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에 경제]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Ⅰ. 서론한 나라의 경제의 이득이 모두에게 조화롭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상적인 경제구조를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만 한다. 우리가 늘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정치, 행정 등 다방면에서 공부하다보면 항상 단골손님으로 나오는 것은 이 ‘성장과 분배’의 상관관계이다. 누군가는 ‘성장’을 중요시하고 누군가는 ‘분배’를 더 중요시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 과정에서 고민을 하곤 한다.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성장’을 강조하면 ‘분배’에 소홀해지고 ‘분배’를 강조하다보면 ‘성장’이 약화되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성장을 지향하는 국가는 일부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회갈등이 유발되고, 분배와 복지만을 추구하는 국가는 유럽과 같이 빈곤의 심화로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것은 선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을 중요시 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향과 한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이 달라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나도 직장생활을 하기 전에는 성장을 더 우선시 했던 적이 있었다. 한 기업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며, 두 번째로 중요한 것도 성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도 성장이라 생각했다. 성장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미래와 비전이 있는 대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릇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이 그 성장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고뇌이다. 성장을 하는데에만 급급했던 회사는 직원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았으며, 전혀 나눔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점점 능력 있는 직원들은 하나 둘 회사를 떠나갔고 그 사람들로 인해 발전하고 성장하던 회사는 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성장 없는 분배는 상식적으로 생각 할 수도조차 없다.우리는 가장 큰 오류는 여태껏 성장은 ‘성장’, 분배는 ‘분배’라는 분리된 것으로 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시장이 확대되어야만 해마다의 생산을 결정하는 유효수요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력의 증대와 함께 시장의 확대도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요인에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인구증가이다. 인구증가는 한편으로 노동력을 증가시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수요와 거기에 따르는 투자의 증대를 가져와 시장을 확대시킨다. 두 번째로는 기술혁신이다. 기술혁신에 의거한 새 산업의 생성이나 생산방법의 채택은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기술혁신은 또한 노동 생산성을 높여 생산력을 증대시킨다. 세 번째, 자본축적이다. 자본축척은 고용량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력 1인당 자본량, 즉 자본집약도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올린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이다. 공업화가 진척되고 중화학 공업화가 진전될수록 그 나라의 노동생산성의 평균치가 높아지고 생산력이 증대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는 전자공업과 석유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기에 접어들어 선진공업국의 경제성장률은 전에 비하여 훨씬 높아졌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낮은 경제성장률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경제성장은 보통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의 증대로 나타낸다. 국내총생산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한나라 안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화폐)를 모두 더한 것을 뜻한다. 국내총생산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몇 가지 보충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첫째로, 국내총생산의 정의가 ’일정기간동안‘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일정기간이라는 것을 대게 1년을 뜻한다. 어떤 한해의 국내총생산에는 그 해에 새로 ㅅ애상된 상품의 가치만이 포함되며, 그 이전에 만들어져 존재하는 상품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둘째로 ‘한 나라 안에서’라는 표현은 생산의 주체가 누구이지 관계없이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국내총생산에 포함시킨해야 할 점은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 즉 최종재(final goods and services)만이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즉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이라도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중간투입물의 성격을 가진 것은 국내총생산을 계산하는데서 빠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타이어나 유리의 가치는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이어나 유리의 가치에 다시 자동차의 가치를 도해 국내총생산을 계산하면 이중계산을 하게 되는 결과를 빚기 때문인데, 바로 다음소절에서 이 점에 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현실의 경제 분석에서 국내총생산이란 말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상품의 총 화폐가치라는 것 이외의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 국민이 얻는 총체적 소득의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앞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생산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으로 분배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내총생산은 국민이 얼마나 높은 복지수준을 누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될 때도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복지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을 복지수준의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에 비례하는 복지, 즉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2. 분배한 경제에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 최대한의 경제적 복지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한다. 그러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된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불공평하게 나누어져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해결하기 힘든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평한 분배가 효율적인 배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공평한 분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 어떻게 분배된 상태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몫을 나누어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 현대의 경제학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문제다. 이에 비해 공평한 분배의 문제에 대해 보이는 관심은 초라하기 짝이 없을 정도다. 공평성의 문제는 가치판단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공평한 분배의 문제를 언제나 관심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아둘 수 는 없다. 무관심의 상태로 놓아두기에는 분배의 문제가 너무나 큰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마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막아야만 한다.분배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으레 ‘소득분배’를 생각한다.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득 그 자체의 분배상태가 아니라 경제적 복지의 분배상태다. 그러나 경제적 복지의 수준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게 때문에, 소득의 분배 상태를 보고 경제적 복지의 분배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소득의 분배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배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한 경제의 소득분배는 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라는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기능별 소득분배란 경제 전체의 소득이 각 생산요소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의 관점에서 분배를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국민소득이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으로 나누어지는 몫이 각각 얼마인지 보는 것이 바로 기능별 소득분배이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임금소득을 얻고 부유층은 주로 이자나 이윤 같은 자본소득을 얻는 상황에서 기능별 소득분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대의 복잡한 경제에서는 이와 같은 도식적 구분이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임원이 받는 연봉은 임금소득임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는 없다. 또한 요즘처럼 주식소유가 광범하게 분산되는 상황에서는 별로 부유하지 않는 사람도 자본소득의 일종인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사람들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방식으로 분배 상태를 파악한다. 쉽게 말해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이 어떤 비율로 나누어지는가를 보는 방식이다. 우리가 소득분배라고 할 때 흔희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계층별 소득분배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분배를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이 없다는 데 있다. 앞에서 본 기능별 소득분배의 경우 다양한 이론적 분석이 가능한 반면, 계층별 소득분배는 이론적인 처리가 매우 어렵다.3. 재분배그렇다면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것인가? 분배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의 일각에 의식주마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빈곤은 언제 어디서든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때 그 심각성이 특히 커지게 된다.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꿈이지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가능한 줄여나가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다. 그 방법으로는 ‘재분배’의 정책이 있다. 재분배 정책의 실례로 부의 소득세제와 사회복지제도를 들 수 있다.부의 소득세제도는 누진세제의 논리적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누진세제라는 것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져가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논리를 연장하면 소득이 낮아 질 때 세율이 점차 낮아지다가 나중에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수 도 있다는 말이 된다.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마이너스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이들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부의 소득세제는 바로 이와 같은 논리적 근거위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소득보조를 정당화 하고 있다. 부의 소득세제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사람이 떳떳하게 이를 받을 수 있게 만든다는 장점을 갖는다. 누진세제의 논리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부의 소득세제하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다.
[인간과 과학]【너무 많이 알았던 사람】 - 서평쓰기(앨런 튜링과 컴퓨터의 발명)앨런튜링이 없었다면? 2012년도 이 시점에 인간들에게 컴퓨터가 없었다면? 컴퓨터가 이 사회에 공헌하는 점은?책을 읽기 전에는 막연하게 이 책은 컴퓨터의 발명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겠지라는 간단한 생각으로 이 책을 접했다. 하지만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 앨런튜링이란 한 사람과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많이 알았고, 너무나도 과학을 사랑한 그 사람에 대한 전기를 다뤘으며 현재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인 것 같다.‘될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다. 뭐든 큰일을 하는 사람, 크게 될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남다른 것 같다.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삶을 산다. 앨런튜링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여섯 살 때부터 쐐기풀에 찔린 상처를 치료하기위해 약을 조제하고 그 약의 성분을 일일이 기록하는 생각을 했던 것일까? 또한 어떻게 제곱근의 계산법을 배운 뒤 스스로 세제곱근의 계산법을 알아냈을까? 나는 지금 제곱근, 세제곱근의 식을 다시 하나씩 가르쳐주어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과연 여섯 살 난 아이가 할 수 있는 생각이었을까? 약간의 부풀림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약간의 질투심을 갖은 채 책을 한 장 한 장 넘겼다.앨런은 외로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당시 인도를 통치하였던 영국은 인도에서 일어난 난을 진압하고 빅토리아 여왕의 직접적인 통치를 주도하였다. 인도통치를 주관하던 기관의 기관원은 높은 연봉이 지급되었고, 앨런의 아버지는 그 기관의 지원하여 인도로 떠나게 되었다. 어머니 또한 아버지를 따라 인도로 떠났기 때문에 앨런은 아버지의 친구의 집에서 형과 함께 자랐다. 그의 환경이 그를 수학에 집중하게 하였을 것이다. 현재시대에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환경이이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으며, 스티비 원더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비유가 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몸의 장애로 인해 환경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발하기에 천재가 된 것이 분명하다. 앨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남들과는 다른 가정사,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환경을 가져 외로움이 가득한 그에게 수학과 과학은 그를 어두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그의 가정사는 그를 동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변하게 한 것일 수도 있다. 그가 사랑한 사람, ‘크리스토퍼 말콤’으로 인해 그의 수학적 관심은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고 그의 죽음이 그를 더 고독하게, 수학의 길로 안내한다.21세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 무언가를 이야기 하라고 하면 당연히 기계, 컴퓨터일 것이다. 하루 만에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비행기, 전 세계의 시간과 날짜 개념이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 거리가 멀어 학교에 갈 수 없어 원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나와 더불어 나의 동기들까지. 컴퓨터가 없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비행기의 시초는 라이트 형제, 전기는 에디슨. 그렇다면 컴퓨터는? 요즘 시대에는 다들 스티브잡스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 또한 튜링이 없었다면 이 처럼 조명되지 않았을 터. 미담으로 애플사의 로고는 앨런이 자살을 할 때 이용되었던 독이 든 사과를 뜻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책 마지막은 전한다. 이처럼 이렇게 인간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시초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집중되지 않는 것일까? 사실 나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튜링은 그냥 컴퓨터를 만든 사람일 뿐 그 외는 알고 있는 것이 전무했다. 그것도 컴퓨터 분야 외에서 그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닌 컴퓨터 자격증이 필요하여 공부를 할 때 수험서에 적혀있던 튜링의 대한 이야기, 딱 한 줄이 있었기에 그나마 알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튜링은 다른 크나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에 비해 별로 조명되지 않았다.책에도 저자는 그 내용을 한번 더 강조하고 있다. ‘튜링은 오늘날 20세기 가장 중요한 과학자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의 업적에 대한 많은 자료들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이것만 아니었다면 찬란히 빛났을 위대한 경력에 대한 역겹고도 비극적인 오점으로 다루고 있다.’ 당시 영국은 동성애자를 법률로 금지시켰다. 앨런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영국에서는 그를 화학적 거세(여성호르몬 주입)를 시켰고, 그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 뒤로 영국은 동성애자가 합법화 되었지만 아까운 인재의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앨런이 조금 더 세상과 타협하려 했고, 스스로를 낮추었다면 과연 지금 이 세기에 컴퓨터는 우리가 접하는 것과 달리 더 진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부터는 앨런과 컴퓨터에 대하여 얘기에 집중해보자.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앨런튜링에 대한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의 업적을 잘 내세우며 글을 전개해가지만, 앨런의 컴퓨터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수학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다소 난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실어두었다. 사실 아직까지도 책에 나오는 컴퓨터에 도입된 수학적 지식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아무래도 비전문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내가 이해해야할 부분은 튜링의 “기계는 사고 한다”라는 부분일까. 튜링은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컴퓨터에 아이디어를 고안한 창시자이다. 바로 ‘인공지능’을 통해서이다. 현 21세기 완벽하지는 않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로봇, 청소를 쉽고 편히 해줄 수 있는 청소로봇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휴머노이드’로봇을 만들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로봇을 말하며, 인간의 행동을 가장 잘 모방할 수 있는 로봇이다. 언제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는 휴머노이드는 정말 사람처럼 관절을 가지고 있으며, 조금 더 연구를 한다면 먼 훗날 겉모습은 사람과 같은 생각하는 로봇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 사회에 심어주고 있다. 튜링은 38세 때 공식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여전히 과학자들에게 난제를 제시하고 있다.1939년, 앨런이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돌아온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전쟁은 군사력과 물리적인 충돌이 주를 이루던 시대였지만, 암호와 해독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 또한 치열했다. 전쟁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영국 정부는 튜링을 ‘에그니마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설치된 비밀기구 ‘블레츨리 파크’로 불러들였다. 악마의 암호라고 불렸던 ‘에니그마 암호’는 로터식 암호기로 알파벳을 특정한 규칙에 따라 다른 알파벳으로 바꾸어주는 장치였다. 에니그마는 사실상 인간의 능력으로 원리를 밝혀내기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내었다. 에니그마는 세 개의 톱니바퀴와 반사경으로 이루어져 톱니바퀴를 장착하는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른 암호가 나온다. 또한 톱니바퀴 둘레에 알파벳을 나열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른 암호가 나오는 데다 반사경을 이용하여 두 알파벳을 바꾸기까지 하면 셀수없는 경우수가 나온다. 에니그마는 대단한 암호 체계이긴 하지만 암호책이 없으면 암호를 보낼 수도 없고 받은 암호를 해독할 수도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암호책은 독일군이 보안에 아주 각별한 신경을 썼으며, 암호책이 유출되더라도 한달에 한번 암호를 바꾸어 유출과는 상관없이 에니그마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에니그마의 해독은 당시 암호책이 없다면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깨버린 것이 앨런이었다.앨런은 작동하는 놀라운 장치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연구하였던 생각하는 기계, 최초의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최근까지도 최초의 컴퓨터는 미국에서 1946년에 만들어진 에니악(ENIAC)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영국 정부의 비밀문서가 해제되면서 더 앞선 1943년에 블레츨리 파크에서 만든 콜로서스(Colossus)야말로 최초의 컴퓨터임이 밝혀졌다. 튜링이 만든 콜로서스는 본질적으로 산술적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이었다. 천공 종이 테이프 형태의 독일 통신 감청 내용이 극도로 빠른 테이프 판독기를 통해 그 기계에 제공되었다. 즉, 테이프가 판독기를 통과해서 움직일 때, 종이에 뚫린 구멍들을 통과하는 광선을 광전관이 받은 다음 그 신호를 콜로서스에 전달했다. 콜로서스는 2400개의 진공관으로 만들어진 3미터 높이의 전자장치로, 지금의 컴퓨터에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원시적이지만 에니그마 암호를 비교 분석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원군이었다. 콜로서스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독일군의 암호 체계는 완전히 해독되기 시작하였고, 영국제도로 생필품을 나르던 배들이 독일의 U-보트에 의해 침몰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독일군의 상륙지점을 알아 낼 수도 있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된다. 앨런은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당사자이다. 앨런이 최초의 컴퓨터를 만든 사실도 놀라웠지만 2차 세계 대전 그 뒤로 이러한 내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중심인물이 앨런이라는 사실 또한 놀라웠다.
[취미와 예술]A형우리 사회에서 고상한 취미와 천박한 취미로 분류되는 취미의 사례를 찾아보시오. 그 후 1) 그 취미의 특성을 분석하고, 2) 이 특성으로부터 고상함과 천박함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찾은 후, 3) 이 기준이 지닌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해 분석해 보시오.취미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이라고 정의되어있다. 인간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살기위한 일에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는 직업 외, 자신의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다.요즘 가장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많은 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스트레스’이다.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함께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힘들고, 건강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많은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또한 취미생활로 인해 해소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취미생활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가진 사람들이 훨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현재 우리는 취미 생활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 특성, 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잣대로 그려지고 있다. 소개팅이나 선을 보는 자리에서나, 나의 자녀들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곤 한다. 취미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사람인 것일까? 그렇다면 좋은 사람으로 포장해주는 취미도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취미를 갖고 있어야 고상한사람인지, 천박한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취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지극히 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1. 고상한 취미와 천박한 취미의 분류 및 특성(1) 고상한 취미① 사례 - ‘홈베이킹’“홈베이킹으로 행복을 전해요” 취미로 시작해 베이킹 초콜렛 강의까지요즘 홈베이킹이 대세다.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는 간식부터 유명 남자연혼하고 아이들과 같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쿠키 만들기부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좋아해서 계속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정 씨가 홈베이킹을 접한 것은 10년이 넘었다. 요리에 관심이 있어 요리 클래스, 베이킹 클래스 수업을 듣다가 기본기부터 배우기 위해 제빵제과 학원을 다녔다. 그 이후로도 맛있다고 소문난 베이킹 강사를 찾아 서울이며 분당까지 가서 배우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맛을 내는 노하우를 터득했다.베이킹을 처음 접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쿠키 만들기다. 시중에 나와 있는 쿠키 재료를 이용해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재료를 찾게 되고, 다양한 베이킹을 하고 싶어진다. 정 씨는 특히 재료에 신경을 많이 쓴다.베이킹의 주 재료인 밀가루는 우리밀, 유기농 달걀, 유기농 설탕을 쓰고, 버터도 질 좋은 100퍼센트 우유버터를 쓴다. 정 씨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위해 빵을 굽기 때문에 재료는 특별히 신경을 쓴다”며 “요즘엔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재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베이킹을 시작하려는 엄마들이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베이킹 기구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작은 전기오븐과 전자저울, 거품기 정도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며 “주걱과 스탠볼 등은 집에 있는 도구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조언했다.“재료부터 포장까지 마음을 나눠요”정 씨가 베이킹을 시작할 때 아이였던 첫째가 벌써 고등학생이다. 정 씨는 “한창 사춘기 때 아이들과 화해하는 방법으로 홈베이킹을 이용했다”며 “엄마의 정성이 담긴 갓 구운 빵을 예쁘게 담아 주면 아이들도 어느새 마음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화해가 된다”고 말했다. 지금도 집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나면 아이들이 먼저 좋아한단다.재료부터 포장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것도 홈베이킹의 큰 매력 중 하나다. 특히 이웃집 방문할 때나 모임 갈 때 직접 구운 브라우니나 쿠키를 예쁘게 담아 가면 인기 만점 이라고.선물을 받고 맛com/news/Local_ViewNews_n.asp?bulyooid=7&nnum=682548‘고상하다’라는 말은 ‘품위나 몸가짐이 속되지 아니하고 훌륭하다.’라는 말로써 남들에게 모범이 되고 격이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취미생활에도 고상한 취미가 있다면 어떤 취미가 고상한 취미인지 살펴보자.② 특성나도 ‘엄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 취미는 나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 취미를 선정했다. ‘홈베이킹’은 집에서 직접 베이킹을 하는,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고상한 취미 중에 하나이다. 신종플루 등 신종 간염 인자로 인해 병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불량한 먹거리를 내놓는 음식업 종사자등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 바로 ‘홈베이킹’이다. 홈베이킹의 가장 큰 장점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것. 요즘 아이들의 간식에는 나트륨, 동물성지방, 인공색소 등 인간에게는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몸에 누적이 된다면 어떻게 나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홈베이킹은 최소한의 건강한 재료로 쿠키, 빵 등을 만들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우유대신에 두유를 사용하거나, 설탕대신 올리고당으로 대체하고, 빵에 각종 야채 및 견과류를 듬뿍 넣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으며 건강까지 생각하는 간식을 탄생시킨다.또한 홈베이킹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면 아이와 엄마의 정서 간 유대감도 더 생길 수 있어 아이의 사회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밀가루 반죽을 통해 아이의 손가락 근육을 자극시켜 성장을 극대화시키고 정서불안을 최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홈베이킹’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선물할 때 제격이다. 우선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며 받는 사람의 기호에 맞게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으며, 맛과 건강 그리고 정성, 마음을 동시에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여성의 사회생활의 입지를 다져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이렇듯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홈베이킹’이라는 취미의 특성은 첫 번째, 건강하다. 두 번째, 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 번째, 생산성 있는 취미이다.(2) 천박한 취미① 사례 - ‘명품수집’후배 수천만원 명품시계 받아 가로챈 선배 쇠고랑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명품시계를 받아 가로챈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익산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 김모씨(51).지난해 6월께 김씨는 평소 후배로 지내던 후배 이모씨(47)가 몇 주전 수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시계를 보고 욕심이 났다. 명품 시계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던 이씨는 선배가 자신에게 시계를 구입하겠다는 말에 조금은 망설였지만 승낙했다.김씨는 이씨에게 자신이 경기도 포천에서 벌이는 사업이 완료돼 공사 대금이 들어오면 시계 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고 이씨는 선배의 말이었기에 믿고 시계를 넘겼다. 또 이씨는 자신이 산 가격에서 500여만원을 깎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시계를 받아간 김씨는 이씨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했던 것.그러던 중 이씨는 경기도 포천의 한 리조트 철거 사업을 맡았다는 선배 김씨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 접했지만 그래도 김씨가 돈을 줄 것이라고 여기고 기다렸다. 이 사이 김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시계를 차고 돌아다니며 여러사람들에게 과시했고 수개월이 지난 뒤 수 천만원의 명품시계를 전당포에 단돈 700만원을 받고 넘겼다.평소 명품시계에 관심이 많아 시계 수집을 하던 이씨는 이같은 김씨의 행태에 분노했고, 첩보를 통해 자신에게 접근한 경찰에 사실을 털어놓았다.경찰조사에서 피해물품인 이 명품시계는 한국에 흔치 않은 물건으로 '짝퉁' 위조를 염려해 캐털로그조차 만들지 않는 것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박원기기자 wgpark@newsis.com▶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 중시하게 된 것이다.‘간장녀’ ‘간장남’이란 짠맛이 나는 간장처럼 짜게 소비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로 실속을 중시하고, 발품과 정보력을 활용해 같은 제품을 남보다 싸게 사는 데 능한 사람들을 이른다.이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난 2010년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본격화 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간장녀’와 ‘간장남’들은 주로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고 정장에도 운동화를 신는다. 세일이 없는 백화점 신상품은 사지 않고, 가격대가 낮은 브랜드를 선호한다. 또한, 할인카드와 쿠폰을 챙기는 것은 필수다. 이와 함께 명품을 사더라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간장녀’와 ‘간장남’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실속상품도 속속 나오고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용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격은 동결 또는 20∼30%만 높인 실속형 점보 화장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고 패밀리레스토랑 역시 1만 원대 미만 메뉴를 출시하며 이들의 소비를 이끌고 있다.‘간장녀’ ‘간장남’ 추세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된장남’이나 ‘된장녀’ 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간장녀’에 속한 듯 쿠폰 엄청 열심히 모으는데” “실속 차리는게 우선이지 무슨 과시야? 돈이 그렇게 많나?” “아껴야 잘 살지. 나도 ‘간장남’에 합류” 등의 반응을 보였다.황소영 기자 soyoung920@tvreport.co.kr▶ 출처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236175② 특성천박한 취미의 사례로 ‘명품수집’을 선정했다. 몇해 전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신조어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된장녀’이다. ‘된장녀’는 웬만한 한끼 밥값에 해당하는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마시며 해외 명품 소비를 선호하지만 정작 자신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기에 부모나 상대 남성의 경제적 능력에 소비 활동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젊은 여성을 비하하여 일컫는 말로 점점 더 추락해가는 경제 속에서 과소비가 부른 사회적 부정적 .
행정법의 효력행정법의 효력의 문제는 행정법령이 어느 범위에서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행정법이 실현하려는 이념 내지 목적과 현재 사실로써 실현되고 있는 상태가 합치되느냐 하는 「실질적효력」과 행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즉 행정법이 적용되는 사실이 어떤 시기 · 장소 · 사람에 대하여 발생하느냐 하는 「형식적효력」이 있다. 전자는 법철학적 문제로서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의 문제이고, 후자는 시간적 효력 · 장소적 효력 및 인적 효력의 문제이다.)Ⅰ. 행정법의 실질적 효력)법의 실질적 효력은 법철학적인 문제로서 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과 관련이 있다. 법규정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이를 적용할 수 없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즉 법규정내용의 타당성이 법적용의 전제가 되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실효성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법규정의 강제성이 보장된다는 데에서 구체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의 실질적 효력은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합치될때 충분히 발휘된다.1. 법의 타당성(1) 의의)법이 현실적인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와는 달리 법 그자체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요구로서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의 가치를 말한다.이것이 법효력의 사실적 ? 사회적 측면인 실효성과는 달리 법효력의 규범적 ? 당위성의 요구로서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의 가치를 말한다.(2) 근거)법의 타당성의 근거에 대하여 ⓛ신의의사, ②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성을 지니는 자연법, ③강자의 실력 또는 주권자의 명령, ④다수인의 승인, ⑤국민의 법적확신, ⑥ 근본규범, ⑦ 법의 목적 등에서 그 근거들을 찾고 있으나, 법의타당성은 법의 이념과 다수국민의 동의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2. 법의 실효성(1) 의의)법의 실효성은 명령 ? 금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규범에 위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 위반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형벌을 가하여 강제규범을 발동하는 것을 말한다. 법의 실효성은 법의 효력의 사실적 측면이며, 법의 효력의 당위적 측면인 타당성과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 즉, 법의 타당성이 가치적인 당위의 영역의 문제인데, 법의 실효성은 법의 존재성의 문제와 관계된다.(2) 실효성 확보주체)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주체는 국가권력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인에 의한 자력구제 · 자구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등이 인정된다.3. 타당성과 실효성의 관계)① 법의 타당성은 목적이고, 실효성은 수단이라 할 수 있다.②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은 법이 법일 수 있는 불가결의 요소로 인정하는 한 어느 하나를 결여하면 실정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③ 법규범은 타당성을 근거로 수범자에 대하여 법이 규정한 대로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서 전혀 준수되지 않으면, 즉 실효성이 없으면 그 법규정은 사문화될 것이고 이름만 있는 법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타당성은 없으면서 현실에서 강제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실효성이 인정되는 법은 악법에 지나지 않는다.④ 양자는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모두 충족되어야 법은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Ⅱ. 행정법의 형식적 효력실정법이 적용되는 효력, 즉 실정법이 적용되는 사실이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발생하는가의 문제이다.)행정법령은 시간적 · 장소적 · 인적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1. 시간적 효력(1) 효력발생시기법령과 조례 · 규칙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다만,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 등은 공포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있다.)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을 두어 ⓛ 공포 후의 일정 유예기간의 존치, ② 일정사실의 발생일로부터 시행, ③ 공포일로부터 시행, ④ 시행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시행일은 효력발생일을 말하는바, 공포일이 그 기준일이 된다. 공포일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되어 있으므로, 그 ‘발행된 날’이 언제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 관보일자시설, ② 관보인쇄완료시설, ③ 발송절차완료시설, ④ 지방배포시설 등의 견해가 있으나, ⑤ 도달주의의 입장에서 관보가 서울의 중앙보급소에 도달하여 국민이 구독 가능한 상태에 놓인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설(최초구독가능시설)이 통설·판례이다.)즉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포일의 의미는 중요하다. 공포일은 공포문에 기재되지만,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날을 의미한다.)[판례] 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 등의 시행일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판매센터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다.)② 구 광업업시행령 제3조에 이른봐 관보 게재일이라 함은 관보에 인쇄된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가 전국의 각 관보보급소에 발송·배포되어 이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최최의 시기를 뜻한다.)(2)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소급적용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령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긴때부터 그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법령이 소급적용은 허용되나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법령이 소급적용은 금지된다.) 예외는 소급적용이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 및 계속 진행중인 사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신법(新法)적용은 무방하다.)(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 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원칙이다.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헌법적 효력을 갖는 법의 일반원칙이다.(3) 효력의 소멸)- 비한시법의 효력소멸한시법)이 아닌 법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당해 법령 또는 동위 또는 상위의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개폐된 경우. ② 당해 법령과 저촉되는 동위 EH는 상위의 법령이 새로이 제정된 경우.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해 당해 법령이 소멸된 후에도 처벌하거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법령은 원칙상 소멸 이전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시법의 효력소멸한시법은 명문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 한시법의 유효기간 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시법이 소멸된 후에도 동한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2. 지역적 효력(1) 원칙)행정법령은 당해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즉, 국가의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우리나라 현행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행정법은 그 속지주의적 성격과 획일·평등으로 말미암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에게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속지주의 :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 안의 모든 사람에 대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속인주의 :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한국인에 대하여는 본국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2) 예외)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시설에서는 행정법규의 적용이 제한되는 예외를 이룬다. 한편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등의 경우에는 국가의 법률 또는 명령이지만 특정지역에만 효력을 갖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가 관할 구역을 넘어서 적용되는 것이다.3. 대인적 효력(1) 원칙)[판례] 북한국적을 취득한 A가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번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은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A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녹 색 연 합녹색연합은?국토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순수 민간 환경운동단체주요 활동생태계 질서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노력백두대간실태조사와 훼손지 복원 활동점박이물범보호 활동곰사육정책폐지활동 같은 야생동물보호 활동비무장지대 환경보존 활동세움공동체세움공동체란?모든 사람이 다함께 세우는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의 권익보호사업과 사회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요활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장애인 사회통합사업(장애인 통합교육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징검다리 축제)정부 또는 법인의 위탁 지원사업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본 법인의 사업을 홍보하는 사업(년 4회 회보발행)생명나눔실천본부생명나눔실천본부란?(사)생명나눔실천본부(Life Share Association)는 비영리 법인으로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단체주요활동생전시 신장 기증뇌사시 장기 기증사후각막 기증사후시신 기증혈소판 성분헌혈 결연헌혈증 접수 및 지원헌혈 캠페인불우환우 치료비,수술비지원특별모금 및 후원사업기증,후원회원 및 자원봉사자 관리자원홍보요원을 위한 위크샵장기기증, 화장문화 캠페인각종학술 자료 연구 및 자료집 발간녹색교통운동녹색교통운동이란?녹색교통운동은 시민 교통권의 확보 및 녹색 삶터와 친환경적인 교통의 실현을 촉진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의 전개를 통해 녹색교통, 녹색도시, 그리고 시민의 참여와 자치에 기반하는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주요활동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을 바로잡고 생명존중의 교통문화와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실현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권 실현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