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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정책의 쟁점 및 대안

2011.5.1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불어교육과 200610630 김성우지도교수 : 안선회 교수님고교 평준화 정책의 쟁점 및 대안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이해가.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념◎ 암기식, 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1974년 도입된 제도.◎ 교육의 하향평준화,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교육의 획일화, 사립고의 자율성 제한 등의 비판도 제시되고 있음.나. 평준화 정책의 도입배경◎ 해방 이후 높은 교육열은 각 급 학교 취학률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상급 학교 진학희망 자의 연쇄 증가로 인한 과열 입시경쟁을 유발하였음.- 59년 초등교육 의무화 -> 초등학교 취학 확대 -> 중학교 진학 경쟁과열- 69년 중학교 무시험제 -> 중학교 취학 확대 -> 고교 진학 경쟁 과열◎ 1974년 평준화 도입 당시는 고교 진학 경쟁이 극심하였음.- 교육적 측면 : 과중학 학습 부담으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과 정신적 발달 위축, 입시 교과 및 주입식 교육과정 운영,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이기적 교육 풍토가 만연.- 사회, 경제적 측면 : 과중한 과외비 부담, 명문고 진학을 위한 치맛바람과 입시파동 등 사회문제 확산, 사교육 확산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공신력 추락, 학벌 중시 풍조 심 화다. 평준화 도입과정◎ 72년 12월’ 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구성, 고교입시 개편 연구를 시작함.- 73년 6월 [새 고등학교 입시제도]발표, 74년에 서울과 부산에 ‘연합고사에 의한 학 군별 추첨배정 방식’을 도입.- 75년 인천, 광주, 대구로 확대, 80년 초에는 전국 21개 지역으로 확대- 90년, 91년 군산 등 일부 지역 해제와 재지정을 거쳐- 11년 현재 전국 13개 시, 도 28개 시지역이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 새 입시제도 도입은 중3병 치료 등 교육정상화, 고교 간 학생, 교원, 시설 등의 평준화, 실업 및 과학교육 지능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 교육의 지역 , 순천, 여수), 경남(진주, 마산, 창원, 김해, 포항), 제주(제주)◎학교 현황- 학교 수 기준 : 인문계 고교 중 60% (인문계 1,413개교 중 852개교)- 학생 수 기준 : 인문계 학생 중 73% (1,408,430명 중 1,025,994명)◎ 평준화 미실시 지역 : 강원, 충남, 경북표 2-1 연도별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현황(단위 : 개교, 명)구분학교수학생수평준화 지역비평준화 지역평준화 지역비평준화 지역2005750(59%)525(41%)889,721(74%)320,607(26%)2006839(60%)562(40%)933,205(74%)334,583(26%)2007794(59%)546(41%)945,419(74%)346,212(26%)2008837(61%)534(39%)1,010,127(74%)350,432(26%)2009858(61%)552(39%)1,050,651(74%)373,899(26%)2010852(60%)561(40%)1,025,994(73%)382,436(27%)나. 고교평준화 제도의 운영구조◎ 시 도 교육감이 학생수용계획, 지역여론 등을 수렴하여 교육부에 평준화 실시를 건의하면 교육부에서는 그 건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 칙(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개정.◎ 평준화 대상 학교 : 평준화 실시 지역내 일반 인문계고에 한정.- 전문계고, 과학고 외국어 고등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는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 교통이 불편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평준화 실시가 불가능한 학교들은 특수지 학교로 지 정하여 추첨배정에서 제외(예 : 도서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학생 배정 : 전체 정원에 따라 배정대상을 먼저 확정한 다음 해당 학군내의 학교에 학생 을 배정.- ‘96년부터 학교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지원 후 배정을 기본정책으로 하되, 통학거 리를 고려하여 근거리 배정을 병행- 선지원 후 배정 방식은 지역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름.표 2-2 07년도 평준화지역 학생배정배정, 50%는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추첨배정대전1◎ 4개교 선지원으로 60% 배정, 40%는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추첨배정울산1◎ 4개교 선지원으로 40% 배정, 60%ss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추첨배정경기5◎ 1단계 5개교 선지원으로 50% 배정(안양40%),2단계 50%(안양60%)는 학군 내 구역별 모든 학교 선지원 후추첨 배정? 부천은 100% 선지원충북1◎ 5개교 선지원으로 일정비율 배정, 초과시 미달교에 임의 배정전북3◎ 학구 내 모든 학교 선지원 후추첨 배정전남3◎ 학군 내 모든 학교 선지원 후추첨 배정경남4◎ 학군 내 모든 학교 선지원 후추첨 배정제주1◎ 5개교 선지원으로 배정다. 사립학교의 평준화 적용 문제◎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공사립 구분없이 추첨배정 방식을 적용.- 과거 국가재정의 취약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사학에 크게 의존하였던 역사적 배경 작용.# 주요 국가의 사립 의존도 : 미국 8%, 영국 9%, 일본 16%, 프랑스 21%, 한국 약 50%- 사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결함 보조로 사학의 공공성에 대한 강한 요구 상존#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 등 저수익 재산으로 이루어져 사립고교의 96% 정도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전반적으로 사학의 비중이 크고, 평준화 지역에서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더 많으므 로 사립학교를 제외한 평준화 정책추진은 불가능.- 평준화 지역의 경우, 사립학교는 학교수의 50%, 학생수의 51%를 차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 내에 사립고교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라. 평준화 정책에 대한 여론의 동향◎ 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일정한 견해 차이 존재.- 평교사들은 전반적으로 평준화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으나, 교육 전문직, 관리직 교원은 평준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낮음.- 소수 명문 사학들은 자율성을 주장하며 평준화에 반대하나, 대부분의 영세사학은 학생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평준화 선호- 학생·학부모는 평준화 확대, 유지 의견이 대체로 높음◎ 평준화에 대해 ‘95년 이후부터는 일반 국민 60% 정도가 일관비 부 담이 줄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개발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이 가능.◎ 고등학교 간 교육여건의 격차 해소고교의 진학 방식이 선발시험에서 추첨배정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고등학교 간 학생의 질 적 격차를 크게 완화. 또한 교육여건을 정비하고 영세사학에 대한 정부의 시설투자로 전반적 인 교육여건이 향상. 학교 간 격차가 완화되면서 개별학교 이기주의 풍조가 사라졌으며, 국 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기회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계기가 됨.◎ 고등학교 서열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위화감과 고교학연주의가 해소고교 평준화 제도는 고교학연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배분되어 온 현상을 완화. 아직까지 사 회지도층 인사의 주축은 비평준화 시절의 명문고 출신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평준화 세 대가 사회의 중견으로 성장하면서 특정고 중심의 집중현상이 조금씩 완화.나.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평준화 정책은 학교 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학생들을 무작위 추첨 배정하는 형태로 출발 하였기 때문에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은 근본적인 문제로 대두.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선 지원 후배정 방식을 취하지만, 원하는 학교에 마음대로 입학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음.◎ 사립학교의 자율성 제약우리나라 평준화 정책은 누구에게나 고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 영, 시설 여건, 납입금 결정 등에서 사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상당수 영세 사학들은 이 제도 도입으로 안정적인 학생 유치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의 혜택을 받고 있지 만, 나름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려는 일부 사학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의 침해로 여김. 또한, 일 률적인 학생 배정과 재정결함보조금 제도로 인한 사학경영자의 자립의지가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음.◎ 학생구성의 이질성으로 인한 수업지도의 곤란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이질적인 학생들을 같은 학교공간에 받아들임으로써 생기는 학 생지도, 특히 교수 효율성의 문제는 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가장 큰 논 거주지 분리가 학군분리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므로 배경적 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학교 간 격차를 줄일 체계적인 지원방 안이 요구됨.표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성과문제점비고(향후 과제)중학교 교육의 정상화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교과선택권 강화 필요.고입 과열과외의 해소사립학교의 자율성 제약선지원후배정의 확대 필요고등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학생수준의 이질화로 인한 수업지도 곤란수준별 교수 - 학습 강화 필요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확대학교운영상의 획일주의능력과 적성중심의 개별화 교육 강화고교 학연주의와 사회적 위화감 해소학군 간 교육격차 발생 및 거주지별 분리학군의 광역화/ 공동학군 도입 필요4. 고교 평준화 정책의 쟁점.가.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학력저하 논란◎ 학력저하 찬성 : 학생들 사이에 학력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제도에 의해 같 은 교실에서 획일적인 수업을 받게 됨에 따라 상위권 및 하위권 학생 모두가 수업에 흥미를 잃게 되고 교사도 학습 지도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됨. 비록 일부 학교에서 이질 집 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학교의 여건 미비나 학부모의 반발 등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 한 2004년 초에 KDI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검사결과를 근거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의 성적 향상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학력저하에 대한 반박 : 고교 평준화를 폐지하여 능력이 비슷한 학생들을 한 학교에 모아 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교육의 수월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교육의 수월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 성적에 따라 학습 집단을 동질화하는 것보다는 학습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 임. 그리고 학력의 하향평준화 문제와 관련하여 수행된 강상진 외(2005)의 실증연구 자료에 따르면 고교 평준화 제도 적준(p

교육학| 2011.05.22| 9페이지| 4,000원| 조회(185)

교육, 교육행정, 대안, 고교평준화, 교육경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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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제와 동기이론의 상관관계

목 차Ⅰ 서 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Ⅱ 이론적 배경1. 교원 성과급 제도의 도입 배경2. 교원 성과급 제도의 시행 현황(1) 법적 근거(2) 교원 성과급 제도의 시행 과정(3) 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원 평가 방법3. 교원 성과급제도에 대한 논의4. 동기 이론에 근거한 성과급 제도의 분석(1) 동기이론의 개념(2) 동기이론에 근거한 성과급 제도의 분석Ⅲ 연구 방법1. 연구대상2. 조사도구(1) 연구모형(2) 설문지 구성(3) 자료 처리Ⅳ 연구 결과 및 해석1. 기술통계적 분석2. 상관관계 분석Ⅴ 결 론참고문헌Ⅰ.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고 그에 해당하는 다양한 성취동기가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젓이 바로 ‘보수’라는 개념이다. 인간 사회에서 ‘보수’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사기 진작 및 능력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교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보수’라는 개념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 보수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교사를 교직 사회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훌륭한 교사가 교직 사회에 머문다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매력적인 보수체계를 갖추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필요조건이다.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원 봉급체계는 교원의 근무 년수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근간한 획일적 단일보수체계였다. 단일보수체계는 1954년부터 1982년까지 독자적인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오다가, 1983년부터는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단일 보수체계로 인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고, 연수 및 연구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송광용, 1995).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고자 교육노력한 만큼의 보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성과급은 조직에 대한 공헌의 가능성보다 실제적 공헌 내지 실현된 공헌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므로 형평성 구현을 보다 실제화 할 수 있는 제도이다(오석홍, 2000).둘째, 성과급 제도는 교원들의 동기유발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도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교원 성과급 제도는 교원들에게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액수를 보면 큰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교원의 실적을 보상에 연계시킴으로써 교원들에게 보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성취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셋째, 성과급 제도는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 도입하였다. 어떠한 조직이든 조직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반면에 반대로 능력이 평균 이하인 사람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둘 모두에게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2. 교원 성과급 제도의 시행 현황(1) 법적 근거현행 성과급제도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령 제15235호(1996.12.31)의 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5246호 (1996.12.31)의 공무원 수당규정과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호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01.1.13) 등이 있다.(2) 교원 성과급 제도의 시행 과정교원 성과급 제도의 시행과정은 표2-1과 같다. 교원 성과급제도의 시행과정날짜시행 내용1995.11.17중앙인사위원회‘능력 및 실적 반영 승진, 보수 체제’ 마련과 관련하여 ‘성과급 지급방침’ 발표1996.2교원 및 교육 전문직에 근무평정결과와 특별근무성적 고려하여 성과급 지급1997IMF 경제 위기로 성과급 지급 중단2001.1.18공무원 인사운영의 전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임용령 제정2001.2.12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지침 통보(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상위 , 자율장학활동, 교단지원 활동, 인사 및 복무관리 등-소속기관(부서)의 업무계획 수립, 추진, 인사관리, 연수, 장학활동, 교육현장 지원활동 등30~4020~303. 특색사업 추진 실적-학교의 특색사업 추진성과, 학교 내 특수업무(연구, 시범, 실험)기여도-학교교육 홍보, 지역사회화의 협력 등-기관별 특색사업 추진성과, 특수업무 기여도20~4020~304. 근무성적 평정20~40계100100*자료 :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제”(교육부 내부자료, 2001)일반교사의 성과평가 평가요소 및 배점은 표 2-3과 같다.표 2-3 성과평가의 평가요소 및 배점 예시평가요소배점 비율(%)비고1. 주당 수업 시간 수-당해 학교 교사 개인별 주당 수업시간 수에 따라 급간을 작성, 배점50~702. 담임교사 또는 보직여부-담임교사 또는 보직교사 수당을 지급 받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내 임의보직(예: 교무기획 담당 등)을 인정 할 수 있음.20~30-중복되는 경우는 가점 부여 가능-담임은 학년에 따라, 보직은 난이도 업무량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 부여 가능3. 특수공적, 근무성적평정-학교 내 특수업무(교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공적, 근무성적 평정 등10~20-특수공적을 평가할 경우에는 가급적 성과심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계100*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교육부 내부자료, 2001)표 2-2, 표 2-3에서 보듯이,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에 대한 평가요소는 교육정책 추진실적, 업무추진 성과, 특색사업 추진 실적 등이며 이에 대한 배점 비율이 각각 20~30%이다. 또한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에 대한 평가요소는 교육정책 추진실적, 업무추진 성과 등이며 이에 대한 배점비율은 30~40%로 높게 나타나 있다. 반면, 일반교사에 대한 평가요소는 주당수업시간수와 담임 또는 보직여부, 근무성적평정이며 주당수업시간수의 배점비율은 50~70%로, 평가요소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3. 교원 성과급제다.첫째, 성과급의 성패는 얼마나 능력과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해 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데 현재 그것을 측정할 합의체가 없다. 특히 교육의 특성상 어떤 분명한 성과를 금방 들어내지 않으며 성실성 및 책임감 증대와 같은 무형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둘째, 교원 성과급제도를 지탱해주는 교사평가체제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다. 교사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련되게 평가내용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게 된다.셋째, 자율과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역설적으로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이것은 교원들의 교육권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재단이나 공립학교의 교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교직의 불안정성을 부추겨서 교육의 질을 낮추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넷째, 성과급제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진다. 성과급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행정가들의 훈련과 교사들의 성취도에 대한 책임 있는 평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다섯째,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급제도는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동료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다. 교사들이 전체를 위한 경쟁이 아닌 자신들만의 보상을 위해 일하도록부추기는 꼴이 되며 이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현직교육 등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4. 동기 이론에 근거한 성과급 제도의 분석(1) 동기이론의 개념동기는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르게 하는 욕구로서 동기가 있어야 사기가 유발되며 이것이 과업성과를 결정한다. 이러한 동기는 개인의 욕구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자체가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관찰되는 행동을 통해서 유추해볼 수 있다. 동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유지시키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조직의 행동을 통제하려면 조직의 동기를 이해해야 하고, 조직의 동기를 이해하려면 조직성원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욕구를 이해해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과정이론에 근거한 성과급 제도의 분석과정이론의 출발점은 Vroom의 기대이론이다. 기대이론은 유인가(Vala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Expectancy)의 상호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VIE 이론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봉운(2003)은 기대이론의 3대 요소가 충족된다면 교사들은 성과급에 대하여 더욱 노력하고 성과급 지급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기대이론은 교원 성과급 지급이 교사들의 수준 높은 업무에 대하 보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Porter & Lawler의 동기유발모형은 Vroom의 기대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과정이론이다. Porter & Lawler의 모형은 보상(미래결과)에 대한 가치(유인가)와 노력이 보상을 얻게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지각이 직무성과를 높이는 노력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Vroom의 이론과유사하나, 이 이론의 특징은 동기유발이 만족이나 성과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동기유발, 만족, 성과를 서로 다른 변수들로 이해하고 있다. 기존의 이론들에서는 만족이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성과가 만족을 결정하고, 만족은 성과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노력으로부터 성과에 이르는 과정에는 근로자의 능력이나 속성, 역할에 대한 인식 등이 조절변수로서 개입되고, 성과에 따른 보상에서 만족에 이르는 과정에는 공평한 보상에 대한 지각이 조절변수로서 개입된다.지금까지 살펴본 Vroom의 기대이론, Porter & Lawler의 동기유발모형을 종합해 보면, 동기부여와 실적유인에 사용되는 유인책이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첫째,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업무목표는 구체성과 달성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달성해야할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주어지게 되면,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둘째→ →

교육학| 2011.05.17| 17페이지| 2,500원| 조회(515)

교육행정, 동기이론, 교육경영, 교원 성과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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