 존재 방식으로 삼으면 사물은 인간과 관련이 되어야 가치라는 성격을 가진다.사물에 대한 가치규정은 유가에서 비교적 일찍 확인된다.[상서],[홍범]은 사물을 규정할 때▶“물과 불이란 백성이 마시고 먹는 것이고, 쇠와 나무는 백성이 일으키는 것이며 흙은 백성이 의지하여 생활하는 것이니 이것은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이다.이와 같은 존재와 가치의 관계는 대상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과 관련 된다 .▶순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물과 불에는 기는 있으나 생명이 없고 풀과 나무에는 생명은 있으나 지각이 없으며 금수에는 지각은 있으나 의리가 없다, 인간은 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지각이 있고 의리가 있다.”여기서 순자의 두 가지 측면의 결론이 있다.①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사실적 차원) ② 인간은 사물보다 귀하다(가치적 차원)? 사실과 가치의 이와 같은 통일은 인간 존재 자체의 구체성에서 가치적 규정과 존재의 상관성을 드러낸다.존재와 가치의 상관성을 실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형이상학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본연의 존재와 상대되고 존재의 특정한 형태이며 이러한 세계에 속한다.[중용]은 “인간은 천지화육을 도울 수 있다.” 즉.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천지가 “하늘의 하늘”에서 “인간의 하늘”로 전환됨으로써 인간의 합리적인 수요에 부합함과 동시에 가치적인 의미를 얻는 것을 가리킨다.유가의 견해에 따르면 “도”는 인간의 규정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고 자재적인 성질을 갖는다. “도”는 인간과 서로 연관되며 나를 위한 척도로 포함한다.순자는 무엇이 “도”인지 설명할 때 “도는 하늘의 도가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도이고 군자가 행하는 도이다.”이 말은 “도”와 인간의 상관성을 긍정하고 “도”가 인간 자신이라는 존재와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인간과 서로 연관된 존재방식으로써의 “도”는 당연의 의미를 갖는다.“당연”은 내재적으로 규범체계를 가리키며 이상?법칙?질서 등의 형식을 갖는다.맹자가 말하는 “도”는 [천하를 얻는데 도가 있다] [백성을 얻는데 도가 있다]라고 강조?“도”는 이미 사회영역의 존재법칙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와 서로 연관된다.※현실 세계 자체는 가치의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인간의 가치이상의 실현은 이미 “하늘의 하늘”에서 “인간의 하늘”로 변화 하는 것으로 전개 될 뿐만 아니라 “당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자연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니 둘의 통일은 “인간이 천지와 함께 참여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된다.3.이성과 이상①유학 체계 속 형이상학적 관점은 존재에 대한 궁극적 탐문이고 동시에 인간 자신을 지향한다. 본체세계와 인간 존재의 통일은 새로운 인생경지 혹은 정신세계를 인도 하도록 한다.“도에 뜻을 둔다.는 공자의 사상은 이상적인 정신세계에 대한 추구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완전한 인생경지는 인도정신 아래 포함 될 뿐만 아니라 지?정?의와 진?선?미의 통일로 표현된다.

인문/어학| 2007.11.22| 3페이지| 1,000원| 조회(291)

정의, 인도, 공자, 원칙, 존재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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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없는 성장의 개념과 원인 대책 방안 나의 생각

거시경제학 REPORT(고용 없는 성장의 의미와 원인과 해결방안)제출일: 2007년 11월 22일담당 교수님: 조갑제 교수님소속: 철학부 윤리학 전공학번: 4537652성명: 한 윤 석＊“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개념”＊“고용 없는 성장”이란 국가 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 데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즉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한다.현재 한국 사회를 흔히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라고 한다. 경제성장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나아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더구나 흔히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크게 감소한 실정이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많은 구직자들은 공무원 시험이나 고등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흔히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이나 교사 시험 경쟁률은 최근까지 꾸준히 치솟았고 아직까지 고시 아닌 고시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젠“9급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이니 말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 합격은 거의 로또 당첨과 같이 인생역전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다.＊“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거시경제상황＊① 요즘 우리나라가 경제가 죽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고용 없는 성장” 때문입니다. 생산설비의 자동화로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난다. 자동화가 힘든 봉제사업 같은 경우나 서비스 같은 것을 제외한다면 이런 현상이 아주 일반적이다. 이건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가해체를 일으키는 실업문제는 단순히 기업소유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발달된 과학기술이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경우이다.② 지난해 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체들이 투자를 10억원 늘렸을 때 근로자는 평균 2.3명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대기업들이 투자를 10억원 늘렸을 때 고용창출은 1.6명에 불과해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제조업체수도 근로자 20인 미만의 소기업과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전년에 비해 각각 3%가량 증가한 반면 근로자 100~200명의 제조업체수는 감소하는 등 제조업체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③ 우선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률 저하와 성장의 고용창출 효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성장패턴의 문제점은 경제발전 단계의 성숙과정에서 오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선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도록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집약적·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 전략에 이어 지식기반산업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부품·소재 등 산업연계 관계의 기초를 강화해 완제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간 양극화를 극복하는 한편,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선도적 기술개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대외전략에 있어서도 브릭스(BRICs), 선진 개발도상국, 이슬람권 등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 체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④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연평균 5% 정도의 성장을 해왔다.과거와 같은 7,8% 대의 고성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인 5%대를 고려하면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었던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고용여건은 그렇게 좋아지지 못하는가?경기는 좋아졌다는데 살림살이는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는가?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성장 동력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이전과 이후 모두 수출이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처럼 수출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이것이 고용을 늘리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것은 다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이런 선순환의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흔히 말하는 성장의 trickle down효과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다.같은 수출액 10억 달러가 이전에 20명의 고용을 유발했다면, 지금은 10명만 유발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고용의 질도 크게 달라졌다는 것.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⑤최근에 다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물론 유가의 급등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등 악재가 있지만, 한국경제는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는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렇게 경기가 성장을 하면 고용도 증가하게 되어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술의 발전 및 비용절감을 위주로 진행되나 보니 신규채용 없이 성장만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전체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으나 고용창출이 일어나지 않는 점은 향후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걱정이 됩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종사자 1.8% 증가하여 경제성장율 5%에 크게 대비되고 있다. 특히 종업원 100~299명 규모의 중소 제조업체의 일자리 수는 전년대비 3.2% 감소한다.일자리가 증가한 산업은 운송장비(13.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6.2%), 자동차 및 트레일러(4.4%) 이다.섬유제품(-7.7%)과 가죽ㆍ가방 및 신발(-6.0%), 담배(-3.8%) 등의 고용은 감소했다.기업들의 부가가치는 반대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음고용사정은 좋아지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 개선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 1인당 생산성은 크게 증가하였다.이렇게 고용이 증가하지 못하게 되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소비의 변화폭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이 없다는 것은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현재 대선 주자들은 모두들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그들의 말처럼 쉽게 될지는 의문입니다.새로운 업종의 개발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 이제는 이 방법밖에 남은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고용 없는 성장'이 금융위기 이후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변화한 기업들의 경영 전략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인 결과, 투자율은 하락했다. 어느 정도의 인원을 상시적으로 기업 내부에 보유하고 회복이 시작된 시기에 인원을 확충하여 호황기를 대비하는 것도 '노동력에 대한 투자'라고 본다면 '고용 없는 성장'은 신자유주의적 전략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그렇다면 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투자율을 하락시키는가?첫째, 기업의 자금 조달이 직접 금융시장 위주로 변하고, 이에 따라 초국적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자산수익률(ROA), 주가수익률(PER) 등 금융지표가 경영 지침의 핵심이 됐다. 그러나 장기적인 잠재력은 금융지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월스트리트의 기준이 한국에 무리하게 적용되면서 기업의 투자율이 하락한 것이다. 한편 재벌들은 자신들의 불안정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현물 투자보다는 현금과 내부 지분율을 높이고 있다.둘째, 투기에 대한 법적 규제가 풀리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재태크' 열풍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다. 주식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부동산 시장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풀리면서 기업들은 돈을 벌면 현물투자보다 투기를 일삼고 있다. 이는 다시 자산 버블의 낳고 제조업 기업의 비용 압박 요소로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율을 다시 줄이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셋째,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고용 창출은 많이 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반면, 시장개방은 대기업에게는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여 수출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또 다른 원인은 한국경제를 떠받히고 있는 수출에서 휴대폰 등 IT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용창출에 이바지했던 제조업의 상당수가 국외로 이전하는 현실도 그 원인이다.＊고용 없는 성장 해결 대책방안＊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동족방뇨'식 대응이었다. 일용직과 임시직의 비중만 높혀 직업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우선 제조업의 국외진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세재 개편 등을 통해 한국에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첨단산업인 IT가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이 되었다. 하지만 고용창출이 저조한 만큼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은 필요하다.둘째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같은 복지정책에 정부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실업자가 많은 현실에서 복지정책마저 없다면 실업자들을 더욱 절망으로 내몰아, 구직의욕마저 앗아갈 수 있다.마지막으로 직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좀더 편하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만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팽배해 있다. 하지만 3D직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해외취업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취업희망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정책당국의 관심, 홍보 등도 절실하다.또 다른 대책방안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몇 가지 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여러 정책들의 조율이 필요하다.

경영/경제| 2007.11.22| 7페이지| 1,000원| 조회(482)

고용, 기업, 실업, 고용없는 성장, 투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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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통합법 평가A+최고예요

자본시장통합법?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관련된 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허용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의 영역을 하나로 묶어 기관별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제되던 것이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 금융회사의 겸업이 가능해지면서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관련 금융업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지며, 금융투자회사는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등의 은행업무와 증권, 보험업무 그리고 환전업무 모두 가능하다. 자본시장의 금융회사들이 ‘금융투자회사’로 통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금융 산업 구조가 금융투자회사, 은행 그리고 보험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자본시장통합법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로 자금통합법의 핵심은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자본시장통합법은 포괄주의 규율체제 전환 및 기능별 규율체재 도입과 함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금융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자본시장통합법은 2007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공포 되었다. 2008년 7월부터 금융투자회사들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2008년 말까지 통합 협회를 설립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은 시행된다.자본시장통합법이 왜 필요한가?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은 위축된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 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은 2000년 14조원에서 2005년 7조원으로 감소했고, 회사채 발행액도 2001년 87조원에서 2005년 48조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자본시장이‘기업의 자금 조달처’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시장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 자본시장은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 금융회사별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다. 또 업계간 겸영을 제한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상품개발 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증권사들은 대부분 자기자본이 적어 장기 산업자금을 취급하는 투자은행으로의 성장은 꿈도 꾸기 어려운 형편이다. 은행들은 평균 자기자본이 1999년 1조5000억원대에서 2006년 4조4000억원대로 늘었지만 증권사들은 평균 자기자본이 같은 기간 4000억원대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 합계는 20조2000억원(2006년 9월말 기준)으로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17조원)와 비슷하며 미국 메릴린치(35조1000억원)의 57.5% 수준에 불과하다. 자기자본이 1조원이 넘는 곳도 6곳 밖에 되지 않는다.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자본시장통합법은 정부가 2012년까지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하에 추진 중인 법안입니다.국내 5대 증권사인 삼성, 우리, 대우, 현대, 대신증권의 총자산을 모두 합쳐도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미국의 5대 증권사 총자산의 0.8%에 불과하기에 투자 은행적 증권회사 육성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실시되면 증권, 자산운용, 선물 등 증권 관련 산업간 장벽을 없애 자본시장 선진화를 꾀하게 되고, 증권업계는 증권사 고객예탁금 계좌를 통해 송금 등의 지급업무나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결제 기능까지 가지게 되면서 기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이전과는 다르게 증권계좌에 은행계좌처럼 계좌이체, 공과금납부, 신용카드대금 납부, 현금입출금기 입출금 등 기능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또한 증권계좌 가입자들은 계좌에 남은 돈을 맡겨 환매조건부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에 투자하여 은행계좌보다 더 높은 금리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증권업의 경쟁력 크게 될 전망입니다.따라서 증권사는 지급결제기능이 커지고, 취급 상품 확대와 증권 상품 판매 확대에 따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반면, 은행사는 은행 고유의 기능이 사라지면서 고객이 이탈할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증권사에 등장할 자산관리계좌(CMA)가 바로 지급결제 기능이 부여될 새로운 상품으로 은행에게 큰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은행업계에서는 증권자회사를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지며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오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자본시장통합법은 각 금융투자회사(기존 증권사)들에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자율권을 주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한 다양한 상품을 만날 전망이다. 재산가치 미래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투자 상품으로 등장하게 된다.또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각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계좌가 아닌 증권계좌를 이용해 각종 지급결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예고는 이미 금융시장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금융자산은 저축에서 투자로 이미 이동하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자산운용사 수신은 145조원에서 2006년 말 235조원으로 급증했다. 3년 사이에 61.8%나 늘어난 셈이다. 이에 비해 은행 수신은 575조원에서 648조원으로 12.7%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주식형펀드 잔고는 2003년 9조4000억원에서 2006년 말 46조5000억원으로 394.7%나 폭증했다.외환위기 이후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한 데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예금이자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자산의 빠른 이동과 함께 자본시장통합법은 단순하고 동일한 상품에서 고객별, 자산별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저 위험·저 수익 투자에서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대세를 이루면서 확정 금리형 예금보다 수익증권, 파생상품, 적립식펀드 등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들의 상품개발 능력과 운용 능력이 향상되면 간접투자자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자본시장통합법은 또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자보호 제도가 강화된다.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을 설명,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하는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설명 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금 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투자자 A씨가 원금 손실 위험을 설명 듣지 못하고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100만원을 가입했다고 치자. 시간이 지나 주가 하락으로 투자금액이 80만원이 되었다. 이럴 경우 투자자 K씨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20만원이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손해액이 20만원보다 작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또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투자 권유에 대한 규제도 도입된다. 투자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투자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 투자 권유 지속행위를 금지해 투자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투자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셈이다.한편, 금융 감독 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 금융 감독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국사례 조사와 감독역량 점검 등 각종 조사·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통합법 하위규정을 정비하며 감독시스템의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영/경제| 2007.11.16| 5페이지| 1,000원| 조회(848)

자본시장, 자기자본, 금융회사, 통합법,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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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21세기 동북아 질서 및 향후 주변국에 대한 한반도 정책

1절 21세기 국제 질서와 동북아 정세1990년대 소련을 포함한 공산 진영의 붕괴와 동서 냉전체재 종식 이후 미국과 중국관계가 새롭게 재편중인 동북아 국제정치 갈등구조가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중국은 동북아의 권력재편 과정에서 급속히 부상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국가가 되고 있다. 냉전시대 서방진영의 주적이던 소련의 지위를 중국이 이어받게 된 국제적 상황인식의 변화가 중국 부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중국의 초강대국화는 국제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중국 경계론”이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냉전 후기 미국의 아시아정책 형성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소련의 붕괴로 얻은 세계적 군사 패권을 최대로 활용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냉전시대의 적대 진영이던 공산주의 국가들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야심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문제는 더욱 큰 논쟁점이 되고 있다. 전 적대세력들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순화시켜 미국의 세계적 지도권이 다시는 도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정책에 중국이 그 가장 큰 대상이 됨과 동시에 걸림돌이 될 잠재력을 가진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벌써 동북아 국제정치의 갈등구조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에는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중국VS 미?일관계가 세력 갈등의 중심축이 될 것 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중국vs미-일 동맹 체재는 구조면에서 중, 미, 일 3강대국 체제인데, 이 체제하에서 한반도의 2개 한국정부가 어떠한 상황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2종류의 동북아 국제체제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는 한국과 북한이 현재처럼 냉전시대의 대결관계를 지속할 뿐 아니라 남한은 미-일 동맹을, 북한은 중국을 지지하는 동서냉전기의 2블록 대결체제와 같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 북한이 21세기에 상호 협력적 평화공존관계를 이루거나 통일되어 강력한 단일세력 으로 중국vs미-일 관계를 평화 공존적 3강 체제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때 발현될 체제이다.한민족은 전체로서는 중국vs미-일 동맹 대결체제 같은 것에 참여하기보다는 독자적 지위에서 중재 역할을 더 바랄 것이나, 남한과 북한이 지금처럼 대결을 계속한다면 주변 강대국들의 대결구조에 편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중재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는 통일되거나 2개의 한국이 통일된 것 같은 평화공존 상태에 있을 때 주어질 것이며, 더욱이 중국 대 미-일 대결관계가 완화되고 상호간에 평화공존을 바랄수록 높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모든 지역 국가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냉전시대의 미-소 블록과 같은 2블록 대결체제가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21세기에 초강대국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세력 개편에 주역을 담당할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 20세기적 제국주의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국의 정책을 제국주의로 의심하는 악순환적인 권력투쟁의 극복에 성공하여 위험한 대결보다는 공동번영을 보장하는 평화 공존적 관계가 성립된다면 다른 형태의 동북아 국제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중국 대 미-일 동맹이 2블록을 결성하여 대결하기보다는 적절히 타협하여 평화 공존적 방향으로 동북아 국제정세가 전개되는 조건 하에서 중국, 미국, 일본 등 3개 강대국과 러시아, 한국, 북한 등 비교적 작은 3개국 등 모두 6개의 국가가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참가하는 “동북아 6개국 체제”같은 것을 가상할 수 있다. 이러한 6개국 체제가 성립되려면 주도적 힘을 가진 3 강대국 즉 미국, 중국, 일본 간에 제국주의적 대결이 완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력을 가진 3개 국가 즉 남북한과 러시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세력 판도가 2블록 대결의 방향으로 악화되는 것을 적극 예방하는 것도 강대국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이상과 같은 “동북아 6개국 체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가상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동북아 5개국 체제”이다. 이 체제는 6개국 체제와는 달리 한반도의 2개 한국 정부가 연합 혹은 통일국가가 되어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성 국가의 수가 5개 국가가 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국가는 분단시대와는 달리 남북의 힘을 합쳐서 “준 강대국” 같은 지위를 누리는 반면에 중국, 미국, 일본 등 이 지역의 전통적 강대국은 상호간의 견제로 한반도 같은 약소지역에 서로 제한된 영향력만을 행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체제 유도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결국 이 체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통일 한국 등 5개국이 모두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과거 5개국 이상의 유럽 강대국들이 세력균형 원칙에 따라 안정과 평화를 얻었던 “유럽 협조체제” 같은 것을 이 지역에 형성하려고 할 때 성립될 수 있는 일종의 세력균형 체제이다.마지막으로 가상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동북아 다국 체재”이다. 이 체제는 “중국 경계론”의 가정과는 달리 21세기에 중국 대륙이 분할되는 것을 가정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현재 중국을 강력히 통치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룩한 후 국내 정치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민주화와 분권화 그리고 빈부 격차의 심화와 부의 공정 배분요구 등을 처리하는데 실패하여 국민의 신뢰와 통치력 상실로 소련 해체 후의 러시아처럼 “보통 국가”가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보통국가”화한 중국과 그 기회에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대만, 티베트, 몽고, 신장 지역 그리고 미국, 일본, 러시아, 한국과 북한 등 약 10여 개 국가가 동북아 국제 질서의 구성에 참여하는 체제이다.“동북아 다국 체제”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대륙이 분할될 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결코 용납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거부할 체제이다. 그러나 영국 미국 등 해양세력은 유럽대륙을 분열 상태에 두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아 온 것처럼, 중국대륙에 강력한 하나의 통일국가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분할 상태에 있는 것이 자신들의 안전에 덜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경계하는 일본 같은 국가들은 중국의 분열을 전제로 하는 “동북아의 다국 체제”를 매우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동북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경계론”을 경계하여 동북아에 “다국 체제” 같은 것을 유도하려는 미국, 일본 같은 해양세력과 “하나의 중국”원칙 하에 강력한 통일 중국을 더 한층 강화하려는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판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2절 주변국가에 대한 반도정책일본일본은 미?일 동맹체재하에서 안보강화, 자원 및 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해상수송로의 보호를 국가의 이익으로 하여 안보역할 증대,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및 견제, 아시아 경제의 주도등과 같은 정책으로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 다원화 현상에 따른 갈등 및 위협 가능성을 억제하고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영향력 확보를 위해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광역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중국중국은 현재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다원적 국제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와 인식아래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정세의 평화 안정 구축,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방위 외교 추진 등을 기본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경영/경제| 2007.05.29| 4페이지| 1,000원| 조회(258)

중국, 동북아, 시장경제체제, 갈등구조, 냉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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