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의무의 기능의료행위는 본질상 여러 위험성으로 인한 잠재적인 의료사고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의료사고 분쟁이 발발한 경우 환자측에서 의료기술상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할 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의료기술상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환자측에서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추구의 방법으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의 동향도 설명의무위반소송이 의료기술 과오소송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설명의무위반 소송이라고 한다.불충분한 설명만을 이유로 의사에게 의료과오의 책임을 추궁한다면 의권의 위축을 초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의사에게 전단적(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 의료를 인정할 수는 없다.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권의 보호라는 양면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논의되어야 한다. 설명의무이론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해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하여 줌으로써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사법목적을 충족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설명의무의 근거환자의 동의가 없는 진료는 원칙적으로 전단적 의료행위, 즉 위법이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 범위 내에서 「설명」은 의료행위의 보조수단 내지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된다.그렇다면 설명의무는 진료의무에 포괄되어 독립적인 의의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일까? 설명의무는 치료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의료에 의한 환자의 이익과 그에 부수하는 생명, 건강에의 위험을 나타내고, 진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주체적 판단을 촉구하기 위한 절차로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치료행위의 연장으로서의 내용을 갖는 것도 있다. 즉, 설명의무는 협의의 의료행위에 부수되는 의무이기는 하지만, 의료행위와 준하는 내용의 의무도 포함되는 독립적 부수의무이다.예를 들어 미숙아를 퇴원시키면서 일정기간 안과의원에 와서 주기적으이다. 의료계약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위임계약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을 본다. 설명의무는 민법 제683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의 수임인의 보고의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설명의무는 당해 진료행위 전에 개별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고의무와 꼭 같지는 않다. 그러나 보고의무는 원래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고, 또 수임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인의 「자기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위임인은 위임의 취지에 반할 때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의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해 침습행위를 허용한 경우에만 당해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인간은 누구나가 타인에게 의하여 자신이 스스로 허용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의료 행위는 필연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침습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바,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위 침습행위는 피습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서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설명의무의 범위 및 이행형식의사는 (1) 환자에게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등 진단에 대한 설명, (2) 침습의 종류, 본질, 범위, 실행, 결과 등에 대한 경과 설명, (3) 의사로서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침습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는 부작용, 후유증 등 위험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한다.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속하므로 의료행위를 하는 주치의 내지 수술집도의가 직접 설명의무를 지며, 의료에 참여하는 의사가 여러 명 될 때에는 배려의무의 영역 내에서,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설명은 일정한 고려시간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행하여야 한다.승낙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 행사할 수 없게 된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으로써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 무위반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의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 의무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설명의무의 면제응급환자의 경우환자가 의료침습의 내용을 알고 있어 명시적으로 면제의사 표시를 한 경우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될 경우?설명의무의 의의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침습행위를 허용한 경우에만 당해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갖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인간은 누구나가 타인에 의하여 자신이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의료행위는 필연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침습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바, 인간의 존엄성에 비추어 위 침습행위는 피습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서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의료과오소송에서의 설명의무이론은 위와 같이 윤리적,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바, 연혁적으로는 환자측이 부담하는 입증상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판례상 형성, 발전되어 왔다.?설명의무의 기능의료행위의 본질상 이러한 위험성으로 잠재적인 의료사고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있다. 의료사고 분쟁이 발발한 경우 환자측에서 의료기술상의 과오증명이 곤란할 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의료기술상 과오판단이 용이하지 않다.환자측에서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추구의 방법으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의 동향도 설명의무위반소송이 의료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의사에게 전단적 의료를 인정할 수는 없다.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권의 보호라는 양면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논의되어야 하다. 설명의무이론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여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하여 주므로써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私法目的을 충족하는 기능을 하게된다.?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환자는 의사(醫師)에 의하여 제안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는 자신의 병적 상태와 자신에게 행하여질 의료행위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이는 자기결정권의 전제가 된다. 또한 의사(醫師)는 이러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그의 병적 상태와 의료행위에 대하여 충 분히 설명하여야 한다.이러한 환자의 권리들과 의사(醫師)의 의무는 오늘 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고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법리, 의사(醫師)의 설명의무의 법리,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예외론 그리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침해된 경우에 의사 (醫師)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의 문제이다.우선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 복추구권에서 그 인정근거를 찾을 수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그 내용이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그 행사는 합리성의 범위내에서만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동 의가 유효하려면, 우선 동의능력이 있고 동의권이 있는 사람이 행한 것이어야 한다. 동의능력은 행위능력과 일치하지 않고 오직 의사(意思)능력이나 변식(辨識)능력이 있으면 인정된다. 즉 동의자는 의료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도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동의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동의를 할 수 있 다. 미성년자가 동의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는 자는 결정권이 위임된 자나 법정대리인에 한한다. 그리고 이들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서만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환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그 동의의 대상에 대하여 의사(醫師)가 적절하게 설명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설명이없었던 경우에는 동의는 전부 무효이고, 설명이 일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동의가 유효 하다.동의는 의료행위가 실시되기 이전에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유효하다. 그리고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의사(醫師)는 환자의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설명하여야 하고(고지설명), 또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를 하여야 한다(조언설명). 나아가서 의료행위가 끝난 뒤에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을 설명하여야 한다(지도설명). 본고는 고지설명과 조언설명을 중심으로 논 의하였다. 의사(醫師)는 의사(醫師)-환자-관계가 형성되면 환자에게 헌 법상 인정되는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에 기여하도록 신의칙상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 설명의무는 계약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부수의무이고 직업법 상 인정되는 배려의무이다. 이 설명의무는 그 대상인 의료행위를 독립 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그 사람은 설명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 설명은 알 권리의 주체와 동의권자에게 하여 야 한다. 설명의무의 범위론은 그 결정 기준과 일반원칙 그리고 개별사항에 대한 검토로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 범위의 결정은 합리적인 환자 가 결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와 당해 환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로서 그 중요성이 합리적인 의사(醫師)와 당해 의사(醫師)의 인식가능성의 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상대적인 요소로서 증 상의 절박성 및 긴급성, 의료행위의 필수성, 위험의 발생확률 등이 있다. 한편 대상별로 다른 치료방법, 병원의 인적 물적 상태, 수술담당자의 경험 된다.
오체불만족 독후감김민지남과 다르다는 것은 결코 그것이 틀리다는 것과는 다르다. 다른 것은 차이가 있을 뿐 동등하지만 틀리다는 것은 옳고 그르다는 것에서 그르다는 것이다. 간혹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다름의 의미가 아닌 틀림의 의미처럼 평가될 때가 있다. 세상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예전보다 장애에 대한 편견 등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들에게 설 자리를 남겨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오체불만족은 일반인에게 장애에 대한 일종의 편견을 버리게 해 주는 책인 것 같다. 장애를 가진, 일반인으로서 그가 살아온 생애를 담담하게 그려낸 그의 수기, 오체불만족은 불만족스러운 신체를 만족스럽게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장애인의 이야기이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다는 것은 나의 짧은 소견에 재앙이나 불행 그 자체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태어나지 않으니만 못할 것이라고 예견해 버리고 단정지어 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는 팔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나서 아직까지 잘 살고 있으며 어쩌면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책에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잘 요리해 갈 수 있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있기까지 그가 살아온 환경을 통해 그가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에게는 자식의 엄청난(?) 장애 사실을 알고도 그 탄생을 기뻐한 부모님과, 일반인처럼 살 수 있도록 혹독한 훈련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 사지를 가진 사람과 동등하게 평가해주는, 그리고 배려를 잊지 않았던 친구들 및 이웃들이 있었다.그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던 건 다분히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그녀는 그의 탄생 순간조차 전혀 마음의 동요 없이 기뻐하고 하늘에 감사했다. 그리고 보통의 아이와 똑같이 키우려고 노력했다. 오토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집 안에 숨기려하지 않고 일부러 동네사람들에게 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길거리를 함께 산책하고는 했다. 뺨과 어깨 사이에 연필을 끼워 글을 쓰게 하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포크로 식사하게 하면서도 특별히 보호하지는 않았다. 물론 주위에도 장애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 오토가 가진 장애가 세상에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듯 싶다. 세상에 이목을 받는 것,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그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특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에게 부모님은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이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문이었다. 과보호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나이를 먹어서조차 부모에게 매달리는 경우 그것의 책임의 어느정도는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오토의 경우 장애가 없는 아이들보다 더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단련된 자립심 덕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 오토의 부모님의 교육방침은 오토가 강한 사람으로 세상을 딛고 일어서도록 지탱해 주는 큰 틀이 되어주었다. 그것은 '강한 아이로 키우자', '장애를 방패로 도망치는 아이는 절대로 만들지 말자'였다. 그래서 그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입학한 초등학교 내에서 휠체어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혹독한 훈련과정을 거치게 하였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지도하고 격려하였다. 고작 10cm의 팔다리로 걷고 뛰고 철봉에 매달리며, 줄넘기를 한다. 오토는 성장과정에서 그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도 신기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유치원 학예회에서 나레이터를 했고, 워드프로세서를 가지고 선생님의 '특별한' 비서 역할도 했다. 중고교 시절에는 농구부 선수와 미식 축구부 매니저 역으로 시합에 참가했고, 명문 와세다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생명의 거리 만들기' 운동을 펼쳤다. 그는 현재 “마음의 장벽 없애기(Barrier Free)”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장애와 행복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오토보다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 불행을 느끼며 하루 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무엇이 불행이며 무엇이 행복인가? 장애가 가져다주는 불편함은 어쩌면 불행과 연결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토는 그것을 이겨냈다.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마음의 여유임을 나는 문득 깨닫게 되었다. 승리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 말이다. 오토는 자신의 신체적 악조건을 이겨내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열쇠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승리의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장 과정 내내 끊임없는 훈련과 더불어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그의 부모와 선생님, 장애를 부정적인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일본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두 팔과 한 다리가 없이 너무도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스펠 싱어 레나 마리아,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이희아, 그리고 오토 다케. 이들이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행복을 쥘 수 있는 작은 세상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
과학콘서트- 과학의 창밖으로 비치는 세상문헌정보학과 석사 1학기 200850223 김민화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물론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겠지만. 4년여 기간 법학을 공부하고 전혀 다른 학문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운 순간들의 연속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은 전혀 알지 못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순간이기도 하기에 한발 한발 목적지를 향해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헌정보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학콘서트를 만나게 된 것은 의미가 깊다. 그곳에서 만난 과학이라는 학문은 세상으로 향한, 내가 여태 열어보지 못한 또 다른 하나의 문과도 같았다. 콘서트의 흐름대로 읽어가다 보면 그 속에 담긴 작은 세계를 보게 된다. 저자의 세계이기도 하고 또한 나의 세계이기도 한 그 세계 속에 담긴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책을 읽고 막 책을 덮었을 때, 나는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본서에 담겨진 ‘과학’의 의미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었다. 한 면만 바라볼 수 없는 입체적인 것이어서, 무엇이라 딱히 꼬집어 낼 수 없는 다양한 면을 가진 것이었다. 사회, 경제, 문화 음악... 세상의 전반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또 과학이라는 학문임을 알 수 있었다. 현대 미술가의 작품 속에 카오스 이론이 적용될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음악 또는 미술 속에는 1/f의 공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프랙탈 이론은 매우 흥미롭다. 경제학 등 인문사회 분야와 물리학이 연관지어질수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과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게 도와주었다. 복잡한 세상이 물리학이라는 안경 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머피의 법칙이 들어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백화점에서 시계를 찾아보기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었다. 물리학이라는 틀 속에 맞춰진 세상의 모습은 복잡?다양했지만, 짜증스럽게 어지러운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다. 적어도 그 안에 몇 가지 규칙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나,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점에서 문헌정보학과 물리학은 닮아 있다. 문헌정보학의 다학문적(多學問的) 특성 때문만은 아니리라 생각한다. 수식과 그래프로 가득 채워진 나의 학창시절 과학의 모습을 벗어난 과학은 이른 아침 꽉 찬 버스 안에 서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빵 한 조각을 위해 들른 편의점 안에도 있다. 문헌정보학도 마찬가지는 아닐까? 서가의 꽉 찬 책들, 열심히 책만 들여다보고 있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벗어난 문헌정보학은 매일 접하게 되는 인터넷 뉴스 속에서도, 콘서트홀 안에 앉아있는 한 커플의 손에 들린 brochure에도 있을 테니까. 늘상 자판을 두들겨 가며 찾아보던 것들이 문헌정보학 속에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는데, 도서관 안에 생각의 틀을 가두고 내보내지 않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과학도 이제 학문이 주는 형식적 결계를 끊고 상아탑에서 하나 둘씩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물리학이라는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다 사람과 더 친숙해지려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학문이 주는 본질적인 목적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는지 싶다. 순수과학도 그 목적은 인류의 발전에 있고, 모든 학문이 결국은 그것과 맞닿아 있다. 문헌정보학도 마찬가지다. 모든 정보서비스는 이용자가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유용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결국 모든 학문이 만나는 그 접점에 인류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가까워지면 질수록 세계는 보다 사람과 가까운 양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이 언제나 옳은 측면에서만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빠르고 느리게를 반복하면서 그 생체 리듬을 지켜가는 것처럼 문헌정보학도, 그 외 다른 학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한 학문으로 제자리를 지켜가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