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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론) 두산 중공업, 인프라코어의 인도네시아 진출 방안 (경제, 정치, 문화, 법 시스템 분석 후 FDI 혹은 수출)

두산 그룹: 기회의 땅을 찾아서.목차1. 개요1.1. 인도네시아 시장 전망1.2 두산 그룹의 시너지 효과1.3 인도네시아의 수자원 및 인프라에 대한 수요 측정2. 국가 기업 환경2.1. 경제 시스템 – 혼합 경제 시스템2.2. 정치 시스템 – 국가 시스템 및 위험요소2.3. 문화 시스템 – 홉스테드 분석2.4. 법률 시스템 – 홉합형 시민법3.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3.1 무역: 수출 및 수입3.1.A.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4. 인도네시아의 투자 현황 및 환경4.1.A 내외국인 동등취급4.1.B 토지 이용 기간4.1.C 투자절차 진행기간 단축4.1.D 투자 인센티브 마련(투자 우대 조치)4.1.E 외국인 투자자 체류허가 관소화4.2 인도네시아 해외 직접 투자 평가5. 한국과 ASEAN과의 FTA 체결 의의6. 수출(수주)과 해외직접투자의 병행 전략부록 1 - 주석부록 2 - 참고자료두산 중공업/인프라코어, 기회의 땅을 찾다1. 개요1.1 인도네시아의 전망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세계 4번째로 많은 2억의 인구와 15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3,66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0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대한 다민족의 국가이다. 최근들어 BRICS를 이어서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 중 하나로 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과 전망은 세계 주요 투자은행과 언론 등이 선정한 향후 주목해야 할 신흥국가 그룹인 ‘MIKT’(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MAVINS(말레이시아,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CIVET(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 등에 모두 포함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뿐임을 통해 드러난다. 이렇게 급부상하는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최근의 경제 성장과) 함께 자국의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 두산 자되는 것이 한 예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도네시아란 국가의 막대한 투자를 놓친다면 두산 그룹으로써 마땅한 손실이라고 예상된다.결론적으로 말해 인도네시아의 수자원 시스템 개발 및 건설은 주로 ‘국가’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의 자발적인 투자는 매우 드물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시스템은 ‘공공 시설’로 분류되어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덧붙여 인도네시아는 1945년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수자원 및 토지자원을 관리한다고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4년의 여러 법 개정 중, 두산 그룹이 속하게 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의 경우 민간 참여의 촉진에 초점을 두고 수자원에 대한 법정비 등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의 수자원 관리 시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유치 및 투자를 하나 이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민간업체, 즉 민간 기업들로 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수출 및 FDI 규정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해외 기업의 공공시설 건설 및 참여에 따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두산 기업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유치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수주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큰 사업이 될 것임이 분명하고, 국가 사업의 특성상 해당 정부와 신뢰를 쌓는다면 장기적인 현금흐름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2.2 정치체제)인도네시아의 국가 체제는 공화국, 정치체제는 대통령제이다. 1945년 8월 17일 네덜란드로부터 공화국 독립을 선포한 후, 현재까지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대내적 정치 상황을 볼 때, 군도 국가로서 지역간 불균형, 심각한 빈부 격차, 전통과 근대의 혼재, 다종족에서 기인하는 다문화 등으로 인해서 통치상의 난점뿐 아니라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등 정치권에서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은 인도네시아의 근현대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정치체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많이 개입하면서 인맥에 의한 비즈니스가 강화 되었다. 중국인들의 ‘관시’문화 처럼 비즈니스계 주류인 화교 및 이에 영향을 받은 인도네시아 상류층은 관계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매우 중요시 하는데, 이들과 돈독한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즉,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신이나 전화로만 연락을 하는 경우 한계가 있고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인니인들은 빠른 결정을 잘 하지 않으므로 너무 조급하면 바이어에게 끌려 다니거나 일을 그르치기가 쉽상이다.마지막은 남성성(Masculinity)에 관한 부분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도 48점, 51점을 각각 기록하여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는 문화권 내에서 성 역할이 얼마나 구분되어 있는지, 또는 성취, 권력, 결단성 등의 남성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시 되는가를 측정한 것이다.2.4 법률 시스템인도네시아의 현재 법률 시스템을 큰 맥락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법률 시스템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법률 시스템은 3가지의 큰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법률 시스템은 이해하기 어려운 편이다. 첫 번째로 16세기와 17세기 사이, 네덜란드와의 무역거래로 인해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있던 왕국들은 관습법의 일종인 Adat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는 그 후 세계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350년간의 네덜란드 통치는 인도네시아에 네덜란드 법이 기초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선포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규칙, 규범 등에 맞춰서 인도네시아 법률 시스템을 재정비 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의 법은 소위 ‘시민법(Civil Law)’ 또는 ‘대륙법’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주요 세 시스템은 현재의 인도네시아 법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뿌리라고 할 수 있다.이 법 시스템은 두산 그룹이 인도네시아에 진출짧은 편이였고, 기한 연장 시간이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큰 편이였으나, 신투자법에 의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부정 부패 관료주의 및 토지소유주의 임대료 인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 되었으나 토지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4.1.C 투자절차 진행기간 단축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신청 및 허가를 신속히 하기 위해 투자조정청(Investing Co-coordinating Board: BKPM)를 투자승인 및 사업허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 향상시켜 복잡한 행정절차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와 더불어 90일 정도 걸리던 투자승인 기간을 30일로 단축 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4.1.D 투자 인센티브 마련(투자 우대 조치)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신투자법을 통해서 대규모 고용효과, 공공인프라, 기술 이전, 농촌 지역 투자, 첨단 산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원료 및 자본재에 대한 수입관세, 부가가지세, 지세 및 건물세 등의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즉, 국내 자원을 개발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국제수지 개선 및 개발계획수행에 부합하는 사업, 국내인의 고용 및 훈련에 도움이 되는 노동 집약 산업 등, 두산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투자 규율들은 인도네시아서의 사업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된다.4.1.E 외국인 투자자 체류허가 관소화외국인 투자자는 자동적으로 2년간 체류자격이 인정되고 연속적으로 4년 이상 거주시 영주권 자격이 부여된다.4.2 인도네시아 해외 직접 투자 평가두산이 인도네시아로 해외 진출을 할 경우 새로 제정된 투자법 등의 조항 등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의의는 국내 그룹이 해외 그룹에 진출하며 맞닥뜨릴 수 있는 비관세장벽을 우회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위에서 언급하였던 복잡한 수주 및 계약 절차나 부지 취득 등의 비관세장벽을 우회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풍부한 자원이나 값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집행되며, 추가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일반 기반시설에 투자된다 이는 대규모 건설 장비 필요와 귀결된다. 그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시간 당 0.6$에 정도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인도네시아 내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 투자 우대 조치 사항들이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의 직접 투자는 두산 중공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외에도 ① 국제 수지 개선 및 개발 계획 수행에 부합하는 사업, ② 국내인의 고용 및 훈련에 도움이 되는 노동 집약 산업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위에서 언급 하였던 세제 인센티브나 외자 송금의 보장, 인도네시아 외로의 수출 금융 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외의 7개의 보세지대 또는 40개의 공업단지에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두산 그룹의 경우 해외의 여러 굴지 기업들을 M&A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다. 하지만 그 고객과 제품 공급의 대상이 인수한 기업들의 본토지인 미국과 중국, 아랍권에서만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조금 한층 더 높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 창출이 필요하다. 그 나라가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고, 더 넓게 나아가서는 ASEAN 국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인도네시아, 1개 국가를 제외하고 넓은 태평양 바다와 인접해 있는 9개의 동남아 국가들은 더할 나위 없이 인도네시아에게 기회의 땅일 수 밖에 없다. 최근들어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 상승의 물결에 휩쓸려 당국 인프라를 재건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두산이 휩쓸려야 파도는 바로 아닌 인도네시아, 그리고 동남아에 있다.주석 1)인도네시아 경제전망구분2*************102011GDP(U$억)4,3205,1085,2806,663-실질경제성장률 (%)6.326.14.55.56.2인플레이션 (%)6.410.14.655수출 (억 달러)1,1411,3701,1641,259-수.net

경영/경제| 2011.06.26| 18페이지| 2,000원| 조회(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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