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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교육학 프레이리

프레이리는 비판적 교육론과 관련된 사상가로서 비판적 의식, 의식화, 해방 등의 개념을 통해서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이념, 제도 등을 개선하여 착취와 억압 등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적 실천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피억압자들의 교육학’이라는 부제가 달린 《페다고지》에서 전통적 교육의 수동적 성격이 억압을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적금식’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문제 제기식’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프레이리는 종래의 교육을 은행에 비유해, 교사는 그릇된 정보를 적립하고 학생은 그런 교육체계에서 그저 그 정보만을 수거하는 수동의 위치에 머물러 있을 따름이라고 보았다.책의 앞부분에서 프레이리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속에서 자신의 교육사상과 교육실천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던 경험이나 사건들에 대하여 언급하여 그의 사상에 대해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었다. 책의 곳곳에서 프레이리는 민중과 함께 하려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여러 가지를 설문조사하고 강연하던 중 어떤 노동자에게서 질문을 받는다. “민중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박사님은 한 번 이라도 우리가 사는 곳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그는 크게 충격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노동자의 삶을 이해한다고 생각했고 그에 관해 강연했다. 노동자들은 프레이리의 강연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때의 프레이리는 자신이 민중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이는 아는 것과 겪는 것의 차이이다. 그는 민중이 사는 방식을 알고 있었지만, 경험해보지는 못한 것이다.프레이리는 자신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울증의 이유를 찾아 나섰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 우울증에서 해방되는 모습 즉, 희망을 단련해 가고 있었다. 차근차근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세계읽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뒤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한다.군사쿠데타 때 체제 전복 혐의로 투옥되었고, 망명한 그는 칠레로 가서 농부들을 가르쳤는데, 농민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한다. 프레이리는 칠레에서 보낸 4년 반을 심도 있는 학습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대화를 꺼려하던 프레이리가 농부들에게 대화를 요청했을 때, 찾아온 것은 침묵이었고 프레이리는 이 침묵을 깨고 ‘학습의 계기’를 포착해 민중 속으로 녹아들어간다. 그는 드디어 기나긴 침묵을 깨고 민중 속에 있는 법을 알아 낸 것이다.또한 피교육자에 대해서 교육자가 단지 그에게 사물이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주입함으로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교육자가 자신을 인식하는 주체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피교육자는 교육자로부터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르침을 당하고 교육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대상 혹은 내용에 대해 알거나 알게 될 때 혹은 그 정도에 따라서 학습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피교육자는 교육자로부터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받아들여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다.저자는 희망의 교육학을 통해 페다고지에 대하여 다시 언급 하였다. 프레이리의 저서 페다고지에서는 억압자의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세계 바깥에 있는 하나의 대상이 되어 사물로 전락하는 반면, 피억압자의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세계와 더불어 한 인격체가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세계 속에서 주체와 주체로 만날 때 교육은 비로소 '자유의 실천'이 된다고 역설한다.그리고 교육자는 학생이 학교에 올 때 이미 지니고 있는 ‘산 경험에서 비롯된 지식’의 어떠한 것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며, 피교육자의 지식을 고려하여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피교육자가 지닌 지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영원히 피교육자의 지식 주변에만 머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로부터 출발하여 기존의 경험적 지식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피교육자가 대상이나 혹은 내용에 대해 ‘왜’라고 하는 존재 이유를 배우면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로 인해 피교육자가 좀 더 비판적 주체가 되도록 하는 인지적 실천이 이루어지게 된다.저자는 꿈과 희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역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아를 생성하고 재생성하면서 우리의 꿈을 역사의 원동력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꿈이 없으면 변화가 없고, 희망이 없다면 꿈이 없다며 세계를 바꾸려는 사람은 꿈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또한 교육자는 민중이 "세계 읽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해야 하고, 형성 과정에 있는 저항 문화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민중의 영악함을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항상 교육자는 민중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하고 민중 문화 속에 있는 적응과 반역 속에서, 투쟁과 저항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것을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자신의 껍데기를 벗고 민중문화에 다가서야 하며, 민중의 투쟁과 저항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것을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민주적 교육실천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훈련된 전문가의 독립적인 권리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하고 교육 내용 선택과 교육 방법이 민주화 되어야 하며, 대화적 교사와 학생관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진보적인 교육자가 내용에 문제에 직면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공공선과 모두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고 한편 학교의 민주화는 전면적인 사회 변화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따라오는 부수 현상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요소 그 자체임을 확인하였다.프레이리는 스페인 출신 외국인 노동자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를 통한 변혁과 해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스페인계 노동자들은 스위스 학교에서 하는 교육활동과 병행해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교육을 하기 위해 스위스 학교를 비판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또 다른 학교를 세우려 하고 있었다. 즉, 스페인 노동자 자녀들의 눈에 스위스 학교의 문제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그 대안학교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힘과 그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대안학교의 교사는 여러 동화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를 아동들과 함께 비판적으로 토론할 계획이었다. 즉,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교훈과 길들이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항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프레이리가 책 속에서 ‘걸어본 사람만이 걸을 줄 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어려서부터 지배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그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스페인계 노동자들은 이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들의 미래에게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 같다.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위하여 프레이리는 소수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어느 누구도 걷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걸을 수 없고, 누구든 걸어 봐야 걷기를 배울 수 있고, 길을 나서는 사람이라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꿈을 만들고 수정하는 것을 배워야 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차이 속에서 하나 됨의 추구,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 됨을 위한 투쟁은 그 자체가 다문화주의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다문화주의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각 문화 집단별로 의사 결정, 정치적 결단, 선동, 그리고 조직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하나의 역사적 창조물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모종의 교육 실천, 특히 다문화 주의적 목표와 일치하는 교육 실천을 필요로 한다. 다문화주의는 차이를 존중하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구한다.프레이리는 칠레 방문 시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느낀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관점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쿠테타의 명분은 좌파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가 얼마나 옳은 일을 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살바도르에서 여러 해 동안 계속 투쟁 중인 농부들이 손에는 무기를 들고, 동시에 문장과 단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세계를 다시 읽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즉, 투쟁을 위해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우려 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저자는 이러한 경험과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희망 혹은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가 만난 농부, 노동자, 어부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고 주도한 역사적인 사건, 이들이 세계를 읽고 이해한 방식에서 배운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양보는 승리로 가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단지 끝나지도 완결되지도 않은 싸움에서 종래에 승리를 보증할 때만 그러하다. 싸움에 이겼다는 것이 강조될 때, 혁명은 마비된다. 프레이리는 투쟁은 영원할 것이며, 그에 따라 희망도 영원할 것이라는, ‘희망의 교육학’ 다운 마침표를 찍는다.

독후감/창작| 2010.08.29| 5페이지| 1,000원| 조회(411)

교육학, 교육학개론, 프레이리, 희망의 교육학, 교육학학습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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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사례비즈니스의 경우 PPT

한 - 일간 커뮤니케이션의 실패사례 비즈니스 의 경우 First step : 제목 및 발표자를 수정해주세요 . ● ● ● ●상황 1 – 사원이 과장에게 회의시간 일정을 물을 때 チョルス : 課長、先週の会議でまだ決まってない件がありまして、それを今週、金曜日の会議の時に決めようと思っているんですが。田中 : うん、そうだぬ。まだ決まってない件が三つもあったんだね。チョルス : それでその会議の時間ですか、課長は明日 , 何時がいいですか。田中 : … あ … 私は 1 時ごろなら何もないけど … 실패사례 ( 한 - 일 ) 鈴木 : あの、課長、申しあげたいことがあるんですが。田中課長 : うん、言って。鈴木 : 先週の会議でまだ決まってない件がありまして、それを今週、金曜日の会議の時に決めようと思っているんですが。田中課長 : うん、そうだぬ。まだ決まってない件が三つもあったんだね。鈴木 : はい、そうです。それでその会議の時間ですが。田中課長 : あ、いつに決まったか。鈴木 : まだ決めなかったんですが、課長は何時がよろしいでしょうか。田中課長 : 私は午後 1 時位なら良いね。鈴木 : かしこまりました。 일 - 일간의 대화 불쾌감을 주는 표현 회의 시작 시간을 결정할 때 , 상사에게 「課長、明日は何時にしますか」 라고 묻는 표현은 상사를 배려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표현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課長、明日は何時がいいですか」도 마찬가지이다 . 「課長、眀日は何時がよろしいでしょうか」 라고 경어를 섞어서 묻도록 해야 한다 . 「明日の一時でどうですか」「明日、一時でいいですよね」는 이쪽에서 결정한 시간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상황 2 – 거래처 손님에게 약속의 유무를 확인할 때 橋本 : 丸山商事の穚本ですが、鈴木部長様はいらっしゃいますか。ジヒョン : アポはお取りですか。橋本 : (… 本当に気分が悪いね。私を無視するのか …) はい、 3 時にお会い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が … ジヒョン : 分かりました。案内して上げますよ。少々お待ちください。橋本 : あ中村です。橋本 : はいどんなご用件で … 中村 : あ、鈴木代理いらっしゃいますか。橋本 : 鈴木代理ですか。中村 : そうです。橋本 : あ、今は、急用でいませんが、中村 : あ、そうですか。いつごろお帰りになるかわかりませんか。橋本 : すぐ帰ると思います。帰って来れば伝えます。中村 : 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じゃ、失礼します。 일 - 일간의 대화 일본인의 경어의 사용 한국어에는 상대와 상관없이 높은 사람에겐 무조건 높임말을 쓰는 절대 경어를 사용하지만 일본어는 상대에 따라 높이고 낮추는 상대경어를 사용 한다 . 내가 소개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높아도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무조건 내 쪽의 사람을 낮춰야 한다 .상황 5 – 시간 약속 , 일본인들의 애매한 태도 日 : はじめまして。私は 00 会社の田中です。韓 : 遅れて申し訳ありません。日 : いいえ、いいです。いらっしゃい、お待ちしていました。韓 : はじめまして。 00 会社の部署ぶしょのすべて担当を引き受けている金です。日 : まず製品に対して説明してください。韓 : この製品は、韓国でとてもよく売れておりますし、海外にもたくさん輸出されています。日本でもこの製品を使ったら良さそうなのでお勧めします。日 : とても良い製品ですね !~ 日本でもとてもよく売れそうです。韓 : そう言っていただけるとうれしいです。日 : すごいです。考えて見てもう一度ご連絡致します。韓 :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契約していただけるのですか。日 : あ、本当に良い製品です。またご連絡致します。韓 : 製品が気に入らないんですか。日 : いいえ。いいえ。本当に良いです。ご連絡致します。それではこれで。 실패사례 ( 한 - 일 ) 橋本 : こんにちは、はじめまして。 00 会社の部署ぶしょのすべて担当を引き受けている橋本です。中村 : はじめまして。中村です。私がもっと先に到着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 … 橋本 : いいえ、私があまり早く到着しました。まだ約束時間の前ですね。中村 : あ、遅れなくて幸いです。橋本 : あ、それでは、まず製品に対して説明してくださいませんか。中村 : はい。この製お待ち下さい。日 c : はい、担当者です。日 b : こんにちは . 以前に連絡した 00 会社です。一応 500 個位の数量を購買すれば良いと思いますが。日 c : 私どもは基本的に 1000 個位の数量を原則で取り引きしています。その点はあらかじめ申し上げたことでございますが。日 a : あ、そうですか ? 申し訳ございません、忘れてしまいました。それでは 1000 にいたします。 일 - 일간의 대화상황 8 – 회사 근처 식당에서 계산하는 상황 韓国人後輩 : 今日お昼は本当においしかったです。日本人先輩 : そうだったよ . 本当においしかった。韓国人後輩 : ( 勘定書を見てばかり ) 先輩今日のお昼ごちそうさまでした。日本人先輩 : ??? 韓国人後輩 : ( 計算しない先輩を見ながら ) ??? 실패사례 ( 한 - 일 ) 後輩 : 今日お昼は本当においしかったです。先輩 : そうだったよ . 本当においしかった。 ( レジで、 ) 従業員：別々ですか。後輩 : はい。従業員：カレーは 700 円ビビンパは 750 円です。 ( 別々に計算して出る。 ) 일 - 일간의 대화 ‘ わりかん ( 와리깡 )’ 문화 각자 자기 몫을 나누어 계산한다는 의미인 ‘ 와리마에칸죠 ( 割前勘定 )’ 의 준말이다 . 일본인들에게 ‘식당에서 자신이 먹은 식사 값은 자신이 지불한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왠지 매정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일반적인’ 장면이다 .상황 9 – 불고기 집에서 회식을 하면서 韓 : 焼肉おいしそうですね ! 韓国では焼肉をよく食べます。日 : そうですか ? 日本でも韓国ブームが起きて多くの人々が食べます。韓 : お ‾ 焼けてきましたね。おいしそうです。久しぶりに韓国の食べ物を食べますね。日 : 焼肉、本当においしいです。韓 : 焼けましたね。 ( 相手の方の鉄板の上のよく焼けた肉をとりながら ) そちらがもっとよく焼けるようです。 ( 相手の方の肉を口に ) 日 : あ。。。 ( 表情をこわばらせながら ) 韓 : どうしたんですか。まずいんでしょうか認しなくて自分の名刺を渡しながら）はい、これは私のです。 실패사례 ( 한 - 일 ) タクヤ : 始めまして。 ( 名刺を渡しながら ) ○○ 商社の課長のタクヤと申します。田中 : ( 名刺を目の前で確認して自分の名刺を渡す ) あ , はい。 ●● 会社の部長である田中と申します。漢字で「田中こいち」と書きます。これから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タクヤ : 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일 - 일간의 대화▶ 명함 교환의 매너 명함 ( 名銜 ) 은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 처음에는 명함에 쓰여진 회사명이나 직책 등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일본의 명함예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일본 비즈니스맨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 명함 교환 원칙 ․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먼저 내민다 . ․ 방문한 사람이 방문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내민다 . ․ 상대쪽이 둘 이상이고 이쪽이 한 명이라면 상대쪽 상급자와 먼저 명함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하급자와 교환한다 . ․ 상대쪽이 한 명이고 이쪽이 둘 이상일 경우는 이쪽의 상급자가 먼저 명함을 교환 한 다음 하급자가 명함을 교환한다 . 명함예절상황 12 – 프로젝트 성공에 대해 이야기 할 때 ( 맞장구 ) 鈴木 : 金さん、今度のプロジェクトが成功して良かったですね。チョルス : ............ 鈴木 : もし、その事に対して対応が遅れたら大変な事になるところだったですね。チョルス : あ、はい。鈴木 : ..... あ！この店料理がすごくおいしいです。マグロが本当に有名な店なんです。 .......... マグロ ... すきではないんですか？チョルス : いいえ、すきです。 실패사례 ( 한 - 일 ) 鈴木 : 今度のプロジェクトが無事に成功して本当に良かったですね。橋本 : そうですね。本当に良かったです。鈴木 : もし , その問題に対して対応が少しでも遅れたら大変な事になるところだったんですね。橋本 : はい , すべて田中さんのおかげです。鈴木 : いやいやいや、とんでもないお話です。あ ! ここ、マグロで本.상황 15 – 비즈니스 경어 韓国社員 : いらっしゃいませ。佐藤 : 私は丸山商社の佐藤と申しますが、金部長様いらっしゃいますか。韓国社員 : 確認いたします。 ( しばらくして）ただ今部長様が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佐藤 : あ ......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の部長 : ( 握手を渡しながら ) お久しぶりです。お変りもございませんか。佐藤 : はい、おかげさまで元気です。 실패사례 ( 한 - 일 ) 日本人 A : いらっしゃいませ。日本人 B : 私、昨日電話した丸山商社の佐藤と申しますが、金部長様いらっしゃいますか。昨日電話で 1 時に打ち合わせすることにしましたが ...... 日本人 A : 確認いたします。 ( しばらくして）ただ今部長が参りますのでこちらで少々お待ちくださいませ。日本人 B :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人 A : コーヒーがよろしいでしょうか、それとも紅茶？日本人 B : コーヒーでお願いします。 ( しばらくして部長が来る）日本人の部長 : お待たせしました。お久しぶりですね。お変りもございませんか。日本人 B : はい、おかげさまで元気です。 일 - 일간의 대화 일본의 비즈니스 경어 자신이 상사과 직접 대화할 때는 존경어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 회사 밖의 사람과 대화할 때는 비록 상사일지라도 존경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 비즈니스 경어법의 원칙이다 .상황 16 – 직장에 관한 인식차이 韓：私、今の会社をやめて、私をもっと認めてくれる会社に行こうかと思っているのよ。日：え？今の会社をやめる？韓：うん。今度他の会社からスカウトされたのよ。日：（そんなことで今の会社をやめるなんて … ）あ … そう … 韓：（私が他の会社に行くのがさびしいのかな？）あはは … 会社は別にして、いつでも会えるからさびしいなんて思うことはないわよ日：うん … 실패사례 ( 한 - 일 ) 日 A ：私、今度他の会社からスカウトされたよ。日 B ：あ、そうなの？だって、会社を辞めるなんてよくないじゃない？日 A ：そうかな。会社を移るのはやはりよくないかな。日 B ： ow}

사회과학| 2010.05.06| 22페이지| 3,000원| 조회(516)

한일, PPT, 한일관계, 한일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한일문화비교론, 한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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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문화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 문제점

?한국의 식사는 ‘한상’문화인 반면 일본의 식사 문화는 ‘一人前(이치닌 마에 : 한사람의 몫)’의 문화이다. 식사를 할 때에는 한 사람 앞에 각각의 앞 접시가 있어 음식을 덜어먹으며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도록 밥공기를 입에 대고 먹는 것이 예절이다. 또한 적은 양의 밑반찬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하며 한국인에 비해 싱겁고 뜨겁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상황(1)- 불고기집에서 회식을 하면서韓?人 : ?肉おいしそうですね! 韓?では?肉をよく食べます。日本人 : そうですか? 日本でも韓?ブ?ムが起きて多くの人?が食べます。韓?人 : お? ?けてきましたね。? おいしそうです。久しぶりに韓?の食べ物を食べますね。日本人 : ?肉、本?においしいです。韓?人 : ?けましたね。相手の方の?板の上のよく?けた肉をとりながら)そちらがもっとよく?けるようです (相手の方の肉を口でに)日本人 : あ。。。(表情をこわばらせながら)韓?人 : どうしたんですか。まずいんでしょうか?日本人 : いいえ。。。おいしいですね。。。。한국인: 고기 맛있겠네요! 한국에선 불고기 자주 먹어요.일본인: 아 그래요? 일본에서도 한국 붐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한국인: 어~ 익어가네요~ 맛있겠어요. 호호 오랜만에 한국음식을 먹네요.일본인: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한국인 : 다 익었네요. ~(상대방 쪽의 불판위에 잘 익은 고기를 집으면서) 그쪽이 더 잘 익는 것 같아요 (상대방 쪽의 고기를 입으로)일본인: 아............... (표정이 굳어지면서)한국인 : 왜 그러세요? 맛이 없으신가요?일본인 : 아닙니다. 맛있네요.日本人:: 肉おいしいですね! ?肉よく食べますか?日本人: はい. 私はこのごろに韓?料理が好きになりました. つまも好きで日本人: うん? ?けましたね。おいしいです. ほほう久しぶりに韓?食べ物を食べますね.日本人: ?肉本?においしいです. 日本に海産物料理が?達すれば韓?は肉類がたくさん?達したと思います日本人 : そうですね ? 韓?へ行った時三枚肉試食するからおいしかったです本?においしかったです日本人:: そうです? 死ぬことの前に韓?旅行をして見るとゲットです日本人: 笑いながら?けました日本人: 私はたくさん?けたのを好きです日本人: 私は今がぴったり、先に食べます自分のペ?スままに肉を食べる일본인:: 고기 맛있겠네요! 불고기 자주 먹습니까?일본인: 네 저는 요즘에 한국요리가 좋아졌어요. 부인도 좋아하고일본인: 어~ 익어가네요~ 맛있겠어요. 호호 오랜만에 한국음식을 먹네요.일본인: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 일본에 해물요리가 발달하면 한국은 고기류가 많이 발달 했다고 생각해요일본인 : 네 그래요 ~ 한국에 갔을때 삼겹살 먹어보니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일본인:: 아 그래요? 죽기 전에 한국 여행을 해봐야 겟어요일본인: 웃으며 고기 다 익었네요일본인: 전 많이 익은걸 좋아해요일본인: 전 지금이 딱 인것 같은데 그럼 먼저 먹겟습니다.자기의 페이스 데로 고기를 먹는다-설명회식으로 불고기 집에 가서 불고기를 다 굽고 상대편 불판위에 있는 고기가 잘 익어서 먹었더니 갑자기 표정이 좋지 않아지면서 떨떠름하게 식사를 마쳤다.왜 그러 하나면 일본인은 일본은 이치닌마에란 ‘한 사람의 몫’이란 뜻이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몫을 가지고 다른 이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는 허용된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자신만의 범위이다. 일본인의 생활 전반에서 이치닌마에를 볼 수 있다. 식사 시에는 자기만의 몫이 있으며, 다른 집을 방문 하였을 경우에도 자기 몫의 자리가 있는 등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기 몫을 지키는 것이 와(和)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언어문화일본인은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를 꺼려한다. 또한 자신의 본심을 직설적으로 말하기 보단 상대방에게 편안하게 들리게 유도를 하며 말을 한다. 예를 들어, 실내가 더운 곳을 방문한 손님은 사장에게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라고 말을 하며, 사장은 이를 이해하고 창문을 여는 행동을 취한다.또 가정집에 늦게 있어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주인이 "밥 먹을래"라고 말하면 시간이 늦어간다 어서 돌아가면 좋겠다는 의미로 손님은 그 말을 이해하고 집으로 귀가한다.특이한 점으로는, 일본 언어는 심한 욕이 드물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언어로는 바가(말과 사슴도 구별 못하는 어리석은 자), 칙쇼(짐승)등이 있다고 한다.상황(2)-가정집으로 초대 받다韓?人 : お招き頂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人 : いいえ。いらっしゃいませ。申し?ございません。私がけがをしたせいで家まで?てお越し下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人 : とういたしまして。 ?社から5分もかからないですよ。けがかしたところは大丈夫でしょうか。日本人 : 大丈夫です。たいしたことありません。日本人の?さん : (果物とおちゃを出して) 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韓?人 :あ～おいしそう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つまらないものですが、これ贈り物です。日本人 : こんなにいいもの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仕事の話中韓?人 : それではこのように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日本人 : 私の子供が韓?文化やドラマに?心が高いです。韓?人 : そうですか？こんばんは。日本人の子供 : こんばんは。おじさん? 本?にヨンサマ格好いい?韓?人 : うん。格好いいよ。韓?でもとても人?があるよ。日本人の子供 : 本?。?いたいなあ。韓?人 : 韓?に遊びに?て。(1時間の間話が?く、夕飯を食べる時間になる)日本人?さん : ご飯召し上がりますか?韓?人 : もう夕方ですね、じゃ食事をいただいていきます。日本人 : あ??(荒てて)한국인 : 이렇게 초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일본인 :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제가 다치는 바람에 집까지 오시라고해서한국인 : 아닙니다. 회사에서 5분도 안 걸리는데요. 다치신 곳은 괜찮습니까?일본인 : 괜찮아요.일본인부인 : (차와 간식을 주며) 드세요한국인 : 감사합니다. 편편치 많은 것입니다만 선물입니다.일본인 : (바로 풀어보며) 이렇게 좋은 물건을, 감사합니다.사업이야기 하는 중~한국인 : 그럼 이렇게 하죠. 감사합니다.일본인 : 제 아이가 한국문화나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요.한국인 : 아 그래요? 안녕일본인아이: 안녕하세요. 아저씨~ 정말 욘사마 멋있어?한국인 : 응 멋있단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일본인아이 : 아 정말 보고 싶다.한국인 : 언제 한번 한국 놀러와(1시간 동안 이야기가 계속된다.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가고)일본인부인 : 밥 드실래요?한국인 : 벌써 저녁시간이네요 그럼 밥 먹고 가죠.일본인 : 아~~(당황해하며)상황(3)-보고서 제출할 때 말의 유의점日本人課長 : 報告書はすべてやってきたかい?韓?人 : はい、全部やってきました。日本人課長 : よし、見て連絡するよ。(呼び出しがあって上司と?い)韓?人: 報告書はお分かりになりますか。（ｘ）日本人: 君は日本語の使い方をもう少し勉?してきなさい。これで?業ができるのか。

인문/어학| 2010.05.06| 5페이지| 1,000원| 조회(777)

일본, 일본어, 비지니스, 의사소통, 한일, 문화차이, 의사소통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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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Ⅰ. 들어가며우리나라의 경우 영아사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출산율은 세계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북한 남성의 평균수명은 13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EPA)과 동시에 발표한 ‘2007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19로 홍콩과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1.58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세계평균 합계출산율은 2.56명이었고 개발도상국은 2.76명, 저개발국은 4.74명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4명으로 세계에서 51번째였다.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어느 선진국보다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115년이 소요되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는 일본도 24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7%를 넘었으며,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14.4%)에 고령사회로, 2026년(20.2%)에는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와 같은 고령인구의 급성장은 고령인구 부양에 대한 의식구조 변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로 크게 부각될 것이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상대적 감소는 국민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선진국들은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압박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고령인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되는 고령화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알맞은 강구책이 필요하다. 이에 나는 지속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점차 부족함을 보고, 노령인구를 노동시장의 인력으로환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저하 경향에 있는 나라가 많다. 중국에서는 1가구 1자녀 정책에 의한 인구 억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여겨진다.2. 국내 인구성장률 변화 추이표 1-1. 총인구, 성비 및 인구성장률 추이: 1980-2020단위 : 천명연도인구성비인구성장률계남여198038,12419,23618,888101.81.57198540,80620,57620,230101.70.99199042,86921,56821,301101.30.99199545,09322,70522,388101.41.01200047,00823,66723,341101.40.84200147,35723,84323,514101.40.74200247,62223,97023,652101.30.56200347,85924,09023,770101.30.50200448,03924,16523,874101.20.38200548,13824,19123,947101.00.21200648,29724,26824,030101.00.33200748,45624,34424,112101.00.33201048,87524,54024,334100.80.26201549,27724,70724,570100.60.10202049,32624,68024,646100.1-0.02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Sour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Future Estimated Population.3. 인구 연령구조 및 부양비표1-2. 인구의 연령구조 : 1980-2020단위 : 천명, %연도계0~14세인구구성비15~64세인구구성비198038,12412,95134.023,71762.2198540,80612,30530.226,75965.6199042,86910,97425.629,70169.3199545,09310,53723.431,90070.7200047,0089,91121.133,70271.7200147,3579,85420.833,92571.6200247,6229,74720.534,10371.6200347,8599, 선진국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에 따라 장기 요양입원, 수발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사회적 비용 및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인구고령화는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증가를 초래하고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가증시킨다.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공적연금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OECD 국가들에서 고령화로 인해 이미 공적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매우 빠른 고령화 속도와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더욱 심각한 연금재정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율이 2050년에는 90%에 육박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불균형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 이는 인구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라 국민연금의 현재 구조로서는 제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현세대에 비해 3～4배가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급여 수준의 현격한 삭감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다한 보험료 부담은 기업의 고용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고용회피, 실업증대 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Ⅲ 그간의 대응책과 대응책 평가1.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19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나타났지만 본격적인 출산장려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1984년 출산율이 1.76명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과거의 출산억제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급격한 경제, 사회적인변동을 겪었으나 미래에 대한 인구정책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정부는 2006년 6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발표하였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 3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새로마지 플랜 2010‘은 2020년일 이후 막내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카드는 입양아 가구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셋째아이를 임신한 가정의 경우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임신을 확인한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경기도는 다자녀가구가 출산, 육아용품, 학원, 금융, 분유, 안경, 건강, 미용, 문구, 문화, 유통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17개 업체 1천여개의 영업점을 확보한 상태다. 카드발급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등 세 자녀 입증 서류와 농협에 비치된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경기도 복지정책과 저출산 고령화사회대책 담당자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는 도가 다자녀가구의 출산, 보육, 교육, 건강 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두 자녀 이상 가구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3.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일찍이 1991년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만들어 고령자의 고용 유지 및 고용확대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더불어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법으로 1993년 제정된 ‘고용정책기본법’과 ‘고용보험법’이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 내용에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1. 직업훈련제도고령자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안전, 보건에 관한 내용 등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제6조~8조) 또한 고령자 수강 장려금 제도도 있다. 이렇게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나타나 있는 이 제도는 대부분 단기적응훈련과정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정훈련기관은 훈련생의 취업률로 평가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고령자에게는 훈련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는 취업알선과 더불어 정부가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과 전체적으로 아직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이 많다. 지속적이고 고령자만을 위한 직업훈련제도가 미비하며, 기관과 정부의 취업알선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고령자를 위한 우선고용직종의 선정은 좋으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부족이 나타나며, 기준 고용률, 정년연장과 재고용 권장이라는 정책이 시행됨은 좋으나 역시 체계적이지 못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정책은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Ⅳ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1. 출산율 제고 대책저출산 대책은 크게 양성평등 환경조성,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OECD 20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출산율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성평등 환경조성으로 나타났다.현재까지 한국에서 추진된 출산율 제고정책은 주로 자녀비용 경감 및 보육환경 개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자녀비용 경감이나 보육환경 개선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출산율은 1.26명 수준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세 가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출산율은 1.5명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양성평등 환경개선을 중점과제로 하고 보완적으로 자녀비용 경감과 보육환경 개선을 강구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특단의 조치 없이는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각 정책 분야별로 OECD 평균 이상의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는 강도 높은 정책 추진(Big Push)이 이루어져야 한다.중점과제인 양성평등 환경개성을 위해서는 육아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탄력 고무제 등 공용형태의 유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 관련 제도나 관행의 개선은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육환경 개선의 경우>

사회과학| 2010.01.27| 13페이지| 2,000원| 조회(418)

사회학,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고령사회 문제, 고령화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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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넘치는 자영업자의 실태. 이대로 괜찮은가 A+

「과도하게 넘치는 자영업자의 실태. 이대로 괜찮은가」Ⅰ. 들어가며2008년 5월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수는 6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취업자의 1/3이 자영업체에 취직을 하고 있다. 자영업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국내 업종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평균의 2배의 달하는 자영업 수를 가지고 있다. 한 집 걸러 한 가구 안에 한 명이 자영업을 하는 추세, 즉 한국은 자영업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하며 과부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재취업하기가 어려워지자 자영업으로 몰렸기 때문이다.자영업자가 많다보니 생기는 문제점은 당연히 고소득을 예상하고 개인 창업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소득 저하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창업이 대거 늘면서 자영업이 많이 밀집한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공급과잉을 불러와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과부하는 결과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이 2,160만에서 1,770만으로 약 20%가 하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하나 둘씩 영업을 접고 실직에 이르렀으며 부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평균도 못 채우는 소득이지만 자영업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이 80%이상에 이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살기만을 바라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우리 부모님들 마음과 동일 할 것이다.우리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제발전과정에서 고용창출의 긍정적 기능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결국에 정부에서는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해결책과 근본적인 문제 간과, 그로인한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대응책에체 취업자(2315만1000명) 중 33.6%를 차지,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그리스와 터키의 자영업자 비중(2005년 기준)은 각각 30.1%와 29.8%였고 멕시코(28.3%), 포르투갈(23.5%), 폴란드(20.5%) 등도 10명 중 2명 이상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재취업하기가 어려워지자 자영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수 부진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 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경기 및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첨부자료 1]2007년 3월에 집계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수는 609만 명(고용주 163만 명, 자영자 446만 명)으로, 총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0%이며,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자영업자수는 499만 명으로 그 비중은 22.1%였다. 하지만 2008년 9월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로 약 150만 명 이상이 늘었다. 이것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얼마나 한국 경제가 흔들릴지를 말해주기도 한다.통계로 집계된 자영업자의 수는 단순히 그 수에 머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급가족종사자’ 로서 자영업체에서 일을 함께 하지만 임금을 받지 않는 자영업자를 말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그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더 큰 문제점 이라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늘게 되고 장사는 더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떠한 변동이 생기었나.지난해 자영업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소득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에 들어 경기둔화가 진행되면서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도소매. 음식, 숙박업, 음식점 등 자영업의 소득 구하고 자영업자의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수의 자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기보다는 임금 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려워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을 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소득문제는 체감 경기가 경제지표와 괴리된 ‘경제는 좋은데 민생은 어려운’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소득이 낮은 이유 세 가지.①소득의 분할경기침체로 인해 회사를 떠나 생계유지와 가계성장을 위해, 자영업으로 뛰어든 이들이 위기에 처해있다. 게다가 최근에 촉발된 강도 높은 경제위기에 의해 자영업으로 진출한 이들이 많아서, 자영업자들의 불꽃 튀는 경쟁(점점 늘어나는 자영업제의 수가 많아질수록 기존의 수입에서 벗어나 그 액수가 현저하게 주는 양상을 갖게 됨) 이 촉발되고, 이를 통해 자영업에서 마저 ‘퇴출’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것이다.자영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의 1/3이라는 것과 소득이 줄었다는 점, 자영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과포화 과다경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몇 해째 줄어들던 ‘무급 가족종사자’(따로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취업자)가 지난 8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10월에는 작년보다 4만1천명이나 늘어나는 등 자영업체의 자금난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다. 이 것 뿐만이 아니다. 예로 들어 프렌차이즈 점의 경우 같은 업종 거리유지제도(업종마다 다름)를 유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업종은 그 거리의 간격이 약 300M 정도로 가까우며 같은 소속, 같은 계열의 업종끼리도 경쟁하고 있음을 흔히 알 수 있다.②소비심리 급속 냉각자산 가치 하락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한국은행이 전국 2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88로 전월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 형편 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합산해 산출한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현재 상황 2005년 5월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2005년 5월 정부는 자영업자 양극화를 막고 악화되는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중소 기업청, 노동부 등 5개 부처가 동참한 이 대책은 시행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까지 컨설턴트 1000여명을 동원해 전국 70만개 자영업 점포를 컨설팅 해 사업유지나 업종전환,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최근 정부가 고용지원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헌신적 방안들을 내놓았는데, 노동부를 주체로 ‘국가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 과제를 보고했다. 2008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 대책과 함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 개발 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고용보험과 고용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했고 일선 고용지원 센터는 실업급여 지급 등 각종 단순 행정업무에 치중했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월 20만 명에 달해 1인당 상담시간은 고작 6분 수준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실업자 뒤처리에 매달리다 보니 정부의 개인 특성별 취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아주 미흡한 편이라는 판단에서 정책을 내놓았다.-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기본방향자금 등 시혜적인 직접지원보다 인프라 조성 등 간접지원에 역점을 두고 지원대책은 과잉진입 예방에 중점을 두어 컨설팅을 통한 경영안정, 사업전환, 퇴출유도 등 대책별 특별 프로그램 형태로 추진하며 영업활동 기반인 지역중심 지원체제로 대책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종합 대책 (중기특위)?자영업의 주요 문제(과잉창업, 영세성, 경영악화)의 근원은 과잉공급에 있으므로 다음의 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음① 과잉진입 예방 : 자영업 경영실태(BSI, 지역별ㆍ업종별 동향 지표) 및 상권정보 제공, 정부의 창업지원시책 정비 등? 전체 재정기능 강화-11조원의 공공지출 확대(공기업 soc 투자 확대 1조원 포함): soc 사업, 중소기업. 영세상인 지원 등 지방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 중심으로 공공지출 확대-3조원 수준의 세제지원 확대 : 민간부문 투자 확대유도-부동산. 건설 경기 침제의 금융기관 부실로의 전이 차단-기업투자의 핵심 애로사항인 토지. 환경. 노동 등의 핵심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확대2. 중소기업. 영세업자. 농업인 -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중소기업. 영세상인 . 농업인등의 자금난 해소 및 보증지원 확대 (3.4조원)3.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흑자도산 방지 및 가계대출 금리안정 노력과 함께 저소득가계 재정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추진-지방에서도 창업과 경영활동이 용이하도록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등 지원확대-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4. 경영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지원 강화-영세자영업자들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폭확대-영세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업지원, 교육. 컨설팅,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 지원 등 창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 영역에 대해 지원2. 대응책 평가-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 평가정부의 창업자금 지원 정책으로 문을 연 점포는 8만여 곳에 이르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조8980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뒤늦게 자영업 창업 촉진책이 적잖은 부작용을 가져왔음을 인식하고 있다. 저부가가치의 생계형 창업이 경기 진폭을 더욱 확대하고 심각한 불경기가 겹치면서 신용불량자와 도시빈민으로 전락하는 등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체 신용불량자 수는 줄어들지만 유독 40대 이상에서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것도 창업자금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고용문제를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의 중심에는 항상 대기업이 있었다. 게다가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도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경영/경제| 2009.10.11| 19페이지| 2,000원| 조회(337)

외환위기, 경기침체, 영세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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