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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가 국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지난 2006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FTA 협상을 선언한 후 2006년 3월. 드디어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타결된 이후까지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그 관심만큼이나 많은 걱정을 불러일으킨 한미 FTA의 의의와 앞으로의 일정, 협상 타결 내용 중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전문직 상호인정, 이 두 분야에 관해 지금까지 언급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을 토대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한미 FTA의 파급효과와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해 나가야 하는지 말하려 한다.<1> 자유무역협정(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 경제통합의 형태로는 ①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예: FTA, NAFTA) ②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예: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예: 유럽경제공동체, 중미공동시장, 안데스공동시장 등) ④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예: EU) 총 4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 중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정부조달이란? 정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나 기자재를 민간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특히 국내의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대와 같은 국내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된다.>,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 총 무역 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아래 표와 같다.
    의/약학| 2007.12.26| 14페이지| 3,000원| 조회(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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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그리고 사랑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을 보고)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의 엔딩 크레딧에서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스스로 “연기하는 모든 여배우들, 여자를 연기한 남자 배우들, 여자가 된 남자들, 어머니가 되고자하는 모든 여자들, 그리고 내 어머니께 이 영화를 바친다.”라고 말했듯이, 이 작품은 감독이 주인공 마뉴엘라를 통해 성스러울 만치 눈부신 여성성에 대해 그려낸 작품이다. 하나같이 평범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등장인물들의 등장이 다소 충격적이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여성성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장기기증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인 마뉴엘라는 힘든 삶 이지만 작가를 꿈꾸는 단 하나뿐인 아들 에스테반이 있기 에 견뎌내며 남편 없이 아들과 단둘이서 살아간다. 아들의 17번째 생일날에 마뉴엘라와 아들은 여배우 위마가 공연하 는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보러간다. 작가가 되고 싶어 했던 그녀의 아들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공연 하던 위마에게 사인을 받으려다 차에 치여 죽는다. 마뉴엘 라는 일하는 곳에 아들의 심장을 기증하고,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마뉴엘라는 아들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곳 에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깊은 그리움을 발견한다. 마뉴 엘라는 젊었을 때 배우생활을 했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 차`라는 연극을 하면서 만난 에스테반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었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에스테반은 돈을 벌기 위해 프 랑스로 떠나지만 2년이 지나 돌아온 그는 돈 대신 여자의 가슴을 달고 나타나고 마뉴엘라는 큰 충격을 받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뉴엘라는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숨긴 채 그의 곁을 떠났었고, 태어난 아기에게 그녀는 아버지와 이름인 에스테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다. 아들의 일기장을 통해 자기 자신이 아들의 인생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버렸음을 절감한 마뉴엘라는 아들의 나머지 반쪽을 찾아주기 위해 과거의 흔적이 살아있는 바로셀로나로 향한다.
    예체능| 2007.12.26| 2페이지| 1,500원| 조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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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 생활 속의 윤리
    <1>윤리란 무엇인가?동양에서 도덕이란 말은 유교적인 어감이 강하고, 실상 유교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여 근대에 이르러서는 흔히 윤리라는 용어로 쓴다. 그리스어의 `ethos`, 라틴어의 `mores`, 독일어의 `Sitte` 등이 모두 `습속`이라는 뜻인 것처럼, 원래 도덕이란 자연환경의 특성에 순응하고 각기 그 집단과 더불어 생활하여 온 인간이 한구성원으로서 살아간 방식과 습속에서 생긴 것이다. 즉 생활양식이나 생활관습의 경험을 정리해서 공존(共存)을 위해 인간집단의 질서나 규범을 정하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간 데서 도덕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과 법은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법은 사회적 외적(外的) 규제로, 그리고 도덕은 개인적 내적(內的) 규제로 자연히 분화되었을 뿐이다. 계급사회의 성립과 함께 법과 도덕은 정치 지배의 유력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으며 그와 함께 법이 국가권력을 지배하고, 도덕이 보편적원리를 지배하는 영역이 되었다.▶이런 윤리의 정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개인이 집단 과 어울림에 따라 가져야 하는 인간이 지켜야 할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 이라는 측면에서 내 일상 생활 속의 윤리를 찾아보려 한다.<2>내 일상 생활 속의 윤리는?일단, 6.17일 나의 하루 일상이 어땠는지 알아보자.언제나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할 만한 이야기가 있겠다 싶어서 17일을 선택하게 되었다.
    생활/환경| 2007.12.26| 2페이지| 1,500원| 조회(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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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의 이해 Report - our magic hour : european artists` show
    1] Ugo Rondinone 의 Across Dark Stream of Shooting Stars, Winteringout, Past? Present? Future? No Such Things, Breathing The WATER 총 4작품의 설치미술 데미언 허스트의 Hymn(찬가)라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 는 천안 아라리오 갤러리의 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Ugo Rondinone의 4작품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처음에는 4개 작품의 연관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각각의 작품 을 그 작품의 이름과 연관시키며 개별적인 작품의 의미 를 생각하는데 몰두하였다. 수령이 1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를 레진으로 떠서 만든 작품은 Across Dark Stream of Shooting Stars는 과거를 나타내며, 표면이 아크릴판으로 된 문이 있는 벽처럼 생긴 Winteringout 의 한쪽 벽에 그 모습이 비친다. Winteringout 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공간의 내부가 아닌 외부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Past? Present? Future? No Such Things 이란 작품에서 뿌려지는 눈이 외부의 느낌을 주며, 그 작품이 지닌 미래성(눈)이 Winteringout에 비춰져 과거와 미래가 Winteringout에서 통합되어 지고 있다. 문을 들어서도 밖인 구조물의 맞은편 벽에 걸려있는 창문의 형태를 한Breathing The WATER 이란 작품을 통해서 본 ‘외부’란 존재하지 않는다. Past? Present? Future? No Such Things 에서는 내릴 눈과, 내리고 있는 눈과, 떨어진 눈을 동시에 보여줌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각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선상에 있다는 점을 개별작품으로서 보여준다. 공간과 시간을 나타내는 이 4작품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표현하는 설치미술이 드러나게 되었다.
    독후감/창작| 2007.12.26| 2페이지| 1,500원| 조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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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의 이해 Report - 르네 마그리트 전 (서울 시립 미술관, 3.21)
    ◎작품서울에서는 지난 겨울부터 루브르 박물관전, 반 고흐에서 피카소까지, 장 뒤붸페(우를루프정원) 등 많은 미술 전시회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전시회들 중 하나인 초현실주의의거장, 르네 마그리트전을 3월 21일인 오늘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보고 왔다.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책에 등장하던 말 그대로 초현실적인 작품 수십 점이 전시되어있었다. 또한 마그리트가 그린 작품들을 제외하고도 그가 직접 찍은 사진들과 그의 친구들과 듀안 마이클이찍은 마그리트의 평상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진들 외에도 그가 직접 출연하거나 촬영한 10분에서 20분 내외의 단편 영화들도 상영하고 있었다.마그리트는 그만의 독특한 그림 세계를 구축해온 것 같았다. 2층에 들어서서 제일 처음 나를맞이하던 그림은 굉장히 커다란 크기의 ‘보이지않는 선수’란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여러 개의대리석 기둥이 세워져 있고 공중에 검은 거북이가 있으며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인이 그려져 있다. 여기서 하얀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들이 마치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작품의 제목인 보이지 않는 선수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혹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오랜 시간 보아도 잘 알 수 없었다. 이 그림 외에도 첫 번째 전시실에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었다. 이 전시실의 작품들은 말 그대로 신비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상의 사물들을 전혀 새로운 시점에서 색다른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정말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했다.
    독후감/창작| 2007.12.26| 2페이지| 1,500원| 조회(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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