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요약?정리): 1991년 마드리드 회담부터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까지I. 들어가며II.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상1) 마드리드 회담2) 오슬로 협정3) 와이 리버 협정4) 캠프 데이비드 회담III. 정리하며I. 들어가며중동정치의 핵심 문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이래 60여 년 동안 줄곧 지속되어 왔다. 특히 갈등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국제적인 냉전구도가 맞물리면서 중동지역의 평화적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전개되었고 네 차례의 전쟁으로 인해 굳어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불신감은 쉽게 해소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었다.그러나 1990년대 탈냉전의 기류를 따라 큰 틀에서 중동의 정세도 변화하였고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특히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각 행위자의 계산에 의해 새롭게 전개되었다. 그것은 마드리드 회담(1991년), 오슬로 협정(1993년, 1995년), 와이 리버 협정(1998년), 캠프 데이비드 회담(2000년)과 같이 일련의 만남과 대화를 거치면서 점차 심화돼 결국에는 갈등의 궁극적 해결까지도 엿볼 수 있는 수준까지 다다르기도 했다.물론 2000년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관계 진전은 1990년대 양측이 보여줬던 관계의 발전만큼은 파격적이지 못하다. 또한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측이 양측의 협상보다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 호소를 통해 독립적인 국가지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양측의 진정한 평화는 쉽게 예상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보여준 ‘합의에 의한 평화’의 가능성, 즉 자유주의적이고 구성주의적인 평화의 맥락은 국제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례이며 향후 양측의 관계 발전과 궁극적인 갈등 종식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하는 부분이다.이에 이 글은 미진하게나마 위의 사례에 대해 요약과 정리를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990 평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1991년 3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라아를 방문했다. 당시 미국이 내세운 원칙은 ‘영토와 평화 교환(Land for Peace)'과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 충족’이었다.한편 당시 이스라엘 측은 정착촌 건설과 유지를 위한 차관 보증을 줄곧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70% 정권 지지율을 유지하던 부시 대통령은 중동평화회담이 끝나는 시점까지 의회가 100억 달러 차관 보증을 유예해주도록 설득해내고야 만다. 이로서 아랍 국가들은 미국이 정직한 중재자로서 역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강경파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 의회에서 감소한 것을 느끼고 미국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변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는 아랍 국가들에게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아랍 국가들의 적극적인 중동평화회담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미국이 예정한 중동평화회담, 즉 마드리드 회담이 개최되면서 향후 중동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1) 마드리드 회담 (Madrid Conference, 전체회의 1991년 10월～11월)(1) 마드리드 회담의 내용마드리드 회담에는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이 참여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 전반과 관련된 평화 논의가 진행됐다. 팔레스타인 대표들은 요르단과 연합 대표부를 구성해 참여했으며, PLO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는 이에 속하지 않았으나 비공식적 자문 대표 자격으로 함께 했다. 회담의 룰은 참여국들에게 열린 대화를 보장함으로써 누구도 특정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으며 동시에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회담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양자 간 대화와 다자 간 대화로 진행됐다. 양자 간 회담의 주요 목적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다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대화는 2단계 규칙, 즉 i)처음에는 과도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ii)추가 협상을 프 데이비드 구상, 즉 자치지구를 잠정 설치한 뒤 계속 협상을 진행해 영구적 해결책을 찾는다는 의제를 수락한다는 뜻이었다. 이때부터 양측은 양자 간 평화 협상에서 ‘영토와 평화 교환’을 기본으로 하게 됐다.2) 오슬로 협정 (Oslo Accord, 초안 1993년 9월, 1차협정 1994년 5월, 2차협정 1995년 9월)(1) 오슬로 협정의 내용1992년 상반기까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평화회담의 전망은 6월, 이스라엘의 총선에서 ‘영토와 평화 교환’을 공약으로 한 노동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라빈이 수상으로 취임함으로써 밝아졌다. 선거 당시 공약이 샤미르의 정책을 재고하는 것이었던 라빈은 집권이후 정착촌 건설을 부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부시 행정부는 이에 대한 환영의 의사로서 이스라엘의 차관을 보증해줬다. 반면 PLO는 그동안 재정적인 도움을 주던 사우디아리비아와 쿠웨이트에 등을 돌리고 걸프전에서 이라크를 지지했던 바람에 이 두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지원이 끊겨 심각한 재정 난맥에 직면하게 됐다. 이것은 PLO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평화협정 체결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1993년 9월 13일 워싱턴에서는 아라파트 PLO 의장과 라빈 이스라엘 수상이 과도 자치 정부 구성에 관한 원칙을 선언하게 됐다(Declaration of Principles on Interim Self Government Arrangement). 마드리드 중동평화협정을 배경으로 노르웨이 측이 평화협상의 1차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PLO를 비밀리에 접촉하고 오슬로를 협상무대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후 이 협정은 오슬로 협정으로 불리게 되었다.이 협정에서 이스라엘은 헤브론 시를 제외한 가자와 서안지구 예리코에서의 철군을 약속했고 이 지역의 팔레스타인 자치도 허용했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이를 통해 보건, 교육, 복지, 관광, 문화 등 5개 행정 분야에서 자치권을 갖게 되었으며 자치정부는 지역 내 치안까지 담당할 수 있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노선은 한 번 더 확인되었다.오슬로 협정에 대해 양측을 위시한 전 세계는 ‘중동평화 시대’의 개막이라며 지지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경제원조 계획을 줄곧 발표하게 되었고, 아랍의 온건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됐다. 그러나 오슬로 협정으로 인해 양측 내 강경파의 반발은 더욱 심해지게 됐다.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정착촌에서 유대인 과격파의 난동은 극심해졌으며,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정치노선 역시 더욱 급진적으로 변하게 됐다.또한 1차 오슬로 협정 때에 점령지의 영구지위는 1995년 12월까지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서 결정하기로 했으나 1995년 9월 28일에 체결된 2차 오슬로 협정에서도 팔레스타인의 영구지위는 다뤄지지 못했다. 이를 포함한 여러 문제는 다음 협상으로 미뤄졌으며 요르단 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흩어져 있던 정착촌 120여개와 그곳에 살던 유대인 14만 명에 대한 처리 문제 역시 전혀 다뤄지지 못했다.3) 와이 리버 협정 (Wye River Memorandum, 1998년 10월)(1) 와이 리버 협정의 내용1996년 초 실시된 총선과 아라파트 대통령 선출 등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지위가 확대되어가는 진전이 있었으나 평화국면이 순조롭게 전개되지마는 못했다. 1995년 11월 라빈 이스라엘 수상이 암살되고 1996년 초 하마스가 폭탄테러를 감행함으로써 분위기가 냉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6년 6월에 실시된 이스라엘 총선에서는 보수강경 세력인 벤야민 네타냐후가 수상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리쿠드당의 네타냐후 정부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동예루살렘에 관한 협상에도 불응할 것이며 골란 고원도 반환할 수 없다는 강경정책을 표방했다.미국은 중동평화협상 재개를 위해 양측의 수뇌회담을 수차례 추진했으나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이 철수하는 문제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확장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은 의견 차이가 심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1996년 5월부터는 양측 간중요했으나 그에 대한 협상은 약속한 시한 내(1999년 5월 4일까지)에 달성되지 못해 2000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가서야 이뤄지게 됐다.한편 이 협정을 통해 두 가지 새로운 관례가 탄생하게 됐다. 즉 요르단 강 서안에서의 단계적 철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약속 이행과 결부되게 되었으며, 미국은 단순히 평화협정을 중재하고 체결하는 단계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행위자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다.4) 캠프 데이비드 회담 (Camp David Summit, 2000년 7월)(1)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내용와이리버 협정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양보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으나 199년 5월 이스라엘 총선에서 노동당의 바라크가 압승함으로써 평화의 분위기는 계속 탄력을 받게 됐다. 이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 하에 양측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팔레스타인의 최종 지위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결렬되고 말았다. 협상의 주요 주제는 영토 문제, 예루살렘과 신전 산(Temple Mount)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 보상 문제, 이스라엘 안보 문제 4가지로서 합의는 넷 중 어느 것에서도 성사되지 못했다.첫째로, 영토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는 매우 컸다. 이스라엘 측은 초기에는 요르단 강 서안지구의 73%와 가자 지구 전체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한 뒤, 향후 서안지구의 90% 수준까지 영토가 확장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이스라엘 군은 인구 밀집 정착촌 몇 개를 제외한 63개의 정착촌에서 철수할 것이며 철수하지 않는 정착촌들은 우회로를 통해 이스라엘로 연결될 것이라 제안했다. 또한 서안지구를 관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연결되는 도로는 이스라엘이 관장할 것이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으나 유사시에는 이스라엘 측이 폐쇄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연결방식으로는 네게브 사막을 관통하는 고가 고속도로와 철로 설치를 제안했으나 이 역시 유사시에 이스라엘 측에 의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