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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과 택지확보현황과문제점

Ⅰ. 서 론1.연구의 목적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만성적인 주택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주로 공급확대와 주택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최근 10년간 약 600만 채의 주택이 새로 지어졌고, 주택보급률도 전국적으로 100%를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를 넘는 등 공급물량 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은 지속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총 가구 중 임차가구가 전체가구 수의 43%이며,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월세 거주 가구가 50.4%에 이른다. 한편,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은 미흡하여 2003년 말 현재 전체 호수의 3.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양적인 주거 빈곤 가구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주거환경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최저 주거수준 미달가구가 총 가구의 23.4%인 3,344천 가구에 달한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배려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주택가격 안정이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그 전까지는 주택의 절대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공급 우선 정책이 구사되었다. 대량주택건설 정책은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자가(自家)확대를 위한 내 집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 후반이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이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주택의 절대부족 시기를 지나게 됨에 따라 주택의 대량건설을 통한 양적 확충에서 지역간, 계층간 주거격차 해소를 중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특히, 자구구입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정책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은 이와 같은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른 실천적인 정책과제로 주거복지 실현의 기초적인 정책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택보급률 과. 특히, 집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공이 소유하면서 장기적으 로 임대료 사용되는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05년 말 현재 총주택 수 대비 2.7% 로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3)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수준은 여전히 미약-양적 측면에서 주택공급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나 질적 측면에서 주거환경 개선은 더디 게 이루어지고 있음.- 소득1~2분위 계층의 주거면적은 56.2㎡에도 미치지 못하고 70%정도가 집 없는 가구임.- 소득 1분위 계층은 평균 건축 년 수가 16년이상인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시설 역시 매 우 낙후되어 되어있음구분1분위이하2분위이하3분위이하4분위이하5분위이하6분위이하10분위이하평균점유형태(%)자가33.925.035.034.745.750.967.250.7전세25.338.935.040.233.035.924.631.6보증부월세21.319.416.417.413.210.06.011.4월세12.68.35.13.94.00.90.72.8사글세6.96.97.13.52.91.51.02.8기타0.01.41.40.31.20.80.40.7주거시설(%)입식부엌81.098.695.298.198.599.199.597.7수세화장실73.093.191.296.896.998.298.995.9온수목욕탕75.387.593.896.196.098.499.696.2주거경과년수(년)16.513.111.611.611.510.710.311.2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종합계획('03~'12)」4.국민임대주택의 장점(1) 무주택 국민들의 생활안정기여-국민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어 건설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등이 시중시세보다 훨 씬 저렴하다.-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 내 집처럼 오랜기간 편안하게 거주 할 수 있다.-높은 수준의 마감재와 환경친화적 설계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2)경제발전기여)-생산유발효과국민임대주택 112만호 건설 시 약 184조원의 생산유발효환경부 등의 비협조로 택지 확보 부진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1.48억평의 택지를 확보학기위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GB)해제 예정지를 활용하는 등 다각도의 택지 확보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반발 환경 파괴등을 우려한 지자체와 환경부의 비협조로 인해 택지 확보가 부빈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 사업기간인 2007까지 5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약7천만평이 소요될 예정이나 현재 확보된 택지는 약3,800만평이고 확보 추진 중인 택지도 약1800만평에 불과하여 약1400만평정도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3)건설비용 상승 및 건설형평 확대로 사업주체의 건설사업비 부담가중건축자재난과 건설 노임 상승 등으로 인해 실제 건설사업비가 높아지면서 평당 건설단가가 정부의 당초 예산지원기준(3243천원/평)보다 평당925천원 증가한 4,168천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의 요구로 인해 인기평형인 20평형대가 늘어나면서 실제 건설평가가 상승하고 건설평형이 늘어나면서 정부지원 비중이 38%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 결과 추가사업비를 주택공사 지방자치 단체 등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사업자의 재정 악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4)지자체의 참여 기피로 주공 부담 증가정부는 100만호 공급 계획 물량의 20%를 자자체가 담당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슬럼화 및 인근 주택의 가격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지자체가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임대주택 사업 물량의 대부분을 주공에서 전담하여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자체 건설이 가능했던 200년 이후 2003년까지의 국민임대 건설실적122,610('02년50,819,'03년71,791호)중 10,492호('02년 2,202호, '03년 8,290호)만 지자체가 공급하여 공급비중이 8.6%에 불과한 실정이다.4. 향후 추진과제(1) 국민임대주택용 택지 확보)□ ’05년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은 10만호로ㅇ ‘05.7월에는 택지 미 확보분 18.5천호는 주거지역하는 설계공모를 확대 추진* ‘04년 7개지구 → ’05년 10개지구(6)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홍보 강화□ 홍보전시관 설치를 통한 체감형 홍보ㅇ 국민임대주택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서울, 경기)에 홍보전시관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 서울(용산구), 수원(장안구)에 상설전시관을 ‘05년중 개관□ 국민임대주택 전용 홈페이지 구축, 종합정보서비스 제공ㅇ일반국민들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입주희망자 등에게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용홈페이지를 구축* 현재 개발중으로 ’05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개시□ 국민임대주택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홍보 성과평가ㅇ 국민임대주택단지 인근의 주민과 입주자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개선내용과 홍보효과 등을 검증* ’05년 하반기중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만족도 조사Ⅳ.택지 확보 현황 및 문제점1.택지 확보 현황(1) 택지개발 개요ㅇ 우리나라의 택지개발은 `70년대까지는 토지구획정리 방식을 통해 주로 개발하였으나 동 방식은 환지방식 의하여 토지를 배분하는 것임- 단독주택용 규모로 개발하게 됨으로써 공동주택지 조성에 장애가 될뿐더러 개발이익을 독점하게 되고 지가상승에 따른 차익만을 기대하여 건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 또한, 택지를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가 가지게 됨으로써 주택건설업자는 택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발생됨ㅇ 산업발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이 가속화되어 도시지역 주택난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토지구획정리방식의 결점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향상에 따른 도시민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1980년 12월 전면매수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 환수하여 공공택지의 대량개발을 하게 됨에 따라 주택난 해소와 토지비축기능 확충으로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 도모ㅇ 1990년대말 정부는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용택지6.6128,423???지자체449.591,100449.591,100???도시정비사업지구소 계4128.932,1764128.932,176주 공4128.932,1764128.932,176지자체 자료-건설교통부ㅇ권역별(단위 : 천㎡(호)구 분계주 공(타기관 공급용지 포함)지자체면적호수면적호수면적호수전국32,766.94100,00028,201.6581,9604,565.2918,040수도권소계14,066.1247,5079,550.4130,5674,515.7016,940서울4,515.7016,940?4,515.7016,940인천307.443,400307.443,400경기9,242.9827,1679,242.9827,167광역권소계8,945.4519,4358,945.4519,435??부산168.603,200168.603,200대전5,662.816,6205,662.816,620광주2,095.875,2512,095.875,251??대구995.043,644995.043,644울산23.1472023.14720기타지방권소계9,755.3733,0589,705.7931,95849.591,100강원638.023,231638.023,231충북568.607,540568.607,540충남3,722.314,6823,719.014,6123.3170전북971.906,045938.845,34533.06700전남2,552.071,1852,552.071,185경북122.312,648122.312,648경남1,143.806,9131,130.586,58313.22330제주36.3681436.36814 자료-건설교통부2. 택지 확보의 문제점정부는 지난 2003년 국민임대주택법 개정, 오는 2012년까지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건설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특히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과 관련해 해당 주민은 물론 각종 시민단체 등 사회적 제 관계들과 충돌이 야기돼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 되고 있다.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택지 확보다다.

사회과학| 2007.11.09| 24페이지| 3,000원| 조회(452)

문제점, 주택정책,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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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학도시사례-국내 해외사례

Ⅰ. 서 론1. 연구의 목적20세기이후 산업경제부문은 자동화 ? 전문화 및 정보화의 발전을 기존의 중앙중심의 산업경제사회에서 지역중심의 경제 활성화로 발전하고 있다.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유기적 협력관계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인구 ?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통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강력한 수도권 규제와 하드웨어 지원 위주의 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지방경제의 구조적 침체는 지역 내 산업기반 잠식을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쇠퇴와 지역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지방의 중소기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 ? 부가가치 ? 고용창출 면에서 국민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의 주인공으로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체계적인 지방중소기업 육성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은 지역 간 균형발전의 근본적인 대안과 지역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역산업집적단지 즉, 클러스터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지역산업 발전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인 지역산업 클러스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과거와 달리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 등 지역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지자체들도 세계화에 발맞추어 전문화된 기능과 지식을 갖춘 지역 여건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본 연구는 정부와 지방지자체들의 주도하에 펼치고 있는 지방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기조하에 과학 ? 산업도시라는 클러스터를 가지고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고 있는 국내 ? 외 사구비된 비즈니스 콤플렉스 건설로 자동차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모듈화단지조성(집적화단지), 부품소재단지,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기술지원), 울산오토플라자(전시, 마케팅) 조성- 중앙정부에서는 모듈화 단지조성,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자동차 부품 산업의 구조고도화 유도② 시스템 통합자울산자동차 클러스터에서 현대자동차는 비전 제시자이자, 동시에 시스템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선도기업인 현대자동차는 독자적인 모델개발자로서 완성차를 조립할 뿐 아니라, 하위의 부품시스템을 직접 통합해옴으로써 부품업체들도 시스템 통합기능을 분담하지 못하고, 단품 위주로 생산하게 됨에 따라 부품업체의 대형화가 지체되고 있다.③ 전문공급자울산지역에 집적해 있는 전문 부품업체들은 지금까지 요소기술, 가공기술, 전문서비스 등 다양한 종류의 부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 부품업체들은 전문공급업체라기 보다 전속적 공급업체의 성격이 강하며 미분화된 상태이다.< 표-4 자동차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적 분포>전국울산비중(%)완성차 조립업체24312.5부품업체259155.8계283186.4※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자동차산업편람, 1999(4) 울산 자동차클러스터의 특징①선도-연계기업형(hub and spoke) 클러스터 : 울산 클러스터는 현대자동차와 중소기업간 수직적 하청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대기업 주도의 클러스터이다. 선도기업이 존재하고 이들 주도로 관련기업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선도-연계기업(hub and spoke)형 클러스터로 분류된다. 선도-연계기업형 클러스터에서는 다수의 중소기업(spoke)들이 이들의 공동고객인 선도기업(hub)과의 하청관계를 통해 개별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다. 이는 실리콘 밸리나 제3의 이태리와 같이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국지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마샬형 클러스터와 구분된다.②생산 및 제조 위주의 클러스터 : 울산 자동차클러스터의 발전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인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입지하고 있으가 이미지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기술도시(Technology City)를 선포함으로써 지속적?목표지향적인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90년대초 심각한 금융위기 금융?자본 자유화 이후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매입?과도한 대출 등으로 자산을 방만하게 운영, 80년대말부터 금융위기 초래(93년 GDP 성장률 -6.2%, 실업률 17.9%)에 직면하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정보사회화 전략“을 수립(1994년)하고 정보통신분야 교육?연구개발?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였다.또한 제조업 붕괴의 탈출구로 IT, BT 등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첨단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고 노키아 등 대기업들은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 제품디자인?R&D 및 브랜드 관리 등을 전담하되 생산은 과감하게 외부기업에 위탁하고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하였다.2002년 울루시는 주변 10개 지자체와 오는 2006년까지 IT?생명공학?복지?컨텐츠-미디어?환경 등 5개 성장산업 분야에서 핵심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산?학?연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충하며 이를 통해 150개 신생기업을 탄생시키고 6,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15억유로의 추가 매출을 달성하여 유럽북부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Vison 2006)에 합의하였다.)(2) 위치 및 현황< 그림-1 핀란드 오울루 위치>산?관?학 클러스터의 세계적 포커스인 울루 사이언스파크가 위치한 울루(Oulu)시는 수도인 헬싱키에서 북서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는 인구 12만명의 북부지역 소도시로서 스웨덴어로는 울레오보리라고 한다. 2차 세계대전 후 핀란드 최대의 전원지대(電源地帶)가 된 울루강이 보트니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구에 발달한 북부 포 머의 중심도시이다. 타르 등을 수출한 항구도시이며 주변의 농림업을 기반으로 한 제재?제지?식품 등과 그밖에 전력 의존도가 높은 금속?화학공업이 발달했다.울루는 북유럽 최초의 사이언스파크로 지의 산업구조이다. (표1 참조)(단위 : 개소, 명)구 분계제 1 차금 속조림금속제 품비 금 속광물제품화합물 및화학제품기 타업 체 수41481704128194종사자수31,20919,3252,7271,9931,3755,789※자료 : 2002년 포항시 통계연보(2001.12.31 기준)포항의 철강산업은 특성상 중간 가공산업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으며, POSCO, INI, 동국제강 등 대기업이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하청 협력관계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지원에는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고, POSCO 및 POSCO 계열사를 제외한 대형 제조업체 중 본사를 포항에 둔 기업은 거의 없는 등 외형규모에 비하여 산업연관효과와 산업균형발전의 파급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다.철강산업에 대한 대외적인 환경변화를 볼 때,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경쟁적인 설비증설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철강 주 수요국가들이 자국내 철강산업 보호조치를 경쟁 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철강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는 안정적인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70년 POSCO 건설과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던 인구가 이러한 지역 산업구조의 성장한계에 영향을 받아 지난 ’95년부터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자리 또한 늘어나지 않아 지역대학에서 배출하는 수 천명의 우수한 인력이 매년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고급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표-4, 표-5 참조)< 표-6. 포항시 인구 및 사업체 종업원 변화 추이 >(단위: 명, 개소)연도별’95’96’97’98’*************2인구수510,867512,299512,953513,110514,523517,250516,576513,4245인이상 사업체수45544*************414436종업원수36,75134,78433,79129,53730,55330,32130,85633,043※ 자료 :포항시 통계연보(2002)< 표-7. 관내 대학별 졸업생수 >대학별계포항공과대학공학연구센터는 318억원의 사업비에 4천평 규모로 2003.7월에 준공 예정이며, 분자의약분야에서 유전자치료, 단백질분석, 신혈관 형성, 면역, 바이러스 기술을 통한 AIDS 및 간염백신, 신기능 면역홀몬, 항암 신혈관 억제제를 개발하고, 식물바이오텍 분야에서 유전자 분석기술, 식물세포 분석기술을 통한 신기능 유전자 발굴, 중금속 저항식물 개발을 하고있으며, 나노바이오텍 분야에서 표면화학기술 등으로 유전자 및 단백질 칩, 신약합성 기술, 극한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물질생산을 하고 있다.연구중심 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에서는 2001년 4월 나노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차세대의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나노(NT)기술분야에 새로운 나노양자물성의 발견 및 이해, 경제적인 나노구조물 형성공정기술개발, 초고 집적?초고속 나노소자 및 회로설계기술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고, 2001년 7월부터 2006년까지 240억원의 사업비로 “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나노산업기반구축과 교육훈련, 공정상담 및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6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나노기술센터”를 유치하여 극미세 입자 제어기술개발과 첨단나노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여 차세대 핵심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한동대학의 생의학연구소는 AIDS연구를 통해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바 있으며, 생약제재를 통한 AIDS, 간염 등의 치료제, 항생제, 진단시약 등을 개발하고 있고, 항암, 항고혈압 등 질병예방을 위한 기능성식품소재 등을 개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이와 같이 포항은 첨단과학산업 관련분야에 57개의 연구소(포항공대 48, 한동대 7, 위덕대 1, 산업과학연구원 1) 가 있어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돋움할 R&D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고, 포항테크노 밸리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2001년 3월26일 58만평규모의「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 180만평을 첨단과학 산업화 단지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다.

사회과학| 2007.11.09| 31페이지| 2,500원| 조회(435)

도시계획, 사회과학, 산업 과학도시, 균형개발, 지방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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