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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핵정책 미사일방어

1) MD관련 용어 정리① 미사일방어체제(MD : Missile Defence)미국 미사일방어체제의 최상위 개념으로서, 적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 어하기 위한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 National Missile Defence)와 미국의 동맹 국 및 해외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 Theater Missile Defence)를 통칭하는 미사일 요격체제.②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 National Missile Defence)적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국 본토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 요격체제.③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 Theater Missile Defence)적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 및 해외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요 격체제.④ 탄도요격미사일(ABM : Anti-Ballistic Missile) 시스템적의 탄도미사일을 레이더로 추적하여 요격하는 미사일시스템으로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의 원거리 광역방어용인 스파튼미사일과 단거리방어용인 스프린트미사일로 되어 있다.⑤ 요격미사일제한(ABM)조약미국과 구소련이 1972년 체결한 군비통제 조약으로서 이후 군비경쟁을 제한하는데 시금 석이 된 대표적인 조약이다.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륙간탄도탄이라고도 한다. 미국보다 러시아가 먼저 1957년 8월에 개발하였고, 미국은 59년에 실용화하였다. 일반적으로 5,000 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 진 탄도미사일을 말하며, 보통 메가톤 급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액체 ?고체 연료를 사용한 다단식(多段式) 로켓으로 1,500～3,500 km의 고공에 쏘아 올려지고, 400～ 500 km의 거리에서 레이더에 의한 제어가 가해지면 엔진의 가동이 중단되고, 그 이후 는 속도벡터에 의해 역학적으로 결정되는 탄도(彈道)를 비행하여 목표에 도달한다.2)ABM의 파기MD 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 72년 체결된 지상.해상.공중 요격시스템이 포함된다.2). 국방전략검토(Defense Strategy Review)부시행정부는 출범 초기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주축으로 국방 3대 분야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국방 3대분야는 첫째, 장병의 복지와 사기 및 도덕성, 둘째, 재래식 전력과 획득, 셋째, 억제전략으로서 핵무기 현황과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검토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9월 말에 발표될 QDR에 포함될 예정이지만 럼스펠드 장관의 6월 21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주요 내용은 이미 알려져 있다.국방전략검토의 핵심은 “개혁”(Transformation)으로 압축될 수 있다. 국방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서 “전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적성국의 위협에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전쟁개념의 획기적 전환을 모색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국 및 우방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대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완벽히 통제된”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MD를 구축하여 적성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 우방국 및 전진배치된 미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중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켜서 원거리에서 적을 압도적으로 제압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미국은 실질적인 인명피해가는 전쟁을 피하고 원거리에서 조정하는 날 수 있새로운 개념의 전쟁을 원하고 있다. 또한, 개혁을 통해서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첨단 재래식 무기의 확산 등과 같은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지난 아프간에 대한 전쟁에서 “미군은 사상 처음으로 탱크공격용 미사일을 갖춘 무장 무인정찰기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가 18일 보도했다. `RQ-1 프레데터'로 불리는 이 정찰기는 1999년 코소보전에 투입되는 등 과거 6년간 사용됐지만 무장을 갖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앙정보국(CIA)이 운용하는 이 정찰기는 1만피트 상치 못한 위협이나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방국과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준수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력이 안전하고 유익한 것임을 확신시킴단념 (to dissuade)잠재 적성국의 위협 요소를 초월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배치함으로써 경쟁을 원천 봉쇄억지 (to deter)미국과 미군, 우방국 및 동맹국에 대한 잠재 적성국의 호전적 행동을 억지방어 및 격퇴(to defend and to defeat)단념 및 억지에 실패했을 경우 미국과 해외주둔 미군, 우방국 및 동맹국을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고 지침에 따라 적을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격퇴시킴위의 표 중 단념을 보면, 동 개념이 MD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정책목표임을 알 수 있다. 즉, 부시 행정부는 공격용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MD를 개발하고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상호확증파괴의 상대적 우위확보 억제를 탈피하여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결국,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승리”하거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개혁이고 MD는 이를 실천하는 주요 수단인 셈이다.)2. MD추진 상 제약점과 테러사건의 여파부시 행정부는 본토방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 MD를 상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하다면 MD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인식되는 러시아와의 ABM (Anti-Ballistic Missile)조약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가지 한계와 제약도 존재한다.1). 제약점가. 예산상의 제약우선 예산상의 제약을 들 수 있다. MD 구축과 첨단무기체계 구입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부시 행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국방예산은 한계가 있다. 클린턴 행정부때와 비교하여 부시 행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국방예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다. FY 2002년 국방예산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FY 2001년 예산에 비해 총 326억달러 증가한 3,289억달러이고 Win-W및 일부 불순세력 등이 WMD를 획득 할 수 있고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미국영토 내에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동 위원회의 3차 보고서에서도 50개의 정책제안 중 제일의 과제로 “미국 본토의 안정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발간된 많은 정책제안서들의 공통되는 특징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은 실질적이고 특히 생화학무기와 사이버 무기로부터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과 미국은 동 위협을 억지, 제어 혹은 응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경고이다.이러한 경고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이미 제출된 본토방어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국가본토안보기구를 설치하고 포괄적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MD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토방어는 생화학 및 핵무기, 테러 혹은 재래식 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요 시설물 및 미국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MD의 효율성과 현실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윌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의 경우, 미사일 위협보다는 핵 및 생화학 무기의 확산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무기들〔핵 및 생화학 무기〕은 트럭, 여행용 가방, 소형 선박이나 소형 비행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WMD의 운송수단이 다양화됨으로써 미사일에만 대비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경우, 부시 행정부의 MD 정책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또한, 부시 행정부의 테러에 대한 응징이 전쟁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MD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력의 상당부분이 전쟁에 집중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욱 위축될 수 있고 예산상의 제약도 심해져서 MD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정책상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테러로 인해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비대칭적 위협 전체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 것이다.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과 상관없이 MD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2).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부시 행정부의 포괄적 MD구상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MD정책 홍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 소속의 카쉬너 박사(Kerry M. Katchner)의 공식 발표 자료를 보면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미국의 MD는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호확증파괴에 의한 핵억제 정책을 재검토하겠지만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MD의 수준은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의 핵억제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핵보복 위협에 기초한 억제는 더 이상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공격과 방어를 모두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억제 개념이 필요하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즉, 포괄적 MD를 구축하는 한편 기존의 전략핵의 일정량을 보유함으로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다.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미국의 대러시아 및 대중국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해결될 경우 MD 구축의 직접적인 명분이 사라진 상태가 됨으로써 부시행정부는 MD 구축에 대한 명분의 재정리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즉, 부시행정부의 MD가 신군사전략안에 따라 절대적인 수준의 군사적 우위를 점하겠다는 개혁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우위를 점해야 하는 대상을 밝혀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부시행정부는 기존의 입장처럼 그 대상을 잠재적성국으로 모호하게 설정할 수 있겠지만, 이 잠재적성국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적어도 이론적으로 MD 추진의 목표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미국의 대러시아 및 대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가. 중국현재 추진다.

사회과학| 2008.03.26| 14페이지| 1,000원| 조회(291)

미사일, MD, 미사일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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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in a Globalizing world

Governance in a Globalizing world를 읽고 나서..‘이탈리아 카푸치노 커피를 마시고 일본제 소니카세트로 영국의 록 음악을 들으며 한국산 현대자동차를 타고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로 간다.’ 이 같은 말이 어찌보면 지금 시대의 세계화를 가장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은 생산이나 금융시장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사회, 문화 영역에 걸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킨 이와 같은 변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했다. 20세기 말부터 서서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세계화는 오늘날 국제질서의 새로운 흐름이 되었으며 각 국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통합하는 거대한 원동력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에 대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입장은 서로 엇갈리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를 외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계화의 의미나 개념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세계화의 양상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여러 가지이다. 어떤 이들은 넓어진 시장과 더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전보다 부유하고 평등한 세상이 오리라는 장밋빛 예상을 내 놓는 반면 다른 이들은 세계화의 이익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집중되면서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세계화가 여전히 진행 중인 현 시대에서도 여전히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까닭은 세계화의 복잡성과 총체성 때문이다. 우리는 어느 한 가지 측면만으로 세계화라는 것을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세계의 확장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경제와 정치가 가장 직접적으로 세계화의 영향을 받는 분야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이에 관해 읽었던 이글은 세계화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의 의의, 그리고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이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에 관한 것인데, 글의 저자는 세계화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기후의 변화는 수백만 년 동안 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동하는 것도 세계화 현상의 가장오래 된 것으로 인간은 본디 태어난 곳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였다.(글에서는 아프리카와 미국을 예로 들고 있다.)저자는 세계화의 내용을 말하면서 생물학적, 군사적, 경제적 세계화 등의 말을 하고 있다.이중 가장 중요한 것을 생물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의 내용을 질병으로서 보충하고 있다. 처음 수두는 기원전1350년에 이집트에서 발생되었다고 기록되었으나 기원후49년에 중국에 도달하였으며 유럽은 600년 후에 미국은 1520년에 호주는 1789년에 전파되었다. 페스트도 아시아에서 기원되었으나 1346년부터 1352년까지 유럽인구의 3/4를 죽였다. 한편 유럽인들도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병원균을 갖고 가 여행지의 토착민 들을 질병에 감염시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생물학적인 환경적 세계주의는 이러한 역효과만 불러일으켰는가? 아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옥수수 감자 등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되어 영양과 요리에 공헌한 것이다.또한, 군사적 세계화에 있어 가장 큰 예는 2300년 전 아테네 이집트 인더스까지의 알렉산더의 원정이다. 그러나 세계주의 의 잘 퍼지는 형태는 지식과 정보의 흐름으로 알렉산더 원정은 서양의 헬레니즘을 동쪽에 소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이다. 군사적 세계화는 무력 협박 힘의 약속등과 같은 먼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군사적 세계화의 좋은 예는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공포의 균형”이다. 그들의 전략적 상호의존은 잘 알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격렬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그들은 2다리를 걸친 동맹뿐만 아니라 적국을 쓰러트릴 수 있는 미사일을 소지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닌 상호의존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충돌의 크기나 속도의 거대함이다.종교적인 면을 보면 불교 아시아에서 낮은 임금의 생산조직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해서이다. 게다가 몇몇 경제학자들은 좁게 의미하는 세계화가“높은 임금을 주는 국가에서 저임금 국가로 자본과 기술의 전이 및 3세계의 노동집약적 무역과 성장”인 경제적 세계화를 의미한다고 한다.글의 저자는 경제적 흐름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서의 조직화는 모두 같이 진행된다고 말하고 있다.사회, 문화적 세계주의는 이념, 정보, 관념 그리고 이러한 것을 겪고 이동시키는 인간들의 흐름을 포함한다. 누구나 다른 범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정치적 세계주의는 권력과 지배에 관하여 사회적 세계주의로 보내는 부분집합으로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모방의 효과 (예를 들어, 입헌적-헌법적 제도 또는 민주국가의 수) 또는 정치적 전파, 국제적 정치체제의 정부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법률적인 세계주의는 법률상의 인적행위의 확산과 다양한 이슈의 제도화, 세계무역이나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수반을 처벌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세계주의는 사실상 과학, 오락적 요소, 패션 그리고 언어 등 다른 특성들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모든 양상의 세계주의를 고려했을 때 한 가지 확실한 문제점은 같은 수준의 특성이 되는 것, 즉 그들이 그만두기 유용한 분류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핵무기의 확산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특질의 세계주의를 사회문화적 세계주의의 부분집합으로서 다룬다. 정치적 세계주의는 다른 네 가지 특질 양상에 비하여 덜 분리되어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의 세계주의의 형태가 정치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WTO, NPT, Montreal Convention 그리고 UNESCO 는 경제적, 군사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세계주의를 포함한다. 코소보와 동티모르 사태의 결과 인권과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고전적인 주권 공식화 발언이 1999년 UN의 주요 특정적인 사상이 되었다.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글로벌 시대에 대해 '집단 이익이 국익' 이라고 주장했고 남아프리카 대통령 만 “주권은 우리의 마지막 방위정책에 반대하는 불평등한 세계의 법칙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Africa)는 정책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들은 사회, 군사적 특질과는 다른 정치적 세계화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을 함축한 사회, 군사적 세계화에 관한 토론들이었다.종종 세계화는 미국화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세계화의 몇 가지 차원은 실로 미국에 기반을 둔 (월스트리트나 펜타곤, 캠브리지 또는 할리우드의 실리콘 벨리에서) 활동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나 세계화는 헐리우드와 Bretton Woods보다 먼저 실행되었다. 향료무역이나 불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은 미국을 만드는 데는 영향을 적게 끼쳤지만 미국을 발견에는 앞서는 역할을 했다. 사실 미국 스스로 세계화에 뛰어든 것은 17~18세기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신흥시장에 대한 유럽 은행들의 융자는 미국에 초점을 두지 않는 세계화의 본보기를 만들어 낸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많은 영향을 받지만,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미국적인 것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이 가장 큰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세계화는 찬반양론이 분분하기도 하다.우선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 세계화는 국제 경제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세계화 지표로 쉽게 볼 수 있는 무역의존도는, 90년의 26%에서 98년 36,7%, 그리고 2004년에는 44.8%를 기록했다. 이것은 국경간의 이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교역이 자유화되었고,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사람들은 주로 시장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시장에서 존중되는 기본적 가치들, 즉, 자유, 개인주의, 효율성, 경쟁, 실적주의 등을 존중하고, 이들 가치가 사회 전체의 가치체계를 인도할 때, 모든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최대한의 경제적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세계화로 인한 변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로 간주된다. 세계화가 생산의 개인에게 전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최대한의 경제적 복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반면에,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양극화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세계화는 경제적 정치적 도구를 잘 활용할 준비와 여건이 갖추어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시장에서의 기회를 몰아주고, 이들의 단기적인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부자와 빈자 사이의 불평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시장의 확대가 부자에게는 더 큰 투자의 기회를 주지만, 빈자에게는 임금 하락 등으로 인해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부자와 빈자의 간극이 벌어지게 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된다.비관론자들은 세계화가 경쟁을 격화시킴으로써 세계 경제 규칙의 정당성마저 훼손시킨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생존과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들간의 치열한 싸움은 국제기구나 세계무역기구 등의 통제를 통해 조정되기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세계화가 불러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전망은 관점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화라는 일련의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손해가 집단 간에 교차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경제적인 면만이 아닌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이하다.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의 지배적 정치사상이며, 국가들마다 그 제도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후퇴시킬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우선, 세계화가 민주주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있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다국적 기업과 대규모 자본가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자본가들의 욕구가 민주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또한 낙관론믿는다.

독후감/창작| 2008.03.26| 5페이지| 1,000원| 조회(254)

세계화, 세계화 민주주의, Governance in a Gl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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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뉴스속의 편향성과 부정성뉴스미디어가 그들의 뉴스기사의 공정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진보나 보수의 양측 비평가들은 서로 뉴스미디어가 편향되고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그렇다면 과연 객관성은 무엇일까? 책자의 내용에는 객관성을 비홀더의 눈처럼 많이 존재한다고 비교할 정도로 객관성은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정치적 진보의 비평가는 사업의 기능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업광고에 달려있는 것과 같이, 미디어가 그들의 기사를 보수 쪽으로 편향되었다고 있다고 비난한다. 반면에 정치적 보수의 비평가는 미디어의 진보적 편향이 진보적 저널리스트가 뉴스를 진보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본다. 미디어에 대해 더 심각한 비난중의 하나는 청중들의 호기심(이익)을 유지하는 것이며, 뉴스는 그들이 과도하게 부정적인 뉴스에 집중하는 것과 같이 지나치게 냉소적인 견해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①뉴스미디어에 진보적인 편향이 있나?뉴스가 진보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들 중 하나는 실제 사실과, 저널리스트들이 미국 대중 전체보다 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로 증명되었다. 책에 있는 표8.2를 보면 저널리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성인 인구보다 더 진보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의 성인이 정치에서 진보에 속고 47%의 저널리스트가 진보에 속하며 그들 중 58%는 눈에 띄게 좌파로 기울었다. 반면에 34%의 대중들은 보수이며, 단지 22%의 저널리스트만이 보수 성향을 가진다. 그러나 저널리스트들은 경제적인 이슈에서는 대중들보다 보수적이었다. 23%의 대중들이 정부의 수입 불균형에 대한 행동에 반대할 때 저널리스트들의 39%가 반대했다. 이것은 저널리즘은 고수익 전문직이고, 이러한 자료는 그들이 뉴스 비즈니스의 계급이익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②보수적 편향보수적 편견이란 무엇일까? 보수적 편견에 대한 주장의 기초는 미디어의 경영자로부터 시작한다. Gilens와 Hetzman은 1996년에 의회에서 논의된 미디어 대리점을 회사들의 소유자가 여러 개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쉽게 하는 통신법에 대해 신문들이 어떻게 기술했는지 의미 있는 차이점을 발견했다. 신문은 법률의 통과에 의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소유했고, 그들은 독점권 문제를 경시했다. 하지만 저자들은 경제적 이기주의가 편집자페이지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뉴스기사에도 문제가 벌어지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만약 보수적 경향성이 미국의 뉴스미디어에 존재한다면, 가장 많은 명백한 명시는 신문의 편집페이지에 존재할 것이다. TV와 라디오가 선거기간동안 후보를 명백히 지지하지 않는데 반해, 신문들은 그들의 편집자페이지에 정치적 후보들을 지지한다. 그것들을 살펴보면 신문들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 선거에서(1964년과 1992년은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문의 지지는 공화당 후보를 선호했다. 이에 관한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첫째는 신문발행자들은 기업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보수적 공화주의는 기업공동체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설명과 둘째로 신문의 광고는 또한 보수적 사업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신문들의 수입의 대부분의 몫이 광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ⅰ. 편향된 뉴스저널리스트들의 진보주의는 반드시 뉴스기사가 그들의 이념적 여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그들의 상사의 보수주의가 뉴스의 기사 전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저널리스트들의 진보성과 그들의 상사의 보수성 양쪽 모두 뉴스의 발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며 이것들은 각각 서로를 나눠진다. 기자의 정치적 이념이 그들이 뉴스를 취재하는데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에는 확실한 답이 없지만 워싱턴을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의 연구인 Dautrich와 Dineen의 통계를 보면 78퍼센트가 적어도 “때때로”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고 사실상 “절대 아니다.”라고 답한 기자는 없었다. 뉴스의 의견이나 비평을 돌아보면 공정성은 없다. 뉴스기사의 모든 진보성의 선호는 미디어 비평의 보수적으로 기울어짐에 의해 상쇄된다. 대중들은 미디어가 전적으로 뉴스를 덮는 객관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람들에게 “미디어속의 편향”에 물어 봤을 때 45%는 “뉴스미디어”가 “너무 진보적”이라고 대답했고, 14%만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말했으며 39%는 “약간 우파적(보수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선거기사의 편향”에 대해 물었을 때는 대중들이 미디어를 더욱 공평하게 보았다.ⅱ. 뉴스의 부정성정치인과 언론의 사이게 관계변화의 한 가지 설명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최근에 정치인들은 뉴스의 흐름을 제어하려고 공격적으로 시도했는데 이것은 기자들이 그들의 일을 함에 있어서의 능력을 떨어트렸다. 그 첫번째 이유는 정치적 특성의 부정적 취재에서 발생하여 나타났다. 두 번째 설명은 경제이다. 재정 기구의 유죄판결은 뉴스가 이롭고 유익해야한다는 것이 깜짝 놀랄 이야기와 스캔들, 그리고 들켰다는 기분이 들게 하는 뉴스취재, 기사가 대중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과거보다 더 공인의 행동을 드러내는 것에 더욱 적극적이다.과거와 비교해서 뉴스에서 냉소주의가 대폭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에 동의가 있지만 이러한 경향이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미디어의 효과는 극히 강력하다. 일부는 정치적 신뢰 또는 지속적인 낮은 단계의 정치적 신뢰가 부정적인 미디어에서 거대하게 비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경험적 연구를 보면 대중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에 노출되면 동등한 대조군에 비해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인다.하지만 정치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미디어의 부정성은 증가하며, 근거와 효과는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Ⅱ. 미디어 효과의 모델1938년 라디오방송 “War of the worlds”에서 Orson Welles는 외계에서 온 화성인의 뉴저지 침략을 묘사했다. 비록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로 믿었고 뉴저지에서 약간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미디어의 강력한 지배가 시민들에게 발생한다는 예라고 말한다.미디어 효과의 모델은 그 효과가 즉각적이고 강력하여 주사의 효과라고도 불린다.그러나 과학적 여론조사의 등장과 함께, 학문적인 합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예전의 연구는 미디어가 정치적 캠페인을 사소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고 Minimal Effect (최소화 효과) 모델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전망이 등장했다.현재의 미디어 학자들은 미묘한 탐색을 강조하지만 내려다보기 쉬운 것을 포함한 미디어 발표의 의미 있는 결과와 같은 더 미묘한 차이의 접근을 선호한다.ⅰ. 최소효과모델메스미디어의 정치적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려 했던 첫 번째 시도는 투표행태에 대한 초기 연구이다. 이런 연구들은 미디어의 영향의 최소효과모델로서 알려지면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관점을 보여준다. 대통령 선택에 대한 이런 초기의 조사자들은 메스미디어의 영향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발견을 하였다.첫째, 그들은 당파심의 지탱을 발견하였다. 대 다수의 시민들이 선거가 있는 해 5월에 인터뷰를 통해서 11월에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거의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두 주요정당의 어느 한 쪽에게 충성심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둘째, 조사원들은 '지각적인 선택'을 발견했다.유권자들은 그들의 충성심 유지를 위해 일하며 그들이 선호하는 후보자로부터의 메시지에만 특히 집중했다. 또한 반대당 선전 메세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안 보려 했다.셋 째, 조사원들은 사적 대화의 중요성도 알게 됐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정치적 관점은 그들의 '기존의 믿음, 지각력 있는 심사, 대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굳어져있기 때문에, 저녁 뉴스의 어떤 특별한 폭로가 인간의 정치적 선호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형성되었다.이제야 명백한 것은 대중의 의견이 뉴스의 방향을 당연히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ⅱ. 미디어 효과에 대한 현대적 관점미디어 영향에 대한 최소효과설명과 일치하는 것은 대중 평가의 변화가 일방의 뉴스 이야기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리고 때때로 예상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다는 점이다. 그러나 많은 매스미디어 조사원들은 이들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미디어가 정당선거 속 투표 행위를 변화시키거나 당파성 혹은 정당일체성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의견에 변화를 주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데이터의 복잡한 통계학적 조절이 따르거나 혹은 오직 제한된 환경에서의 영향력들을 분리시키는 실험적 계획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더욱 적당한 영향력을 찾는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미디어 효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정치적 교양에 있어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8.03.26| 4페이지| 1,000원| 조회(388)

매스미디어 뉴스 뉴스, 미디어 효과, 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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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정책과 주한미군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미국의 안보정책 및 주한미군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주한미군에 관한 ‘냉전적 합의’의 형성과 이탈 그리고 ‘새로운 합의’의 모색네 차례의 감축 ? 철군 시도주한미군이 최초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것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한 후 미국의 점령지 관리의 일환으로 약7만 명의 미군을 한반도의 남쪽에 주둔시킨 것이었다. 이후 한국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 6월 말까지 500여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기고 모두 철수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군은 다시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UN군의 일원으로서 들어왔으며, 전쟁 말기에는 그 규모가 약 32만 5천 명에 달했다. 이후 휴전이 성립하고 미국은 몇 년 사이에 상당수의 군대를 철수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SOFA)에 근거하여 2개 사단 규모의 5만 7천 명 (1960년대 초)의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켰다. 그 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크게 4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다.첫 번째는 1971년 닉슨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작업의 일환으로 2개 지상군 사단중 하나 2만 명을 한국에서 철수한 일이다. 두 번째 카터 대통령 주한미지상군에 대한 전면철수를 추진한 것이었다. 하지만 중도 좌절하고 3천명을 철수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냉전 직후 부시(George Bush) 정부에서 발표한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단계적 감축을 실행하다 북한의 핵문제 발발로 인하여 1단계만 추진한 것이 세 번째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현재 미국대통령인 조지 W.부시 정부가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재조정 작업이다. 이 중 앞의 두 번은 냉전시기였고, 세 번째는 탈냉전 초기 그리고 현재 시도되는 것은 9?11 테러 이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봉쇄정책과 주한미군에 관한 ‘냉전적 합의’의 형성냉전은 미?소 두강대국이 긴장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전쟁은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외교 및 안보 정책의 경향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도 관철되었으며 한국이라는 일국 차원에서도 그 정책이 영향을 주었다. 냉전 하에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것을 억지하는 역할을 한 것이 인계철선으로서의 주한미군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상당한 이해의 일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고립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감축?철수하는 정책으로 돌아서면 양국간의 이해의 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것을 표로 만들어 본다면,(표1 냉전기 미국의 외교?안보정책과 주한미군 정책)분석수준위협의 내용정책의 내용과 방법글로벌(Global)차원소련봉쇄와 억지동아시아지역(Regional) 차원중국적극적 개입주의?한국에 지상국과 핵무기를 전진배치소극적 개입주의 상대적 고립주의?해?공군 위주의 도서방위 전략일국(Local)차원북한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주한미군 감축?철수한미간의 합의 여부세 차원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냉전적 합의’가 형성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이해(미국)와 일국 차원의 이해(한국)가 불일치 함 으로써 ‘냉전적 합의’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한미간의 방기/연루 불안의 비대칭 정도작다크다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방위정책이 고립주의로 돌아선 최초의 예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애치슨라인’ 이었다. 이것의 내용은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킨 것이었다. 이는 1949년 한국에서 미지상군을 모두 철수시킨 것과도 통하는 것이었다.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상황이 역전되었고, 미국은 공세주의적인 개입주의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군대를 한국에 파견하고 전쟁에 관여했다. 미국이 이렇게 개입주의로 돌아선 배경에는 한국이 공산주의로 들어갈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중심축인 일본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이를 계리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냉전의 전초기지이자 일본을 지키기 위한 전진방어기지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정전이후에도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2개 에 집중 배치되었다. 이는 북한이 남침할 경우 자연스럽게 미군을 공격하게 됨으로써 미국이 자동개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주한미군 전진배치 전략에 대해 미국 내에서 반대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주한미군의 규모와 효율성문제,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의 위기에 지나치게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지상군 감축?철수 정책이 때때로 제기 되었다.닉슨 독트린과 ‘냉전적 합의’로부터의 부분 이탈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이는 베트남전에서의 미국의 실패가 큰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반전여론이 대두되었고, 미국은 아시아 주든 미군에 대한 감축을 구상하게 되었고, 주한미군도 이를 피하기 힘들었다. 한국전쟁 이후 마련된 ‘냉전적 합의’가 균열의 조짐을 보인 것이었다. 이에 나타난 것이 닉슨이 괌에서 언급한 ‘괌 독트린 (닉슨독트린)’이었다. 이의 내용은 미국은 해당 동맹국과의 조약에 따라 그 나라의 안보와 경제 원조를 제공은 하지만 방위의 일차적인 책임은 스스로가 맡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것에서 미국은 자신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일원임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사실 동맹국들에게 보다 많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주둔 미군을 감축하기 시작했다.(표2 아시아 주둔 미군의 감축(1969~1971))1969년 1월1971년 12월감축분베 트 남549,500159,000390,500한 국63,00043,00020,000태 국47,80032,00015,800일 본39,00032,0007,000필 리 핀28,00018,00010,000합 계727,300284,000443,300미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하는 대신 중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했다. 미국은 한국전쟁이루 중국을 침략국으로 규정했었지만 베트남에서 발을 빼더라도 아시아의 안보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선결요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접근한 것은 단순히 이러한 관점만이 아니었고, 현대화와 더불어 핵무기 개발까지 포함되어있었다. 이의 노력은 중화학공업화 추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말해 박정희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데에는 정치?군사적 동기, 즉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비하고자 했던 것이다.이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계획에서 가장 큰 것은 핵무기 시도였다. 그는 주한미군이 계속 감축됨에 따라 북한을 남한 홀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안보적 불안을 갖게 되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자체 핵폭탄을 개발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약소국들이 핵무기를 지님으로써 미국의 헤게모니를 흔들어 놓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한국에 대해서도 모든 관계를 재검토 하겠다는 강경책을 씀으로써 한국의 핵개발을 막았다.닉슨은 아시아에서 주둔하는 미군을 축소하는 대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국제적으로 데탕트 무드를 조성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미?소 관계가 1970년대 후반 들어 급속히 냉각되고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서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 카터는 대통령선거 때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지만 이러한 일로 인해 그것은 중단되었다. 이에 큰 타격을 준 것은 북한군의 전력이 예상보다 강하고, 전진배치 되어있다는 미 중앙정보국의 보고서였다. 또한 철수 비용이 엄청나다는 사실과, 주한미군의 장성들의 반대로 인한 것도 있었다.탈냉전 초기 주한미군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모색과 중단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났다. 그러나 새로 도래한 국제질서는 아직 과도기적이었고 그 시대 통치하던 부시는 아직 냉전시대의 억지와 봉쇄정책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세계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해 미국이 죽각 개입함으로써 미국이 개입주의로 입장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이러한 부시 정부의 국제주의는 ‘국가안보전략’과 ‘국가군사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역방위전략’으로 개념화되었다. 이는 소련은 사라졌지만 이라크, 북한 같은 지역적 위협이 대두되었고, 이에990년부터 1992년 사이 주한미군은 제 2보병사단 3여단 병력을 중심으로 한 육군 5천명과 공군 2천명 등 7천명이 철수하여 3만 6천명 수준으로 감축되었다. 그리고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따라 ‘한미 연합사령부’예하의 ‘지상군구성사령부’의 사령관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었고, ‘한미 야전 사령부’가 해체 되었으며 JSA에 개한 한국군의 경비책임도 증대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사항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부시 정부 말기부터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클린턴 정부 때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클린턴 정부는 출범이후 ‘개입과 확대’라는 새로운 세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은 공산주의의 위협 대신 대량살상부기의 확산, 지역강국에 의한 침략, 민족갈등 등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미국이 냉전에서의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미군의 위기관리능력과 안보 공약 실천의지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관여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군사적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경제를 재번영 시키기 위해 과도한 국방비를 줄이고 미국 기업들의 시장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개입의 범위를 과거 봉쇄영역 밖으로 까지 확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구 사회국가나 비동맹국가들을 자유화?민주화 시켜 미국의 시장으로 삼는다는 확대의 전략이었다.미국은 ‘동아시아 전략보고’를 통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글로벌적인 냉전은 끝났지만 일국을 중심으로는 그것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특히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모험적 행동이 동아시아의 안정을 깨뜨릴 수 잇다는 점,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잇다는 점 이다.

사회과학| 2008.03.19| 7페이지| 1,000원| 조회(309)

전쟁, 철수, 주한미군 미국 안보정, 패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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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화와 환경오염 평가A좋아요

중국의 공업화에 따른환경문제와 동북아공동대응과목명제출일제출자중국의 경제성장1) 2005년 중국 GDP는 18조 2,321억위엔(약 2조 2천 6백억불)으로 전년대비 9.9% 증가, 안정적이면서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 국가별 순위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4위- 1인당 GDP 는 13,944위엔(약 1,728불)2) 구매력기준 GDP(PPP GDP) : 미국에 이어 세계2위-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평가기준 GDP규모는 7조 1천억불(2004년)로 미국에 이어 2위, 미국경제의 2/3 에 달하는 수준3) 경제성장 전망-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7% 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풍부한 노동력, FDI 증가에 따른 빠른 자본 형성,거대한 내수시장 등4) 중국의 산업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1980년대의 양적 확대 에서 1990년대 이후 산업고도화와 고부가 가치화가 진행 중5) 개혁개방 이래 풍부한 노동력, 이공계 인재 축적, 시장경쟁 도입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공업이 빠르게 성장- 최근 IT 산업을 비롯한 하이테크산업도 빠르게 성장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공업화가 불러온 환경오염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오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이유-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률은 환경오염 주범인 석탄연료에서 얻어낸 막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공업화, 도시화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중국의 환경오염이 중국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2003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사망자 - 30만 명.- 안전한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 5억 명.- 5억6000만 명의 도시 거주민 중 유럽연합(EU) 기준으로 안전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1%에 불과.중국의 환경오염이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 중국의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온 이산화황과 산화질소는 한국과 일본에 산성비로 내림.- 미국 지구물리학회지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의 입자상오염물질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발생된 것.- 지구촌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에 휩싸인 지금 중국은 산업혁의 대량소비와 급격한 오염물질의 증가는 이제 세계인이 중국의 환경문제를 우려하는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GDP 대비 폐수 배출량은 선진국의 4배를 넘어섰으며 공업생산액의 고체폐기물 배출량은 10배가 넘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형아 출생률 급증. 전체 신생아 중 6%차지. 30분마다 1명씩 기형아 출생. 매년 약 80만~120만 명의 기형아가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세계 기형아 출생률의 20% 차지. 매년 10억위안(약 1200억원)의 경제적 부담. 매년 46만 명의 아이가 기형으로 사망. 30만 명이 환경오염으로 사망.신문기사보도자료.- 중국 도시 60% '대기오염에 못 살겠다'[ 연합뉴스 | 2007-06-12 13:22](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 중국 전국 도시의 60% 정도가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하수집중처리시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 환경 보호 총국은 12일 보고서에서 전국 595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대 환경문제는 대기와 수질오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의 질이 깨끗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국가기준 2등급 이상인 도시는 전체의 37.6%로 2005년에 비해 7.3%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석탄광산이 많은 산시(山西)성과 랴오닝(遼寧)성 등의 39개 도시는 극심한 대기오염 상태를 뜻하는 3등급 미만에 그쳐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 또 전국 도시의 생활오수 집중 처리율도 평균 42.55%에 그쳤으며 아예 생활오수 집중 처리율이 0%인 도시도 전체의 33.61%인 200개 도시에 달했다.- UN, "중국의 환경오염이 올림픽 위협" …中, 발끈유엔환경계획(UNEP)은 25일 내년 8월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공해가 베이징 올림픽에 골칫거리로 떠올랐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UNEP 는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고 베이징의 대기오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웃돌고 있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 베이징에서 검출된 미세 오염물안 교통량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면서도 "당국의 대기환경 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대회 기간 중 임시로 공장 가동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국 일부 주요 언론은 이 같은 국제단체의 보고에 대해 "중국의 대기 질은 녹색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국제 기준에 적합하다"며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대기 오염 줄이기 캠페인이 효과를 거둔 셈"이라고 보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메디컬투데이 제휴사 민영통신 뉴시스류난영 기자 (you@newsis.com)-중국 녹조관련 동영상 뉴스http://search.ytn.co.kr/ytn/mov.php?s_mcd=0104&key=*************29343중국의 사막화▲ 3년 전과 후... 2002년(위)과 2005년(아래) 여름 훈찬 타커 사막 동쪽의 모습. 같은 8월에 찍은 사진인데 환경 차이가 확연하다. ⓒ2006 조창완중국의 사막화사막화의 원인- 1. 인구수의 과부하, 그리고 생태환경의 파괴.- 2. 계획과 시장의 실패.- 3. 지역적 불균형 발전, 소수민족 문제.- 4. 중국정부의 환경파괴에 대한 불감증. 인구수의 과부하, 그리고 생태환경의 파괴중국 서북부지역의 사막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중 국의 인구문제다. 생존을 위한 생태환경의 파괴와 사막화는 인구수(13억명)의 자원과 환경에 대한 과부하와 양자간의 극심 한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국토면적은 광활하지만 엄청난 인구기수(基數)로 인해 담수량, 경지, 초지 등 기초자원의 중 국인 1인당 보유량은 세계평균수준의 3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계획과 시장의 실패대약진운동 과 문화대혁명과정에서 '호수 한가 운데까지 논을 만들고 산꼭대기에 밭을 개간하자'는 구호와 대규모 군중동원식 경지개간 사 업으로 호수와 습지, 초원 그리고 산들이 파괴되 어 나갔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가장 넓은 습지와 천연림을 보전하고 있는 흑룡강성의 삼강평원에 군대와 학생 등 100만대군이 파으며, 다른 쪽 모래 언덕 정상에는 '모래 썰매장'이 성업 중이다. ⓒ프레시안사막화로 인한 황사황사현상이란황사란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국의 서북부와 몽골의 사막화 지역, 황화 증류 대완곡의 황토고원일대, 그리고 내몽고 고원에서 강한 바람이나 지형에 의해 만들어진 난류 등의 기상조건으로 인하여 다량의 모래와 먼지가 공중으로 비산하여 강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지면 가까이에 침적, 부유하거나 시정장해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Sand Storm(모래폭풍), 일본에서는 Kosa(상층먼지)라고 부른다.황사의 고향인 유라시아대륙의 중심부는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물과 식물이 부족해 모래바람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황사의 영향이 이는 시기는 주로 봄인데, 우리나라에 황사발생일수는 일년에 3∼6일로 주로 4월에 관측되며, 중국의 자료에서도 1년 중 25%가 4월에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황사가 봄에 대규모의 영향을 주는 이유는 봄철에는 내내 얼어있던 건조한 토양이 녹으면서 잘 부서져 부유하기 쉬운 20㎛이하 크기의 모래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강수가 많으며 가을에는 땅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겨울에는 땅이 얼어 있어 다른 계절에는 모래먼지가 상대적으로 안정하다.해마다 봄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흙먼지에 중금속 다량 포함.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는 문제. 환경 안보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 대두.중국 공업화로 인해 황사에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 함량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중국 대륙 내몽고에서 발생한 황사는 중국 자국 뿐 아니라, 한국, 일본에도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중국의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황사 발생지역의 면적이 넓어졌으며, 이로 인한 황사의 양은 더 증가 하였다. 중국의 황사로 인한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한, 중, 일 3국은 다자적 해결을 꾀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황사는 중국, 몽골 등지의 내몽골고원, 고비사막, 황토고원이 주 발원지로 최근에는 만주지방에서 발생한 황정보공유 약정체결 이후에도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정보는 현재까지도 없으며 몽골지역의 황사정보는 대책조차 전무하다고 밝혔다.이는 중국의 미세먼지측정 장비 재원조달조차 환경부가 아닌 외교통상부 산하의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해외무상 원조자금에 의존한 현상이라는 것. 따라서 황사확산의 직접적 원인인 사막화 방지를 위해 국민적 차원의 식림활동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국내의 황사 발생 일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80년대 들어 연간 3.9일에 머물렀으나 90년에는 7.7일이던 것이 00년대에는 12.4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93년 발생한 환사로 인해 중국에서는 110만㎢에 달하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망자만 85명, 부상인원 246명, 가옥 4,412채 파괴, 가축 12,000마리 실종, 농경지 373,000ha 유실 등 5억5천만위안(2002년 환율 기준 6,6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겼다. 수십년동안 발생한 최악의 황사는 '02년 3월과 4월에 각각 발생했다.당시 3월의 황사는 몽골 전역, 중국 18개 성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일본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쳤다. 당시 피해지역의 대기중 총 부유물질 농도수준은 각국 환경기준을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초과했고, 다음달인 4월에는 황사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면서 몽골의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이 3일간 폐쇄되는 처지에 이르렀다.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교가 휴교했고 김포공항에서 떠나는 항공편 40여편이 취소되기도 했다. 위성으로 촬영한 황사 현상의 사진과 지상에서 수집된 먼지 샘플을 분석한 결과, 강한 황사는 동북아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태평양을 건너 북미 대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UN보고서는 밝혔다.2006 년 3월 5일데일리 차이나 - http://dailychina.net(blog.naver.com/dailycn)- 황사 공동대응, 생태도시 울산 각인울산에서 열린 국제환경행사는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 4개국이 황사(황사) 공동대응에 합의하고 울산의 생태, 산

사회과학| 2008.03.19| 12페이지| 1,000원| 조회(670)

중국, 환경오염,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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