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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수민족-위구르족

중국의 소수민족 : 위구르족1. 서론중국은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중국 대륙에 널리 퍼져있는 각 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 고립해서 발전했다기보다는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다.중국은 19세기 중엽 이후에 비로소 근대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1949년 중화 인민 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민 경제와 사회 질서가 안정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 문화도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부는 민족 평등과 민족 단결 정책을 추진하여 민족 자치 지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소수 민족의 언어와 문자, 풍습을 존중하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내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것임이 분명하다.중국의 각 민족은 장기간의 역사를 통하여 봉건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등에 반대하는 투쟁에 동참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 민족들은 자기들의 근원을 찾고 이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분리 독립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는 곧 중앙 정부의 민족 단결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현대 중국의 소수 민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수 민족 갈등 사례로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등을 말할 수 있다. 이 중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나는 위구르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2. 본론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에서도 가장 첨예한 민족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곳의 민족문제는 만주족이 건립한 청나라가 당초 터키계 무슬림 등의 거주지역인 이 지역을 자기들의 정치적 영역으로 편입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위구르인들은 투르키스탄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1727년에 체결된 제정 러시아와 청나라의 ‘카흐타조약’에 의해서 중국 신장 지역의 동투르키스탄과 러시아의 서투르키스탄으로 인위적인 분할이 이루어지면서 신강의 위구르인들이 중국에 흡수되어 소수 민족화 되었다. 이것을 발단으로 중국과 위구르 분쟁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위구르족은 이슬람 계열의 민족으로 민족적 독립성이 매우 강한 민족이다. 또한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만큼 중국과의 문화적 차이 역시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신장지역에 대한 강경책이 더욱 위구르의 독립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자치특혜,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건설 등 모호한 정책 뒤에 숨겨진 공안의 주민 감시, 폭동 강경 진압, 언론 통제, 역사 왜곡들의 강경책으로 위구르족에게 억압을 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발로 더욱 강력하고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1991년 말, 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위구르족과 같은 터키계 무슬림 민족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접 동일민족세력들과의 연대는 위구르족의 독립기운을 더욱 부채질 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경을 접해 있지는 않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가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중심지이며 위구르족에 있어서는 메카에 이은 제2의 성지로 인식되는 곳이기 때문에 소련 붕괴로 더욱 가까워진 것도 위구르족의 독립기운을 높이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5,600㎞의 국경선을 가지고 있어 빈번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은 단순한 상행위의 장소에서만 아니라, 사실상 양 지역 사이의 인적왕래와 정보교환의 통로역할도 하고 있다. 과거 소련시절부터 위구르족은 소련 연방의 중앙아시아 각국들을 그들의 민족국가 건설의 모델로 생각해왔다. 일찍이 모택동이 ‘신장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해, 소련 사람들의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소련령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해, 위구르족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의존심을 약화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중국당국은 소련해체에 따른 인근 이슬람국가들의 독립이 자국 내 이슬람 민족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1992~3년에 걸쳐 위구르족을 중심으로 한 터키계 무슬림들의 폭동을 비롯한 무차별 폭탄테러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1996년 5월에도 카시카르에서 위구르족 신장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모스크바에 가는 도중에 같은 위구르족 민족독립파 3인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고, 1997년 2월에는 동지구의 쿠르쟈에서 위구르족에 의한 대규모 민족폭동이 일어나 많은 희생자를 냈다. 특히 이 중에서 피습당한 부주석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최대의 모스크 지도자이며, 습격한 범인이 위구르족 농민의 제보에 의해 체포 총살당한 사건은 주목해야 할 사건이다. 왜 위구르족 민족독립파가 같은 민족지도자의 암살을 시도하고, 또 같은 민족인 농민이 이들의 추적에 협력한 것인가에 지금의 위구르족 문제의 복잡성이 나타나 있다.앞서 언급한 두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1930~40년대 일어났던 위구르족의 민족독립운동이었던 이른바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지역이다. 카시카르는 1933년 11월 ‘제1차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고 쿠르쟈는 1940년대에 일어나 ‘제2차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의 위구르족 독립운동은 이어졌다. 쿠르쟈 주변에서는 1962년 이슬람계 주민 6만 명 이상이 소련으로 망명했으며, 카시카르와 그 주변지역에서도 1972년 ‘미짓티사건’, 81년의 ‘요원당사건’, ‘10.30사건’, 그리고 90년의 ‘바린사건’등 민족독립운동이 잇달아 터졌다. 이렇듯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이들 두 지역이 위구르족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위구르족 인구가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이다. 즉 1955년에 성립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복합민족의 공존지구이기는 하지만 특히 위의 두 개 시는 이 자치구 가운데서도 위구르족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위구르족 독립운동의 거점이 된 것이다.위구르족 자치구 민족 분쟁의 또 하나의 배경은 빈곤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위구르자치구는 전반적으로 빈곤지대이기도 하지만, 특히 위구르족이 겪는 빈곤은 심각한 수준이다.최근 중국이 펼치고 있는 낙후된 지방을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만듦으로써 민족분열과 독립움직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개발정책에 힘입어 위구르자치구의 식량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위구르 농민들이 빈곤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낙후성은 여전히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 공업, 건설용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겨우 38.4%이고, 그 가운데 농업면적은 총면적의 2.21%에 지나지 않아 원천적인 빈곤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렵다.신장의 민족분규는 산업개발을 위해 파견된 한족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생성되고 있다. 신장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족 인구가 모여들었고, 댐의 토지와 수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위구르 농민과 건설단간의 대립이 이어져 왔다. 건설단 인원은 거의 중국 내지에서 온 한족으로 독자적인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사회복지 체계를 유지하며 현지의 주력 민족 집단인 위구르족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민족적 차별의식을 확산시켰고 이것이 현지의 민족분쟁을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배경으로 자리 잡았다.위구르자치구 민족문제 격화의 또 하나의 배경은 인근 동일 민족세력들과의 연계성이다. 중앙아시아의 위구르족 독립운동조직인 ‘민족연합혁명전선’은 1996년 12월 우루무치에서 일어난 버스 폭발사건이 자신들이 일으켰다고 발표했으며, 터키에 있는 위구르족 독립파조직인 ‘투르키스탄 자유조직’은 1997년 3월 북경시 서단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이 자신들의 행동이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외에도 위구르족 독립파의 조직이 있다. 최근 이들 해외 위구르족 독립파에 의한 사건들이 중국에게는 이들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태의 근원적인 대책의 하나로 중국의 지도부는 이 지역과 민족적인 연계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대 중앙아시아 외교에 힘써왔다.

사회과학| 2010.04.13| 4페이지| 1,000원| 조회(454)

중국, 소수민족, 위구르, 위구르족, 웨이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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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 문제

중국의 인구 문제1. 서론동아시아 대륙의 대부분과 중앙아시아의 일부, 그리고 태평양 연안의 여러 섬을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중국은 인국 또한 세계 최대인 13억 3천만여명이 살고 있다). 세계 인구의 약 20%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그리고 2050년에는 총출산율(출산 가능 연령의 여성 1인당 출산한 아기의 수. TFR.)을 1.8로 계산하였을 경우 인구가 14억 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많은 인구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자원 고갈, 공해 문제, 식량 공급, 자연 환경의 보존 문제 등 생활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중국의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2. 본론중국은 인구과잉과 인구의 고속성장이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여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의 시행으로 인구증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잘 규제해 나가지 못한다면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하여 인구위기라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므로, 그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중국의 인구문제가 가져온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식량문제이다. 중국은 엄청난 인구에 비례하여 식량을 소모한다. 중국은 신 중국 건립 이후 식량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식량생산량의 증가속도에 못지않게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인당 생산량은 1984년 이후 변화폭이 좁아졌다. 되려 1인당 생산량이 감소한 해도 있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쌀, 보리,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등 농산물 생산량의 통계치를 보더라고 소폭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까지 중국의 식량생산과 수요 및 식량자급률을 예측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1년에는 식량자급률이 101%이지만 2010년에는 91% 2020년에는 89%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이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진다면 이는 비단 중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식량문제의 판도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두 번째 문제점으로 실업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까지 중국의 실업률은 4.2%에 이르렀고 2009년에는 4.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식 등록자만을 포함한 수치이고 미등록자를 포함할 경우 2009년 중국의 실업률은 9.4%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실업률이 9.4%에 달한다는 것은 실업인구가 무려 1억 2천 만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전체 인구와 비슷한 수치이다. 물론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을 통해 실업문제를 개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실업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기만 하다.세 번째 문제점은 인구의 고령화 문제이다. 중국은 현재 노령인구가 2005년 기준 7.7%로 노령인구가 1억여명을 돌파 하였다. 노령인구는 다시 급속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세계평균인 16.2%보다 7.5%나 높은 23.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노인들의 의식주 등 생존에 대한 수요와 취업 학습 사회활동참여 등의 발전수요, 문화 활동과 관광 등 향락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 부단히 증가하는 노년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문제는 기본생활에 관한 사항이므로 노령화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임무로서 신뢰성 있는 노년 보장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만약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네 번째 문제는 에너지 문제이다. 중국은 2007년을 기준으로 세계 석유 생산량의 4.8%을 생산한다. 하지만 소비량은 생산량의 2배에 가까운 9.3%로 세계 석유 소비의 1/10에 해당된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비량이 많은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석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3. 결론중국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중국은 물론 인류 전체에게 커다란 문제이다. 중국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제재는 인구 증가율 억제라는 위업을 달성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많은 인구수는 여전히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식량문제, 실업난, 인구의 고령화, 에너지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중국은 많은 인구와 육류 소비 증가로 인해 사료 곡물 수요량이 증가하여 식량자급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문제점의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식량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정부의 정책지원과 선진 농업 기술의 보급, 그리고 자본 유치이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초원을 관리함으로써 사료용 곡물 수입을 억제시키고 계단식 농지 정리사업과 수리관개시설의 확충함으로써 농업을 지원하고 비료와 농기계 사용의 확대, 개량된 종자의 보급을 통하여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할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이나 민간 자본을 농가로 유치함으로써 대량생산농업을 통한 생산량 향상도 중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중국의 많은 실업률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낙향정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으로 실업인구를 농촌에 이주시킨다면 이는 실업 인구의 감소와 농업 생산량의 증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사업의 시행이나 재취업의 알선 등의 방법으로 실업률의 저하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중국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노년 보장제도를 설립하고 연금제도와 보험제도 또한 재정리하여 늘어가는 노령인구의 대한 의식주와 같은 생존에 필요한 요소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버 취업에 대한 교육과 지원 정책을 통하여 노령인구를 생산인구로 변모시킨다면 고령화 문제는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석유생산량은 소비량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는 자원의 고갈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0.04.13| 3페이지| 1,000원| 조회(189)

중국, 자원, 인구, 중국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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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의 미래와 발전방향

- 목차 -1. 머리말2. 한국 농업의 변화와 문제점3. 한국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방향(1) 정책적 발전 방향(2) 기술적 발전 방향(3) 한국 농업의 전망과 미래4. 맺음말1. 머리말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한국경제의 개방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개방은 추동요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민주화와 경제개방이 국가권력의 약화와 자본권력의 강화와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개방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다.그 이전에도 정부는 농산물수입자유화를 착실하게 추진해왔지만, 1989년 4월 농산물수입 자유화 예시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의미에서 본격적인 개방정책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한국경제의 대외개방과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추진,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한 내외(특히 미국)의 압력 등이 있다. 그렇지만 1990년대까지 정부는 농산물시장자유화를 GATT/WTO의 다자간 교섭의 틀 내에서 추진해왔고,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의(FTA)에 의한 농산물시장개방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한. 칠레 FTA를 추진하고, ‘참여정부’가 선진 통상 국가를 표방하며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농업과 농촌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한미 FTA가 최근 타결되면서 농산물시장개방정책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한미FTA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의 장래가 또다시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농업의 장래는 있는가? 지금처럼 인구감소가 계속된다면 우리농촌은 지속가능할까? 미래의 농촌공간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이러한 질문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사람,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주민 모두에게도 관심이 아닐 수 없다.식량위기가 있다.결국 정부의 공업집중전략으로 인해 경제의 성장은 가져왔지만 농업부문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크게 소외되어 WTO시대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된 것이다.3) 농촌 노동력 문제농가인구는 1980년에 비해서 2003년에는 80년의 1/3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농촌의 노동력문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산업화로 말미암아 청장년층의 도시로의 이촌향도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농촌에는 고령화된 노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노동비상승과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기계화로 이어진다. 둘째는 노동력의 질적 저하이다. 농촌에는 고령의 노인들과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주로 과거의 농사방법을 고수하고 있어 생산성의 향상성면에서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 선진 농업국들의 경우 학력도 높은데다 매일 농업관련 소식은 물론, 스스로 농업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4) 계획성 없는 농업정책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농림부로서, 농림부의 정책결정에 농업인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특유의 경직된 조직구조상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농업정책이 실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여론조사가 최근에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을 실시한 이유에 50%가량이 식량의 질 향상 등의 농민스스로의 깨어진 생각이었고, 정부산하 기관의 권유 등은 2%이하로 조사되었다.네덜란드의 유리온실을 샘플로 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한 시기가 있었다. 네덜란드는 척박하고 부족한 토지를 최대한 이용하기위해 유리온실을 택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어내었다. 유리온실을 한국식으로 도입 하긴 하였으나 이 정책은 몇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실패 했다. 이유는 유리온실 정책에서 충분한 사전교육이 부족하였고, 또한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조절하지 못한데 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농업정책 현실은 농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뿐더러 정책상에서 현재만 생각 할뿐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짜내지 못하고관리 정책의 추진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지, 농업용수, 자연환경, 경관, 지역의 전통문화, 생물다양성 등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전하고 유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지역주민, 도시의 시민운동단체 등이 참가하여 농촌의 자원을 보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다랭이 논, 마을 숲 등과 같은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④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지역농업 또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 급식과 같이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 등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며, 농산물의 가공, 지역농업과 지역 상공업의 연계강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농특산물의 판매 강화, 농촌관광산업의 육성 등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의 향토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⑤ 도농교류사업의 지속적 추진도시민의 농촌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이를 활용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도농교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농원의 개설, 농지의 도시민 이용기회 확대, 도시의 각종 시민 단체 및 NPO 조직과 농촌의 지방자치단체, 주민 조직 간의 네트워킹 강화, 농촌관광사업의 추진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기회를 증대시키는 정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⑥ 농촌 정주 체계의 재편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중심지이용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각종 서비스 시설은 가급적 중심성이 강화되는 중심지에 집중하고 배후지와의 접근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중심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읍면 소재지에는 주거지 정비와 근린주거시설을 입지시킴으로써 농촌의 기초 주거 단위로 위치지울 필요가 있다. 특히 과소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일부 원격지 농촌지역에서의 면소재지 마을에 주거 기능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마을은 점차 통합시켜 나가는장은 지속가능농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농업생태계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성장으로 정의한다.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은 지역별·수계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친환경농업과 저탄소농업 확대, 환경친화적 농업·농촌 기반정비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은 저탄소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물질 및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순환과 재생가능 물질 및 에너지 활용을 통해 환경부하를 줄이고 엔트로피를 약화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녹색기술은 물질순환을 촉진 및 복원시키는 기술, 자연계의 동적 평형을 따르고 촉진시키는 기술,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과 같이 과학기술 적용에 수반되는 에너지 및 물질 이용과 엔트로피의 최소화를 지향한다. 또한 녹색기술은 자연생태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입재 및 생산규모의 조정이 수반된다.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녹색기술은 크게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신환경기술 등으로 대별되고 있다. 농업부문의 녹색기술은 농축산물 생산 활동에서 온실가스 감축·흡수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기술과 신환경기술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접근될 수 있다.첫째,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기술로 농경지 메탄 및 아산화질소 감축기술, 토양 내 유기탄소 저장기술, 반추가축 장내발효개선 기술,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바이오매스 활용 및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기술 등이다. 이들 기술의 대부분은 그동안 기술개발의 노력으로 실용화 단계에 있고 또한 상당한 기술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기술은 기술개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들의 기술수용 수준이 낮아 농업·농촌현장에서의 보급은 미흡한 실정이다.둘째, 에너지이용 효율화기술로는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선과 열교환기 개량 기술 등이다. 그동안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져 온풍난방기의 열교환기 개량,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등은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기술 실용화를 위해 보급단계에 있다.를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흡수분야의 모니터링과 흡수 능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넷째, 장기적으로 녹색기술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녹색도(degree of greening)를 기준으로 농업부문 R&D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의 녹색도는 해당기술이 얼마나 저탄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탄소배출 강도, 에너지 소비집약도, 오염배출, 엔트로피의 저감 여부,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다섯째, 녹색기술이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개발한 기술이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녹색혁신시스템(Green Innovation System)이 구축되어야 한다. 개발된 녹색기술이 농업부문의 성장동력으로 농업·농촌현장에서 보급될 수 있도록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등 혁신주체들의 협력체제 구축과 시장구조와 인센티브 제도가 작동될 수 있는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여섯째, 녹색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와 다양한 경험에 관한 정보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린 플랫폼으로 '농업부문 녹색기술포럼'(안)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곱째, 녹색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녹색기술개발기금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개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와 토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부문 녹색기술 개발은 시대적인 과제로 정책적 관심과 예산적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향후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로 녹색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농업은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녹색산업으로, 안전한 농식품 공급의 생명산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관리 효자산업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하는 선도 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② 유기농법지난 40여 년간 우리의 농업정책은 증산 위주의 화학영농으로 일관하면서, 농민들은 자연생태계를 비롯한 환경의 괴현상에 무감.

농/수산학| 2010.04.13| 13페이지| 2,000원| 조회(1,247)

문제점, 인구증가, 농촌, 한국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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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도분쟁

조어도 분쟁 : 중국과 일본Ⅰ. 서론조어도(중국명은 댜오위다오, 일본명은 센카쿠열도)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군도로, 5개 섬과 3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큰 섬의 면적은 약 6.3㎢이다. 이 섬은 일본 오키나와 섬의 나하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400㎞, 타이완의 지룽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75㎞ 떨어져 있다.조어도 분쟁의 초기당사자는 일본과 대만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이 분쟁에 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조어도 분쟁은 일본과 범중국권의 분쟁으로 비화되었다.조어도 분쟁은 얼핏 보기에 단순한 영토 분쟁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어도 분쟁은 순수한 영토 수호 차원이 아닌 해저 자원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빚어진 복합적인 성격의 분쟁이다.조어도 주변에 고등어·정어리 등 어족자원이 풍부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1969년에는 조어도 인근 해역에 석유를 포함한 천연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석유 회사들은 이 해역에 100∼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막대한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주변 국가 간의 자원 쟁탈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Ⅱ. 본론1. 조어도의 역사원래 조어도 분쟁의 주역은 일본과 대만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대만도 중국 땅이라는 입장에서 조어도 분쟁에 개입하여, 이 문제는 동아시아 양대 열강 간의 다툼으로 비화되었다. 중국과 일본이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먼저 중국은 16세기 명나라 때의 기록을 근거로 조어도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 영토인 오키나와는 원래 ‘류쿠’라는 독립 왕국이었는데, 16세기 초 류쿠에 파견된 명나라 사신에 관한 기록 중에 ‘중국에서 출발하여 8개의 바위섬인 조어도를 지나 류쿠로 간다’는 구절이 있다. 당시 명나라가 조어도를 영토의 일부로 여겼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 준다. 또한, 1893년 청의 서태후가 칙서를 내려 조어도를 자국민에게 하사한 것이 일본이패한 뒤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이며, 1951년 체결된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대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조어도까지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일본이 조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조어도는 류쿠 왕국의 영토였고, 일본이 19세기 말 오키나와를 합병하면서 영토권을 승계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어도는 1895년부터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있었고, 이 기간에 조어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였으나 중국과 대만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조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내세우고 있는 일본 측의 주장은 독도의 반환 요구와는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1900년 이전까지 조어도에 이름조차 붙이지 않았을 정도로 이 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일본이 붙인 섬 이름인 센카쿠)는 1900년에 영국에서 제작된 해도에 이섬이 ‘pinnacle island(뽀족한 섬)’라고 표기된 것을 본떠 붙인 것이다.2. 조어도 분쟁의 원인 및 분쟁 진행 상황조어도 분쟁은 1970년을 전후하여 대만, 중국, 일본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일본은 유엔의 석유매장 가능성 발표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와 함께 조어도를 반환 받은 이후에 주권행사를 정당화하고 실질적 지배권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시도하면서 본격적인 영유권 분쟁이 발발하였다. 1971년 일본은 조어도에 기상관측소를 설립키로 하였으나 대만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곧바로 포기하였다. 일본의 우익민간단체인 ‘일본청년사’가 1978년에 등대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며, 1979년에는 헬리콥터 착륙장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1981년에는 주변 해역에 대한 어족자원을 조사하여 대만과의 마찰을 빚었다.대만은 1969년 7월 조어도 주변 해역에서 석유탐사를 하기 위해 퍼시픽 걸프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1970년 9월에는 당시 미·일간 진행 중해 자국영토로 편입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에서 조어도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1971년 12월 30일 중국 외교부가 조어도를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본의 대중국 보상조치라 할 수 있는 1972년 중·일 외교관계 수립원칙 합의에 의해 중국은 조어도 문제를 무기한 보류하게 되었다. 1978년에 일본이 등대를 설치하면서 조어도 분쟁이 다시 야기되었을 때에도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이라는 보상차원에서 조어도 근해를 잠정수역으로 보류하고 해양자원의 공동개발이라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그러나 중국이 1989년 천안문사건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일본과의 감정이 악화되었으며 더구나 1992년 2월 제7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임위원회에서 조어도를 비롯한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함한다는 영해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주변국가들, 특히 일본측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일으켜 중국과 일본관계는 긴장 상태로 접어들었다.1995년 5월과 1996년 2월 중국은 조어도에 해양 조사선을 파견하여 동 해역에서의 자원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995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동중국해의 공해상에서 7∼8월에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여 주변국들의 우려를 증가시켰다. 1995년 11월 19일 일본은 중국의 석유탐사선이 동중국해의 중간경계선을 넘어 정박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1996년 일본은 조어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입장을 대의적으로 표명하고 조어도를 200해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켰다. ‘일본청년사’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단체들은 이 군도의 북소도에 들대를 설치하였으며 8월에는 일장기와 오키나와 전투 희생자 위령비를 세웠다. 이에 대한 대만에서는 극우단체들이 타이베이 주재 일본대표부 앞에서 일장기를 불태우며 등대설치를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홍콩에서는 홍콩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일 시위가 벌어졌으며, 홍콩을 방문중이던 이케다 유키이코 일본 외무장관이 시위대의 추격을 받는 등 곤욕을 겪었다. 이 시위에서는 중국의 오성 홍기와 을 이용하여 조어도에 접근, 일본 해상보안청의 극렬 저지를 무릅쓰고 상륙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9월 26일에는 조어도 인근해역에서 홍콩의 시민단체 소속 청년회원인 데이비드 첸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결국 이들은 10월 7일 섬에 상륙하여 중국기와 대만기를 게양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조어도 분쟁이 단순한 영토 분쟁에서 퇴역군인과 민간인 민족주의자들 간의 물리적 대결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1996년 6월에는 중국이 전투기 2대를 접근시키자 일본은 즉시 자위대소속 F-15 2대를 발전시킴으로서 군사적 시위로 발전하였다. 1996년 9월 일본해상보안청은 중국 해양조사선이 조어도 부근에서 일본의 영해를 침범하였다고 비난하였다. 1996년 9월 북경에서는 ‘중국민간조어도방위연합회’가 발족되었으며 인민해방군은 조어도 분쟁이역의 북서쪽에서 해상훈련을 비롯한 일련의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통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였다. 중국은 2척의 잠수함을 파견하여 순찰활동을 지속하였다.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분쟁은 1997년 2월 일본이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던 『센카쿠 섬은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매우 고조되었다. 더구나 1997년 4월 27일 오키나와현의 한 의원이 기자와 함께 조어도 상륙을 시도하였으며 이어서 동년 5월 6일에는 일본 의회 국회의원인 씽고 나시무라의원이 언론기자를 대동하고 이 섬에 상륙하여 일장기를 꽂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6월 11일 일본 우익분자 3명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어도에 상륙하여 태풍으로 1996년에 세워둔 등대의 파손부위를 손질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외무성 대변인은 ‘중국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북경 주재 일본대사를 불러서 중국 측의 강력한 분노를 전달하였다.일본의 하시모토 수상은 일본 입법위원들의 조어도 상륙사건에 대해 ‘부적절한것’이라고 비판하며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양국간의 우의롸 유대는 결코 훼손되지 말고 잘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유감표시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는 “유감의 표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일본의 조어도 상륙사건이 재발하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당시 중국의 태도는 외교적 항의뿐만 아니라 홍콩 및 대만의 과격파청년단원 200여명은 26척의 대만 단정과 10여 척의 홍콩 선박에 분승하여 조어도 상륙을 시도하는 대규모 해상시위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일본은 해상자위대를 파견하는 대신 행상보안청 순시선을 조어도 인근 현장에 미리 보내 섬 전면에 거대한 그물 울타리를 설치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저지하는 과정에서 중국 측 시위선박과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간의 충돌은 거의 육탄전 양상을 보였으며 일본측은 최루탄까지 사용하였다. 이 충돌에서 중국 청년 한사람은 물에 뛰어들어 수영으로 조어도에 상륙하려 하였으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정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후에도 중국은 전년도에 익사한 중국 청년 데이비드 첸의 사망 1주기를 기하여 시위가 잇달아 발생하였다.이러한 충돌 이후에도 과격분자들에 의한 상륙시도와 해상시위는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1998년 6월 중국으로 귀속된 홍콩의 시민단체가 탑승한 100톤급 선박이 조어도 근해에서 일본 해안경비대와 충돌하여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99년 상반기 중국 해양탐사선에 의한 이러한 탐사활동의 수는 24회나 되며 조어도 근해에서의 탐사활동만도 4회에 달하였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의에 대해 중국은 이들의 보호명분으로 Jingghu급 호위함과 Luda급 구축함을 조어도 북방 110∼260㎞해역으로 파견하였다.중국은 2000년 8월 28일 조어도 부근에서 중국 해양과학연구선이 연구활동을 벌이던 중 4,000톤급의 일본 미사일 순양함 2척이 일본영해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즉각 북해함대 소속의 3,600톤급의 구축함 2척을 지원하였다. 이처럼 조어도 영유권을 놓고.

사회과학| 2010.04.13| 7페이지| 1,000원| 조회(705)

석유, 조어도, 분쟁,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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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 변천과정과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책

중국의 인구Ⅰ. 서론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세계인구의 20%가 넘게 살고 있으며 2005년 1월 6일에는 인구 13억 명을 돌파했고 2050년이 되면 14억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지만 중국의 인구가 언제부터 어떠한 원인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는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고대 중국의 인구 변천 과정을 비롯하여 청나라 시대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인 근·현대 중국의 인구 변천 과정, 그리고 그 증가 원인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또한 인구 증가에 따르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여러 문헌들과 인터넷 검색, 신문 기사 등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중국의 인구 변천(1) 고대 중국의 인구 변천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인구 조사기록은 한나라 때이다. A.D 2년경에 실시된 이 조사 당시의 인구는 약 5,70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A.D 140년경에 실시된 인구 조사에서는 약 4,800만 명 정도로 파악되었다. 인구감소의 원인으로는 중국 남부로의 대규모 이주로 추정된다. 북송 말엽에 약 1억 800만 명이라는 인구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몽고의 정복과 지배시기에 다시 감소하여 원나라 시대인 A.D 1291년 당시 인구가 약 5.900만 명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후 명나라 시대의 인구도 약 6,000만 명 수준으로 기록되어 있다.중국 인구가 처음으로 1억을 넘은 북송 말엽을 제외한 한나라 시대부터 명나라 시대까지는 인구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는 전쟁, 내란, 질병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이를 대체할 인구 순 증가가 비슷한 수준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청나라 시대 260여년 중에서 강건성세)라고 일컬어지는 1661년에서 1795년까지의 약 130여 년간은 변방이 공고하고 사회가 안정되어 인구 증가를 꾀하고 세금을 늘리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억 명에서 2억 명에 이르렀다., 1970년대 초까지도 비교적 높은 출생률이 계속되었던 것이 계획경제 사회 특유의 반강제적인 산아 조절정책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출산율이 저하되었다는 점이다.이런 특징을 지닌 현대 중국의 인구 발전을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제 1단계는 1949년에서 1958년까지의 성장 고조기이다. 이 단계에 나타난 인구성장의 원인은 보상을 띤 출산이다. 1949년 이전에는 국민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출생률도 감소하였고 사망률도 높았으나, 1949년 후 국민 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발전, 국민생활의 개선, 의료와 위생 조건의 호전 등으로 출생률이 상승하고 사망률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인구증가도 비교적 빨라졌다. 이 시기의 총 인구증가는 1억 명을 초과하였고 평균 매년 1,311만 명이 증고, 년 평균 증가율은 22‰였다.제 2단계는 1959년부터 1961년까지로 인구성장의 침체기이다. 공산당내의 그릇된 좌경 지도사상과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농업생산 수준이 저하되었고 국민경제는 심한 곤경에 빠졌으며, 인민의 생활수준과 건강수준도 나빠졌다. 이에 따라 출생률은 감소하였고, 발병률과 사망률은 상승하여 이 단계의 총 인구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제 3단계는 1962년부터 1973년까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중국 인구의 두 번째 고도성장기이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는 연평균 1,600여 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3년간의(제2단계) 저출산에 대한 보상이었다. 그리고 1966년부터 1973년까지는 중국 역사상 인구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고 가장 장기간 지속되었던 시기로서 연평균 2,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였다.제 4단계는 1974년 초에서 1990년 7월 1일까지로, 인구 증가율 하강기이다. 인구가 8억 9143만 명에서 11억 3368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평균 1300만 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3.7‰이었다.〈중국의 인구증가 시기 구분)〉연도구분*************9781993인구(억 명)5.46.7이탈리아, 일본, 독일, 미국, 한국 등에 비하면 아직도 약간 높은 편이다.셋째, 중국경제, 특히 농촌경제의 낙후성 때문이다.농민은 수입증대를 위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고, 노동 능력을 상실한 후에는 전적으로 자녀의 부양에 의존해야 했다. 게다가 "자식이 많으면 복이 많다." "대를 이어야 한다." "남존여비" 등 봉건사상의 영향으로 농촌에는 일찍 결혼하여 자식을 많이 낳는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넷째, 인구 문제에 대해 단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정부가 인구 규제를 등한시 하였기 때문이다.중국 정부는 50년대에 "사람이 많으면 역량이 커진다.", "사람이 많으면 일을 잘 처리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인구성장이 너무 빠르면 경제와 사회발전에 마이너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에 북경대학교 총장이면서 유명한 경제학자 마인초는 을 통해 인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경제와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 인구증가를 규제하고 인구의 질을 높일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과 주장은 비판을 받았으며, 정부도 역시 산아제한을 중시하지 않았다.이 외에도 임신과 출산에 관한 중국 국민의 부족한 지식과 과학적인 피임방법이 보급되지 않은 것도 출산규제에 영향을 미쳤다.결론적으로, 인구 발전에 있어서 고대 중국은 높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 낮은 인구 증가율로 특징지어지고, 근·현대 중국 성립 후의 20여년은 높은 출생률, 낮은 사망률, 그리고 높은 인구 증가율로 특징지어진다. 80년대 이후 가족계획 정책의 실시로 저 출생률, 저 사망률, 저 인구 증가율로 향하고 있는 추세이다.2. 중국 인구 구조 및 밀도, 분포(1) 성별 구조1990년 7월 1일 전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대륙 30개 성, 시, 자치구의 11억 3,368만 명중, 남성은 5억 8,494만 명으로 51.6%를 차지하며, 여성은 5억 4,973만 명으로 48.4%를 차지하고, 남녀 성별 비율은 106.6 : 100 으로 전세계 총인구의 남녀 비 작은 서장은 겨우 1.8명/㎢이다. 중국 인구 분포가 이처럼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자연, 역사,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원인들로 인한 것이다.3.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1) 모택동 체제1950년대 초반까지도 당시 중국 주석인 모택동은 인구증가로 야기될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단지, 사회의 특수층(자본가 계급)이 일반 다수의 대중을 착취하지 않는 한 아무리 인구가 양적 성장을 하더라도 식량부족을 포함한 중국대륙의 무진장한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인구의 양적 증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낙관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그러나 1954～1956년에 걸쳐서는 모택동도 태도를 바꾸어 연평균 2%이상을 유지하였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둔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1957년 공식적으로 인구증가 억제책을 발표하기도 했다.그러나 1958～1960년대 사이 최초로 모택동 경제 사상의 대규모 실천을 하기 위해 대약진 운동을 펼치면서 “노동 집약적인 농업 생산 운동으로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훌륭히, 더욱 빨리, 더욱 크고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의 결과를 경제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 또한 인구는 제국주의를 제압하기 위한 국력의 요소라고 믿고 다산을 장려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구 자체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였으며, 장기적 인구 압력에 의한 문제점들을 낳게 된 것이다.그러나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자 모택동도 어쩔 수 없이 중요 국책 사업의 하나로 산아제한을 실행하였고 2명 이상의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제한했다.(2) 등소평 체제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서 1980년부터 가족 계획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 가정 한 자녀 낳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것은 매우 철저한 강제 정책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 정책에서는 한족은 한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고, 소수민족은 둘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도시에서는 한 명 이상은 불가하고 농촌의 경우에는 두 명까지는 허용하나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해 현재 중국 내에서 제2의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1) 식량문제인구 문제가 가져온 중국의 경제에 가져온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식량문제이다. 12억 인구를 지닌 중국은 정부의 1가구 1자녀라는 강력한 산아 제한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1,500만 명 정도의 인구증가를 가져와 2010년에는 14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량부족현상은 농촌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생산량 증가의 정체 이외에도 소득수준향상에 의한 식생활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으로 곡물위주의 식량소비에서 점차 육류 등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이 증대되는 식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육류소비의 증가는 가축사육에 따른 곡물소비량의 증대로 연결되어 식량부족을 가속화시켰다. 또 지역 간 식량수급 불균형의 심화와 농업용수가 부족 등이 식량 부족의 원인으로 꼽힌다.현재 중국은 식량부족이라는 당면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위당 평균생산성 증대를 통한 식량생산 확대, 유통구조의 개선, 수출억제 및 수입증대, 경작지 보존, 수리관계시설 확충, 비료와 농기계 사용량 확대, 종자개량 등과 같은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수출억제 및 수입증대 방안은 생산량 증대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식량 자급자족과 지역 간 식량수급 불균형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도 현실적인 방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식량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이러한 정책강화는 국제시장에서 농산물의 가격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선진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정책수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2) 실업 문제중국의 노동력 자원은 수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거대한 노동력 자원은 막대한 취업 압력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건국 후 중국은 국민의 기본생활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연령 인구의 취업문제도 기이다.

사회과학| 2008.04.08| 13페이지| 2,000원| 조회(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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