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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과의 관계

1.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역사전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 국가벌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집중-집권 발전모델은 세계화 시대에서 그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성장과 군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지난 시기 우리는 국가주도 압축성장을 통해 빠른 속도로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정체에 따른 국가졍쟁력 약화, 그리고 국민불열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초래하였다. 우리에게 부닥친 이러한 문제를 미처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시대는 지식기반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의 조직이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상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집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계사적 환경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 하다.2.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의 특징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위원회를 설치하여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안들을 제시하였다. 위원회가 제시한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주요특징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차원에서 5년 단위의 국가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중앙정부 책임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Top-down 방식은 효율면에선 높을지 모르나 지방의 특색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역대 정권에서 매번 지방균형발전을 외쳤는가. 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둘째, 중앙단위의 발전계획과 함께 지역단위의 발전계획의 수립이다. 이는 기존의 Top-down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즉, 자치단체가 지역 스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것을 말한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개발의 중심이 된다는 면에서 지금까지 중앙이 결정하는 기존의 지역개발방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시책으로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 및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지역정보화촉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지역혁신발전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자치단체 주도의 균형발전노력이다. 이는 집권-집중 발전모델에서 분권-분산 발전모델로 변화하는 세계화의 흐름에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편승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개발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의 분권화’가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분권화와 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관계그러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어떠한 관계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개념과 목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은 양자의 개념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양자의 개념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립관계에 대해선 양립가능하다는 주장과 양립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우선 양립가능하다는 주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다는데서 논리적 타당성을 찾는다. 즉, 지방분권은 원인이며 균형발전은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과 균형발전은 단일한 체제이며 ‘아니땐 굴뚝에 불이 나랴’라는 속담처럼 분권은 균형발전에 외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한편, 양립불가능의 주장은 분권적 패러다임 안에선 분권과 균형발전이 인과관계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집권적 패러다임 하에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과거 60~70년대에는 국가의 총체적 효율을 위해 집중적 개발이 이루어 졌다. 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이 이루어 지려면 시장의 최소유효거리 처럼 국가도 최소의 분배를 책임질수 있는 총체적 양을 확보해야 만 하는데,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그마저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집중 발전은 분배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따라서 분배를 위한 집중선택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분권과 균형발전은 양립가능하다고 보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②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관계지방분권은 과정지향성이 강한 반면, 국가균형발전은 결과지향성이 강하다. 그 이유는 지방분권은 과정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로서 기능하는 반면, 국가균형발전은 과정의 결과적인 성격으로서 기능한다는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방분권은 과정을 통한 목표달성에 이를 수 있으나 국가균형발전은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목표달성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따라서 지방분권의 과정으로서의 목표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테면 정부단위간, 발전-저발전 지역간의 경쟁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이 지방분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방분권의 목표와 균형발전의 목표는 상위목표와 하위 목표의 관계를 갖게 된다.4. 분권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과제

사회과학| 2008.12.15| 3페이지| 1,000원| 조회(151)

국가, 지방, 발전, 균형,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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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서] 실버산업에 관한 전략기획서 평가A+최고예요

목 차1. 기획의 목적 ----------------------------------------22. Need & Demand 분석 및 목표 -----------------------23. 서비스에 대한 설명 ---------------------------------24. 상황분석 -------------------------------------------34-1. 외부환경 분석 ---------------------------------------34-2. 내부 환경 분석 --------------------------------------75. SWOT 분석 ----------------------------------------136. 마케팅 믹스 전략수립 ------------------------------147. 결론 ----------------------------------------------191. 기획의 목적▣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아직 초기단계이나, 향후 급속히 진전될 전망▣ 인구고령화는 노인의 일자리 필요성을 증가시킴?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 적 부담 증가? 남은 삶을 보다 보람 있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 일에 대한 욕구가 늘어남▣ 특히 앞으로의 노인들은 고학력이고, 경제적인 대비를 해 왔던 세대이기 때문 에 노인의 인력활용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측 됨▣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 찾아주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음2. Need & Demand 분석 및 목표▣ Need“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 가운데 아직도 일을 원하고, 능력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노 인을 채용하기 위한 서비스가 많이 부족함? 계속되는 취업난에도 특정 부분에서는 노동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단순 노동직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런 산업은 실버 마켓으로 노인 노동력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젊 은 노동자 보다 저렴한년? 2003년도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교육수준은 74.5%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 력이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14.9%에 불과 → 2019년에는 33.7%만이 초 등학교 이하, 44.4%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 종합하면 미래의 노인들은 노동활용성이 높아지고 고급화 될 것으로 예측 되므로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할것으로 기대▣ 사회적 변화? 평균수명의 증가?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00년에 75.9세, 2030년에는 81.5세로 선진국 수준? 평균수명의 연장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연관되고, 의료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달할 것 이므로 평균 수명은 더욱 늘어날 전망? 젊은 층의 단순 노동 기피현상? 사회가 많이 고학력화 되고 일자리에 대한 소망과 욕심이 커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단순 노동직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 자신이 받은 교육에 비해 단순 노동직이나 중소기업 취업은 자신의 자아실 현을 쉽게 할 수 없고 더욱이 그 쪽 직업은 안 좋을 것이라는 편견, 또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더욱 커졌기 때문? 이것은 노인 일자리 시장에서는 기회라고 볼 수 있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기피함으로써 비교적 단순 직업에 종사해야하는 노인들에게 많은 일자 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노인부양비는 2003년 11.6%에서 2070년 76.7%까지 상승이 예상노년 부양비유년 부양비총 부양비2003년11.628.039.62020년21.518.039.52030년36.618.555.12050년65.718.484.12070년76.720.296.9? 노인부양비의 감소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 인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할것으로 예측 됨▣ 기업들의 변화? 대기업의 경우기업 이미지 제고와 정부 지원이라는 장점 인식하여 마케팅 차원에서 노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① 교보생명 ‘그린 다솜이 숲해설 봉사단’ 사례(http://greendasomi.com)?교원, 공무원 들(49.1%)은 주로 농어촌 업무에 치우쳐 있음.▣ 경쟁자 분석1) 정부와 협력 [국민인력공단 노인인력센터]- 2004년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총 25,160백만원 (국비:11,854백만원·지방비:13,306백만원)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원받고 있다.? 지원내용 : 보수 월20만원, 교육훈련비 10～20만원, 부대비용 10만원 이내? 근무형태 : 1일 3～4시간, 주 3～5일 근무? 참여기간 : 개인별 참여기간은 6개월 단위로 계약 원칙? 참여형태공공참여형자연환경정비/거리환경개선/교통질서지도/청소년지킴이/친절도우미/방범순찰/취약계층지원/행정기관보조/공원관리원 매표원/화장실청소원/주차관리원/학교내 학습장관리사회참여형숲생태해설가사업/문화재해설가사업/교육강사파견사업/주유원/복지시설 및 교육기관/베이비시터파견/주례파견사업/간병인파견사업/가사도우미사업/급식지도원/주차원/운전원/판매원시장참여형지하철택배/세탁방/도시락사업/재활용품샾/번역통역단사업/스팀세차사업/ 유기농사업/떡방/주말농장운영/실버용품샾/실버대리운전2) 종교단체 [밀알복지재단 서울도봉노인인력지원기관](1) 세탁장 운영 사업? 사업내용 : 물세탁 실시 (수건, 시트, 찜질방 옷 등)? 수행방법① 업소대상 사업실시 (목욕탕, 숙박업소 등)② 조별 팀구성하여 운영 (수배송조 + 세탁조)③ 근무자별 원하는 시간대(오전/오후 구분) 근무배치④ 조장 임명하여 운영의 원활함 도모? 소득분배① 수입금에서 근무시간 산정 임금지급 (평일과 휴일 근무 차등지급)② 사업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2) 청소용역사업? 사업내용 : 청소용역 (관공서 및 빌딩 청소관리, 어린이 공원 청소용역 위 탁사업)? 수행방법① 건물청소용역의 경우, 건물별 담당인원을 배치한다.② 공원 및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1일 1회 이상)③ 공원별 인근 경로당 어르신 중심으로 반장을 임명하여 운영? 소득분배① 건물용역비에서 참여자 임금지급② 공원 용역비에서 임금지급③ 참여자별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지급(3) 수의제작 분리하 여 판매하는 자원활용사업단 운영? 참여인원 : 총 35명? 근무형태 : 1일 3시간, 주 5일 근무? 월 급여액 : 200,000원 이상 (성과급 지급, 근무복 지급, 보험혜택)3) 민간기업 [효도나라 실버월드 실버서비스]? 효도나라 실버월드’라는 실버산업의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실버서비스? 삶의 보람서비스, 병원과 간호서비스, 건강서비스, 관광?레저?취미 서비스, 금융 및 재산관리 서비스, 장례 및 사후대비서비스, 취업 및 전문 능력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음(1) 실버전문가 클럽? 조기은퇴자 또는 정년퇴직자, 그리고 전문직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직 재활용 프 로그램? 사업체 설립을 도와주며 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양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전문가로서 기업 또는 기관에서 직원 또는 전문위원으로의 활동 서비스도 제공(2) 실버취업정보센터? 노인층을 위한 취업알선, 구직자 및 구인자 상담 및 발굴, 취업 교육 및 간 담회, 사후관리, 직종개발 업무를 대행하는 고령자 전문 취업 알선 서비스로 준 비 중에 있음▣ 향후 노인 일자리 알선 사업의 전망? 현재 노인 일자리 알선 사업의 경우 경쟁자가 소수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파악 됨? 각각의 기업?단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낮고, 비교적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시장진입이 용이할것으로 기대 됨경쟁형태속성경쟁구조독점적 경쟁경쟁자 수여러개시장점유율각각의 기업이 낮은 점유율 획득시장진입 용이성쉬움차별적 우위서비스, 비가격적 요인 등모든 요인들의 차별화주요 마케팅과업모든 마케팅 요인들? 아직 노인 일자리 알선 시장이 많이 개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 스를 차별화시키고 비가격적 요인, 즉 프로모션 전략등을 통해 마케팅을 한다 면 충분히 경쟁우위를 점할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됨5. SWOT 분석STRENGTH(강점)?시장 진입이 쉬움?타겟층이 확실하여 마케팅 자원을 집중할 수 있음?노인 일자리 서비스는 사회 공헌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기업의 Image-making에 유리함?종사자들은 매우 자품 제작, 어망뜨기, 측량과 제도, 집기와 가구수리거리 환경 지킴이도시의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스티커, 벽보, 현수막, 쓰레기 등의 환경정비 및 계도활동자연 환경 지킴이하천, 야산, 관광지를 중심으로 자연보호 활동, 환경 및 산불 감 시활동교통 질서 지킴이학교 주변도로, 무인철도건널목 및 교통 혼잡 지역의 보행지도 및 계도 활동? 기술직- 단순 노동직 보다 많은 기술이 필요한 직업군으로 편성- 과거 기술 보유자는 간단한 교육으로 바로 일자리 배치. 기술이 없어도 원하 는 사람이 있으면 간단한 기본 검증(기술 이해도, 직업 이해도 등)을 거쳐 교육을 통해 일자리에 배치시킴직 업업 무 내 용단순 경작업수도·가스·전기 검토, 문서전달, 폐품수집, 도배·페인트, 제품의 조립과 포장, 수금원, 재설작업, 도로청소, 유료도로·지하철검표원, 아파트 빌딩 청소판매원, 운전원, 주례, 가사도우미지역 행정 지킴이읍?면?동 행정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서 민원안내 및 행정 보 조 요원으로 활동? 고도의 전문직- 주로 과거의 경력을 많이 참고하며 가능하면 과거에 종사했던 업종과 연계를 함-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강사나 번역가가 이 업종에 속함직 업업 무 내 용교육강사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 대학,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예절교육, 노인 재테크, 노후 설계사, 외국어 등의 노인층 특성에 맞는 과목을 개발하여 전문 강사로 활동사무직일반사무, 사무보조, 부기기록, 도서자료의 정리와 관리, 문서나 전표의 정리, 물품의 재고관리, 기업진단 및 경영 자문역, 통역 또는 번역서비스 분야생활, 결혼, 아동, 직업 등의 상담, 서도, 다도, 시조, 원예, 분재, 예법 등의 지도와 교육, 민속행사의 지도, 청소년 지도, 환자 돌봐주기, 관청, 은행 등의 안내역, 보험회사 외무원, 관광안내숲 생태 해설가 사업기본 소양을 갖춘 노인들을 중심으로 숲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숲 · 생태 해설의 전문 인력으로 활동문화재

사회과학| 2008.12.15| 21페이지| 1,500원| 조회(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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