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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재무행정학 - 윤영진(2008) 제1장 예산론 서설 요약 정리

제1장 예산론 서설 요약정리제1장 예산론 서설)제1절 거시적 관점의 예산 보기■ 재정행정은 정부의 재정 현상에 관한 지식, 가치, 기술을 학습하는 것■ 따라서 재무행정의 학습을 통해 정부 재정 현상의 이해, 설명, 처방에 관한 능력을 높여야 함■ 정부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음■ 예산에는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예산 속에 구현되어 있음1. 예산의 구조■ 정부예산 = 기본적으로 세입예산 + 세출예산으로 구성■ 국가가제정법 17조에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1)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정부예산 = 세입예산 + 세출예산으로 편성- 세입예산 : 정부예산의 재원 동원 방법을 표시- 세출예산 : 정부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지출용도를 나타냄2)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일반회계예산 :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총세입, 총세출을 망라해 편성한 예산■ 특별별회계예산 :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하는 예산제도-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되는 예산-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과 국회의 심의를 받음 특별회계의 종류(2008년)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양곡관리책임운영기관조달우편사업우체국예금농어촌 구조개선, 교통시설,등기, 교도작업, 에너지 및 자원사업,환경개선, 우체국보험, 국가 균형발전,주한 미군기지 이전,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국방ㆍ군사시설 이전, 혁신도시 건설,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정5개13개3) 기금■ 기금 제도- 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부와의 협의, 조정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해야 함4) 각국의 예(1)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구조■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 : 연방펀드(Federal Funds)와 신탁펀드(Trust Funds)로 구분- 연방펀드 : 일반펀드(General Fund), 특별펀드(Special Funds), 회전형 펀드(Revolving Funds)로 구분⇒ 회전형 펀드 : 공기업(Public Enterprise Funds)와 정부내부거래 펀드(Intra governmental Funds)가 있음(2)영국의 예산구조■ 영국의 국가예산구조는 통합국고펀드, 국가대부펀드, 국가채무위원회 관리대상 펀드, 기타 펀드로 구성2. 재정 및 공공부문의 범위■ 세계 각국 간 재정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한 재정 범위를 설정해야 함■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이 재정통계지침(GFS)을 만들어 여러 나라에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그 동안 IMF의 권고에 의해 통합예산을 편성ㆍ운영해 왔음■ 그런데 현행 통합예산제도는 포괄 범위 및 적용 기준 등에 문제가 있음1) 현행 통합예산제도■ 통합예산(unified budget, consolidated budget) 또는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표시함으로써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하는 예산제도■ 우리나라는 IMF의 권장에 따라 1979년부터 도입2) 통합예산의 포괄 범위■ 통합예산의 포괄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외의 전대차관 도입분 또는 세계잉여금 등이 포함3) 새로운 재정 및 공공부문의 범위(1) 현행 재정통계 작성 범위의 문제점■ 첫째, 재정의 범위가 국제 기준에 비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과 일치하지 않음. 또한 IMF GFS지침에서는 재정 범위를 제도 단위로 설정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는 재원(회계)단위로 편성함으로써 통계 산출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음■ 둘째, 여러 통 정함3. 예산 분류의 유형■ 예산의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by function)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 따라서 기능별 분류는 정부의 활동영역별 예산 배분 현황을 보여 주는 예산정보임■ 예산의 조직별 분류(organizational classification)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조직 단위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조직별 분류는 예산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조직별로 분류되며, 또한 조직별 분류는 기능별 분류 및 품목별 분류와 함께 병용되기도 함■ 품목별 분류(classification by objects)는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하는 방법- 지출대상(품목)이란 예산과목의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등의 투입요소를 지칭함■ 경제 성질별 분류(economic character classification)는 예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예산을 경제적 성격에 의해 분류하는 방법■ 마르크스주의자의 예산분류는 사회계급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보는 점이 특징- 정부지출의 규모와 내역 및 조세 부담의 배분은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계급들이나 집단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이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고 봄. 이들의 이론을 재정정치학이라고 함제3절 배분 기구로서의 예산1. 예산이란 무엇인가1) 예산의 본질은 정책ㆍ사업임2) 예산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3) 결과물로서의 예산의 성격(1) 상태 묘사로서의 예산(2)인과 관계의 설명으로서의 예산(3) 선호나 가치의 언명으로서의 예산2.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1) 희소성의 개념■ 재화는 욕구(wants)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함■ 사람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모든 재화를 생산할 충분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재화가 부족하게 됨. 이것을 ‘희소성(scarcity)의 법칙‘이라고 함■ 즉, 희소성의 법은 욕구는 무 없는 경우임(3) 급성 희소성■ 급성 희소성은 이용 가능한 자원이 사업비용의 점증적증가분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함(4) 총체적 희소성■ 총체적 희소성은(total scarcity)은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함. 정부가 사업의 점증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급성 희소성과 달리 총체적 희소성은 정부가 이미 존재하는 사업에 대해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조건임■ 따라서 총체적 희소성 하에서는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수단을 초과해 지출하게 됨- 예컨대, 보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지만 학교와 교사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질병을 퇴치하고자 하나 의사와 병원이 부족한 경우 등이 그러한 예임- 총체적 희소성은 저개발 국가의 재정적 운명임. 이것은 자본예산도 회피형 예산편성에 희생물로 이용됨- 결국 건설되지 않을 학교, 공원, 지역 개발사업에 매년 자금 지출 권한을 승인하게 됨. 정부의 의지와 능력을 정직하게 발표하는 것보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약속하는 것이 정치적 고통이 덜하기 때문임3. 예산 : 배분의 정치경제학■ 공공부문의 희소성을 전제로 할 때 배분문제가 예산의 본질적인 문제임■ 이용 가능한 공공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핵심 문제임. 배분을 예산의 핵심적 문제로 볼 때 그 내용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희소한 자원의 배분 및 공공부문 내의 여러 대안들에 대한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을 포함함1) 거시적 배분■ 거시적 배분(macro allocation)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 규범적으로는 거시적 배분은 정부의 적정 규모와 관련된 배분 문제임- 소비와 투자면에서 사회 총자원 중 얼마의 비율이 정부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가를 표현한 것임2) 미시적 배분■ 미시적 배분(micro allocation) : 주어진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대안 간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 수는 없으며 서로 조정되어야 함4. 재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민사회화의 시대 흐름은 재정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연속선상에서의 축차적 변화라기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것은 예산회계제도가 기존의 틀과 사고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시사함1)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예산 중심의 예산체계는 예산 운영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주며, 사전적 통제보다는 성과평가에 근거한 사후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게 됨■ 이것은 재정 운영의 투입-통제 패러다임에서 성과-평가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을 의미함2)유량중심에서 유량 및 저량 중심으로■ 정부회계를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회계로 전환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현금주의에 의한 재정 운영은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유량이 주요 관리 대상임- 반면에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유량 개념인 예산의 수익과 비용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이 중요시됨- 발생주의 기준이 시사하는 점은 예산의 지출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통해 건설한 건물, 도로 등이 정부의 자산이 된다고 인식한다는 점- 이것을 예산을 자원개념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 발생주의 회계 방식은 원가 개념을 제고하고, 성과특정 능력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을 현재에 반영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음3) 아날로그 정보 시스템에서 디지털 정보 시스템으로■ 정보의 유통이 단절적이고 분산적일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아날로그식 정보시스템은 정보 흐름의 적시성, 정밀성, 보존성, 활용도 등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4) 관리자 중심에서 납세자 주권으로■ 재정 운영의 새로운 관점은 기존 관리자 중심에서 납세자인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5) 몰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성인지 예산은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을 의미함. 국가 재정법은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준임

경영/경제| 2010.05.04| 15페이지| 2,000원| 조회(249)

행정이론, 서설, 요약정리, 새재무행정학, 예산론, 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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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ray J. Horn의 공공부문의 제도적 선택이론

Murray J. Horn의 공공부문의 제도적 선택이론- 요약 정리 -[목차]Ⅰ. 서론 1Ⅱ. 제도적 선택이론11. 이론의 가정1(1) 의사결정의 속성1(2) 입법자의 역할과 동기1(3) 행정가의 역할과 동기2(4) 유권자의 역할과 동기 22. 거래비용접근법의 적용2(1) 시간과 노력3(2) 공약의 문제 3(3) 대리비용3(4) 위험과 불확실성3(5) 대안적 이론의 틀 : 위임자-대리인 모델43. 제도선택의 요소4(1) 선택변수 : 유용한 제도적 도구 4(2) 외생변수4(3) 기능적 필요에 따라 조직 형태가 설계(Form Follows Function)5Ⅲ. 평가적 의견 5Ⅳ. 결론(견해)6참고문헌6Ⅰ. 서론■ Horn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 근원 :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주요 주장⇒ 조직 내에 존재하는 제도적인 규칙성(institutional regularities)을 파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것⇒ 입법부는 불확실성의 비용, 대리인비용, 공약비용, 의사결정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림⇒ 그 결과 결정된 행정기관의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① 조직의 유형/형태② 권한위임 정도③ 재원조달원 및 노동계약 등의 차원에서 제각기 독특한 형태의 조합으로 구성되게 됨Ⅱ. 제도적 선택이론1. 이론의 가정(1) 의사결정의 속성■ 첫째, 사적 이익추구(self-interest)와 합리성(rationality)-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남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본인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것- 합리성은 개인들이 이지적으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한다고 가정함(2) 입법자의 역할과 동기■ 입법연합은 과거의 법률들을 수정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막강한 권능, 즉 최고성(sovereignty)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각 나라의 헌법은 입법자들이 당면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행정적 해법의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의원들은 법 제정으로 인해 부담을 지는 사람들로부터의 지지감소와 혜택을 입는 사람들로부터의 지지증가를 고려하여 순지지도(net electoral support)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신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것■ 장래에 새로운 의원들이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그 법으로부터 나오는 혜택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음(3) 행정가의 역할과 동기■ 행정가(administators)들은 주로 임명되며, 입법부의 행정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음■ 행정가들이 자신의 정책선호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 해도 선발과 유인체계는 그들의 행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 행정가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정부제도의 구성이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사람의 유형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행정가들의 범주에는 판사들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사법부의 독립이고 법원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의도에 충실하게 법을 적용함(4) 유권자의 역할과 동기■ 유권자의 정의- (선거구민)들은 입법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향유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며, 입법자들에게 지지나 반대를 보내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자들을 당선시키는 사람들- 참여에 드는 시간과 기울이는 관심 정도가 그로부터 얻는 혜택에 의해 상쇄되고도 남을 때 유권자들을 직접적으로 관여함■ Horn의 초점- 유권자들이 행정부 수준의 정책결정과정에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초점을 둠- 단체행동을 조직화하고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 따라서 많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질수록, 그리고 특정 입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넓게 퍼져 있어서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을수록, 특정한 집단이 정치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워짐2. 거래비용접근법의 적용■ 입법자들은 선거에서의 지지를 원하고, 유권자들은 입법을 통해 개인적 편익을 누리거나 비용을 줄이려 하므로 이들을 서로 교환관계를 맺고 있음■ 유권자 개인들은 앞날을 내다보고 집행에 관한 결정이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하므로, 입법화된 내용의 집행을 이러한 계산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입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함(1) 시간과 노력■ 법안형성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입법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 시간이 많이 소모될수록 또 다른 입법의 추진이나 기존 법률의 집행에 영향을 미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임(2) 공약의 문제■ 각각의 입법연합은 최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입법연합은 스스로의 자유나 차기 연합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 즉, 모든 입법을 사후에 그 효력을 선거인들에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공약(commitment)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입법연합을 공약을 확보하기 위해 희생을 치루게 되는 이를 공약을 위한 비용이라 함■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입법연합이 유권자들에게 공고한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은 입법연합에게 상당히 비싼 비용을 초래함■ 집행과정에 부여되는 행정가에 대한 권한의 위임범위를 줄이고 입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법원과 같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본래의 입법적 거래(original deal)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길임(3) 대리비용■ 법을 집행해야 하는 관료나 규제자, 판사, 그리고 공기업의 관리자들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서 입법연합이 의도한 수준으로 편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비용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대리비용(agency costs)이라 함(4) 위험과 불확실성■ 위험회피적인 유권자들은 위험(risk)이 커질수록 지지를 감소시키거나 더 심하게 반대하게 될 것임■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불가피하다 해도 위험을 통제하거나,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을 이미 강구한 집단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순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임■ 불확실성은 위험회피적인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비용으로 인식되어, 그들이 입법에 부여하는 가치에 영향을 미침■ 위험이 할당되는 방식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총비용과, 입법연합이 선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순지지에 영향을 주므로 매우 중요함(5) 대안적 이론의 틀 : 위임자-대리인 모델■ 입법부가 행정대리인을 통제하는 선택의 결과를 통해 공공부문 조직의 특징을 설명하려는 것이 위임자-대리인 모델(principal-agent model)임■ 입법자들이 자신과 자신의 선거구민들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려 한다면 반드시 대리인 비용을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함3. 제도선택의 요소■ 입법자들의 제도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Horn은 외생적 변수와 선택변수로 구분하고 있음(1) 선택변수 : 유용한 제도적 도구■ 선택변수의 개념-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자들이 활용가능한 제도적 속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속성을 선택변수■ 입법자들은 법률을 얼마나 모호하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여 각 단체들의 참여와 결정권을 정함■ 행정수준에서의 제도선택은 행정가들에게 주어지는 결정권의 범위, 고위간부의 충원방식, 독립성과 같은 행정기구의 지배구조, 행정부 의사 결정과 능력에 대한 입법적 감시의 정도와 성격에 관한 것임(2) 외생변수■ 외생변수의 개념- 입법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맥락을 규정함■ 외생변수의 특징- 첫째, 역사적이고 광범위한 제도적 환경이 입법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둘째, 입법에 영향을 받는 이익의 분산 정도가 입법비용과 편익의 분배에 영향을 미침- 셋째, 결과물을 측정하고 입법목적을 정의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거래문제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침- 넷째, 정보, 유인체계, 민간시장의 상황도 중요함(3) 기능적 필요에 따라 조직 형태가 설계(Form Follows Function)■ Horn의 공공부분의 행정활동 유형 분류- ‘규제’, ‘세금에 기초한 생산’(tax-financed production), '판매에 기초한 생산‘(sales-financed production)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사회과학| 2010.05.01| 7페이지| 1,500원| 조회(180)

행정학, 행정이론, 공공부문, Murray J. Horn, 제도적 선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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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및 신행정도시 해외 사례 )(#01) 푸트라자야(말레이시아) 평가A+최고예요

신행정수도 사례 - 푸르라자야(Putrajaya)[목 차]1) 개요12) 개발배경2① Vision 20202② 실질적 추진 배경23) 신도시 개발 방향 및 개발 목표34) 토지이용계획4① 개요4② 도시 공간 ? 구조 계획 (생활권, 커뮤니티 관련 등)5③ 전통가치의 회복을 위한 노력65) 부문별 계획6① 주거부문 계획6② 상업부문 계획7④ 교통계획8③ 공원 ? 녹지 ? 하천 계획8④ 환경보전 및 에너지 계획91) 개요■ 위치 :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로부터 남쪽으로 25km, 콸라룸푸르국제공항으로부터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지역으로서 양쪽에서 차량을 이용하면 30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 규모 : 4,581ha (1,386만평, 분당의 약 2.3배)■ 계획인구 : 335천명 (분당신도시 인구의 86%)■ 인구밀도 : 71인/ha (분당신도시 계획인구밀도 199인/ha)■ 개발비용 : 약 97.2천억원(81억 달러)■ 개발주체 : 푸트라자야 홀딩스■ 공식웹사이트 : 푸트라자야 시청 www.ppj.gov.my■ 개발과정- 1993 : 말레이시아 연방정부, 이전 결정- 1994.2 : 다섯 개의 드로잉이 정부에 제출- 1994.4 : "Garden City" 컨셉 채택- 1995.2 : 푸트라자야 마스터플랜 승인(내각)- 1995.8 : 푸트라자야 프로젝트 공식선언- 1996.4 : 마스터플랜 재검토* 사유 : 자연보존(자연지형보존 및 토공의 최소화)- 1996.10 : 착공- 2010 : 푸트라자야 건설 완료 예정[그림 1] 멀티미디어 대회랑지역(MSC)의 공간적 위치(출처: 남영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외출장보고서)2) 개발배경① Vision 2020■ 성장정책의 결실을 바탕으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전 마하티르총리는 집권 10년째인 1991년 ‘비전 2020’이라는 30년 장기계획을 국민들에게 발표■ ‘비전 2020'계획은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의 벨류 체인(Value Chain)을 현재의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 비전 2020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실천계획으로서 말레이시아정부는 콸라룸푸르국제공항(KLCC), 콸라룸푸르시티센터(KLCC), 멀티미디어 대회랑 지역(MSC : Multimedia Super Corridor), 말레이-태국 연육교공사, 말레이-싱가포르 제2대교 가설공사 등과 같은 거대한 국가프로젝트계획을 추진② 실질적 추진 배경■ 행정중심도시(Administrative Center)로 건설되고 있는 푸트라자야는 사이버자야와 함께 수도인 콸라룸푸르와 콸라룸푸르국제공항(KLIA)사이에 있는 15km×50km의 녹지대에 추진 중인 멀티미디어 대회랑지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푸트라자야의 건설은 한계에 다다른 쿠알라룸푸르에서의 기반시설 부담을 경감하고,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정부청사 사무실의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정부부문의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행정센터의 구축을 위해 시작됨■ 말레이시아에서 연방의 행정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 다양한 지역들이 후보지로 논의- 최종적으로 세팡 해변(Sepang Coast), 북서부의 라왕(Rawang), 딕슨항 북서부(No속 Port Dickson), 부티티 팅기(Bukit Tinggi/Janda Baik), 케나보이 평원(Kenaboi Plains), 및 페랑베사(Perang Besar) 등 총 6개 지역이 후보지로 검토■ 후보지 중 1993년 6월 세란고르주에 있는 페랑베사지역이 콸라룸푸르시와 콸라룸푸르국제공항(KLIA)사이에 있다는 전략적 이점과 지역 내 많은 부분이 고무농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토지수용 및 기반시설 조성비가 저렴하고, 성장벨트(growth corridor)내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전략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중심부를 철도,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항구 등과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으로써 교통 네트워크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한편, 도시계획 및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연식생과 토지형태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다른 후보지들을 제치고 최종대상지로 선정3) 신도시 개발 방향 및 개발 목표■ 행정센터로 건설되고 있는 푸트라자야가 추구하는 도시비전은 전원도시(City in a Garden)와 첨단 정보도시(Intelligent City)로 함축됨■ 전원도시(City in a Garden)- 전원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전체도시면적의 39%를 녹지공간으로 배치- 식물원, 호수, 수로, 습지 등으로 이루어진 오픈스페이스공간은 도시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스마트 홈, 인텔리전트 빌딩, 인텔리전트 교통시스템의 첨단 정보인프라는 푸트라자야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전원도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심요소 오픈스페이스의 확보이며,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400ha(121만평)에 달하는 인공으로 조성한 호수와 197ha(60만평)의 인공습지의 개발- 호수는 레크리에이션, 낚시, 수상스포츠 및 수상교통을 포함하는 다양한 용도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북부지역에 건설된 인공습지는 호수로 유입되는 물의 자연정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첨단 정보도시(Intelligent City)- 푸트라자야가 도시비전으로 추구하는 첨단 정보도시의 구현형태는 제품과 서비스가 누구나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통합된 전자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사람들이 집이나 직장과 같은 편리한 장소에서 세금납부, 은행업무, 쇼핑, 티켓구매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도시를 건설한다는 것[그림 ] 푸트라자야 전경(출처 : Planning and Development of Putrajaya)4) 토지이용계획① 개요■ 푸트라자야의 공간적 위치는 우리나라 수도권에 건설된 5개 신도시와 유사■ 5개 신도시가 서울에서 통근, 통학이 가능한 반경 20~30km의 거리에 건설된 것처럼 푸트라자야는 수도인 콸라룸푸르에서 25km 떨어진 거리에 건설되고 있음■ 그러나 푸트라자야는 분당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4,581ha(1,386만평)의 면적에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분당신도시 인구의 86%수준인 335천명을 수용하며,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ha당 총인구밀도는 73인 수준으로서 분당의 계획인구밀도 199인/ha의 약 1/3에 불과한 수준임. 사업완료시점까지 전체사업비는 약 97.2천억 원(81억 달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그림 ] 푸트라자야의 토지이용계획도(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외출장보고서)② 도시 공간 ? 구조 계획 (생활권, 커뮤니티 관련 등)■ 푸트라자야는 다음의 몇 가지 특성들을 수용하는 전원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본개념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구역단위로 개발 특징이 있음- 녹지 open space에 많은 면적 할애- 인공 호수를 도시 내 신설- 호수건설을 통한 38km의 수변공간 신설- 20개 (precinct)구역으로 구획- 전통적 개념의 근린 컨셉에 기초해서 커뮤니티를 계획- 도시의 중심축으로서 4.2km의 대로 형성③ 전통가치의 회복을 위한 노력■ 말레이시자 정부는 푸트라자야를 행정중심도시(Administrative Center)로 건설함에 있어서도 기존 말레이시아의 전통적 커뮤니티의 정신을 계승, 현대적 접목을 위해 몇 가지 시도를 함- 대표적인 것으로 커뮤니티외곽의 규모를 커뮤니티 센터로부터 1/4마일까지로 한 점(일반적인 도시계획학에서 제시하는 근린주구의 거리인 1/2마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역을 커뮤니티의 공간구조로 함)[그림 ] 전통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계획(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외출장보고서)5) 부문별 계획① 주거부문 계획■ 주거지역은 전체 개발면적 중 25.5%인 2,888에이커(ac)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전체 공급되는 가구 중 약 52%가 공무원들에게 공급되는 것■ 푸트라자야는 전첵가 다양한 규모의 15개 구역으로 세분화되며 이중 12개 구역은 주거용도위주로 개발되고 있음- 각 구역들은 구역의 특색을 고려하고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면서 각 구역의 장소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상주인구 : 33.5만 명을 계획하여 총 67,000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 사회의 계층 MIX를 위해 다양한 주택유형, 평형, 주거밀도를 배치하고 있음- 공급되는 주택의 유형 중 테라스 주택형, semi-detached, 방갈로형, 콘도미니엄형, 타운하우스 등 고가 주택 유형도 다양하게 공급할 예정임- 또한, 각 구역에는 유치원, 놀이터, 커뮤니티시설, 보건시설들이 배치되어 구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기초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그림 ] 상업구역(4구역)(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외출장보고서)② 상업부문 계획■ 상업부문 계획 중 가장 특징있는 곳은 4구역임- 4구역은 2, 3구역과 함께 푸트라자야의 중심상업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213ha(64.4만평)의 면적에 개발되고 있음■ 상업 4구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다양한 고밀도의 건축물들이 건설- 단, 전원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역전체면적의 45%를 소규모공원(pocket park)을 포함한 녹지공간으로 배치함

공학/기술| 2010.05.01| 11페이지| 3,000원| 조회(785)

말레이시아, 신행정수도, 신행정도시, 해외사례, 푸트라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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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및 생태도시 해외 사례 (마스다르) 평가A+최고예요

친환경 도시 사례 - 마스다르(Masdar)[목 차]1) 개요12) 개발배경4① 국제적 배경 4② 도시ㆍ사회적 배경 등 53) 신도시 개발 방향 및 개발 목표54) 토지이용계획6① 토지이용계획 도면6② 용도별 면적 구분 76) 계획의 종합 및 선도적 특성7① 도시설계의 특징7② 계획 지침 87) UAE의 그린산업 관련 정책13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제 정책13② 이산화탄소 절감 정책13③ 건축물의 친환경 규제13참고문헌141) 개요■ 위치 : UAE, 아부다비 국제공항 근처, 아부다비 도심에서 약 20㎞■ 규모 : 6.4㎢ (여의도 8.4㎢)■ 계획인구 : 5만 명■ 개발시기 : 2008년 착공 (2008년 1월 13일 프로젝트 발표), 7단계까지 2015년 전 단계 완료■ 개발비용 : 220억 달러※ 아부다비 정부 투자액 150억 달러 중 1/3 수준인 50억 달러 만이 실질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나머지 자금은 해외투자유치를 목표로 함■ 개발주체 :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주관회사)※ 아부다비 정부 소유 회사인 Mubadala사의 자회사로 마스다르 도시 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미래 대체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솔루션 제공, 투자, Think Tank 기능 등이 주요 활동분야※ 공식웹사이트 : www.masdaruae.com■ 개발과정- Phase 1 2008~2010 Energy generation and infrastructure- Phase 2 2009 Masdar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MIST) university- Phase 3 2010 Offices and residential- Phase 4 2010 ADFEC headquarters and public buildings- Phase 5 2012 Community centre- Phase 6 2013 Science Centre Complex- Phase 7 2014 Residential and technoloable cities)[그림 ] 도시면적 및 인구밀도(출처: Sustainable materials for sustainable cities)2) 개발배경① 국제적 배경■ 불안정한 석유 시장과 에너지 고갈이라는 전 세계적 이슈는 중동 국가들로 하여금 오일 산업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지향적 산업에 눈을 돌리게 하였음■ 특히 태양에너지 발전에 적합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오일 머니를 보유한 중동은 그린산업을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녹색 신도시 건설이라는 수백억 달러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미래, 에너지 고갈’이라는 전 세계적 아젠다- 과거 에너지 고갈이라는 글로벌 이슈에 무관심하던 중동 산유국들이 최근 유가 변동으로 인한 불안정한 오일 시장을 경험하면서, 석유 수출국이 아닌 에너지 수출국으로의 변화 필요성 지각- 높은 에너지 소비, 부족한 수자원 역시 중동 국가들이 차세대 에너지 공급원을 모색하게 된 주요 원인■ 풍부한 오일 머니 비축- 풍부한 오일 머니는 장기간의 투자 회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 안정적인 자금의 공급원로서의 역할을 가능케 함- 2009년 1월 UAE는 150억 달러를 재생 에너지에 투자할 것을 발표함. 동 비용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미래 그린 에너지 산업 장려를 위한 민간기업 대상 투자액과 동일한 규모임-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대학 KAUST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미국의 스탠포드, 버클리 대학과 제휴 파트너쉽(Academic Excellence Alliance partnership)을 맺은 후 태양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스탠포드 대학에 2억5천만 달러를 투자, 그린 콘크리트 개발을 위해 버클리 대학 연구소에 8천만 달러를 투자함- 2008년 11월 카타르 정부는 영국 고든 총리와 영국의 저탄소 기술 개발에 15억~2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함- 국내투자 비율이 높은 중동 국가들의 특성 비해 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3) 신도시 개발 방향 및 개발 목표■ 세계 최초의 무탄소 도시(zero-carbon city)- 기존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탄소의 배출이 없는 도시 건설■ 7가지 요소- 탄소제로, 폐기물 제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지속가능한 지역 재료 이용, 지속가능한 식음료 사용, 지속가능한 물, 자연 생태서식지 확보를 기본이념■ 1,500개의 기업, 5만 명의 주민과 4만 명의 통근자 유치4) 토지이용계획① 토지이용계획 도면 (출처: www.masdaruae.com)[그림 ] university[그림 ] office[그림 ] technology park[그림 ] residential[그림 ] car parking[그림] entertain/hotel[그림 ] parks[그림 ] special buildings② 용도별 면적 구분 도시의 용도별 면적 구성용도면적(%)주거지역30비즈니스 및 연구지역24상업13과학 및 기술재단6도시 및 문화 지역8서비스 지역19※ 출처 : 중동에 펼쳐지는 친환경 녹색도시5) 계획의 종합 및 선도적 특성① 도시설계의 특징■ 도시 주변에 아랍 전통 양식의 성곽을 배치하고, 건물을 좁은 골목 주변으로 밀집하는 아랍 전통의 도시계획을 채용하여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고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살림■ 기온이 높고 바람이 많은 지역적 특색을 최대로 이용하고 도시 북동에서 남서로 난 대로와 wind tower, 가로 등을 통과하는 자연통풍을 최대로 이용하여 건물의 냉각을 도모함[그림 ] 마스다르 전경② 계획 지침■ 에너지 부문- 탄소제로 도시를 위하여 주에너지원으로 탄소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신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 대부분의 전력은 태양광(82%)로 공급하고 일부는 폐기물(17%)을 전력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에너지 및 풍력(1%)으로 공급- 100MW급 태양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탄소 배출 절감을을 8,000㎥수준으로 절감- 쓰레기는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로 재활용, 2%이하만을 매립 처리할 계획[그림 ] Zero Waste[그림 ] Wind ventilation(출처: Inspiring Sustainable 21st Century World Cities)[그림 ] Wind Tower- Wind Tower의 wind cone은 중동의 전통적인 주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그림 ] Masdar Headquarters, Adrian Smith+Gordon Gill Architecture- Masdar Headquarters : 미국 Adrian Smith + Gordon Gill Architecutre(AS+CG)로서 마스다르 본사를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Positive Energy 건축물로 설계. 통합 태양 에너지 설비(photovoltaic array), 탄소 방출 억제 및 폐기물 감소 시스템, 친환경 자재, 복합 풍력 터빈, 실외 공기 점검 장치, 수자원 활용 시스템 등을 갖출 예정■ 교통 부문- 인근 아부다비와 연결되는 train과 Internal airport와 personal rapid transit system, 그리고 보도 등 3가지 차원에서 교통시스템을 구축- 도시 외곽에 주차빌딩을 설치하여 도심에는 보행, 자전거, 자기부상열차, 신개념 1인승 이동수단인 '세그웨이'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자동차 진입 억제를 통한 탄소가스 발생을 억제- 사막 기후에서 통행자의 보행에 적합하도록 보행로에 적절한 그늘을 제공하고 교통시설 사이의 최대 보행로 길이를 200m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을 촉진[그림 ] Transportation 개념[그림 ] Personal Rapid Transport[그림 ] Light Rail Transport[그림 ] Light Rapid Transport[그림 ] Personal Rapid Transport■ ‘One Planet Living’ 원리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생활 추구- 도시 내 모든 생활에서 지속dar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미국 MIT공대와 협력하여 세계적인 인재들을 UAE로 유치하여 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의 중심지로 개발- 마스다르 리서치네트워크(Masdar Research Network)※ 마스다르 과학 기술 연구소(MIST)와 국제적 과학 연구 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친환경 기술의 연구개발을 도모- 마스다르 클린테크 펀드(Masdar Clean Tech Fund)※ 2006년 11월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컨센서스 비즈니스 그룹(Consensus Business Group)과 제휴하여 출범한 2억 5천만달러상당의 민간주식 펀드※ 청정 에너지, 수자원, 환경 솔루션 등 친환경 분야(특히 아부다비의 환경에 능한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에 지분을 투자※ 친환경 기술 및 조사 프로그램 (STAR, Sustainable Technologies and Advanced Research)※ 상업적인 가치가 증명된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태양열 에너지, 광전기, 해수담수, 생물 연료 분야에 초점을 둠- 마스다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Masdar Business Incubator)※ 아부다비의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을 후원하여 성장과 상업적 성공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 사업 자금, 기반 설비, 시장 조사, 사업 멘토링, 생산 개발 가이드 등 제공6) UAE의 그린산업 관련 정책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제 정책■ 다각화(Diversification), 성장(Growth), 지속(Substantiality)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경제정책 추진■ 아부다비는 ‘Plan Abu Dhabi 2030'에서 Substantiality를 향후 주요 발전 방향으로 설정, 신재생 에너지 개발, 비 신재생 에너지 사용 자제를 추구하는 등 환경에 중점을 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이외의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자 태양에너지발전소 건립, 친환경 도시 개발 등 그린 산업 분야에 참여함■ 아부다비는 세계 최초의 함

공학/기술| 2010.04.29| 15페이지| 3,500원| 조회(1,336)

친환경, 생태도시, 저탄소, 해외사례, 그린시티, 마스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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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ert Kaufman의 행정가치 간의 갈등

Herbert Kaufman의 행정가치 간의 갈등Ⅰ.머 리 말Woodrow Wilson 이래로 미국행정학자들의 변함없는 질문은 민주주의를 위해 행정은 어떠한 역할과 모습을 추구해야하는가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핵심을 잘 다룬 논문이 Herbert Kaufman의 논문 “Emerging Conflicts in the Doctrines of Public Administration”이다.Ⅱ. 세 가지 가치 사이의 갈등과 연합- Kaufman은 미국행정 및 행정학 발달의 지배적인 가치를 세 가지로 나눔①대표성(representativeness) :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의미.②정치적 중립성(neutral competence) :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능력성을 의미.③행정적 지도력(executive leadership) : 행정부의 수반, 즉 대통령, 주지사의 행정 지도력을 의미.- 미국행정에서 논의되는 행정 가치들은 각기 역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대표성, 중립적 능력성, 행정적 지도력의 순으로 개념이 발달됨.1) 대표성① 독립 전 정치제도 : 대표성에 대한 요구는 그 기원을 독립 전 영국의 식민 통치시대로 볼 수 있음.? 의회 - 미국 주민에 의해 구성됨? 행정부운영 - 영국에서 북미해온 주지사/행정부와 입법부 사이 근본적인 마찰존재.? 미국인들의 가장 큰 불만과 의사가 식민 행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대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고, 여기서 대표성이 미국 정치행정에서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로 형성됨.② 독립 후 정치제도 : 주로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치우쳐 이뤄짐.? 주 정부 - 대부분의 주들이 주지사의 권력을 축소시킴, 의회 권한 증대시킴? 연방정부 -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부여, 이유는 당시의 지배적 가치는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실제적으로 대통령은 의회보다 약한 권한 행사.③ 당시 대표성 요구가 지배적인 가치였음을 보여주는 것은 선거 만능주의적 신념.- 남성의 보통선거권 실시로 시작되어 공직의 수를 증가시킴 Jackson 시대를 거쳐 19세기 중순경에 ‘대통령에서 개잡는 사람’까지 대부분 공직자가 선출 되었음.④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정당의 영향력 증가, 일반 공무원도 선거결과에 따라 전면 교체 되는 엽관제가 실시됨.2) 행정의 정치 중립적 능력성- 19세기 중반 이후 대표성 중심의 정치발전의 폐단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부터임.-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의회 의원들과 공무원은 기술적으로 무능, 부패 양식 보임.- 이러한 문제 해결책으로 입법주의 활동을 제약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혁을 모색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적 능력성이 가치로 등장 하게됨.①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함, 전문화된 기준에 의해 집행되어야 함.? 제도적 장치로는 독립위원회 설치, 실적제의 도입② 남북전쟁이후 중립적 능력성의 가치에 의한 개혁으로 인해 정치가로부터 전문 행정가들에게로 정책적 권한이 대폭 위임됨.③ 1883년 공무원법의 제정, 공무원위원회가 수립되어 채용시험과 인사제도 관리 하면서 정치가와 행정인 사이에 방탄벽의 역할을 하게됨.※ 문제점 : 정부가 부처별 전문성을 중심으로 분산되어 상호 연계에 의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불가능해짐. 공무원은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관련 이익집단들과 연합하여 일종의 하부 정부체제를 구축, 정부수반인 대통령의 통제로부터 사실상 벗어남.3) 행정적 지도력- 분산된 정부 정책결정구조와 무책임한 정책적 결과의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학자들이 대통령과 행정수반의 역할에 기대를 걸게 되면서 통합적 정부운영을 위한 행정수반의 행정적 지도력 향상이 새로운 가치로 등장하게 되었음.- 첫째, 20세기 들어 행정부 예산편성에 대한 대통령의 총괄 통합권을 부여하면서, 분산된 행정부를 대통령 중심으로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행정부속에서의 대통령 지도력 향상을 가져옴.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개혁은 대표적으로 1912년 ‘the Taft Commission on Efficiency and Economy'의 연구보고서에서 주장됨.- 둘째, 행정의 조직 개편운동을 통해 일어남? 주정부에서는 주지사를 정점으로 조직 개편이됨.? 연방정부차원에서도 1차대전과 경제공황기를 이어 뉴딜시대를 통하여 대통령의 효율적인 행정 지도력을 높이는 방안 제기 ‘the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ttee on Administrative Management'에서는 독립규제기관들의 행정적기능이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어야하고 백악관의 인력이 보강되야 한다는 등의 내용 제안됨- 1939년 ‘the Reorganization Act'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의 실질적 지도력이 대통령에게 위임되고, 의회는 제안된 개편안에 대한 거부권만 갖게 되었음.

사회과학| 2010.04.29| 3페이지| 1,000원| 조회(320)

갈등, 행정이론, 행정가치, Herbert Kauf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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