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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lmond의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비판

1. 장점 (advantages)1) 구조기능주의 모델은 정치체계와 정치구조 및 정치기능을 동시에 분석의 대상 으로 삼음으로써 정치현상에 대한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즉, 구조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정치현상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2) 구조기능주의는 균형이론에 입각하고 있다.3) 정치학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정치체계와 그 환경 등 거의 모든 정치적 변수를 포함하게 했다.4) 정치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주요 개념에 대한 개념화와 일반화를 시도함으로써, 체계적인 비교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5) 체계적으로 정치현상을 이해한다.6) Inputs : 개인의 행동이나 집단의 활동을 중시함으로써 동태적으로 관찰 가능 하다.7) Outputs :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가능하다.8) Feedback : 정치체제의 안정과 균형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체제의 유지와 존속을 설명 하는데 효과적이다.2.단점 (disadvantages)1) 거시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계량적이거나 실증적인 분석이 어렵다.2) 유기체 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의적 윤리적 측면을 경시하고 짜 맞추어진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유기체를 설명하는 개방시스템으로는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 의 적응력과 적극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3) 다소 추상적이며 비과학적이다.4) 안정과 균형을 중시하여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삼권분립의 정부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정치체계의 설명 에는 적합하지 않다.5) 현상유지 적이고 보수주의를 은폐하며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가치중립적인 것조차 도 아닌 현상유지만 편애하는 것이다.ex) 운동권 사람들이 들고일어난다면, 구조 기능주의자 들의 입장에서 이는 나쁜 것이다. 시스템을 위해서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9) 목적론적인 설명이다. 원인의 분석보다는 목적·결과에 초점이 맞춰져있다.'input-output 모델' 에서, 이런 시스템이 항상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다.즉 어떤 것이 선 후 관계에 있어 먼저인지가 개념적으로 불분명하다.10) 인간을 수동적 존재, 사회에 종속된 존재로 간주하였다.

사회과학| 2010.10.11| 3페이지| 1,500원| 조회(361)

구조기능주의, 알몬드, 정치과정론, 개념화, 정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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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용어정리

인사용어 50선(인사관리 수업용)1.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사람은 어떤 상황아래 어떤 행동을 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이다. 경영분야에서는 종업원에게 의욕을 돋우기 위해 조직 내에서의 인간행동을 포착하여 훈련을 하거나 경영환경 개선에 응용한다. 행동과학의 관점에서 나온 관리기법으로 매니지리얼 그리드, 목표관리 등이 있다.2.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1930년대 등장한 학문분야로서 노동문제의 경제적 측면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응용경제학이다. 연구 분야는 노동시장?노동조건?노사관계?노동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나 협의로는 노동시장 분석만을 노동경제학의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3. 생산성(productivity)재화 생산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비율. 생산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원료, 동력, 기구,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필요하지만 생산을 위하여 소비시킨 생산요소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생산물 양의 비율이 생산성이며 구체적으로는 원료단위(예컨대 1톤)당 제품산출량, 노동력단위(예컨대 1 인의 노동)당 제품 산출량으로 표시하며 노동력 단위당 생산성을 노동생산성이라고 한다.4.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목표관리제도는 해당 종업원이 상사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 후 이에 대한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결과지향의 평가방법으로써 성과주의 인사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목표관리제도는 단순히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그 의미가 국한되지 않고, 보다 근본적으로 목표를 통해서 사람을 효율적으로 동기부여 시키면서 관리하는 제도이다.5.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조직의 비전 및 목표, 조직 내부 상황, 조직 외부환경을 모두 고려해 가장 적합한 인력을 개발·관리해 조직의 목표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인사관리를 말한다. 즉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란 인사관리가 조직체의 전략과 목적을 반영해 전략기획 과정과 잘 연계되고 인사관리 방식 igm)한 학문 분야의 지배적인 접근 방법이나 관점을 패러다임이라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 분야의 현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형성해 줌으로써 문제 선정과 해답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일관성을 갖게 해 준다.8. IT혁신(infomation technology innovation)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멀티미디어경?혁신?행정쇄신 등 정보화 수단에 필요한 유형?무형기술을 아우르는 가치 창출의 개념으로서, 이것이 경제적인 채산성에 맞음으로써 경제에 도입되어 일어나는 경제구조의 개편을 뜻한다.9.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각종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이 증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량생산에 의하여 1단위당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특히 설비의 증강으로써 생산비를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경우에는 기술혁신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규모의 이익’이라고 한다.10.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개선?개발?혁신해 부가가치를 올리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나 정보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지식을 쌓고 개선하며 개발하고 혁신형 인간이다.11.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직 내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문제해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이는 조직 내 지식의 활발한 창출과 공유를 제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12. 지식창조(Knowledge Creation)지식을 고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일을 뜻한다. 지식은 크게 암묵지(explicit knowledge)와 형식지(tacit knowledge)로 구분되는데 지식창조는 암묵 지가 형식지로 바hed worker)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6. 계약사원(contadt employee)일정한 근로 기간 및 방식, 임금 따위를 계약을 통하여 약정하고 그 기간 내에만 고용이 지속되는 직위나 직무의 사원을 말한다.17. 근대조직론(modern organization)근대조직론에서 경영자의 관리직능(管理職能)은 조직의 형성과 유지의 직능이라는 입장에서 관리론은 조직론과 일체화된다. 결국 조직론적 경영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조직의 본질이나 성격에 대한 기술적(記述的) 분석을 하는 기술과학(記述科學)을 지향하며 또한 의사결정을 조직의 통일개념으로 하는 의사결정론적 어프로치를 취한다.18. CEO(chief executive officer )미국기업의 최고책임자가 갖는 직함이다. 미국에서는 회장이 그 기업의 제1인자이므로 회장이 CEO를 겸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CEO는 이사회를 주재함과 동시에 기업 그룹의 방침을 결정하거나 장기계획을 책정하는 등에 책임을 진다.19. 행동주의(behavioralism)심리학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식 과정을 관찰하는 내성의 방식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행동만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학문적 지향을 말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웟슨(J. B. Watson)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웟슨주의(Watsonism)라고도 한다.20. 동기부여(motivation)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적극적으로 행할 의욕을 일으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적 명령에만 의존해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부하 직원은 수동적이 되어 명령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게 되거나, 명령받은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21. 위생이론(hygiene factors theory)프레더릭 허즈버그(Frederick Herzberg)가 전개한, 미비점을 발견하여 품질을 개선한다. 품질을 숫자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품질의 안정, 조절, 보증이 가능하게 된다.23. 성과주의(PBS-perfomance Budgeting system)능력에 따른 승진과 보상을 주어 개인이 남들보다 성과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24. 직무(job)각 직위에 배당된 업무, 즉 일반적으로 일을 말한다. 이것은 각각의 작업을 모 아놓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의미 있는 작업의 집합을 뜻한다.25. 직무분석(job analysis)직무에 포함되는 일의 성질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적성(適性)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또는 한 사람의 종업원이 수행하는 일의 전체를 직무라고 하며, 인사관리나 조직관리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직무의 내용을 분석하는 일을 직무분석이라고 한다.26. 직무평가(job evaluation)직무분석을 통해 작성된 직무명세서에 의해 기업 내의 각종 직무의 숙련·노력·책임의 정도·직무수행의 난이도 등을 비교·평가함으로써 각종 직무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일·임금을 일의 양만이 아니라 질에 따라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직무평가는 직제의 확립이나 직무급의 기초가 된다.27. 직무설계(job design)조직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각 직무의 구체적 내용·직무 수행 방법·조직 내 다른 직무들과의 연계 등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직무를 다시 설계하는 것을 직무재설계(job redesign)라 한다.28. 직무확대(Job Enlargement)개인이 분담하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순작업의 되풀이에 의한 권태감을 없애고 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재편성하려는 방식으로서 관련 있는 몇 개의 일을 묶어서 각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 담당시키는 형태를 취할 때가 많으며 다기능공(多技能工) 제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29. 직무충실(Job Enrichment)직무확대의 문제점을 )직무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하는 임금 형태로, 임금 원리상의 속무급으로, 연공서열급 등과 같은 속인급과 대비된다. 기업 등의 조직에서 각종의 직무 내용이나 책임의 정도 등을 분석·분류(직무분석)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요건을 정하고, 개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직무평가)하여 직무별로 그 평가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하는 임금형태이다.32. 기업별 조합일정한 기업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결성되는 노동조합으로서 일개 기업이 조직상의 단위가 된다. 기업을 초월·횡단하지 못하는 바, 종단조직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유형은 근로자들의 공동의식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고, 동종산업·직종의 경우라도 단위기업 사이에 시설규모 및 지급능력의 차이로 인해 기업격차가 큰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33. 직업별 조합(a craft union)동일한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기업과 산업을 초월하여 횡적으로 결합한 단체로서 노동운동에 있어서 가장 일찍 발달한 노동조합 형태이다.34. 노동의 인간화(humanization of labor)자본제 경영하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가 행해지는 한편, 근대 기업에서 기계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경영 조직의 대규모화가 추진됨에 따라 노동의 인간소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의 인간소외에 의해 잃어버린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한다는 이론이 노동의 인간화 이다.35. 인사고과(merit rating)종업원평정, 능률평정 등과 같이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종업원의 업무수행 업적과 이를 통한 미래의 잠재적 능력을 상위자로 하여금 측정,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36. 컴피턴시(competency)1970년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맥클랜드 교수가 높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연구하면서 정리한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안정적인 사고와 행동의 특성을 가리킨다.37. 임금총액(total wage)근로자가 1년 동안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 통상적 수당, 정기 나뉜다.

경영/경제| 2010.10.11| 8페이지| 1,500원| 조회(968)

인사관리, 동기부여, 인적자원관리, 목표관리제도, 인사관리용어, 인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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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론의 도입과 이용

역모기지론의 도입과 이용목차 역모기지론의 정의 주택연금과 역모기지론 비교 도입배경 제도 도입 기대효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 주택연금 주택연금의 문제점역모기지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 저당 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과 자금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고 불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역모기지론을 주택연금이라고 함주택연금 vs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대상고객 만 60 세 이상 1 세대 1 주택 소유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실명의 개인 대출기간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최장 15 년 이대 대출금리 3 개월 CD 금리 +1.1% 고정금리 – 최저 8.4% 이상 변동금리 – 3 개월 CD 금리 +1.70% 이상 상환방법 사망시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 만기 일시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없음 1.5% 대출비용 초기 , 연 보증료 인지세 , 담보조사 수수료 등도입배경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고령화사회 진행단계 ( 예상 ) 2000 년 - 7.2 %( 고령화사회 ) 2018 년 - 14.3 %( 고령사회 ) 2026 년 - 20.8 %( 초고령사회 ) 2050 년 - 38.2.%( 초고령사회 ) 고용안정성의 약화 공적 , 사적 연금기능의 미흡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제도 도입 기대효과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달성 - 최소한의 국가 재정으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제공 노인가구의 경제적 독립 실현 - 거주주택 매각 없이 스스로 노후생활 자금 마련 복지와 금융이 결합된 선진 금융제도 정착 - 고령자에게 복지를 금융기관에게 안정된 수익 국가의 성장 잠재력 제고 - 주택을 활용한 금융시장발전과 민간소비 확충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내용 07 년 7 월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초기 정착에는 성공했지만 ,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가입연령 완화 – 65 세 이하 - 60 세 이하 대출한도 확대 – 3 억 - 5 억 수시인출 비율 확대 – 30% - 50%주택연금 가입조건 - 만 60 세 이상인 1 세대 1 주택 소유자 - 9 억원 이하의 주택 보증기한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지급방식 – 종신지급 , 종신혼합 대출금리 – 3 개월 CD 금리 +1.1% 보증료 – 초기 , 연보증료가 있으며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 , 대출 잔액에 가산 됨주택연금 담보제공 – 공사에 1 순위 근저당권 제공 대출금 상환 – 이용자 사망 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상환 세제혜택 – 주택연금 이용자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신청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2 부 , 전입세대 열람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등기부 등본 체결 시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신분증 ,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주택연금 보증 업무 흐름도주택연금 이용현황주택연금 문제점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가입비중이 전체 가입자의 78% 이상을 차지 주택연금보증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관리의 중요성 증가 금융위기 발생 시 주택가격의 하락참고문헌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포커스 주택연금 도입성과와 시사점 (18 권 27 호 2009.07.04~07.10) 네이버 백과사전 - 역모기지론 주택금융월보 2009.10{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08.18| 13페이지| 1,500원| 조회(659)

역모기지, 주택연금제도, 역모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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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1. 연구주제한국의 87년 6월 항쟁에 의해 촉발된 민주화의 물결과 IMF를 통한 2번의 한국 정치경제체제의 전환 내용을 그람시적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고자 함2. 논문의 주요주장○한국정치의 전환 내용을 크게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성격변화와 이러한 각 수준 간의 관계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함-국가 : 국가의 중심성은 한국사회와 한국정치의 핵심적인 특징임. 발전국가(경제발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만들어 감)가 국가적 중심성을 더욱 강화시킴. 국가의 기능의 변화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음.①국가 주도형 61년 체제의 해체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종속적 신자유주의임. 또한 한국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복지 등의 국가기능이 축소되는 대신 개별적인 노사관계에 의해 유지되어 온 안정된 직장이 복지국가의 기능을 대신했지만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노동 유연성을 도입함으로써 복지기능 역시 없어지게 됨. ②단순한 과대 성장성이나 중심성으로 환원될 수 없음. 그 원인으로는 관료적 권위주의를 들 수 있음. 한국 국가의 성격은 ‘종속적 신자유주의,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로 규정할 수 있음-정치사회 : 국가의 정책과 조정 능력을 시민사회에 전달하고 부과하며, 시민사회의 요구와 갈등을 국가에 투영하는 즉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체를 말함.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사회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p 560, 그림 1 참고). 한국정치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균열구조 없이 보수 양당제를 기본 특징으로 볼 수 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1.5정당체제(강한 여당과 약한 야당이 비대칭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일컫음)에 가까움. 이 후 민주 대 반민주 중심의 정치적 균열구조에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은 80년대의 5.18 광주 민중항쟁과 87년 6월 항쟁임. 균열구조에 의한 정당의 변화 중에 하나는 사당정치가 발생함. 사당정치의 원인은 ①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억압정치, 공작정치 ②지역주의를 들 수 있음. 지역주의 해소책으로 보수-진보의 균열구조와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정치사회는 87년 민주화 이후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진전이 있었으나, 시민사회의 대표성은 오히려 퇴보하고, 정치적 균열구조 역시 민주 대 반민주주의 구도를 지역주의로 대체함으로써 정당체제도 지역 정당체제로 변해버렸으며, 정당구조 역시 사당체제로 후퇴하고 말았음-시민사회 : 한국의 시민사회는 서구와 달리 자율적이지 못한 채 국가에 예속되어있었고, 연고주의 등 전근대적인 의식과 생활양식에 포섭되어 있었음. 한국정치는 국가 대 시민사회의 대결이 아니라, 국가와 경제적 지배계급의 연합 대 민중의 대결이었고, 민주화는 시민사회 내의 민주화 세력, 즉 민중부문의 성장에서 비롯됨. 민중부문의 성장은 87년 6월 항쟁의 승리를 이끌었고, 87년 7, 8월 노동자 대파업 등을 거치면서 성장함. 시민사회의 특징으로 이중의 내부분화(①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조, ②민주 대 반민주의 구조가 깨지면서 단일 전선이 깨지고 균열이 다양화?다원화?다층화 됨), 보수화, 미성숙성을 들 수 있음. 향후 시민사회는 자본주도적인 보수적 시민사회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민중 주도적 시민사회로 역전 될 것인지가 문제임. 더불어, 다원주의에 의한 시민사회가 아닌 서구식의 단일의제정치로 나아갈지는 민중 부문의 대응성에 달려 있음.3. 결론저자는 세계의 역사적 시간과 한국의 역사적 시간은 일치하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한국 61년 체제와 일본의 55년 체제를 비교하고 있다. 한국의 61년 체제와 일본의 55년 체제는 유사성도 있지만 차이점들 역시 많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은 ‘발전국가’에 의한 국가 주도형 산업화와 고도성장, 그 부작용으로서의 정경유착, 전근대적인 정당정치 등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차이점도 많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55년체제가 근대적 시민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다 자민당의 절대적 우위라고는 하지만 진보 대 보수라는 근대적인 정치적 균열구조와 정당체제, 나아가 노동 등 민중 부문을 체제내에 포섭하는 포섭체제였다면 한국은 61년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관료적 권위주의 내지 종속적 파시즘, 진보세력을 부정하는 보수 수구정당체제, 그리고 민중 배제체제였다.

사회과학| 2010.08.18| 2페이지| 1,500원| 조회(181)

신자유주의, 한국정치, 신자유주의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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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시민권에 관해.

1.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 쇠퇴의 경로- 사회적 시민권 이론은 성장과 효율성, 개인주의적 시장경쟁의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분배적 정의를 통해 공동체의 성원을 사회 내로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사회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상정.- 민주주의가 아무런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부속기능으로 전락하게 되고, 사회공동체는 해체와 분열, 갈등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 Marshall은 사회적 시민권을 사회유지와 문명화된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정신’으로, 미국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이론의 대변자인 로버트 달은 ‘강력한 평등주의적 요구’의 실현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사회적 요건’이라고 강조.-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민주주의는 이후 발전경로에 있어 선택에 대면 (1) 민주주의의 절차적 요건들을 개선해가되, 권위주의를 떠받들었던 이데올로기와 구조는 온존하면서 민주화 이후 사회에서도 헤게모니를 갖게 되는 경로 - 쉬운 선택 (2) 민주화의 계기를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하는 변화의 계기로 발전시키는 것 - 어려운 선택- 실질적 민주화로의 경로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세가지 요건(1) 민주화는 시민의식의 확대와 더불어 정치문화를 변화시키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2) 소외계층을 조직하고 대표하는 정당이 기존의 보수양당체제에 대한 대안적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3)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가 그를 선출한 투표자에 대해 책임을 지며, 동시에 유능한 정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시민혁명 없는 민주화‘(박노자)의 함의 : 한국의 민주화가 일반대중의 근대적 시민의식의 획득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의식의 전환을, 그리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정치문화의 전환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시민 개개인의 주관적 의식과 그 집합적 결과로서 사회적 가치의 전환을 의미한다.- ‘시민’ 개념의 한국적 의미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민중적 동력이 크게 확대되고 심화되었을 때 ‘민중’이라는 말은 노동자, 농민과 같은 소외된 사회저변층으로부터의 힘의 분출, 진보, 변혁 또는 혁명과 같은 급진적 이미지를 함축하는 담론으로 등장. ‘시민’이라는 말은 그에 대한 보수적 의미를 지닌 대응개념. 시민이라는 말은 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친 변화의 힘을 순치하고, 질서와 안정이라는 가치와 규범을 보다 준봉하는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절제된 시민의 덕성을 체득한 이상형적인 시민의 의미 내지는 이미지를 함축.- 시민이라는 개념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재해석된 한정된 의미를 갖는다. 시민의 개념이 허약한 것만큼 강한 민중적 의미와 내용을 구현하는 시민권의 개념 특히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정책의 설자리 역시 취약.-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한 IMF 위기의 영향이는 한국 경제에 유례없는 위기였지만 동시에 권위주의적 성장모델을 해체하고 노동자와 소외계층에게 사회적 시민권을 확대하는 한국적 복지국가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경제체제와 발전모델을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재벌중심-노동배제적 생산체제로부터 성장과 복지가 병행할 수 있는 노동참여적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던 기회. 그러나 민주정부들의 경제개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극단적인 시장중심적 발전방향으로 가혹화.- 민주정부들의 경제정책의 두가지 특징(1) 성장과 시장효율성의 가치가 경제정책을 계도하는 유일한 가치와 이념으로서 완벽한 헤게모니를 갖게 되었다. 경제정책이 다른 정부 정책도 주도.(2) 집권 초기에는 노동포섭적 그리고 사회복지적 정책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면서 개혁적 요소를 포함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장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보수적 요소의 강화로 전환하는 퇴행의 궤적을 그렸다는 점.2. 권리부여 없는 복지정책- 다렌도르프가 ‘복지의 물질적 급부’(provision)와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권 부여’(entitlement) 개념 구분 : 복지의 물질적 급부는 경제적, 물질적 혜택을 지칭하는 말로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다. 성장에 비례하여 혜택은 증가하며 그 수혜의 크기에 비례하여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는 수혜의 공급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권 부여는 그동안 배제되었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의 권리를 의미하며, 효과적 수요와 적극적 기회창출의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의 자유, 즉 ‘적극적 자유’를 더 많이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함의를 갖는 개념- 김대중 정부 시기의 복지정책이 수혜자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확대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복지혜택의 증가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권 부여가 아니라 복지의 물질적 급부의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질적 급부 증가의 이면이 한국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내용의 퇴보였기 때문.- 복지정책의 특징(1) 민주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시민권 개념 자체를 갖지 못하고 정부가 위로부터 관료적으로 공급하는 범주에 한정된다.(2) 한국의 복지정책은 노동의 참여없는 복지정책,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없는 복지정책으로 특징지어진다. 노동 및 복지정책은 노동 및 복지 행정이며 정책결정은 관료기술적 내용을 갖는다.(3) 한국의 노동 및 복지정책은 시장경쟁의 결과에 대해 사후적으로 열패자들을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에 한정되고 시장경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갖지 못한다.- 경제정책이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와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환경에서 복지정책도 미국의 개인주의적 시장중심 모델과 사회적 안전망 개념에서 도출. 미국식 개념인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이를 모델로 한 ’생산적 복지‘라는 말은 복지혜택의 부여를 사람들의 일할 태세 내지는 일할 조건과 연결시키는 개념.- 사회적 시민권은 노동자 또는 당사자들이 그 실천과정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한국의 복지정책은 정책의 형성, 결정, 시행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참여없이 국가에 의해, 그리고 그 결정을 보좌하는 학자나 지식인 전문가집단들을 통해 관료기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산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참여라는 이름의 관료기술적 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경제적 의미 : 삶의 기회가 닫혀버린 계층의 빈곤화, 그들은 시장경쟁원리가 지배적인 가치로 군림하는 한국사회에서 정부/국가의 ‘부작위적’ 행위,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비결정’의 행위가 빚어낸 결과로 인해 ‘삶의 사이클의 악순환’에 빠진 희생자에 다름아니다. -- 교육개혁의 방향은 사회적 시민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3. 노동배제적 민주주의- 한국 민주정부하에서 신자유주의 시장원리의 가치는 급속하게 팽창. 시장근본주의 가치 이외의 일체의 비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실패한 모델로 인지하는 경향- 그러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강력한 세계화라는 환경에서도 각국의 경제체제와 제도는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가 중심이 되는 자율적 경제정책영역이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2년 OECD 국가들과 한국의 기능별 일반예산 지출비중 비교경제업무 부문의 비중은 총재정지출 대비 25.5%로 18개 OECD 국가들 평균의 10.2%의 약 2.5배, 국방부문도 10.2%로 OECD국가들에 비해 3배,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총재정지출 대비 9.4%로 OECD 평균 37.4%의 1/4에 불과.- 인간의 가치, 그것이 경제에서 고용의 가치로 구현되는 사회에서 경제를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은 사회와 근본적인 차이. 고용의 가치가 경제의 효율성 창출에 있어서 부담과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전 사회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야.- 시장효율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소외계층의 통합과 콘센서스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의 합리적 방법이 될 수 있다. --- 민주주의에 의한 복지국가로의 선택이 전 사회, 국민의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역사적 성공 사례 (1970년대 남부유럽국가, 전후 일본)

사회과학| 2010.08.18| 5페이지| 1,000원| 조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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