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국제물류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11)국제물류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12)국내물류와 국제물류의 차이점 . . . . . . . . . . . . . . . 13)국제물류의 중요성 . . . . . . . . . . . . . . . . . . . . . . 24}국제물류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 . . . 3?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국제물류의 개념1) 국제물류의 정의국제물류는 생산과 소비가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무형 재화에 대한 물리적인 국제경제활동을 의미한다.?국제물류는 물자의 시간적·공간적인 효용의 창조가 중요하므로 Port to Port의 해상운송과합리화에서 나아가 Door to Door의 복합일관운송시스템이 국제물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국제물류를 공간적 측면에서 국가와 국가간의 물류활동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국내물류와 구분이 되나 국경을 통과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물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장애,?고려되어야 할 점이 상당히 많다.① 미국 물류관리협의회의 정의국제물류란 완성된 제품을 생산 완료에서부터 시작하여 외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제 활동이다.② 일본의 산업구조심의회의 정의국제물류란 재화가 공급자에게서 외국의 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하는 물리적인 흐름으로, 중요한 요인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등의 물자유통활동과 물류에 관계되는 정보활동이다.③ 종합적 정의국제물류란 생산과 소비가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공간적?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무형의 재화에 대한 물리적인 국제경제활동이다.2) 국내물류와 국제물류의 차이점국제물류(International Physical Distribution)는 국내물류의 범위보다 확대된 영역으로 물류를 국제적인 영역으로 확장한 것을 의미한다. 즉 국내물류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동일 국가 내에 존재하는 반면, 국제물류는 양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하면서 상호 교류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물품의 이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재화의 이동과 관련하여 수·출입수속, 통관절차, 운송방법의 다양화로 인하여 물류관리가 국내물류보다 훨씬 복잡하며, 운송영역이 넓고 대량화물을?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국제물류가 국내물류와 뚜렷이 구분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수·출입관련 서류가 많고 서류가 복잡하다.?-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같은 중개자가 존재한다.? - 제도 및 환경적 제약이 심하다.3) 국제물류의 중요성글로벌물류와 유통은 세계무역의 발전과 전세계적인 제조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세계시장에서의 적절한 유통채널의 활용은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① 국제시장 발전국제물류는 국제간의 물품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력을 증대시켜 국제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② 해외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국제물류는 운송시간의 단축 및 조기인도나 적기인도 등을 통하여 해외고객에 대한 서비스활동을?향상시킴으로써 신뢰감을 높이고 판매기능을 촉진시킨다.③ 국제 경쟁력 향상국제물류는 생산과 수출뿐만 아니라 총비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제3의 이윤원의 역할을 하게?된다. 국제물류는 국내물류와는 달리 해외운송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품단가의 인하를 통한?국제경쟁력에 기여한다.④ 물류비 절감 및 서비스 향상국제물류를 통해 수요자인 기업으로서는 물류비 절감과 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판매증진으로 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급자인 기업으로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업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⑤ 경제발전과 물가안정에 기여국제물류는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수·출입 물품의 최적유통과 물류비의 절감이 가능하여 국제화시대에 따른 경제발전과 물가안정을 가져오게 한다.4) 국제물류의 특징① 물류전개의 다양성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국의 문화적 특성,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적합한 신속하고 다양한?물류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目 次-? 보관의 일반적 개념 . . . . . . . . . . . . . . . . . . . . . 11)보관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12)보관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23)보관의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24}보관의 10가지 원칙 . . . . . . . . . . . . . . . . . . . . . 35)보관물품의 흐름방식 . . . . . . . . . . . . . . . . . . . . . 4?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보관의 일반적 개념보관은 물품의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거리를 조정하여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적시에 원료 및 부품을 공급하여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그 제품을 수요에 적합하게 적시에 출하하여 판매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제품의 수요를 정확히 알고 있고 수요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기업은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보관활동 역시 필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고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비실용적이며 비경제적이다. 공급과 수요의 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수요에 따라 생산이 즉각 이루어져야 하고 수송시간 또한 신뢰할 수 있어야 재고 없는 기업운영이 가능하다. 실제 이러한 상황은 합리적은 비용으로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급-수요의 관계를 조절하고 총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고를 보유하게 된다. 재고보유는 창고시설과 보관활동 뿐만 아니라 자재취급을 필요로 한다. 결국 보관은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류활동이라 할 수 있다.오늘날과 같은 다품종 소량생산과 다빈도 수배송시대에는 창고의 보관 기능과 하역기능을 분리하여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물품유통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보관은 물품유통의 완충으로서의 역할도 볼 수 있을 것이다.1) 보관의 정의① 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② 물자의 생산과 소비의 거리를 조정(시간적 효용 창출)③ 일정기간 동안 물품의 현상유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물질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④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코스트와 서비스의 트레이드 오프를 전제로 경영활동을 적극적으 로지원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물의 시간적 ? 장소적 효용을 발생시킨다.⑤ 제품 ? 반제품이거나 비교적 단기간인 경우는 보관이라 하며, 원자재 ? 중간재이거나 기 간이 비교적 긴 경우 저장이라 구분하기도 하나 보관과 저장은 동일한 의미로 통상 보관 으로 통일해 사용한다.창고와 자재취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송비 및 생산 ?구매비와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즉, 일정량의 재고를 창고에 유지함으로써 기업은 경제적인 생산규모와 순서를 유지해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기업은 불확실한 수요패턴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을 불규칙하게 변동시키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창고에 재고를 보관함으로써 한번에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게 되어 수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보관시스템의 목적은 적정수준의 재고보유를 통하여 창고비, 생산비, 그리고 수송비가 상쇄되어 총비용이 최소화되게 하는 것이다.2) 보관의 의의① 기업활동 중에서 마케팅 지향이 강해지고 또한 재고투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저장이라는 정태적이고 수동적인 위치에서 유동화, 활성화 또는 고회전화라는 동태적이 고 적극적인 지위로 탈바꿈하여 경영관리 면에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② 보관은 물(物)의 시간적 효용을 발생시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시속 0Km의 수송이라 한 다.③ 소비자 지향의 물류가 강조되면서 보관의 개념이 저장창고에서 유통창고로, 저장재고에 서 활성(유동)재고로 이동하고 이TEk.3) 보관의 기능⒧ 보관은 고객서비스의 최전선 기능을 수행한다.창고보관은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창고에 재품을 보관함으로써 수요에 따라 제품을 시장에 배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빠른 배달로 인해 서비스가 향상되어 판매가 증가하게 된다.⑵ 보관은 수송과 배송 사이의 윤활유이다.공장에서 대량으로 운송해온 제품을 보관함으로써 다수의 고객에게 소량 단위의 배송이 가능하다.⑶ 생산과 판매와의 조정 또는 완충기능을 한다.지속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보관함으로써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 또는 판매가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일치시키는데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 들면 창고보관이 필요하게 된다. 가격변동이 심한 원자재나 수요의 계절적 변동이 심한 제품은 필요한 시기보다 앞당겨 구매를 하거나 계절적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 창고보관이 필요하게 된다.⑷ 집산 ? 분류 ? 유통가공 ? 조합 및 검사의 장소이다.배송센터를 비롯한 물류센터와 같은 보관장소에서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집하한 제품을 분 류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배송하거나 유통가공, 조합 및 검사를 할 수 있다.4) 보관의 10가지 원칙보관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원칙 사이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보관을 할 경우에는 물품의 성격이나 창고 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통로대면보관의 원칙물품의 입 ? 출고를 용이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통로면에 보관하는 것 이 창고 내 레이아웃의 기본원칙이며,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창고내에서 원활한 물의 흐름 을 활성화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바로 통로대면보관의 원칙이다.⑵ 높이 쌓기의 원칙물품을 고층으로 적재하는 것으로 평적보다 파렛트 등을 이용하여 용적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창고 전체의 유효보관이란 관점에서도 입체효율을 향상하는 것은 당연하며 선입 선출 등 재고관리상 제약조건이 많은 경우 랙 및 적층선반 등 보관설비의 이용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⑶ 선입선출의 원칙선입선출이란 먼저 보관한 물품을 먼저 출고하는 원칙으로서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감광 지, 필름, 식품 등 상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경우 또는 형식의 변경이 잦은 상품에 많이 적용된다. 재고관리상 선입선출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①상품형식의 변경이 잦아 단기간 내에 구형이 되기 쉬운 상품②상품의 수명주기가 짧아 단기간 내에 상품가치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상품③보관시의 파손 ? 감모가 생기기 쉬운 상품⑷ 회전대응보관의 원칙보관할 물품의 장소를 회전정도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입출하 빈도정도에 따라 보관장소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입출하 빈도가 높은 화물은 출입구에 가까운 장소에 보관한다. 계 절이나 시기에 따라 입출빈도가 달라질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⑸ 동일성 ? 유사성의 원칙동일품종은 동일장소에 보관하고, 유사품은 근처 가까운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 동일품종과 유사품종을 동일장소에 보관 ?관리하면 관리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 이다. 동일품종이나 유사품종이 창고 내에 산재해 있다며 작업생산성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다.
행정 주민참여와 주민 자치센터Ⅰ.행정 주민참여1. 주민참여의 개념2.주민참여의 배경3. 지방자치 이후 행정서비스의 평가(1) 행정서비스의 변화(2) 대민행정 공무원의 행태 변화(3) 행정서비스 이용자들의 행태상의 변화4. 주민참여의 기능5.주민참여의 한계Ⅱ.주민참여의 사례1.행정자문위원회2.주민투표3. 반상회 및 주민조직4. 주민발의제5.주민감사청구제6. 주민주도적 접촉: 민원제출, 제안제도, 인터넷주민참여7. 자원봉사8. 공청회9. 여론모니터제도10. 행정예고제Ⅲ.주민자치센터1.동사무소의 기능전환2.사업의 필요성3.사무 변화4. 주민자치센터의 기능5.주민자치센터의 구성6.외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례7.문제점8.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Ⅳ.결론***참 고 자 료***Ⅰ.행정 주민참여1. 주민참여의 개념지역사회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며, 주민의 선호나 열망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입안.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지기반을 공인하게 되는 것이다.2.주민참여의 배경첫째 6?29선언 이후 활발해진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의 증가인데,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을 계기로 시민들의 폭발적인 정치참여가 이루어진 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추련(공해추방운동연합) 등의 단체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시민의식이 강화되면서 무수한 시민단체가 설립되고, 시민운동의 영역도 다양화되고, 참여계층도 확대되는 등 외형적으로 급성장하였다. 시민단체는 자발적.독립된 단체로서 IMF의 등장과 함께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현재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으로 복지서비스의 민. 관 협력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둘째 주민의 의식고양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로, 주민의 복지욕구는 주민의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균등한 생활, 사회적으로는 문화적이고 인간다의 태도 변화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행태 변화는 이들이 “행정서비스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소극적 소비자?로부터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 적극 관여하는 ?적극적 소비자?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행태는 “자신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극적 행태로부터 자신의 선호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출하며,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직?간접의 압력을 넣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소비하는 적극적 행태”로 변화하고 있다.2) 부정적 행태 변화-집단 민원의 폭등과 지역이기주의의 표출NIMBY현상 PIMFY현상4. 주민참여의 기능주민참여의 순기능으로는첫째, 참여를 통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자극시켜, 사회문제 발생이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과 가까운 주변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지역주민 개인의 성숙과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사회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둘째, 주민참여는 정보교환기능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PC 열린마당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업무추진비 사용내력의 시민공개, 정책실명제, 시민감사청구제, 행정모니터제 등을 통해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셋째, 주민참여는 의견수렴의 기능으로, 주민의 복지욕구를 바탕으로 한 의견수렴은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의 선호 및 요구를 정책 결정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정책의 계획이나 결정시 주민의 협조와 욕구에 기초한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넷째, 주민참여는 합리적 의사결정 기능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각종문제와 관심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 주민의 의사에 보다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다섯째, 지역사회의 문제발생 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해결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민주적인 생활방식의 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특성, 지역주민의 요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개발계획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넷째, 주민들의 요구를 듣는 청취소로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기능도 갖는다.다섯째, 행정당국과 주민과의 마찰을 줄여주는 중개적 역할을 담당한다.그런데 이러한 위원회들은 사실상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 제도의 실제적 운영면을 보면 하향성을 띠는 경우가 많고 또 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는 수동적으로 임명된 자가 많아 이들의 활동이 주민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2.주민투표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내의 중요 쟁점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선거에서의 투표가 주민대표 선출을 통해 자치행정에 주민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에 비해 이것은 주민이 투표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제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1994년 시군통합과정에서 유사 주민투표가 거의 전국적으로 실시된 바가 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집단 간에 갈등을 빚는 중요 쟁점을 놓고 주민투표를 한 사례가 있다.지방자치법 제13조의2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②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3. 반상회 및 주민조직반상회는 행정단위로서 가장 낮은 반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회합체이다. 과거 반상회는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기구로서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때의 주요 기능이 주민의 의견투입보다 정부의 시책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반상회는 권위주의 정부의 주민동원 도구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주민조직은 주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와 이익에 기초해 근린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조직은 보통 반상회보다 큰 단위로 조직되는 것이 보통이며, 정규적일 수도 있으며 임다.이러한 제도는 정보화의 진전, 인터넷의 지속적 확산과 생활화를 예상해 볼 때, 주민참여의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들도 발견되는 데, 주로 이용자의 범위가 젊은 층, 지식계층 등에 편중될 수 있으며, 실명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7. 자원봉사자원봉사는 주민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행정에 투입하는 행위이다. 자원봉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개인의 자발성에 의존한다. 자원봉사는 행정에 필요한 자원을 주민으로부터 보충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자원봉사는 크게 보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라기보다는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참여이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주민이 공동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일을 직접 수행하는 가운데, 직접?간접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의 한 형식이 될 수 있다.8. 공청회공청회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주민의사 반영제도의 하나로서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계획에 관하여 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는 대규모의 공식집회를 말한다. 공청회 진행방법으로는 공청회 참석을 지역주민 모두에게 공개 초청하는 방법과 참석대상자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 선별하여 참석시키는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체로 후자의 경우가 많다.9. 여론모니터제도이는 주민참여의 형태를 띤 정보수집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행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을 모니터로 위촉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행정수행에 대한 주민의 반응과 의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여론수렴통로를 다원화 하고자 1981년에 전국적으로 1만 3천명을 위촉하면서 시작되었다.10. 행정예고제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사업의 시행이나 새로운 정책 및 제도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에는 주민이 이에 적응할 수 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다.궁극적으로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를 행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을 위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며 -동의 쇠퇴된 기능을 정비하고 시?구청과 동간에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행정구조를 간소화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3.사무 변화1)동사무소 존치사무?주민등록일반주민등록 전입? 정정,출생?사망신고 / 주민등록증, 인감, 각종증명서 발급 등?사회복지업무생활보호대상자 상담 및 지원 / 소년소녀가장돕기 상담 및 지원 / 장애인,청소년,노인복지 업무등?민방위 재난 관리민원위대원 편성 및 운영 / 민방위 비상훈련 및 교육 / 민방위시설 및 재난업무등?일반서무통? 반운영 / 시책사업 홍보 / 지역주민 불편사항 접수처리 등?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센터의 운영 / 문화? 복지시설 주민이용 편익도모 / 각종 취미?교양?여가 프로그램 운영2)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일부는 시청)?통 계인구주택총조사등 모든 통계업무?문화공보각종 홍보물등 모든 업무?시 정반상회운영 / 적십자회비 모금?선거?투표선거 및 투표에 관한 모든 사무?세 정지방세부과 / 징수에 관한 모든 업무?병 무병무에 관한 모든 업무?사회복지편의시설 실태조사 / 경로위안행사 / 무의탁노인 결연사업 / 경로당유지관리 및 지원?위 생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 세탁업 영업신고?보 건예방접종대상자 조사 및 홍보등?환경관리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 / 불법투기 지도 단속 / 쓰레기 수거 / 쓰레기 봉투판매/ 환경미화원관리?지역경제지역경제 관련 모든 업무?교통행정교통시설물 유지관리 / 노상방치차량 조사 / 교통유발시설 부담금 고지서송달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신고필증교부 / 기타 이륜자동차관련업무?광고물옥외광고물 허가신고 / 전수조사 /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토지행정개별공시지가 조사 / 공시지가 이의 신청접수 및 전달?건설건축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 / 도로점검 및 순찰 / 제설작업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신고 수리에 관한 사.
目次?예산정치의 개념 ...2?예산결정의 흐름과 예산정치 .2?예산정치의 유형 ...21. 결정내용에 따른 분류2. 결정방향에 따른 분류 ................33. 결정 장소에 따른 분류 ..............4?과정정치 : 규칙과 틀의 정치 41. 정부예산운영과 과정정치2. 과정 재설계의 접근방법 .............51)목표접근법2)권력배분 접근법3)조직개편 접근법4)예산개혁 접근법5)과정설계의 내용과 종합3. 거시적 과정정치와 사례 .............64. 미시적 과정정치와 사례 .............7?세입정치 : 보호와 이익의 정치 .............71. 세입정치의 개념2. 조세인상의 예산정치3. 보호 및 조세감면의 예산정치1)보호의 정치2)이익(조세감면, 조세지출예산)의 정치 .....84. 개혁의 정치◈Lauth) 등 주로 예산정치론자 및 재무행정학자들이다.◈ 예산결정의 흐름과 예산정치예산운영은 서로 별개의 그러나 서로 연결된 의사결정송이(decision tree)로 나누어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세입, 과정, 세출, 균형, 집행 등이 그것이다. 예산정치는 예산운영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정치, 세출정치, 균형정치, 집행정치는 모두 환경과 과정, 그리고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동시에 이들의 정치는 다시 전략, 과정,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그림) 예산결정흐름의 예산정치◈ 예산정치의 유형예산정치의 유형은 예산결정의 내용, 결정방향, 결정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1. 결정내용에 따른 분류1) 세입정치 : 보호와 이익의 정치세입예산 결정과정에는 새로운 조세의 도입여부, 불합리한 조세법의 개정여부, 기존 조세의 인상여부, 조세면제의 허용여부, 그리고 적자예산의 경우 재원조달의 유형과 방법의 결정 등 다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입정치는 이러한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참여자들 간의 예산권력 동원현상을 말한다. 세입정치에서는 세입예산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에 몰입한다. 따라서 기존의 자기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능하면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는 「이익의 정치」가 그 본질을 이룬다.2) 세출정치 : 선택의 정치세출정치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선택의 정치이다. 여기서 선택이란 정책 우선순위의 선택뿐만 아니라 분배의 방법과 규모(액수)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세출예산의 결정과정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자기의 몫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의 정치를 「상쇄의 정치(trade-off politics)」라고도 하고, 또 참여자들 간에 벌이는 「상호대응적 협상게임의 정치(politics o: 적응의 정치예산의 집행은 예산안(법)의 집행이라는 「법적 책임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신축성(예산변동)」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산정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집행의 정치를 「적응의 정치」라 부른다. 어느 나라나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예산변동과 관련한 권력변동현상인 재량-남용-통제의 순환과정(Discretion, Abuse, Control Cycle)을 밟게 된다. 이렇게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재량권의 행사과정, 즉 예산변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예산권력유지 및 쟁탈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 집행정치의 핵심이다.2. 결정방향에 따른 분류1) 거시적 예산정치거시적 예산정치는 하향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운영의 관점(top-down and systematic perspective)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권력을 동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컨대, 예산과정을 재구조화한다든가, 하향적 예산결정과정을 강화한다든가, 전체적인 예산결정규칙을 변화시킨다든가 하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력 활동을 말한다. 거시적 예산정치에는 예산의 총규모의 결정, 균형의 결정, 적자탈피를 위한 세부 정책결정 등 「정책 및 이념선택의 정치」가 포함되며, 예산과정의 재설계 및 재구성을 통한 예산운영의 체계를 바꾸려는 과정정치도 여기에 포함된다.2) 미시적 예산정치미시적 예산정치는 상향적이고 행태적인 예산운영의 관점(bottom-up and behavioral perspective)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권력을 동원하는 정치적 활동을 말한다. 즉 상향적 예산결정에 참여하는 개개 행위자들이 예산배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예산권한을 동원하고 투쟁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미시적 예산정치는 주로 한정된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기능별, 기관별, 사업별 예산의 조정 및 배분과 관련하여 이루지는 권력행위라 할 수 있다.3. 결정 장소에 따른 분류1) 관료예산정치관료예산정치란 행정부 내에서 관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정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과정정치 : 규칙과 틀의 정치1. 정부예산운영과 과정정치예산과정은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절차적 ? 과정적 의사결정규칙인 동시에 예산운영의 기본적 틀이다.크게는 예산운영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세부적으로는 예산운영을 규율하기 위한 의사결정규칙이다. 따라서 예산과정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예산운영이 달라지고 그 결과인 예산내용이 달라진다.예산과정은 항상 환경에 노출되어 잇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정치 ?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기존 예산운영이 바람직하지 못할 때는 예산운영의 기본적 틀인 예산과정을 재구조화하거나 재설계하게 된다.2. 과정 재설계의 접근방법예산과정의 정치란 예산과정의 재조정이나 재설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간의 권력동원활동이다. 이를 재구조화하거나 변경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접근방법을 사용한다.1)목표접근법예산과정의 목표는 예산운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이들 목표에는 재정건전화의 목표, 자원이용 효율화 목표, 예산운영의 책임성과 반응성 목표 등 다양한 목표들이 존재한다. 이들 목표는 모두 바람직하고 가치로운 것이지만, 이들 중 어느 목표를 가장 중시하면서 예산을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예산운영규칙이 달라지고 예산운영의 행태가 달라진다.목표접근법 또는 목표변경전략은 예산과정의 다양한 목표들 중 특정 목표를 강조하고 추구하도록 예산과정을 설계하는 방법이다. 즉 과정정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과정의 목표를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변경 또는 부각시키는 방법이다.2)권력배분 접근법이 접근법은 현재 예산권력의 분배상태를 다시 재조정함으로써 예산과정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권력의 재조정은 기득 세력의 반발은 물론 새로운 권력배분에 따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수반된다. 예산권한의 배분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예산정치서 국가의 예산 및 재정정책을 총괄하며 행정부제출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이며, 수입?지출총괄기관은 예산을 집행하는 수직적 조직 중에서 세입예산에 있어서 수입을, 세출예산에 있어서 지출과 회계 및 결산을 국가전체로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은행은 국고예수기관으로서 모든 국고금의 출랍업무를 대행하는 정부의 재정대행기관이다. 중앙예산기관과 수입?지출총괄기관은 정부예산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담하는데 이 두기관을 중앙재정기구 또는 재무 행정조직이라 하며, 이 두기관이 정부조직체계에서 어떻게 조직화되느냐에 예산운영의 기본적 틀을 좌우하게 된다.4)예산개혁 접근법이 접근방법은 예산편성의 기법이나 방법, 즉 예산형식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틀을 바꾸어보려는 접근방법이다. 예산형식은 예산편성의 기본 틀이며, 예산을 표현하는 준거기준인데, 예산형식이 다르면 예산결정의 논리와 분석의 방법이 달라지고, 예산에 담기는 정보가 달라진다. 예산형식의 변경은 기존의 예산평성 및 심의의 관행이나 결정기준의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련자들간에 많은 저항과 갈등이 수반된다.5)과정설계의 내용과 종합변수 내용내용관련 정치영역목표 접근법예산운영 목표의 변경균형(정책)의 정치권한배분 접근법횡적 예산권한의 재설계종적 예산권한의 재설계거시적 정치거시적 ? 미시적 정치조직개편 접근법중앙재정기구의 재설계관료정치의회정치예산개혁 접근법예산형식의 변경관료정치의회정치3. 거시적 과정정치와 사례거시적 예산운영과 접근은 주로 예산과정, 예산에 미치는 환경적 ? 제도적 요인, 사법적 개입 등 일반적으로 하향적이고 체제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만약 현재의 예산과정에 의해 나타난 결과들이 국가의 예산운용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거나, 또는 여론이나 행위자들이 그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예산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전개될 것이다.예산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시적 과정정치의 사례는 많다.미국 의회에서 일어난 예산개혁은 대부분 거시적 예산정치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그 대표적인 다.
르네상스 미술과르네상스 3대 거장과목:교수:학과:학번:이름:-目次-?緖論?本論1. 르네상스1) 르네상스의 뜻2) 르네상스 미술의 발생3) 르네상스 미술의 특색-초기 르네상스 미술-전성기 르네상스 미술2.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1) 레오나르도 다 빈치2) 미켈란젤로3) 라파엘로?結論?參考資料“르네상스” 우리대학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면 “교육 르네상스 경성 르네상스” 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09년도부터 우리학교에서 대학의 기본으로 되돌아가 충실한 교육으로 충실한 학생을 기른다는 일환으로 이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또 우리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흔히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접할 수 있다. 먼저 르네상스라 하면 중학교 때 배운 인본주의 또는 휴머니즘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이러한 바탕에 당시 경제가 발달함으로써 찬란한 문화예술이 발전했다고 떠오를 것이다.사실 나는 르네상스라 하면 미술작품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 중에서도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떠오른다. 5살 꼬마가 그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모나리자를 보고 따라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란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은 꼬마가 가장 존경하는 화가가 되었다. 존경하는 화가가 내 인생에 특별한 힘을 실어다준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난 그의 이름을 들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을 하고 그림을 그리며 살 것 같았던 나의 또 다른 미래를 상상해보곤 한다.‘르네상스’라는 광범위한 주제에서 무엇을 조사하고 공부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르네상스시대의 미술작품에 관한 조사를 하려고 했고, 조사과정에서 르네상스시대 미술의 특징과 3대 거장들에 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1. 르네상스중세에서 근세로 전환하는 15,16세기의 문화는 르네상스(Renaissance)의 이름으로 포괄되어있다.유럽 역사에서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대략 15세기와 16세기의 시기는 커다란 변혁의 시대였다. 이때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큰 윤곽이 결정되었다. 유럽의 여러 왕국들은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종교와 사상 및 행동에서 변여러 도시들은 교통의 요충지로 동방 제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상업이 번창했으며, 서민들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화도 급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이 시기에도 크리스트교가 상당한 지배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신 중심에서 인간을 위한 교회로 변하였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가 인간성에 대한 자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사정이 점차 어려워져 민간인의 후원으로 교회가 건설되는 등 서민층의 역할이 확대됨으로써 서민 중심의 근대 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이유의 하나이다. 따라서 교회의 건축이나 내부 장식이 성직자의 독자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졌던 것에서 점차 전문 직업인이나 예술가의 개성에 따라 만들었다.3) 르네상스 미술의 특색르네상스의 미술 양식은 서양 미술사에 나타난 한 시대의 특징에 지나지 않으나 근대 미술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시각적인 특징보다는 르네상스가 다음 시대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표현의 특색을 통해 그 시대의 인간 정신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르네상스 미술은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일반 공공 건물도 포함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건축에서 조각과 회화가 독립되어 하나의 미술 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과학적인 발달로 회화에서는 원근법이 발달하였고, 조각은 사물로서 입체가 아니라 공간감을 나타내는 미술로 발달하였다.조각이나 회화는 주로 종교적인 내용이지만 중세의 표현과는 달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즉 예수나 마리아의 모습을 인간과 똑같이 자애롭고 아름다운 감정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고딕식 첨탑이 사라지고, 그리스나 로마식의 안정감 있고 균제의 미를 지닌 건축 양식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초기 르네상스 미술초기 르네상스 회화 (15세기)15세기 르네상스 회화는 현실적인 자연에 대한 관찰과 해석으로 그 첫째의 특성을 드러낸다. 그것은 인체묘사와 공간 묘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평평한 화면에 깊이 있는 공간을 재현시킴으로써 중세적인 상징적 공간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이는 습하면서도 자신에 찬 인간 개개의 상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한편 이러한 개별 인간의 상을 넘어서서 일반적인 또는 이상적인 인간의 상으로서 나체상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신화나 전설 또는 종교적인 주제를 통해 표현되고 있음이 보통이다. 원래 고대 그리스의 나체 조각 이래로 서양에서는 진실 되고 아름다운 형체가 가지는 보편적인 비례를 다름 아닌 인간의 나체상에서 찾았다. 이 전통은 중세라는 상징적인 시대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회복된 것이지만 이때에 와서는 고대의 이상적인 형식을 넘어서서 보다 생기 있고 유기적이고 구조적인 인간상의 표철로 발전하게 된다.15세기에 들어서면서 찾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일편의 세속적인 근대적 정신은 교회나 종교의 예속에서부터 점차로 예술가를 해방시켜 예술가의 상상과 주관에 의한 예술 창조에 로의 새로운 길을 터놓았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근대의 인문주의적 교양이며, 그 교양을 가진 인문주의자들 이다.교회나 종교의 속박에서 독립하게 되는 예술은 그 잃어버린 기반과 권위를 바로 이곳에서 되찾게 된다. 그것은 또한 예술의 성장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술가 자신의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도 높여 주게 되었다. 이에서 오는 고대나 고대화된 신화, 전설, 역사 및 우의에 찬 모티프들은 그 고상하고 흥미 깊은 르네상스 회화에 보다 많은 주제를 제공했고 심지어 종교적인 성질의 그림에까지 서슴없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다. 여기서 르네상스 회화의 세속성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다.■ 르네상스 - 피렌체 화파I5세기 르네상스 회화는 먼저 피렌체 화가 마사치오에서부터 비롯된다.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 교회의 브란카치 예배당 벽화엔 계속되고 동일화된 공간 속에 공기와 명암과 색채의 효과를 타고 양감 있는 인체들이 유기적인 간격을 사이에 끼고 장엄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아직도 중세적인 상징의 세계에 머물고 있던 당시의 일반적인 회화의 취향은 새 시대를 여는 이와 같은 현실주의에 그 자리를 내놓아야 시나 등을 빼놓을 수 없다.-전성기 르네상스 미술■ 전성기 르네상스 회화(16세기)전성기 르네상스는 1490년대 초반에서 로마가 제국 군대에 의해 약탈당한 1527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객관적 사실주의를 지양하여 한층 더 높은 주관과 객관의 융합으로 형성된 품격 높은 고차원적인 고전적 예술로 향하는 길을 연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였다.특히 1480년~1520년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고전적」이라 불리어질 수 있는 위대한 미술의 개화기를 맞이하게 되거니와, 그리고 그 주역이 다름 아닌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 미켈란젤로(1475~1564), 라파엘로(1483~1520)이다.자각한 인간과 대응되는 객관적 세계로서의 자연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데 몰두했던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는 바로 그런 점에서 그 이전 시대인 중세 고딕으로부터 되도록 이탈하게 되었다. 이런 추세는 이 세기 후반에 가까워지면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선두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의 특유한 세계를 전개하기에 이르렀다.이 새 예술의 특징을 우리는 한마디로 고전적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겠다. 이제 모든 회화 내용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통일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다양한 변화와 이질적 요소의 상호 작용은 조화와 균형을 갖춘 새로운 조형 원리를 성립시켰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표현은 새로운 미를 간결한 화면 위에 창조해 냈다.16세기 회화는 그 근원을 어디까지나 자연주의에 두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일단 긍정한 전제 위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특히 레오나르도의 초기 작품과 차후 작품을 비교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물체의 고정색을 부정 하거나 에서처럼 스푸마토(sfumato :대기 속으로 연기가 스미듯, 명암을 조정하여 극히 섬세하게 변화시키는 기법)라는 특유한 원근법을 사용하여 표현 대상을 그 내면에서부터 이상화시킴으로써 보다 회화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경우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암굴의 성모The Virgin of the Rocks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름 아닌 인체, 그것도 반나 내지는 전나의 인간상이다. 또한 이 시기의 작가들이 표현의 주요 대상을 인간의 상에 두고 있음을 이로써 잘 알 수 있다.여기에 더하여 우리들 눈에 현저하게 띄는 그림의 장르는 개인상으로 초상화이다. 15세기 후반부터 이탈리아에 지배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반측면상은 그 이전의 반측면상이나 중세에 성행했던 성인들의 정면상의 형식을 넘어서서 전성기 르네상스 초상화형식의 주류를 이루었다.2.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세상에는 많은 화가들이 있었다. 그 수많은 화가들 중에 열 손가락에 꼽을 화가는 누구누구일까? 물론 그 화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도 그들의 작품을 좋아할 수는 있다. 내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꼽은 화가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피카소, 렘브란트, 르누아르, 반 고흐이다. 그들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작품을 보고 그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혹은 그들의 이름을 듣고 그들의 작품을 보면서 감흥에 빠진 적도 많다.자신이 수많은 화가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비관할 사항은 아니다.미술은 상당히 세분화된 영역이다. 미술사와 미학 뿐만 아니라, 테크닉과 정신에 이르기까지, 세부를 알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평생을 다해 공부와 연구를 한다. 그런 와중에서 전문가들은 시대의 평가를 빌어 어떤 작가는 중요하고 어떤 작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결정하다. 이 결정은 곧 보편적인 것이 되어 유지된다. 하지만 평가를 떠나 시대를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이다.1) 레오나르도 다 빈치레오나르도 다 빈치 (Leonardo da vinci 1452-1519)는 1452년 토스카나 지방의 빈치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1466년 피렌체에 가서, 베로키오 의 공방에서 회화· 조각을 수업 받았다. 그림 가운데 좌단의 천사가 실로 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스승이 붓을 버렸다고 하는 일화는 이 화실에 있었던 무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