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윤리학의 기본개념들윤리 :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ㆍ원리ㆍ규칙에 대한 학문도덕 :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그 바람직한 행동기준이다.윤리학의 구분절대론적 윤리설목적론적 윤리설법칙론적 윤리설의무론적 윤리설동기주의상대론적 윤리설결과(목적)주의상황윤리★ 절대론적 윤리설은 목적론과 법칙론으로 분류1) 목적론적 윤리설① 결과주의와 친밀② 인생의 목적은 개개의 행위의 총결산으로 ‘생애’나 ‘인격’을 통해 이루어짐③ 삶의 궁극목적은 이미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④ 난점 : ① 형이상학적 난점으로 객관적 목적이 있다는 명제가 논증된것도 아니고 자명한 원리도 아님② 인식론적 난점으로 비록 목적을 가졌다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음③ 일정한 목적을 달서암에 어떤 행위가 수단으로 적절한지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음2) 법칙론적 윤리설① 시대와 지역의 차이를 초월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나 타당한 행위의 법칙 도덕률 what?② 동기주의와 친밀③ 인간에게는 누구나 지켜야 할 행위 법칙이 주어져 있다.④ 난점 : 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타당한 절대적 도덕법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문② 보편적 도덕법칙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는 인식론적 문제③ ‘의지의 자유’가 있는가?3) 절대론적 윤리설의 장점① 도덕적 권위를 확립할 수 있다.② 사회질서 유지가 용이하다.4) 절대론적 윤리설 단점① 절대적 목적 법칙에 관하여 경험적 논리적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다.② 인생 자체 보다 윤리를 더 중시할 수 있다.③ 자명한 원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므로 행위 기준의 구체성이 미흡하다.④ 역사성, 시대성에 따른 가치 변화에 적응이 어렵다.⑤ 위선적 인간 배출이 염려된다.5) 의무론적 윤리설① 특징 : 도덕의 규칙만이 도덕의 본질② 유형 ① 어떤 행위에 본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규칙②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규칙③ 상벌 규칙④ 최선의 결과를 낳는 행위를 하라는 규칙6) 규칙에 의거한 도덕의 근본문제① 신학적 답변이 가능② 사회 통념적 접근이 가능③ 결과주의적 접근 가능(행위결과주의, 규칙결과주의)④ 직관주의적 해답7) 의무주의 윤리설 장점(결과론의 다점에 대한 답이 됨)① 도덕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한 견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② 개인의 권리와 정의를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 도덕관념과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8) 의무주의 윤리설 단점① 상충되는 규칙조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② 도덕적 추론 절차를 간과할 수 있다.③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점을 경험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결과주의 :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결과에 의존한다. )(의무주의 : 옳은 행위는 도덕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이다. )★ 상대론적 윤리설1) 상대론적 윤리설 장점① 시대 및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이 용이하다.②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2) 상대론적 윤리설 단점① 윤리가 상황에 따라 변하므로 지배계급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② 특수상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상황논리에 의해 선악이 변조될 수 있다.③ 극단적인 경우 도덕적 무정부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3) 결과주의 윤리설특징 ① 본질적으로 올바르고 가치 있는 행위란 없다.② 결과주의는 상황윤리이다.③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④ 직관적 도덕과는 이질적이다.4) 결과주의 접근법① 가능한 모든 대안들의 확정② 대안들의 결과를 예견③ 어느 결과가 가장 좋은가?5) 결과주의의 유형① 쾌락주의㉠ 쾌락이 크고 고통이 적으면 가장 좋은 결과㉡ 쾌락의 조건② 비쾌락주의㉠ 욕구의 충족을 꼭 느껴야 하는가?㉡ 욕구가 충족되면 다 좋은가?6) 결과주의 장점① 도덕적 행위가 왜 중요하고, 왜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② 도덕적 판단의 분명한 ‘절차’를 제시할 수 있다.③ 구체적 상황에 따른 규칙의 유연한 적용을 허용할 수 있다.④ 규칙들 간의 상충을 조정할 수 있다.⑤ 도덕에 합리적 계산을 도입할 수 있다.7) 결과주의 단점① 도덕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한 견해가 될 수 있다.② 우리의 일상적 도덕관념과 상충될 수 있다.③ 단점에 관한 결과주의자의 반론 : 버려야 할 것은 일상적인 도덕관념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계산하면 일상적 도덕관념과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 쾌락주의1) 키레네학파의 쾌락주의육체적 쾌락이 정신적 쾌락보다 우위에 있다.2) 심리적 쾌락주의 :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보편적인 현상3) 윤리적 쾌락주의 :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쾌락 획득이 모든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문화적 상대주의1) 서로 다른 문화권은 나름의 도덕규범을 가져 도덕적 진리의 보편성과 객관성은 존재 x2) 긍정적인 점 : 문화적 편견에 의한 독단주의를 포기할 수 있게 만든다.3) 문제점 : 도덕성과 도덕의 차이점을 간과함(도덕성은 공유가치, 도덕은 상대적 가치)★ 도덕철학으로서 윤리학의 3가지 분류1) 기술윤리학 : 한 개인과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현실적 도덕현상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과학적으로 기술하는 것2) 규범윤리학 : 도덕 규칙들이 정연한 체계를 이룬 것을 규범 윤리적 체계라 부르며, 그러한 체계를 정당화 하는 활동3) 분석 윤리학 : 도덕적인 논의의 의미론적, 논리적 그리고 인식론적 구조를 분명하고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 윤리적 상대주의(기술, 규범, 분석윤리적 상대주의)1) 윤리적 상대주의의 3가지 종류① 기술윤리적 상대주의② 규범윤리적 상대주의③ 분석윤리적 상대주의2) 기술윤리적 상대주의① 경험적 내지 사실적인 주장을 기술② 모든 문화권에 공통되는 도덕규범은 없다.③ 이론적 증거와 그 내용 : 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실② 도덕적 신념이나 도덕률의 기원에 대한 사실③ 자기민족 중심주의에 대한 사실④ 비판 : 궁극적인 도덕원리와 도덕적 표준과 규칙 사이의 차이점에서 발생3) 규범윤리적 상대주의① 한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옳은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를 수도 있다.② 이론적 증거와 문제점 : ① 도덕적 표준이나 규칙은 이러한 표준이나 규칙을 현실적인 도덕률의 일부분으로 채택한 사회의 구성원에게만 올바르게 적용된다.② 규범윤리적 상대주의에 있어 관용하는 사회가 관용하지 않는 사회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③ 비판 : ㉠ 만약 각 사회가 다른 사회에 있어서의 유사한 권리를 존중한다면 각 사회는 자기 사회의 규범에 따라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윤리적 보편주의자이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실만으로는 규범윤리적 상대주의를 함의하지 않는다.㉢ 도덕적 신념이 사회로부터 유래되고 학교나 가정에서 배워진다는 사실과 그 보편타당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4) 분석윤리적 상대주의① 2가지 유형㉠ 개념적 상대주의 : 문화마다 도덕적 개념이 서로 다르므로 한 사회의 도덕판단이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의미가 없거나 또는 이해될 수 없다.㉡ 방법론적 상대주의 : 문화권에 따라 각기 다른 추론방법을 가지고 도덕판단을 정당화 윤리적 회의주의 또는 도덕적 지식에 대한 완전한 부정★ 심리적 이기주의와 윤리적 이기주의1) 심리적 이기주의① 모든 인간은 본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② 심리적 이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단순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한다.예외 : ㉠ 원하지 않지만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 원하지도 않고 목적을 위한 수단도 아니지만 의무감에서 하는 행동③ 어느 누구도 비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모든 인간행동은 자기이익에 의해 동기유발비판 : 이기적 인간이 다른 사람을 돕는데 쾌감을 느끼는 것은 비이기성의 징표이다.④ 심리적 이기주의는 인간이 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가를 설명2) 심리적 이기주의 지지와 비판① 지지 : ㉠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 얼마나 이기적인가㉡ 소위 비이기적인 행위는 기만적㉢ 인간의 무의식적 동기② 비판 : ㉠ 이기적 행동과 자기이익을 위한 행동을 구별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없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쾌락의 추구㉣ 자신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순수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양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3) 윤리적 이기주의①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한다.② 3가지 유형㉠ 보편적 윤리적 이기주의 : 모든 개인은 각자의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시키는 것을 해야 한다.㉡ 개인적 윤리적 이기주의 : 모든 개인은 나의 개인적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시키는 것을 해야 한다.㉢ 고립적 윤리적 이기주의 : 나는 오직 나의 개인적 이익을 가장 많이 증진시키는 것을 해야 한다.4) 윤리적 이기주의 지지와 비판① 지지㉠ 첫째 논증 :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자선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들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고, 우리는 타인의 요구와 소원을 추구하기에 알맞은 처지에 있지 않다.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는 정책이 된다.
1장 도덕이란 무엇인가1. 정의(definition)의 문제◆ 도덕의 본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따라서 정의가 어렵지만, 그것의 최소 개념은 제시할 수 있다.2. 도덕적 논쟁의 사례 : 갓난아이 제인 도우◆ 이유를 묻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 의학적 조건과, 아이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결정→ 원리에 근거하여 호소→ 신체장애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3. 이성과 공정성◆ 위의 경우를 통해서, 도덕적 판단은 좋은 이유들에 의해서 뒷받침 되어야 하고, 각 개인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가. 도덕과 이성● 도덕은 토의의 이성의 문제이다. 즉 그것이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로 결정된다.방법 ⇒ 사실을 바르게 이해함 → 도덕적 원칙의 적용(도덕의 원칙이 정당한가, 이치에 맞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아야 함)나. 공정성의 요구●공정성의 요구는 사람을 대할 때 자의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4. 도덕의 최소개념◆ 도덕은 최소한 행위를 이성에 의해 인도(이유가 있어야)하려고 해야 하며, 모든 개인의 이익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양심적인 도덕의 행위자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사실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정당한 추론을 거쳐서 원칙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 원칙에 대해서 늘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2장 문화적 상대주의의 도전1. 어떻게 다른 문화는 다른 도덕규범을 가지는가◆ 흔히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각 문화권은 서로 다른 도덕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다.2. 문화적 상대주의◆ 보편적 진리는 신화에 불과하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3. 문화적 차이 논쟁반론 ⇒ 문화권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가치 판단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어느 하나가 틀리다고 해도 된다)4. 문화적 상대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결과◆ 논증이 틀렸다고 해서 이 것이 무조건 비진리라고 할 〓 나는 X를 시인한다.반론 ⇒ 1. 단순한 주관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단순한 감정의 나열이기에, 옳거나 그르거나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한에 있어서도 오류, 즉 그른 경우가 있다.※ 주관주의는 옳음 그름을 사실의 여부(경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2. 주관주의에서는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의견의 차이가 있다.※ 언어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 명령하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 단순한 주관주의 자들은 도덕적 판단이 사실의 보고라고 즉 태도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경우에 서로의 태도를 인정한다면, 서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한 사건을 두고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말을 달리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주관주의자들이 이야기한 이러한 경우의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이다.3. 자기 모순적이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것을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주관주의에 따르면 그 대상이 옳았다 그릇되었다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옳기도 하고 그릇되기도 한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A=A=~A - 논리적 모순)4. 제2단계 : 정서주의(Emotivism)◆ 미국의 철학자 스티븐슨에 의해서 발전된 윤리설로, 이들은 언어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위에서 이야기한 언어의 구분이 여기서 등장)◆ 도덕적 언어는 사실을 서술하는 언어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태도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 주관주의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도덕적 언어가 절대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함.◆ 주관주의의 반론을 극복⇔ 1. 주관주의자들은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지만, 정서주의는 도덕 판단은 사실의 보고를 제외한 언어라고 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제외된다.2. 이들은 사실의 차이와 태도의 차이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태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덕의 규칙을 선포했으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바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것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비판 ⇒ 신이 명령하기 때문에 옳다면, 신의 명령이 자의적인 것이 아닌가?→ 신이 선하다는 말은 그렇다면 말이 안 된다.⇒ 신이 옳은 행위를 명령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신학적인 개념을 포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과 독립된 어떤 표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 자연법 이론◆ 도덕 판단은 이성의 지시이다.→ 이성은 신이 내린 것이라는 것에서 이 논의는 종교와 결합하게 된다.→ 여러 가지 행동 과정에 대한 찬반의 이유를 주의 깊게 통찰하고 나서,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되는 계회에다 행동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논의는 결국에는 도덕을 과학과 같은 자율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신앙의 영향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4. 기독교와 임신 중절의 문제◆ 기독교인이 받아들여야 할 분명한 기준이 있는가?→ 성서 가운데서 발견하기 힘들다→ 정당화의 논의는 다른 것을 말하는 구절을 끌어들여 그것을 지지하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 교회의 전통은 지금의 것과 같지 않았다.(일관적이지 않았다)◆ 도덕과 종교는 다르다※ 신명령설의 비판극복의 불가능성, 자연법의 종교와의 분리성으로 살펴보면, 도덕과 종교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5장 심리학적 이기주의1. 비이기주의는 가능한가?◆ 건전한 도덕은 인간에게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실주의적 개념에 기초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심리학적 이기주의는 모든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주장한다.2. 동기를 재해석하는 전략◆ 아무리 비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그들의 동기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하면 다른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함. 이러한 것은 계속적이고 일반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될 수 있음→ 이타주의를 제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홉스 - 이타적인 동기들을 분석● 자비리학적 이기주의자는 사람들의 행위를 그 사람들이 실지로 어떻게 행동하든지간에, 오직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만 그 행동을 해석하겠다는 결심을 선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어떤 사람이 실지로 어떻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 어떤 것도 그 가정을 반박할 증거로 삼을 수 없음6장 윤리학적 이기주의1. 빈민 구제 사업에 기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윤리학적 이기주의는 각 개인은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사상임→ 행동을 옳게 만드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사실이다.→ 순간의 쾌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에게 실제로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을 행하라고 함2. 윤리학적 이기주의를 지지하는 세 가지 논증들◆ 우리는 우리의 이익(소원)을 추구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위치에 있다. 타인의 것을 추구하기에는 알맞지 않다. ╂ 타인을 보살피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 자선은 타인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따라서 우리에게 타인의 이익을 보살피라는 것은 파괴적인 것이다.비판 ⇒ 윤리학적 이기주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방침을 채택하기로 한 그 이유는 비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다른 이유 - 이타주의 - 로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윤리학적 이기주의는 개인적 인간 생활의 성실성을 존중해 주는 유일한 윤리학적 철학이다.비판 ⇒ 이타주의의 극단성을 논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윤리학적 이기주의라는 극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님◆ 모든 의무들이 자기 이익이라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궁극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홉스는 윤리적 이기주의의 원리는 결국 황금률에로 이끌어 간다고 주장함비판 ⇒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나 늘 그렇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자기 이익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증명이 곧 자신의 이익이야말로 사람들이 이 의무를 지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3. 윤리학적 이기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세 가지 논증들◆ 바이에르는 도덕적 견해라는 책에서복이 문제가 되는 유일한 것인가[공리주의는 옳은 행위란 최대의 선을 낳게 하는 행위들이라고 말한다. 이때의 선은 행복이다.]◆ 모든 종류의 사물들을 우리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평가한다.→ 행복이란 우리가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 자체의 권리에 의해 선한 것들로서 인정하는 사물들을 얻었을 때 그것에 수반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대응물이다.가. 공리주의의 수정● 무어 : 자체로서 선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옳은 행위는 이런 것들의 세계적인 공급을 증가시켜 주는 행위이다.● 이상주의적 공리주의 : 옳은 행위란 선함이 어떻게 측정되든 간에, 최선의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 선택 공리주의 :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시켜 주는 행동을 해야 한다3. 결과만이 중요한가?[공리주의는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함]◆ 다른 것들도 행위의 옳음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정의 : 무죄한 사람의 처벌의 예→ 권리 : 각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피해로 인해서 타인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 : 유용성의 약간의 이득이 의무를 압도할 수는 없다.☞ 공리주의의 허약성은 그것의 유일한 고려 사항이 장래와 관계되는 고려 사항들뿐이기 때문이다.4. 공리주의의 변호◆ 위와 같은 반론들의 경우가 실제적이지 않다. 공리주의는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상황을 결단하기 위한 지침이다. 차라리 위의 경우들은 공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전의 공리주의(행위 공리주의)의 문제점은 그것의 판단의 요소를 개별적 행위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반론을 맞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공리주의는 이러한 점을 뛰어 넘음.→ 규칙 공리주의 : 유용성의 원리에 따르는 규칙들을 세우고 개별적 행동들이 그 규칙들에 준해서 옳고 그름이 판별되게 함◆ 우리의 도덕적 상식은 결국 우리가 필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행위 공리주의의 옹호)5. 공리주의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 사람들의 행동의 결과들은 모든 사장
Ⅰ서론북한은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강화하자’는) 기치 하에 외교정책을 대남한 통일전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시기별로는 상황변화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정권수립 초창기에서 50년대까지는 진영외교를 통해 남한을 압박하는 외교전술을 택하였으나, 내부적 결속에 자신감을 얻은 60년대 주체사상 확립기에는 다변화외교, 특히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남한을 고립화하는 정책노선을 강하게 추진하기도 했다. 70년대 이후 남한의 국력강화와 국제사회에서 남한의 국위신장은 북한에게 실리외교의 선택을 요구하였다. 8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긴장완화와 사회주의권의 붕괴조짐으로 북한도 커다란 영향을 받으면서 합영법 등을 통한 제한적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여기서는 60, 7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배경1960~1971국제ㆍ국내ㆍ남한환경 요인1972~1970년대 후반국제ㆍ국내ㆍ남한환경 요인국제환경요인① 중ㆍ소의 갈등과 대립 심화② 1969년 ‘닉슨톡트린’ 선언→주한미군철수 문제로 한국정부 긴장① 세계적인 긴장완화 (데탕트)→ 대소견제, 대중국 협조체제 강화②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고려국내환경요인①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주체사상 확립② 군사력 강화정책 적극적인 추진① 정치적 측면에서 김일성 유일체제 형성 +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② 군사력, 경제력 강화 추진남한환경요인① 4.19혁명 → 장면정권→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 집권② ‘선건설 후통일’→급속한 경제성장 추구① 유신체제 출현② 경제개발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북한은 1950년대 후반 체제 정비와 전후 복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1960년대에 진입하면서 김일성 단일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군사력 증강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김일성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남한 우위를 자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4.19 이후 혼란한 남한의 정세를 활용, 흡수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1. 비동맹 · 다변외교 강화기(1950년대 중반-1960년대 초)1956년 8월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던 연안파ㆍ소련파를 거세하고 1958년 1월에는 기타 종파주의자들을 제거함으로써 김일성은 일인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전후 복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적극적인 다변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자주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정책 변화는 국제사회의 긴장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공존논리, 제3세계 국가들의 반제국주의ㆍ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남한은 북한의 방해로 이들 국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 열세를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북한은 소련 편중외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국전쟁을 통해 혈맹의 관계를 다진 중국은 북한에 대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반면 소련은 정치지도력의 내부분열과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 등으로 북한의 신뢰성을 잃고 있었다. 중 · 소관계도 악화되어가는 시점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 와중에 소련파와 연안파들이 제거되고 주체사상이 표방되었으며 자주외교가 강화된 것이다.2. 자주외교 선포기(1960년대 중반-1960년대 말)이 시기 사회주의 진영은 중소분쟁의 심화로 균열이 생기고 있었으며, 북한에서는 전일적 사회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김일성 일인지배체제를 유일체제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북한은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양측으로부터의 경제 · 군사적 지원을 유도해내기 위해 등거리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1966년 ‘자주노선’을 선언하고 동년 10월 제2차 당 대표자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계획의 추진과 국방력 강화를 적극화하여 대남한 국력우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남북한은 서로 군사력과 경제력에 바탕을 둔 힘의 우위에 따른 통일정책을 전개하였으며 통일외교도 이러한 맥락과 괘를 같이 하였다. 또한 국제환경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남북한은 경쟁적으로 비동맹 국가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은 중 ·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남북한 대화에 능동적인 입장표명과 대응은 평화공세와 무력공세의 이중적 외교력을 포장하는 일환이었다.Ⅳ 안보전략우선 북한의 안보전략에 관하여 곽승지는 다섯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① 공세적 무력시위기(1945년~1953년) : 북한은 민주기지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선 남조 선 해방, 후 사회주의 건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② 수세적 외세 의존기(1953년~1962년) : 한국전쟁에서 실패함에 따라 북한은 남한에 대한 공산화전략을 약화하고, ‘선 사회주의 건설, 후 남조선 혁명’으로 국가전략을 수정하게 된다.③ 자위적 방위체제 구축기(1962년~1971년) : 대내적으로 북한은 1961년 9월에 개최된 노 동당 제4차 대회를 기점으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였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베 트남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중소갈등이 심화되는 등 급변하는 국제적 상황에 자체 방위력 의 강화필요성을 절감하였다.④ 공존적 무력, 대화 병행기(1971년~1991년) : 북한은 1969년 닉슨독트린과 1972년 미중 관계정상화 등 데땅뜨기에 처하여 안보전략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1971년 적십 자회담에 참가하여 1954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최초의 남북 간 공 식회담을 개최하였고, 남조선혁명보다 사회주의건설에 주력하게 되었다.⑤ 방어적 다자간 안보협력 모색기(1991년~현재) : 북한의 국가전략은 혁명전략 및 대남전 략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안보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하였다.Ⅴ 정책의 변화북한의 평화체제 구상과 정책의 변화는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① 남북 동등성 원칙 추구(1954~1960)② 남북평화협정 체결 주장(1962~1974)③ 미ㆍ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1974~1984)④ 남북 불가침공동선언 및 미ㆍ북 평화협정 동시체결 주장(1984~1991)⑤ 포괄적 평화보장체계(1991~현재)1. 남북평화협정 체결 주장(1962~1974)1960년대 초는 한반도 정세 및 세계정세에서 많은 변화가 있서 남한 내 ‘반미 세력’이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으며, 결국 ‘남북 평화협정’ 제의는 3단계 ‘남조선 해방노선’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한국의 박정희 정권이 반공적 색채를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60년대 중반이후 군사력에 의한 남조선 해방 노선, 그리고 대남 모험주의적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후 남북평화협정체결 제의는 무력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주한미군 철수에 그 초점을 두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1972년 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박성철 부수상의 상호 비밀방문 이후, 7월 4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당 조직지도부장 명의의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체적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단계에서 공동성명은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2. 미ㆍ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1974~1984)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대두되고 베트남 전쟁 종결에 따른 파리협정에 고무된 북한정권은 1974년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하여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는 북한이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대남전략을 추진한 시기로서, 평화협정 주장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베트남 공산화 통일에 고무되어 국제혁명역량강화에 힘쓴 시기였다.북한은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에서 채택된 ‘미의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최초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다. 이후 북한은 1975년 9월 제30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문건에서 ‘휴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며, 양자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주장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베트남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제7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였으며, 미중, 중일 간에 관계정상화가 추진되면서, 북한은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1973년 미국과 월맹은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월미군을 철수시켰으며, 이후 베트남이 공산째, 종래부터 되풀이해 온 통일의 원칙과 방법이 다시 강조되었다. 즉 남북한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외국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자유로운 남북총선거’가 행해질 수 없을 경우 과도적인 대책으로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연설 내용은 중 특이한 것은 연방제는 남북 총선거가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한 조치로 제시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통일을 향한 과도기적 조치로서의 성격과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는 점이다. 김일성은 연방제의 구조나 기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주요한 역할로서 ① 남북 간의 접촉과 협상을 증진시키고, ② 이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가능케 하며, ③ ‘전민족에 이로운 경제ㆍ문화적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갈 것 등을 포함시켰다.셋째, 미군 철수와 남북한 군대를 각각 10만으로 감축할 것을 주장하면서 연방제 실시를 포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과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 인사들 간의 화합을 제안했다.북한은 연방제 실시를 주장하면서 연방의 구성요건인 연방헌법, 연방의회, 연방사법재판소 등의 설치에 대하여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그 후 북한은 더 이상 연방제 제안을 진전시키지 않고 오히려 1965년 김일성이 제창한 소위 3대 혁명 역량)의 강화를 ‘조선혁명과 통일’을 위한 주도적인 방안으로 강조해왔다.2. 1970년대 ‘연방제통일방안’이 시기에 들어서 북한은 다시 연방제를 통일당안으로 제기하였다. 1970년에 발표한 소위 ‘정부 비망록’에서 북한은 “연방제를 실시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973년 6월 23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제1서기였던 후사크의 환영 군중 대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인 연방제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설에서 북한은 ‘평화통일 5대강령’)을 발표하면서 그 중 하나로 연방제안을 제시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종전의
도덕과 단원 수업 설계안대단원Ⅰ. 개인의 가치와도덕 문제대상중3교과서 범위pp. 6~103총시수17지도교사윤해영단원의개관《단원 설정 이유》사람들은 각기 저마다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 다양하게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또는 이해관계에 얽혀서 여러 가지 가치 갈등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가치 갈등은 개인과 집단의 내부 또는 상호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생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가치 갈등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 갈등이 바르게 해결되지 못했을 때에는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가치 혼란에 빠지게 되며, 서로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을 제대로 영위해 나갈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중학교 3학년의 시기는 청소년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과 인생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인생의 설계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와 같은 인생의 설계는 비단 성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아직 도덕성이 타율적 단계에서 자율적 단계로 넘어가는 청소년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단원은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삶을 위해서 도덕 판단 능력 신장을 위한 주제를 제공하고 판단을 내리는 학습 경험을 가지게 하며, 삶의 모습의 다양성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치 추구와 삶의 목표 설정과 계획을 다루고, 가치 갈등이 생기는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기본자세를 포함하여 도덕 판단의 과정과 절차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도덕 발달 상 인습 수준에 들어와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인습 이후 수준으로의 발달이 도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도덕 문제에 대해 스스로 주체적인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표 설정은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영역을 통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지식ㆍ사고 능력ㆍ행위를 고려하며 설정하였다. 이에 그 마무리 단계인 중학교 3학년에서는 우리가 당면하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을 통하여 복잡한 문제 사태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키우도록 하였다. 또한 생활 영역별로 논의의 여지가 큰 다양한 가치ㆍ윤리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탐구 활동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5~6학년에서의 접근법을 이어 받아 가치ㆍ규범에 대한 이해와 심화와 함께 가치 및 도덕적 판단력의 신장에 역점을 두도록 함으로써 초등 학교 교육 과정과 중등학교 교육과정간의 연계성을 수립하였다.이 단원은 중학교 3학년 도덕 교과의 처음으로 ‘개인의 가치와 도덕문제’를 다루고 있다. 중학교 3학년으로서 다양한 가치 갈등 속에서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고 도덕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은, 점차 구체적으로 인식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국제화와 다원화 시대에 대비하여 개인과 국가 사회의 장래를 위해 중요한 것이다.그러므로 이 단원에서는 주로 삶의 목표 추구에 있어서 가치의 의미, 가치의 기능 및 종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가치 갈등과 도덕적인 문제의 성격과 원인을 잘 파악하여, 올바른 가치 선택과 도덕 판단을 내리는 방법과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단원의개관1. ‘삶의 설계와 가치 추구’에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살의 목표에 있어서의 가치의 의미와 가치 자체와 관련된 개념, 즉 가치의 기능, 가치의 종류 등을 연결시켜 이해하도록 하여, 삶에 있어서 올바른 가치추구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진정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반성하면서 그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2. ‘인간의 삶과 가치갈등’에서는 사람들과 세계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논의를 전개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발전 계통 》선수 학습본 단 원후속 학습학년교과내 용학년교과내 용학년교과내 용초등학교6학년도덕1. 나의 삶, 나의 일2. 최선을 다하는 삶10. 진정한 가치11. 실천하는 생활중학교3학년(9학년)도덕Ⅰ. 가치와도덕1. 삶의 설계와가치추구2. 인간의 삶과가치 갈등3. 도덕문제와도덕판단※인물학습(김삿갓, 노자)고등학교1학년(10학년)도덕Ⅰ. 현대사회와도덕문제⇒⇒1.현대사회의 도덕 문제와 환경문제2.청소년 문제와청소년 문화3.도덕 공동체의구현과 공동선의추구중학교1학년(7학년)도덕Ⅰ. 삶과 도덕1. 삶의 의미와 도덕2. 개성 신장과 인격도야※인물학습(원효, 석가3. 인간다운 삶의 자세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인물학습(안창호,헬렌 켈러)단원의개관2. 학 생 관우리 나라 중학교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김안중 외 3인, 1982; 차우규, 1997)에 따르며, 중학교 3학년은 2학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서 ‘인습 이전 수준’은 거의 사라지고 대다수(78%)가 ‘인습 수준’에 있으며 ‘인습 이후 수준’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상세하게 지적하면,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의 6단계 3수준(인습 이전 수준, 인습 수준, 인습 이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며, ‘인습 수준’과 ‘인습 이후 수준’간의 중간쯤에 있는 것으로 경험적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인습 수준은 개인 상호간의 기대, 관련성, 복종의 단계이며 남을 의식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직접 접촉하고 경험하는 남들과의 규범 및 예절을 습득하게 하고 실천 의지를 형성하도록 해야한다. 리코나(Lickona)의 도덕적 추리의 6단계에 따르면(정세구 역, 1994) 중학생은 0단계(자기 중심적 추리, 학령 전 나이), 1단계(무조건의 복종, 유치원 나이), 2단계(이기적 공정성, 초등학교 저학년)을 거쳐 “타인과의 일치기”인 롤스의 공동체의 도덕성을 배우는 단계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에릭슨의 이론에 따라 중학생은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면서 정신적 성장과 도덕성 발달이 중요한 때이고, 피아제의 이론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며, 문제에 직면하면 논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도덕성과 사회성 발달에는 아직 혼란한 상태이므로, 교사는 신체적 성숙과 함께 심리적 변화를 겪는 과도기적 단계의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3. 지 도 관중학교 도덕과의 교육 목표 설정은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영역을 통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앞서 언급했다. 도덕과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 지식이나 판단력과 같은 인지적 영역과 함께 도덕적 지식이나 판단력과 같은 인지적 영역과 함께 도덕적 가치와 태도, 행동 성향과 같은 정의적인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도덕 규범이나 예절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이 지적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교사가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커센바움(kirschenbaum, 1995)에 의하면, 도덕 교육ㆍ가치 교육에서는 가치와 도덕을 주입 혹은 직접 교수하는 것, 가치와 도덕을 모델링(Modeling)하는 것, 가치와 도덕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 가치 발달 및 도덕적 문식력(moral literacy)을 위한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이 통합적ㆍ포괄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도덕과 수업의 무게 중심이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교사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 밴두라(Bandura)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들이 모방할 단서가 될 수 있는 인격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자아 효능감(self-efficacy)을 높여 줌으로써 학습한 행동 특성의 수행을 보조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질문 계획, 학생들로 하여금 신중한 사고를 하도록한 힌트나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학습자의 활동 과정을 모니터하는 가운데 정신적 활동의 상당 부분을 학생들에게 넘겨주고, 학생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고무시켜 주는 협동적인 학습 연습(cooperative learning exercises)을 준비해주어야 한다.학생들의 지도방법은 학년별, 수업 목표와 내용 등에 따라 특색 있는 지도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지적 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에 중학생은 대부분 형식적 조작기에 진입해 있으며, 도덕 발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인습 수준에 진입해 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방법과 기법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4. 유의점한 단원에 대한 수업에 앞서 관련 단원의 선수 학습 요소에 대한 성취도를 파악하여 이해가 부족한 요소를 사전 지도함으로써 학업 성취도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한다. 가치 판단력과 선택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탐구식 토의 기법을 적극 활용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치 갈등 문제들을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 지어 탐구할 수 있게 한다. 지도 목표와 내용에 적합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가치 탐구심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 보조 자료, 특히 가치 갈등 자료를 개발하여 제시한다.교사는 학생들의 모방과 동일시의 대상으로서, 그들의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일상적인 발언, 태도, 행동 등에 유의하며, 도덕규범이나 예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지도한다. 개방적인 학습 분위기의 조성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케 함으로써 도덕적 사고가 촉진되도록 하며, 의사소통의 원리를 터득케 한다.본 단원에서의 유의점을 살펴보자면,첫째, ‘삶의 설계와 가치 추구’에서는 바람직한 가치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가치의 의미와 기능을 개념적으로 이해시키고 우리의 삶과 연결하여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둘째, ‘인간의 삶과 가치 갈등’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가치 갈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