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스토어

*현*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국제법과 국제관계,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관한 고찰

목차1. 서론2. 국제법의 의미3. 국제법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관점1) 힘과 정치2)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요인3) 국제사회의 특징4. 국제법을 논하는 세 가지 시각들1) 현실주의2) 자유주의3) 구성주의5. 국제 인권법의 의의6. 국제 인권법의 발전1). 국제 인권법의 기준설립 단계(1945-1966)2). 국제 인권법 관련기관의 설립단계(1966-1989)3). 국제 인권법 집행방법 설립단계(1989년 이후)7. 국제 인권법의 변화8. 결론1. 서론현재의 세계는 각각의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나 독립적인 국가 혼자만 살아나갈 수 없는 독립적이며 상호보완적인 모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각 국가는 주권과 자국민의 보호를 우선시 하였으며, 냉전의 종식 이후 민주화의 바람은 거세게 불어 국가는 주권과 자국민의 보호를 넘어 한 인격체로서의 개인과 그에 따르는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그러나 인권이 특정 국가나 지역 혹은 전 세계적으로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거나 강대국에 의한 국제정치적 행위의 결과로 벌어지는 인권의 침해와 유린은 공개적 혹은 암묵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는 개인에게는 관습 국제법에 의한 인권의 보호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은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일지 모른다.지금 세계는 각종 내전과 분쟁이 만연한 상태이며, 아직도 한반도는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대립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국민은 현 시점에 상상하지 못할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은 인권이 관습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아닌, 좀 더 확실한 체계 혹은 체제에 의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통해 인권이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 글에서 국제법의 특성과 국제법을 바라보는 관점, 이를 통한 국제 인권법의 의의와 전 세계적 노력, 마지막으로 국제인권법의 이상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2. 국제법의 의미국제법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에는다. 국제 사회에서의 관습과 조약은 또한 매우 분권적이다. 켈젠이 사용한 ‘원시적’의 표현은 국제 법체계가 보다 ‘진보적’이 될 수 있으며, 그가 제시한 유일한 방향은 ‘세계국가(world-state)’이다.둘째, 켈젠은 규범들의 타당성은 반드시 근본규범(grundnorm)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그의 이론을 국제법에 결부시켰다. 국제법의 동의를 기초로 하는 이론들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켈젠은 법적 의무의 우선적 혹은 궁극적 근원으로서 동의보다는 관습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고 있다. 조약은 그 조약에 참가한 국가밖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국제사회 일반에 타당한 국제법은 관습국제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 전체 가운데서 관습국제법은 아직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3. 국제법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관점1) 힘과 정치힘에 의한 국제 정치는 사실상 현실주의 논의를 지지하는 것이다. 전통적 현실주의 사상가인 E. H. 카(E. H. Carr)나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국제법이 매우 제한된 역할만을 가지고 있고 힘의 현실에 의해 항상 제한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국제법을 ‘덜 발달된 법이며 충분히 통합되지 않은 공동체’로 인식했으며, 이러한 특징이 국제사회의 분권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부재를 지적하였으며, 모겐소는 강제적 사법권, 사법적 결정의 위계성, 선례구속성 원칙(stare decisis)등 효과적인 법률 체계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였다. 또한 그들은 국제법이 가장 강한 국가의 이익을 반영하며 국제법에 구속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조지 케난(George Kennan)은 국제법의 주권 평등 독트린을 강조함으로써, 강대국(미국)의 가치와 태도에 필적하는 압도적 다수의 회원국들이 필요하다는 사중앙집권적 정부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사례로 비추어볼 때 법은 일부 법 이론들의 요구조건보다 외적 사회 혹은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그리 많이 동떨어져있지 않다.이는 보다 넓은 사회 속에 법을 자리매김해야 함을 의미하며, 역사의 진화가 지속적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사회적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법체계를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조건들이 법을 만들고 법은 그러한 조건의 목적을 위해 작동하기 때문에 법체계는 언제나 특정한 사회적 조건들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은 명백하다.어떤 형태이든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어느 정도 규칙 지배적이다. 즉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행동의 일반 원칙인 규범(norm)과 특정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의 명확한 준거인 규칙(rule)을 필요로 한다. 모든 규범과 규칙은 둘 다 서로 다른 형태의 조합 속에서의 질서 있는 상호작용을 위한 조건들로부터 발생하고 또 그러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 범주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은 단숞시 특정 형태를 띠고 그것이 적용되는 특정 양식의 조합에 관해 특정한 기능을 가지는 일련의 규범과 규칙일 뿐이다. 어떻게 법이 이러한 형태와 기능을 갖추느냐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의 산물이 동시에 그것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와 같은 큰 공동체 내에서 여러 정치적 요인들은 여러 계급과 이익집단들 사이의 권력과 능력의 분배를 포함한다. 권력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힘의 균형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헤게모니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일종의 합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법 규정들과 규범적으로 연관된 특징을 가지는 지속적인 일련의 규칙들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하지만 법체계가 권력투쟁의 산물이며 항상 지배계급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마르크스주의적 주장을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만을 고려할 수 없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에 비해 사회적 요인은 훨씬 는 세 가지 시각들1) 현실주의국제관계학에서의 현실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 투키디데스(Tyucydides)가 몸소 겪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기록에서부터 시작한다. 투키디데스와 이후의 홉스, 마키아벨리 모두는 상존하는 전쟁의 위험과 치국(治國)에서 권력의 적나라한 사용을 강조하였다. 이후 카(E. H. Carr)와 모겐소(Hans J. Morgenthau)로 현실주의는 이어지는데, 카는 현실주의에서 세상은 이익의 조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들 사이의 엄청난 힘의 정책이 전개되는 곳으로 설명한다. 모겐소에 의하면 국제정치는 힘을 위한 투쟁이며 오로지 세력균형을 통해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는 ‘국제정치이론’에서 국가들은 국제적인 시장의 힘, 즉 군사력 경쟁과 전쟁의 위협에 의해 합리적이 되도록 조건 지워진다고 설명하였다.이렇듯 현실주의적 사상은 투키디데스로부터 왈츠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핵심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국가가 국제정치에서 유일한 중요 행위자라는 점이다. 둘째, 무정부적인(anarchic)국제체계는 치열하게 경쟁적이라는 사실이다. 셋째, 군사력과 세력균형과 같은 물리적 요인들이 규범, 제도, 국제법과 같은 비물리적 요인들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국가들은 합리적 행위자이며 합리적 행위는 근본적으로 자력구제(self-help)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현실주의는 체계를 강조한다는 것이다.국제법의 실증주의학파가 가지는 주요 원칙은 첫째, ‘분리가설(separability thesis)’이다. 법은 도덕성과 분리되며 경험적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실증주의자들에게 법학 지식은 무엇이 국제법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들이 동의하는 구속력 있는 규칙들로서의 국제법 개념이다. 실증주의자들은 제재에 기초한 명령으로서의 법 개념을 국가 동의의 표현으로서의 법으로 대체하고 이를 다시 의무감으로 뒷받침했다.현실주의와 실증주의의 경쟁적 입장들 사한 연계는 다시 국가의 선호와 정책을 구성하게 된다.자유주의적 국제법 학파의 핵심 원리의 첫째는 국제법은 조약들 속에 포함되고 관습 속에 내재된 규칙들 그 이상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국제법은 사회적, 정치적, 전략적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그러한 질서에 의해 유지되는 권위적인 정책결정절차로서 간주된다. 둘째, 법은 핵심적인 공동체 가치들을 증진하도록 이끌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셋째, 법과정 이론가들은 법을 커뮤니케이션, 정당화, 재보장, 협력 및 관습화 등에 대한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관계를 촉진시키고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국제법이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견해이다.3) 구성주의1990년대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합리주의 이론에 도전하는 새로운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행위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것이 있으며, 행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사고방식이 세상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구성주의라 하며, 이들이 이야기한 사고방식은 세계정치에서 행위자들과 행위를 형성하는 모든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고방식에 대해 훨씬 근본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비제도적 행위의 역할과 정체성과 규범을 포함하는 사회구조의 역할,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광범위한 규범적 행위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국제법에서의 구성주의의 핵심 원칙 첫째는 세계정치에서 설명변수로서의 윤리적, 정치적, 법적 규범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들 규범은 그 근원과 작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협력과 제한된 경쟁의 규범은 상호이익의 논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규범이 사회적 상황, 즉 행위자의 역할과 게임의 법칙을 정의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구성주의 접근법은 사회적 권력을 규범으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자유주의는 그러한 권력을 통제하려 하지만 구성주의자는 권력을 해석하고자 한다. 둘째는 현실주의와 실증주의가 말하는 구조와는 전혀 다른 구조에 대한 개념이다. 구성주의 학자 마사 피네모어(Mart 있다.

사회과학| 2010.11.15| 10페이지| 1,500원| 조회(313)

법학, 정치학, 국제법, 국제관계, 국제인권법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