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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필요성과 대응방안 추진과제

Ⅰ. 서론최근 국제경제 환경은 WTO 체제와 함께 FTA를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WTO에 의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와 개별국가간의 지역적 자유무역주의라는 두 개의 축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즉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서비스 산업 및 일부 취약한 산업을 개방함으로써 세계경제의자유화 물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FTA는 순수한 자유무역은 아니지만 자유무역에 접근하는 현실적인 방법 중의 하나다. 원론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으로 소득불평등도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무역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사실이며 그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역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며, 우리나라 역시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 중의 하나다. 2007년 말 한국수출은 3500억 달러를 한국무역은 650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한국무역의 성장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FTA 확산에 따른 한국무역의 증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한미 FTA는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따라서 본 레포트는 한미 FTA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Ⅱ. 본론1.FTA의 정의와 추진배경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할 수 있다.오늘날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4.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5.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ASEAN(07,6월 상품협정 발효) 15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07.4월)하였으며, EU,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2. FTA 필요성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 세계화, 지구촌화, 더 이상 세계의 각 국가들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가 없다. WT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과 교역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인도, 러시아 등 거대 신흥개도국들은 우리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뒤쫓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최대수출시장이었던 미국에서도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한국은 돌파구로서 한?미 FTA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3. 한-미 FTA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 對韓 최대 투자국,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Test Market으로써 미국 수입시장 규모는 1.7조불로서 일본, 중국과 아세안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국가점유율(%)미국21.8EU18.3 (역외)중국8.0일본6.5캐나다4.0세계 수입시장 점유율(04년)그러나 우리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감소 추세로서 중국, 인도 등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추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심각해져 우리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5년 3.25%에서 2005년에는 2.62%로 크게 낮아졌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간 교역구조의 보완성과 유사성을 비교해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과 미국과의 무역보완성은 1970년대 이후 소폭의 등락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줄곧 낮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반면, 수출유사성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미국과의 수직적 분업에 어울리는 형태여서 유사성보다는 보완성이 높아 그만큼 양국간 교역량이 많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을 거쳐 점점 더 경쟁적인 구조로 바뀌어가면서 미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낮아지게 된 것이다.국가증가율(%)한국5.2중국23.8대만0.6인도20.9일본6.6대미 수출 증가율(05년)따라서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4. 한-미 FTA 허와실우리나라에서는 각 산업별 이해관계를 비롯해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다 예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미국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긴다면 미국시장에서 상당한 기회를 맞게 되겠지만, 반대로 경쟁에서 도태될 경우 FTA의 피해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진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을 해보기도 전에 한미FTA 체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FTA반대론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취약 산업 붕괴나 대미 종속은 앞서 FTA를 체결한 과거 여러 나라의 실증적 경험을 봐도 근거가 희박하며,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자원 배분 효과를 고려하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한미FTA 반대론자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이라는 이유로 FTA 자체를 전면 반대하는 것보다는 미국, EU 등 선진국의 예처럼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나 정당, 의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거나 보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겠다.5. FTA 추진방안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무역자유화는 경제성장의 지름길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이다. 그러한 점에서 자유무역을 위한 FTA는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첫째, 다양한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FTA는 순수 자유무역은 아니다. FTA는 자유무역을 표방하지만 협정체결 국가들끼리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의도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의, 보호무역의 일종이다. FTA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로부터 특정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급자로 무역을 전환하는 것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이것은 순수자유무역처럼 국가 간 분업을 확대시키기보다는 국제간 분업을 방해하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를 통해 효율적인 공급자에서 비효율적인 공급자로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 대하여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비교우위가 있어서 어느 한 국가와만 FTA를 체결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단기적인 손해산업의 문제가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의 경우 농민이 피해볼 수 있지만 한.일 FTA의 경우 농민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FTA가 농민과 같은 특정 그룹에 피해가 간다는 인식은 잘못이고 이러한 것은 다양한 FTA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만약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강철을 수입한다면 강철을 생산하는데 종사하는 한국 사람들은 줄 수 있다. 그러나 강철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비용은 떨어지거나 적어도 오르지는 않는다. 한국의 농기계가 한국과 외국 시장 모두에서 보다 경쟁력이 있게 된다. 한국의 농기계 상인들은 보다 많은 생산물을 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농가들은 보다 더 경쟁력 있게 된다. 왜냐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질이 좋은 장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강철에서의 자유무역은 어떤 일자리를 희생시키지만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FTA를 통한 자유무역으로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업이 되었을 경우 다른 산업에서 고용이 될 수 있는 것은 경제의 유연성에 달려 있다. 경제의 유연성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규제의 과다에 달려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규제가 덜한 경제일수록 유연성이 좋고,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규제가 많은 경제는 유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에서 발생할 실업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쉽게 일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셋째, FTA로 손해 보는 그룹에 대해 한시적인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있다.

경영/경제| 2007.12.20| 12페이지| 2,000원| 조회(406)

한미, FTA, 한미 FTA, 무역,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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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실업정책 평가,비판

Ⅰ. 서론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실업률의 중요성을 배우고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취업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웃이나 친지들 가운데서도 실업자 발견이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 분야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도 아니다. 참여정부는 국정목표의 하나로 ‘일자리 창출’ 을 내세웠다. 200만 일자리 창출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취임 일성에서 “일자리 창출을 정책 1순위”라고 했다. 그러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책 1순위라는 일자리 만들기는 실패했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청년실업 해소 명목으로 사용한 예산은 2조 4646억 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청년층 일자리 수는 되레 45만개나 줄었다. 정부가 공언한 일자리 창출정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과다. 국민이 낸 세금을 펑펑 쓴 결과가 이렇다면 정부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전략적 접근 없이 단지 눈에 보이는 정책만 시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정책 그대로 예산만 더 투입 되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정부는 그동안 ‘되지도 않을 정책’ 만을 고수했다.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이며,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5년 내내 펴오고 있다. 다음과 자료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심지어 2005년 5월 감사원은 “정부가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당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실업과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인력수급전망 없이 부처별로 제각각 사업을 추진해 업무 혼선과 중복 사업의 문제를 드러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오래 일할 수 없는 일자리’에 정부가 지나치게 집중했다는 것이다. 취업률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생긴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정부는 2조원을 풀어 ‘사회 서비스 일자리’어서 많은 혼란과 중복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고 기존에 자원봉사까지도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국가의 건강한 부분까지도 병들게 하고 있다.2. 일자리 지원 사업 개요지원 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도부터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국민의 직. 간접적인 고용 지원을 위해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적극적 일자리 창출정책 사업’ 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06년도 일자리 지원 사업은 11부 2청 1위원회에서 8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주: 국회예산처 통계총1조 5,463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2만 6천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 1조 4,038억 원 대비 10%이상 증가한 것인데, 2006년도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52만 7천개의 일자리 중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일자리는 23만개로 전체 43%에 달한다. 2006년도 일자리 지원 52만 7천 명 중에 1년 이상 일자리지원인원은 전체의 18.99%인 9만 5천 명 정도이며, 1년 이상 일자리지원인원 중에서 공공부문 채용을 제외할 경우, 재정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일자리지원인원은 4만 2천명에 불과하다.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지원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이다.2007년도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안은 총 2조 9,316억 원이고, 계획인원(안)은 61만 9,769명(공공부문 인력채용 제외)이다. 2007년도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9,593억 원 증가했다. 2007년 일자리 지원 사원 계획규모가 확대된 이유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형 예산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조 4,441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실업대책 ?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은 전년대비 예산은 각각 905억 원, 1,025억 원 증가하였으나, 지원인원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이와 같이 일자리 지원 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15개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세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심각는 2가지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이유로 2006년도에 사회적 일자리 유형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형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07년도의 경우 11개 부처에서 39개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7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이 21개, 신규사업은 18개로 전체 사업 수의 46%가 신규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 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예산과 지원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1조 4,441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총 21만 2,51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사업)서비스 수혜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참여자의 중도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근무태도불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근로참가자들이 국가의 지원 속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노동부－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사업)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은 자립지향을 통한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나, 아직까지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모호하다. 수익금이 정부지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자립지향형 사업단체 수는 66%이고, 정부지원금 수준의 수익금을 창출하는 사업단은 12%에 불과하다. 사업단의 성과평가를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자립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5.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정부는 노인 ? 여성 ? 장애인 ? 저소득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4개 부처에서 18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6,3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2만4,796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근로사업 (보건복지부－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자활근로사업은 본래 목적인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배양 및 자립촉진 효과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사업, 민간시설 영아반인건비사업, 지역아동센터(공부방)운영 지원사업 등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사업에 포함시키기 부적격한 사업들이다.정부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단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이 반영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의 재원배분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의 점검이나 의견수렴 등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비하여 이를 제도의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기 ? 저임금 위주의 일자리지원일자리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이로 인해 양질의 고용창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대표적인 예가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월 20만원, 7개월 지원) 노동부의 청소년 직장체험 ? 방문도우미사업(월70 만원, 11개월 지원),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지원사업(월 77만원, 12개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006년도 일자리 지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평균 일자리지원기간은 8.66개월이고 평균지원금은 월 42.28만원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주: 통계청 통계정보 시스템주 18~35시간 근무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03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불완전고용 일자리가 추가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자리지원사업의 80%이상이 1년 미만의 단기적인 일자리이므로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일자리지원 수는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수라고 볼 수 없고, 상당 부분이 전년도 일자리를 대체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예산사업을 통해 지원된 일자리 수를 먼저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에 입각하여 산출할 때 정확히 계산될 수 있다. 일자리지원인원에서 대체효과와 전치효과 및 사중손실을 차감하여 구해진 순 고용효과만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 따라서 정부가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인원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경제차원에서는 부분적인 지원효과만이 나타난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는 전체 일자리창출 수의 약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하반기 평균 일자리창출인원을 35만 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일자리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효과를 3만 5천명 내외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국정브리핑 2006년 8월 7일)주:국회예산처, SERI추정치10. 일자리 지원 사업 외적요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노조의 강력한 영향력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실제 임금수준이 균형수준보다 높게 형성됨으로써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인데, 경직성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고용보호법제(채용 및 해고 조건에 대한 규제) 고용조건(휴일 및 휴가, 근로시간, 초과근로 수당등)에 대한 규제, 노조의 영향력과 임금교섭 방식, 최저임금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특히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얻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정부의 규제로 고용보호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거나 기존 노조의 영향력이 강력할 경우 기업들이 기존 근로자를 쉽게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 인력 고용에 매우 신중해지게 되고, 이 때문에 청년 인력과 미숙련 인력이 일자리를 얻기가 더 힘들어지며, 그 결과 장기 실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을 경우에도 기업의 노동수요를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현 정부는 주5일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확충 등 과도한 노동시장의 개입정책을 펴왔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체로 가장 낮있다.

경영/경제| 2007.11.26| 15페이지| 2,000원| 조회(581)

실업, 정책실패, 청년실업, 참여정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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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경상수지, 무역수지] 한국 서비스수지 분석,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Ⅰ. 서론경제학을 공부하기 전 아니, 최근 까지도 '대외무역에 있어서 흑자는 선(善), 적자는 악(惡)'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즉 무조건 많은 흑자를 내는 것이 좋은 것이고 조금 이라도 적자가 나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이라 생각했다. 대부분의 국민들 또한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 한다. 경상수지 부문 중 상품수지는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서비스수지 부문의 적자가 크게 불어나고 있어 걱정의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는 '밑지는 장사'를 뜻하지는 않는다. 효용극대화 차원에서 보면 경상수지가 적자이면서도 국민의 살림살이는 건전할 수 있고，경상수지가 흑자여도 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의 색깔이 아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제수지를 흑자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아니다오직 '사람이 자원'인 한국의 현실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히고, 공부하는 것을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구촌 시대에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이나 세상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추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부인할 수 없다. 해마다 해외여행, 유학·연수 사상 최고 기록경신은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다이내미즘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여행과 유학·연수 그 자체가 결코 아니다. 문제는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까지 흥청망청 밖으로 나가 쓰는 것이다. 이를 테면 해외 쇼핑·골프·스키관광이나 공부할 뜻이 별로 없는 아이들까지 해외로 내모는 무리한 조기유학 등이 대표적이다. 서비스수지 구성 항목 가운데 로열티, 특허료, 컨설팅비 등은 선진국의 고급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경제활동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가장 큰 요인은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무리한 조기유학 열풍이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해외여행과 유학·연수가 급증하는 것은 국내 여행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반증이다. 이런 것들은 국내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막으려 해서도 안 되겠지만 경제 건전성 및 대외신임도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따라서 본 레포트는 한국 서비스수지의 추세와 분석을 통하여 적자 발생 요소와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Ⅱ. 본론1. 배경한국경제는 원화강세와 고유가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냈다. 경제성장이 불리한 여건에서도 수출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수출은 2003년 이래 4년 연속 두 자릿수의 경이적인 증가세를 달성하였다. 이는 한국의 저력과 함께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약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반면 서비스 수지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 여행수지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흑자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2000년대 들어 적자폭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서비스 부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2.최근 서비스수지 추이2006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187억 6천만 달러로 2005년의 136억 6천만 달러보다 51억 달러나 늘어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1990년 이후 연간 서비스수지는 199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지속하면서 2005-06년 중에는 적자규모가 매년 50억 달러 이상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07년 2월 중 서비스수지 적자는 25억 5천만 달러로 월간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2007년 1-2월의 누적 서비스수지 적자는 44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동기의 34.5억 달러대비 10억달러 이상 확대된 금액이다.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는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 수지가 전체의 약 70%로 주도하고 있다.여행수지는 06년에 -129억 달러까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사업서비스 수지는 -68억 달러로 05년 대비 적자 폭은 다소 감소했으나, 적자폭의 지속적인 감소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또한 통신과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과 2000년 사이에 조기유학생은 2배 이상 급증하고 2003년과 2005년 사이에도 10,498명에서 20,400명으로 2배 가까운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학?연수수지는 00년 -9.3억 달러에서 06년에는 4.7배 증가한 -44.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유학?연수수지 적자폭 확대는 영어교육 수요급증과 과도한 조기유학 열풍이 불러온 결과라 할 수 있다.해외 유학?연수는 단순한 소비 지출이 아니라 무형자산 투자 지출로서 의미를 가지므로 수지 적자 자체를 문제시 할 수는 없으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조기유학 열풍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기술 및 브랜드 경쟁력 부족IT 서비스와 법률, 회계, 광고 등 사업서비스 부문의 대외 경쟁력 부족으로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통신, 사업 서비스의 적자가 심화되었다.2006년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의 적자는 5억 3천만 달러로 전년(1억 3천만 달러)대비 4억 달러 확대되고 2006년 중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료처리 관련 서비스 지급은 4억 9천만 달러로 수입(1억 8천만 달러)의 2.8배에 달한다. 또한 인터넷 보급 확대도 통신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기다 해외 마케팅을 위한 광고와 시장조사, 기업과 금융의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등에 대한 해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이들 사업기술전문서비스가 포함된 사업서비스수지 적자는 1998년(11억 5천만 달러)과 2006년(68.3억 달러) 사이에 6배가 확대되었다. 이것은 기타수지 적자 70억 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수로, 동 분야에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국내 사업서비스 관련 기업의 영세성과 경쟁제한적인 규제, 그리고 정부지원 부족이(고급인력 양성 및 금융지원 등)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해외 원천기술 및 프랜차이즈 수입 증가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기술 도입을 위한 로열티 지급이 증가함으로써, 기술무역수지(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 적자가 2001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등으로 해외 보험서비스 수요 증가외국보험회사의 영업활동 증가와 방카슈랑스 등의 영향으로 국내 보험시장이 확대되며 해외재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와 태풍, 지진 등 빈번한 자연재해 등으로 요율 인상 및 특약조건 강화로 해외재보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 1-2월 해외재보험 누적 지급액은 1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천만 달러 증가한 것이다.또 국내기업의 해외 생산기지에서 수출입량 증가로 수출입 적하보험 등 손해보험 부담이 증가했는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의 연간 1천 건 내외에서 2000년의 2,082건, 2006년 5,185건으로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4. 문제점2000년대 들어 2004년까지 해외소비는 연간 13.8%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민간소비는 2.7%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낸 바 있다.해외소비는 가계의 입장에서 소비를 하지만 국내의 생산이나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해외소비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 국내고용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5년 해외소비가 모두 국내에서 평균적인 가계지출 구성비율대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취업유발계수를 고려할 때 약 23만명(=(16.9명/10억원)*13조 6천억원)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만큼 고용창출 기회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실업률을 1.0%포인트나 낮출 수 있는 규모이다.?주요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저조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물론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IMF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경쟁력은 0.72로서 경쟁력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미국(1.53)이나 영국(1.70), 프랑스(1.08), 이탈리아(1.0) 등에 크게 뒤지는 수치이다. 나머지 서비스 가운데에서는 운수와 사업서비스 부문이 비교적 높고 통신, 여행, 금융, 보험 등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국내 관련 산업은 이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수지 적자가 구조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는 이미 상품수지 흑자를 상쇄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개방 압력과 원화강세,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서비스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칫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구조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도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만성적인 적자 부문의 대응책 마련과 서비스 부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개선방향해외여행이나 사업서비스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서비스 수지를 개선시키는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해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여행과 유학·연수를 무작정 탓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시장개방으로 해외의 선진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내 관광업과 교육의 질을 계속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라 하겠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인당 GDP 증가와 원화 강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고급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한국의 관광산업은 주변국과의 가격 경쟁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간 융합(예: 문화, IT-관광), 컨벤션산업 활성화 등 관광자원 고급화 및 다양화로 내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흡수해나가야 한다.둘째, 유학 수요를 대체할 국내 교육서비스 다양화와 고급화가 필요하다. 교육시장 개방, 공공 차원의 영어교육 확대 등으로 국내에서도 해외유학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질적 개선, 입시제도의 개선,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대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를 대신 할 수 있는 국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내기업에서의 인턴 경험 등을 채용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셋째,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체계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형화 유도를 위한 한시적 세제 지원, 다.

경영/경제| 2007.11.26| 12페이지| 1,500원| 조회(608)

경상수지, 서비스수지, 흑자, 적자, 상품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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