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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조사안녕하십니까?귀하의 가정에 늘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저는 OO대학교에 재학중인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조사대상자는 결혼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기한은 11월 20일부터 1주일간을 기한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본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동학대와 빈곤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설문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로만 사용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07년 11월※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를 해주세요.성별①남자 ②여자연령만 ____ 세종교①기독교 ②천주교 ③불교 ④무교 ⑤기타( )학력①무학 ②초졸 ③중졸 ④고졸 ⑤대졸(전문대 포함) ⑥대학원 졸업이상직업①학생 ②자영업 ③생산기능직 ④전문직 ⑤판매·서비스직 ⑥전업주부⑦무직주거지역주거형태①단독주택 ②다세대주택 ③아파트 ④연립(빌라)주택⑤기타( )※ 다음 질문을 자세히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해 주십시오.1. 가족들과 대화시간을 얼마나 자주 가지고 있습니까?① 전혀 안 한다② 가끔 한다③ 자주 한다④ 매우 자주 한다2. 가족들과 하는 대화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① 가족 관계에 관한 이야기② 자녀들 학교생활에 관한 이야기③ 관심거리에 관한 이야기④ 기타3. 자녀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① 전혀 관심이 없다② 별로 관심이 없다③ 조금 관심이 있다④ 매우 관심이 있다4. 평소에 가족 중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눕니까?① 부인, 남편 ② 자녀 ③ 친척 및 형제5. 대화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① 예 ② 아니오6. 당신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① 거의 없는 편이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 ④ 매우 많이7.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① 대화 ② 식사 ③ TV시청 ④ 오락활동8. 가정에서 자녀를 때린적이 있습니까?① 있다 ② 없다9. 만약 자녀를 때렸다면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① 심하게 상처를 입혔다.② 몽둥이로 때리거나 뺨을 때렸다.③ 가볍게 손바닥 등을 때렸다.③ 이 정도는 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10. 아동학대에 대한 생각은?① 남의 집안일이겠거니 한다.②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③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④ 생각해 본적없다.⑤ 내 일이 아니므로 생각할 필요없다.11. 아동학대와 빈곤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① 매우 많은 관련이 있다.②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③ 보통이다.④ 별로 관련이 없다.⑤ 거의 관련이 없다.12. 빈곤한 가정일수록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① 매우 그렇다② 대체로 그렇다③ 보통이다④ 대체로 아니다⑤ 전혀 아니다13. 아동학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사회과학| 2007.12.15| 5페이지| 1,000원| 조회(1,374)

아동학대, 설문조사, 클라이언트, 인사말, 끝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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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현황-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건강보험제도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나 이웃 또는 가족들이 병이 났을 때 사용함으로써 의료비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며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사회보장제도이다.*건강보험의 기능 및 주요역할-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 전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 비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하게 된다.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절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건강보험은 교육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일반 사보험과는 달리 정부가 법에 의하여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5. 건강보험의 장점과 문제점현행 건강보험의 장점으로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의료이익단체를 견제하는 점과 보험료 대비 급여율(보험혜택)이 높다. 또한 소득재분배효과(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과)가 높은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다.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은 감기 등 비용지출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MRI검사등 많은 비용지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보험혜택이 전혀 안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의미로 본다면 서민들이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한다.? 낮은 건강보험의 급여율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율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2004년 총 진료비중 건강보험 급여율은 61.3%(약국포함)이며, 본인 부담률은 3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을 포괄하는 공적보험 체계로서 건강보험이 공보험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보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 낮은 보험료율또한 보험료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저부담-저급여’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필연적으로 큰 질병이 걸렸을때 보험기능이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게된다. 암과 같은 중증환자의 보장률은 평균보다 더욱 낮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과도한 진료비로 인해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건강보험 전체 재정 중 외래이용 비용이 약 70%를 차지우리나라 보험재정지출의 큰 특징으로 외래이용 비용이 약70%를 차지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입원 지출 비율이 더 높은 양상을 보인다.? 높은 본인부담율본인부담율은 질병에 감염된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에 계산된 의료비용을 일정액과 일정율로 나타내는 일정부분을 환자인 개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은 일부의 의료비용을 환자인 개인에게 전가시켜 보제의 개선-건강보험에서 높은 본인부담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보상제가 실시되고 있다. 진료비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본인부담의 상한액과 보상기준액을 낯출 필요가 있다.3)의료저축계정의 부분적 도입-보험료 인상이나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의 증가는 그 변화가 가져오는 편익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데 반해 급여 확충이 가져오는 편익은 질병이 발생하여야 경험할 수 있는 확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개혁방향첫째. 공공병원을 50%까지 확충해야한다.다른 OECD 국가는 그렇다 치고 공보험체계인 우리나라가 의료산업화 모델국가인 미국보다 공공의료율이 낮아서야 말이 되는가?(미국 35%, 한국 8%). 왜 공공의료가 중요한가? 소시민에게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접근성, 표준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 영리병원 도입도 검토해 볼 문제다.둘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OECD 국가 공보험 평균 보장율은 73%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54%이다. 민간의료보험 체제인 미국 45%와 유사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율을 80%로 올리지 않으면 민간보험 도입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민간보험시장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은 거야말로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셋째.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히 하고 요양기관종별 차등수가를 현실화해야한다.동네의원- 지방병원- 전국병원의 진료체계와 전달체계를 확실히 하고, 환자에게 사기치는 선택진료를 폐지하는 대신,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차등수가를 현실화하고, 고가의료장비 전달체계도 만들어야 한다.넷째. 진료비지불방식과 약가결정방식을 개편해야한다.총액계약제와 전면적 포괄수가제를 시행하여야 하고, 보험대상약품을 Positive list로 바꾸고 제약회사의 경쟁으로 약가계약제를 도입하여 거품을 제거해야한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다.-정부가 민간보험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첫째는, 현행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투입되는 정부지원을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줄이고 이를 민간보험 도입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고,둘째는, 현행 공보험이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민영건강보험의 이슈화 과정?1994년 6월 : 의료보험개혁위원회 보고서?처음으로 차액 병실료와 식대 등을 보전하는 민영의료보험의 필요성 논의?1996년 : 의료개혁위원회?보충적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할 것을 건의?2000년 5월 :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지시?2001년 : 보건복지부?민영의료보험 활성화 테스크포스 구성?민영의료보험의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여부와?민영의료보험이 전체 의료보장시스템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 검토 후 대안 제시?2002년 : WTO DDA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협상?민영의료보험 문제가 외국의료기관들의 진입가능성과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2004년 : 경제자유구역 진출 외국병원 건강보험 비적용?내국인 진료 허용?2005년 : 생명보험사에 개인대상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판매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의 목적정부 : 건강보험의 갈수록 늘어만 가는 재정부담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또한 보험료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기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이루려는데 목적의사협회 : 수입이 적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많은 공보험(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자유로이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함에 따른 고수익창출 기대◇ 당연지정제 폐지의 문제점-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탈퇴로 인한 건강보험의 약화- 부유층의 건강보험 탈퇴 및 고급 민간의료 이용(서민의 부담 가중)-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 부담 심화로 인한 의료이용의 한계- 소득재분배 효과 상실로 인한 계층간 갈등해 공보험의 발전이나 보장성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즉, 민간보험이 시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보험의 보장성이 줄어들거나 적어도 현재수준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둘째,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계층은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계층이 될 것이고, 이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공보험에의 추가적 부담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보험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므로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충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셋째, 그간 건강보험은 보험수가를 통해 의료비에 대한 가격통제기능을 담당하였는데, 민간보험 도입으로 그 영역이 축소되면 당연히 의료비에 대한 가격통제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건강보험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의 국민의료비가 상승될 것이다.넷째, 민간보험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는 공보험으로 떠넘길 것이며, 또한 부유층은 민간보험으로 빠져 나가고, 가난한 사람은 공보험에 남게 되어 공보험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다섯째, 동네의원은 민간보험 환자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 질것이고, 그 과정에서 병원들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가인상이나 규제완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여섯째, 누구나 고급의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유층은 민간보험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공보험으로 되어 의료의 양극화(빈부)가 심화될 것이며, 민간보험의 고급의료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존 병원이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민영의료보험 시대 열렸다…'식코' 현실화되나민영의료보험에서의 쟁점은 영리목적의 의료법인 등장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양극화현상, 건보공단 재정악화로 인한 개인부담금 증가등을 들 수 있다.먼저 영리목적의 의료법인이 생겨남으로 인해, 이윤추구를 위해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병원 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적용받지 않는 병원.

사회과학| 2008.06.19| 7페이지| 1,500원| 조회(531)

민영의료보험, 의료민영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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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빈곤의 관계 (사회복지조사론)

1. 연구주제 : 아동학대와 빈곤의 관계◇ 아동학대란?아동학대는 특이한 일이거나 새롭게 밝혀진 것이 아니다. 아동들은 예전부터 부모와 양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아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동학대는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왔으며, 아동학대 행위는 종교적 신념, 가족계획, 미신, 훈육,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정당화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아동학대가 단 한 번의 신체적 구타나 착취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되며, 자신이 의지하는 부모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그렇다면 아동학대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라는 용어를 정의함으로 아동학대의 의미와 범주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제 2조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행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아동학대의 개념은 1960년대 ‘피 학대 아동증후군’ 이라는 용어를 빌어 영아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제한되어 설명되어왔다. 그 이후 아동학대가 신체적 학대 외 정서적, 성적 영역을 포함하는 것 뿐 아니라 방임도 포함하게 되면서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주제를 선정한 이유(사회복지에서 왜 중요한지)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동시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아동시기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가 되면서 사회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아동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깨지면서 계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동양육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성장기의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게 되면 신체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차원 등 다양한차원에서 장·단기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대받으면서 성장한 아동들이 신체장애, 정서장애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행동장애가 심해지면 절도, 공격적 행동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공격성과 과잉활동 등이 증가하였고 신체적 체벌을 많이 당할수록 비행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아동을 학대하는 가정들은 모두 빈곤한 계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빈곤 및 가정내의 스트레스 등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거나 실직 상태이고 생활수준이 낮고, 부부갈등이 존재할 때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2. 선행연구(1) 아동학대 확인을 위한 가정환경 분석 연구 (1990, 이소희)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나 연구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앞으로의 아동학대 대책은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가 아동에게는 여러 가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를 유발시키며, 나아가 이로 인한 가정환경의 경직화와 해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본 연구는 아동학대 대책을 위한 기초적인 접근으로써 가정환경의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를 확인하고자 가정환경의 가설적인 개념모형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개발한 도구를 타당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Ⅱ 이론적 배경1) 아동학대의 개념화-아동학대는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그 현상이 다면적이므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아동 자신의 특성과 아동을 둘러싼 부모, 가족, 사회 등의 주변환경과의 역기능적 관계에 의해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2) 아동학대 가정환경의 개념화-아동학대가 가족의 가치와 접근성, 도덕성 등 가족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학대아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전체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Ⅲ 연구설계-척도 : 아동학대 가정환경의 개념모형과 이 모형을 바탕으로 구축한 아동학대 가정환경 측정모형에 따라 측정변인을 선정.-척도의 유형으로 Likert형 사용함Ⅳ 결론가. 본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미개척 분야인 아동학대 가정환경에 관한 개념적인 틀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측정모형을 개발하였다.나.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발하고자 한 척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척도를 개발,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다. 아동학대 가정환경 척도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 및 가족의 역동적인 심리체계를 바탕으로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확인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2)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2003, 이재연·한지숙)Ⅰ 서론오늘날 많은 아동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태에 놓이고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내에서 주양육자에 의해 발생되며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사’ 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못하고 장기간 가족내에 숨겨지는 일이 많으며 심한 손상이나 사망에까지 이르러서야 우리 주변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전국단위의 일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학대원인이라고 밝혀진 아동, 부모, 가족환경 특성과 각 특성에 따른 학대정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Ⅱ 연구문제1) 아동의 특성(연령, 성)과 부모 특성(연령, 성, 음주정도, 결혼만족도, 아동기 피학대경험, 빈곤)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는 어떠한가?2) 가족환경(세대유형, 가족형태, 주택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는 어떠한가?Ⅲ 연구방법1) 연구대상- 전국 우편번호부를 토대로 지역비례 계통추출방법(Systematic Sampling)을 활용하였으며, 전국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1,094 가구를 표집하였다.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최근 1년 동안의 가정 내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Straus(1998)의 부모-아동 갈등해결척도(CTSPC)를 이용하였으며, 아동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였다.3) 자료분석-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아동·부모 특성별 학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Ⅳ 결과 및 해석가족환경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한 결과 세대형태와 가족형태, 주거유형에 따라 방임 및 체벌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Ⅴ 논의 및 토론-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① 우선,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로부터 체벌이나 구타, 정서적 학대 등을 더 자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② 부모연령이 낮을수록 체벌이나 구타 등이 더 잦았는데, 이는 심리적·경제적으로 부모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유로 나타났다.③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크기, 결손가족 등의 가족유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학대는 다양한 변수, 아동의 연령, 부모의 음주정도, 결혼만족도, 양육스트레스, 빈곤 등 아동·부모의 개인적 특성 및 가족환경 특성에 따라 학대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 아동학대문제의 최근 실태와 해결과제(2005, 남진열)Ⅰ 문제제기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문제를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정 내 훈육의 문제라고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에 따라 아동학대의 문제가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Ⅱ 아동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1) 아동학대의 개념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법 제2조 제4항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에 의한 요인과 가정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등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Ⅲ 아동학대의 발생실태1) 아동학대의 유병률아동학대의 유병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998년 전국의 만 20세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아동학대 발생을 나타내는 유병률이 2.6%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유형별에서는 신체학대가 56.5% 로 나타났고, 다음은 방임 및 유기, 정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2) 아동학대의 발생률아동학대예방센터 신고접수 현황(2001~2003)(단위 : 건, %)구분 연도200120022003아동학대 신고건수2,606(63.1)2,946(71.7)3,536(71.0)일반상담 건수1,527(36.9)1,165(28.3)1,447(29.0)계4,133(100.0)4,111(100.0)4,983(100.0)Ⅳ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1) 아동 개인차원에서의 개입방안① 무엇보다도 아동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해야 한다.② 아동학대 행위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이 요구된다.③ 아동입장에서의 학대행위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다.2) 보호자 및 가정 차원에서의 개입방안①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성되어야 한다.② 보호자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③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같은 사회복지기관을 늘리고 아동학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을 위한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망을 조직하여 활용한다.

사회과학| 2007.11.23| 6페이지| 1,000원| 조회(580)

아동학대, 빈곤, 사회복지조사, 선행연구, 문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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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에 대해

- 현장에서 경험한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 -학과 : 세무학과학번 : 4385935이름 : 최필영1. 사례관리의 개념 및 활용(1) 사례관리의 개념-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향상과 복지를 위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일련의 서비스를, 문제의 심각성 정도 및 해결과정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함과 동시에 각 단계간의 지속적인 연관성이 있도록 제공하는 문제해결과정이다.(O'connor, 1988; Roberts-Degennaro, 1987; Baker & Intagliata, 1992).이것은 일련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지속성, 서비스간의 연계성, 통합성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재활 및 사회복귀서비스 프로그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관리의 주요개념(양옥경, 1996)①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②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내에서의 조정③조화롭게 조정된 서비스의 통합④서비스 제공의 연속성⑤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례관리자의 책임(2) 사례관리의 목표- 사례관리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개별화된 통합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례관리의 목표는 세부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Baker & Intagliata, 1992)①개별화된 접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접근이다. 사례관리에는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강조되는 점이다. 클라이언트는 결정사항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②지속성-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사례관리는 필수적이다.③효율성의 극대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의 극대화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서 오는 전달체계 상의 손실을 줄여 그 비용을 서비스 내용에 투입하고자 하는 것이다.(3) 사례관리의 내용1) 사정: 욕구 및 기능사정, 자원사정- 일반적으로 욕구의 주요영역으로는 소득, 주택, 취업, 건강, 법적 욕구, 교육 욕구 등을 지적한다.(Gil, 1976)- 자원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이해와, 기관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이다. 자원목록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5가지를 설명한다.(Sorenson et al, 1979)①이용성 ②적정성 ③적절성 ④수용성 ⑤접근성2) 개입- 직접개입: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례관리 과정 그 자체의 효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개입을 의미한다.- 간접개입: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체계의 수행이나 작용을 변화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Moxley, 1993)- 사례관리의 개입원칙① 서비스의 개별화 : 개개인의 고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②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 제공되는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들에 응할 수 있어야 함③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극대화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가능한 한 보장④ 서비스의 지속성 : 클라이언트를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돌 볼 수 있어야 함⑤ 서비스의 연계성 : 복잡하고 분리되어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내의 서비스들을 연결( 중개자 혹은 권익옹호자의 역할)3) 평가- 사례관리에서의 평가는 사회복지실천에서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①클라이언트에 대한 평가②관리체계에 대한 평가③클라이언트의 평가(4) 사례관리의 활용- 우리 나라에서 사례관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특히 1992년 전국에 144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사례관리의 도입이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조하고 지원망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사례관리 기법의 도입이 대상자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사업이나 장애인복지사업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사례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사례관리의 서비스 과정차원에서의 활용① 사정(assessment) : 다차원적인 접근을 의미(심리적, 사회적 기능?지지망, 자원)클라이언트와 환경이 가지는 장?단점 모두를 사정② 계획(planning) : 사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계획③ 연결(linking) :? 클라이언트에게 공식적?비공식적 모든 자원들을 연결하는 것 (타기관에 의뢰)??④ 점검(monitoring) : 서비스전달을 지속적으로 감시 또는 감독하는 기능 ( 클라언트의 향상 정도를 평가)⑤ 권익옹호(advocacy) : 힘이 약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기관 및 다양한 환경체계에 대항할 수 함? => 사례관리자는 직접적 서비스의 실천가인 동시에 권익옹호가, 조력가 등의 간접적 서비스를 수행2. 직접 참여했던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를 어떻게 할지- 실습기관에서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함.- 가정방문한 클라이언트의 상황클라이언트는 독거노인으로 나이는 80대이고 저소득층에 속하였고 의료보호1종의 의료보장을 받고 있었다. 주거환경은 사글세로 살고 1년에 100만원 정도의 돈을 내고 살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 가족은 딸이 셋이고 할아버지는 50년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딸들과의 관계는 전화통화만 가끔한다고 하였다. 셋째딸이 한달에 한번쯤 와서 목욕도 시켜주고 교회도 같이 간다고 하였다. 사회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노인수당과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생활비로 쓰기에도 부족하였고 건강도 나이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눈이 좋지 않았다.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한달에 한번 약을 받고 병원에 치료를 하러 다닌다고 하였다. 사회적인 관계망은 동거가족이 없는 상황이므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였고 기독교를 믿으나 혼자서는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셋째딸이 올때만 간다고 하였다. 이웃이나 경로당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였다.

사회과학| 2007.11.23| 4페이지| 1,000원| 조회(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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