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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경관조사해석

장소와 경관의 해석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및 주변지역15년간 쓰레기 매립지의 역할을 해왔던 난지도와 그 주변 지역인 상암동 일대에서 사회적, 공간적 영향에 따라 변화된 이 지역의 생활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서기 전 그곳은 쓰레기 매립지에 불과했다. 난지도라고 불렸던 이 곳은 과거 난꽃과 영지가 자라던 섬으로, 섬의 이름은 오리가 물에 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오리섬 또는 압도라고 하였다. 지리적으로는 한강의 북쪽 연안에 치우쳐 있으며 상암동에 속한다.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은 서울특별시의 마포구에 발달한 범람원 지역인 난지도를 사용해, 1977년 제방이 만들어진 후 만 15년간 서울의 생활쓰레기 전량과 산업쓰레기의 일부를 매립했다. 1980년대 후반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악취·먼지 공해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1991년 김포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조성되어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이후 메탄가스와 침출수(浸出水) 등으로 환경이 악화되어 생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수풀이 자라면서 곳곳에서 각종 동·식물이 발견되는 등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것이 확인되었다.폐쇄 이후 난지도는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안정화 공사가 2020년까지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1차로 1996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메탄 등의 발생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가스 추출공과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또 한강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수벽과 침출수 집정소 및 침출수 처리장이 설치되었다.15년간 쓰레기매립지의 역할을 해 왔던 난지도와 그 주변 지역인 상암동 일대는 상당히 낙후되어 버려진 공간에서 상암 새천년신도시(Millennium City) 조성계획 결과, 현재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어 집 값이 폭등하고 투기열풍이 부는 등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 공간적 변화에 따라 변화된 이 지역의 생활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1. 1910년 당시 난지도'난지(2m의 초대형 디지털 전광판 2개와 지붕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 108개를 비롯한 첨단음향설비, 268개의 조명시설, 폐쇄회로TV 같은 보안 및 방재안전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경기장 밖에는 월드컵 대회에 맞춰 최고 2백2m의 물줄기를 뿜어내는 월드컵분수대가 가동되었다. 직경 21m, 높이 9m의 원형 돔 형태인 이 분수대는 바지선 위에 실려 이동 가능한 이 분수대는 월드컵 경기 후에 선유도 공원 하류로 옮겨졌다.그림 SEQ 그림 * ARABIC 4. 변화된 현재의 난지도 모습1. 경관의 종류에 따른 해석(1) 일상적 경관일상적 경관이란 인간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상적인 필요에 의하여 창조되는 공간, 즉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을 말한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평소에 이곳의 영화관이나 상업시설, 공원 등을 이용함으로써 일상적 경관의 모습을 연출해내고 있다. 과거 쓰레기 더미들만이 차지할 수 있었던 이 장소가 이제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 의미 깊게 다가왔다.➀ 문화의 공간이곳 주민들에게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한 주변지역은 생활 속 문화행위를 결정짓는 요소의 일부로 애용되고 있었다. 지난 달 중순에는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가 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되어 이곳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옛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내에 위치한 영화관은 주변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외부 관람객까지 유치하며 성황을 누리고 있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영화관을 방문하여 영화관람을 즐기며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그림 SEQ 그림 * ARABIC 7. 산책로그림 SEQ 그림 * ARABIC 8. 난치천그림 SEQ 그림 * ARABIC 9. 자전거 대여➂ 상업적 공간월드컵 경기장 내에는 많은 상업시설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카페나 음식점 등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기능을 수행하면서, 번화가에 나가기가 쉽지 않은 아이와 꿈의 상징을 나타내는 경관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그림 SEQ 그림 * ARABIC 16. 어린이 축구교실그림17에서 보이는 캐릭터 동상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기념동상으로써, 상징적 경관의 성격을 띄고 있다. 만화캐릭터 같은 모습과 원색의 사용이 동상으로써의 위엄함 보다는 친근하고 밝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앞서 수업에서 배운 사례 중에서 대학생과 함께 어울리며 벤치에 앉아있는 동상처럼, 캐릭터들이 단상 위에 올라가 있기 보다는 관람객과 눈높이를 함께 하며 웃고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그림 SEQ 그림 * ARABIC 17. 한일월드컵 기념동상(3) 힘의 경관월드컵 경기장 자체를 하나의 객체로 인식해보았을 때, 이는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자본의 상징으로써 힘의 경관이라고 볼 수 있었다. 철저하게 버려진 공간이었던 쓰레기 매립지가 이토록 변모하는 데는 자본의 힘이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시원하게 뚫린 도로가 또 하나의 특징이었는데, 이것 역시 힘의 경관으로 해석하였다. 도로가 발달한 야경의 사진을 보면 이 같은 힘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그림 SEQ 그림 * ARABIC 18. 힘의 경관으로써의 월드컵 경기장 그림 19. 야경 사진그림 SEQ 그림 * ARABIC 19. 월드컵 경기장 앞 광장힘의 경관의 하나로 경기장 입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곳은 넓은 광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었다. 위의 사진에서 보면 넓은 광장에 걸맞게 CGV라는 커다란 글씨가 눈에 띈다. 하지만 사람들의 크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는 엄청나게 큰 간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월드컵 경기장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는 동문, 서문 등의 글씨보다 훨씬 두드러지는 영화관 광고간판은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객인지를 혼동시키는, 자본이 지배한 힘의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4) 버려진 경관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조사지역에서 버려진 경관이나 절망의 경관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 당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미래지향적인 열린 광장으로 꾸몄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환경교육 및 휴식과 운동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했다. 평화의 공원, 이곳은 통일과 한민족 도약의 시대가 될 새천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그림 SEQ 그림 * ARABIC 22. 공원에 앉아있는 시민들 그림 SEQ 그림 * ARABIC 23. 평화로운 분위기의 공원➁ 하늘과 맞닿은 초원, 하늘공원월드컵공원 중 가장 하늘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하늘공원은 난지도 제2 매립지에 들어선 초지공원이다. 제2매립지는 한강 상류 쪽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은19만㎡로 이곳은 난지도 중에서 가장 토양이 척박한 지역이다. 하늘공원은 자연 천이가 진행되는 생태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공사의 결과로 형성된 인공적인 땅이다. 따라서 이 공원은 척박한 땅에서 자연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다. 무엇보다도 하늘공원의 특징은 광활한 초지가 펼쳐져 있다는 데 있다. 높은 키 초지 북쪽에는 억새와 띠를 심어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 속에서 시민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 낮은 키 초지에는 엉겅퀴, 제비꽃, 씀바귀 등의 자생종과 토끼풀 같은 귀화종을 합하여 심었다. 또한 2000년부터 하늘공원을 중심으로 난지도에 3만 마리 이상의 나비를 풀어놓았다. 난지도에서 가장 높은 이곳에 서면 서울의 풍광이 한눈에 펼쳐진다. 이곳에 오르면, 사람들이 숨을 고르며 서울의 전경을 각자의 사진기에 담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그림 SEQ 그림 * ARABIC 24.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그림 SEQ 그림 * ARABIC 25. 하늘공원 갈대와 풍차➂ 서울의 석양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노을공원난지도 제1매립지 약 36만㎡ 에 조성된 노을공원이 최근 환경문화공원으로 재탄생되었다. 초기에 노을공원 대부분의 면적이 대중을 위한 골프장으로 조성되었으나 실질적 역할을 못해온 노을공원은 모든 시민의 일상 속에 생명력 있게 살 솟아오른 지붕은 전통연의 모습이 추상화된 것으로 경기장의 열광과 발전을 향한 꿈을 하늘로 띄워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월드컵경기장이 국가를 상징하는 건축물인 만큼 국가의 이미지와 문화를 전 세계에 높이 띄워 보낸다는 것이며 나아가 21세기 인류의 희망을 세계로 띄워 보내는 상징적 성격도 지닌다고 할 수 있다.그림 SEQ 그림 * ARABIC 30. 월드컵 경기장 설계 컨셉 드로잉오늘날 경기장은 ‘경기 진행’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문화적 기능까지 훌륭하게 만족시키는 공간이어야 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설계 및 신축 당시 매우 낙후됐던 서울 서북부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안고 출발했다. 생태공원, 영화관, 쇼핑몰, 생활스포츠 시설 등이 ‘축구’라는 단 하나의 경기 종목으로부터 능률적으로 파생되어 상호 연관성을 이뤄야 하는 공간이어야 했다.이 대목은 어떤 면에서 설계자 책임 밖의 일이다. 물론 설계자는 대규모 하드웨어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고려해 작업한다. 주차, 출입, 대피, 편의 등 세부 요건의 결합에 의해 경기장이라는 전체가 구성된다. 그러나 일단 그 상상이 현실이 되고 거대한 경기장과 그 부속 기능들이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은, 김영진 부장의 말을 빌리면 ‘사람의 일’이다. 사람이 발상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문화적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서울월드컵경기장은 대규모 경기장 신축이나 증개축 이후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모범으로 꼽힌다. 그 무렵 동시에 지어진 대규모 경기장이 다목적 운영은커녕 원만한 축구경기 진행 면에서조차 기본 점수 이하에 머물고 있는 반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조기 흑자 전환 및 다층적 수익 창출이라는 선례를 남겼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하철에서 올라오면 곧바로 광장 및 출입구로 이어지는 놀라운 접근성과 ‘수도’의 부도심권에 신축했다는 이점 그리고 국가대표팀 주요 경기 유치 및 프로구단 서울FC의 연고지 이전 같은 기본적인 요소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3

생활/환경| 2009.12.20| 17페이지| 2,000원| 조회(539)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경관조사, 지리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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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스캔들을 읽고

1. 서론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대규모 회계부정 및 분식회계로 1990년대가 저물어갈 무렵 이슈가 되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CEO의 탐욕에 기인한 회계스캔들로 사회 전반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 CEO들은 징역을 선고 받을 예정이고 이에 대해 미국은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사회시스템의 재구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IMF 이후 회계부정을 커다란 사회 문제로 인식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본서는 기업의 탐욕과 타락한 정치로 인해 미국이라는 국가의 전체 이미지가 얼마나 평가절하 될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기업이 제공한 회계정보를 가지고 관리적 혹은 재무적 의사결정 내리게 되므로, 사회의 주용 구성인자인 기업이 경영활동을 행한 결과에 대한 투명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화와 정시, 경제상황까지 파악해야 한다. 곧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90년대 내내 미국 사회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경제정책들과 미국 기업들이 행한 경영활동의결과로, 뉴딜 정책 이후로 지켜왔던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 사회의 미덕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다량의 회계부정이 이뤄졌음을 방대한 자료를 인용하여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다.회계는 그 사회의 산물인 동시에 사회에 속한 기업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므로, 특정한 기업이 경영활동을 행한 결과는 회계를 통하여 그 조직의 징후를 알려준다. 따라서 기업실체는 회계가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살릴 수 있어야 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본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회계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을 다각적인 각도에서 분석해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사회에 주요한 구성 인자인 기업은 어떠한 역할을 제공해야 되는지를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외부정보이용자들을 위하여 의무적으로만 제공되는 재무제표 정도의 정보의 의미를 뛰어넘어, 경영활O들은 기업의 속임수를 하나의 그럴듯한 작품으로 만들어냈다. 이익의 과대평가, 저평가, 세금회피는 도박사들의 속임수가 계속되는 것처럼 끝을 볼 줄을 몰랐다.- 야바위 기업스톡옵션은 회사의 수익고선이 하강할 때, CEO의 급여가 가차 없이 삭감될지라도, 경영진의 최저 소득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된다. 미국 기업들의 지도자들은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궁리만 해왔다. 씨티그룹에서 과도한 급여를 지급받은 CEO 샌디웨일은 선견지명을 갖고 계약하여 그가 돈을 지출할 때마다 새로운 옵션으로 주식 포트폴리오가 자동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스톡옵션다양한 보상의 형태로 기업의 원장에 비용 처리 하지 않아도 되고, 세무조사 시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무공무원들을 속이기도 쉽다. 스톡옵션은 현금화되었을 때만 회계처리를 한다. 그들의 기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때라면, 그들은 스톡옵션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며, 기업은 세금의 대폭 삭감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복 이익을 부풀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기업은 스톡옵션을 갖고 실제보다 건전하게 보이게 하는데 이는 2002년 5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스톡옵션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포함하여 기업의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강화시키는 계획을 공표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위대한 401 환상각 기업은 CEO들이 퇴임한 후에도 뒷구멍으로 퇴직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평직원들의 연금계획에 대해서는 신경조차도 쓰지 않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의 노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CEO들의 대출행위일반 사람들이 대출을 원한다면, 그들은 은행에 가서 수백 장의 양식을 작성하고 수많은 질문에 응답하고, 추천장과 담보를 제공하고 나서 한 달이나 그 후에, 당신은 거절통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 CEO들은 단순하게 수표를 작성하고 골프 라운딩을 즐기며 협조적인 이사회에서 그 건을도 대가를 치루지 않고 수치를 상향시키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만족을 시킬 수 있어 이 방법에 아주 중독되게 된다.“기업 구조조정은 미국에서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일하며 요즘 가장 파괴적 행복을 느끼고 있는 남자는 “전기톱”이라 불리는 알 던랩이다. 아무런 계획 없이 종업원을 단순히 해고시킨 사례로는 보잉사에서 3만 명과 다임러 크라이슬러에서 2만 6천명이다. 이들 사례로 회사를 건설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아닌 마구잡이식으로, 직원들을 해고하진 않았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일부러 분노와 모욕감을 극도로 표현하며 무감각하게 그 일이 감행되었다. 책임감을 갖고 구조조정 하는 것과 속 편하게 해고해 버리는 것 사이의 경계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요점이 아니다. 직장을 보호하는 것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기업 병균 문화그간 미국사회에서는 세금을 회피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대신에 직원들을 해고하고, 주주들을 벗겨먹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왔다. 그런 것을 전환시키는 것은 고상한 졸업식 연설과 씨알도 안 먹히는 대통령 연설과 더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개혁이 너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굴하게 흐느껴 울면서 간청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감사인과 회계법인 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책무감, 비양심적인 것이 뭔지 모르는 기업 이 사진들과, 이윤에 목마른 CEO들, 모든 기업악당들을 투옥시키는 것들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실제로 간과한 것들이다.3. 무혈 쿠데타- 로비활동의 왕가많은 로비스트들은 정부 관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로비를 하는데, 그 관계는 보통 사업 활동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대다수가 예전의 동료이거나 오랜 친구, 또는 워싱턴 D.C. 라고 불리는 거대한 은행의 채권자이다.자기 집단의 충성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으로 글을 쓴 환원주자가 있다. 북아일랜드났는지를 보아라. 거의 10년 동안 그 쟁점은 수많은 재정적 부패의 원천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그 해는 1993년 이었다. 수많은 연구 후,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많은 회사들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스톡옵션에 대하여 눈속임을 했을지라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결정 내렸다. FASB의 중역들은 재무보고서에 감추어지는 스톡옵션의 행로에 특별히 우려하였다. 그것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감사인 들이 장부의 비용 부분과 같이, 특정한 규칙을 지시하는 것에 따라 스톡옵션을 기재하는 것이다.진정한 개혁 대신, 의회가 스톡옵션의 비용을 오직 작은 각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무미건조한 규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차대조표의 잘못된 부분에 스톡옵션을 계속 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스톡옵션에 대한 암세포는 이렇게 전이되어 갔다. 국가의 정치에 더욱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죽이고 부패의 연줄에 용기를 주는 이 규칙으로, 전혀 얽매이지 않는 접근의 성공은 수년에 걸쳐 사용되고 또 사용되어, 현재와 같은 기업 스캔들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에 대한 위태로운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철강을 옹호하라“철강을 옹호하라.” 이것은 조금 우습게 들리긴 하지만 거대 철강 제조업체의 최근 캠페인 슬로건으로 상당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슈퍼 로비스트 에드 길레스피에 의해 고무된 의회와 부시 대통령은 실제로 철강 산업을 지원하였다. 사실, 미국 정부는 2002년 3월에 수입된 철강에 대해 거의 30%의 관세를 올리는 등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다. 길레스피의 나이 지긋한 상사인 통상부 장관 도널드 에반스는 철강 보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에반스의 주요한 과제는 대통령의 엉터리 같은, 그래도 대통령보다는 나은, 경제참모들의 경고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렇듯 대통령 측근들 덕에 자유무역 신용장이 이제는 우습게 전략해버렸다. 철강 산업이란 어떤 법안은 대중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떤 법안은 아주 작은 소수의 집단에 보탬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워싱턴소규모 투자은행들의 합병을 거쳐 이룩된 것으로, 이 회사의 주식 선택 부서와 재원들은 주식의 질적인 면이 아닌 순전히 주식선택의 양으로만 활용되어, 소규모의 은행들을 물리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진짜 골칫거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은행에 종사하는 증권분석가의 신생 주식의 세일즈맨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 분석가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는 남보다 앞선, 현실감각과 세상물정에 밝은 사람이 되었다. 분석가들의 새로운 힘은 마약을 한 것과 같고, 그것은 곧바로 그들의 머리로 간다. 그들은 나머지 시장관찰자들은 그 대열에 끌어들일 정도로 자신들의 신과 같은 선견지명을 너무나도 확신했다. 어떤 분석가들은 정직하게 기업의 전망을 평가하는 방법과 감각을 모두 상실해버리고, 부득이한 “매수” 조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왜곡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터넷 주의 폭락 등과 같이 탐욕과 부절제에서 재계가 배운 것은 더욱 더 빈도가 잦아진 최근에 일련의 추문들을 판가름해 볼 때, 배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회계사회계수치의 수정과 번복의 횟수가 증가될수록, 기업은 파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이런 회사들은 그들의 이익을 재수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야바위 노름을 지속할 수 있을 경우라면, 그들은 편안하게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계속 칠 것이다. 그들은 뇌물을 건네주는 역할에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고, 미국의 401(k)과 주식 포트폴리오를 약탈 내지 강탈해내는 능력가가 되었다. 이런 와중에 회계사들은 오래도록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가 되었던 청렴결백함을 상징하는 그들의 명성을 악용했다. 1934년 이후로, 상장된 주식회사들은 설사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지불받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되어있던 공인회계사들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은 연차보고서를 발행해야 했다.순식간에 지루하고 오래된 직업의 대들보적인, 회계는 돈벌이가 되는 컨설팅 업무가 한창인 시절, 직업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의

독후감/창작| 2009.12.20| 11페이지| 2,000원| 조회(169)

한국경제, 회계스캔들, 돼지들의 행진, 무혈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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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 FTA의 개념1) FTA의 정의2) FTA의 유형3) FTA의 일반적인 효과2. 한미 FTA의 필요성1) 한미 FTA의 체결배경2) 한미 FTA의 체결이유3) 한미 FTA 미체결시 손해보는 사례3. 한미 FTA 전개과정1) 한미 FTA 비판에 대한 반박2) 양국의 통상협상 시스템 비교4. 한미 FTA 기대효과1) 경제적 효과2) 소득분배 효과3) 세부적 효과4) 미-호주의 FTA 체결효과5. 한미 FTA에 대한 대응전략1) 산업별 대응전략2) 기업경영전략3) 정부지원정책6. 우리의 자세1) 한미 FTA에 대한 대응자세2) 한미 FTA 효과 극대화 방안7. FTA를 넘어서1. FTA의 개념1) FTA의 정의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 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때로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뜻하기도 한다.2) FTA의 유형FTA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B.Balassa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회원국들간의 경제적 결합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FTA), 관세동맹(Custom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완전경제통합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① 자유무역지역 : WTO 규범(GATT 24조)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은 구성영역간의 동 구성영역 원산품의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의미한다.② 관세동맹 :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진일보하여 관세동맹 회원국들간에 자유무역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역외의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공동의 무역보호수준, 즉 공동의 무역원국간에는 비상사태와 자연재해 발생 시 공식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 및 협력을 구하는데 기여하게 된다.FTA의일반적효과긍정적효과단기적효과무역증가효 과무역창출효 과·국내상품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창출규모의 경제·시장확대, 규모의 표준화, 시장접근의 안정 등에 의한 실현중·장기적효과경쟁촉진효 과·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용이하게 되어 역내 수입품과의 경쟁강화비용절감효 과·역내국의 규제장벽기준 등의 표준화 및 간소화 등으로 인한 수출비용의 감소투자효과·회원국으로부터 역내 투자증가역내경제 구조조정효 과·역내국기업과 경쟁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부정적효과단기적효과무역전환효 과·역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역내국의 수입으로 전환·역내수입이 세계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품의 경우,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로 해당삼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기 타정치·외교효 과·정치-외교적 연대감 강화2. 한-미 FTA의 필요성1) 한-미 FTA의 체결 배경우리나라는 근대 경제사에서 유례가 드문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IMF-GATT체제하에서 경제 우등생으로 인정받았던 그 성고의 신화는 1997년 외환위기하는 큰 시련으로 인해 한때 잊혀지는 듯 했으나, 우리나라는 곧 다시 IMF 구제금융이라는 위기의 극복을 통해 세계가 또 한 번 놀라는 성공신화를 만들어 냈다.하지만 그 성공이후 어느새 여러 해가 흘렀고, 한국 경제 앞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자리잡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여 오로지 최고의 자리를 위해 경쟁하는 세계 일류 기업들과 이들이 주도하는 세계시장은 우리 사고의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거기에다 갑자기 찾아온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 빨리 과거의 사고방식을 벗어던지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갈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모든 경제 활동에서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 시스템 전반의 정한 피해자는 그동안 선택의 여지없이 비싼 농산물과 국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만 했던 힘없는 다수의 소비자가 아닌가 한다. 또한 기득권 유지를 위해 소비자 피해를 계속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집단 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농산물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말미암아 일반국민들은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 국제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해 왔고 이런 피해는 세금의 형태로 국고에 환수된 후 다시 농민들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투입 되어왔다. 즉, 조직화되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일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현실이다.③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왔으므로 굳이 FTA가 없어도 무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고해서 앞으로도 계속 낙관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작년 우리의 대미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을 보면 그 원인이 구조적인 면이 많아서 향후 수출 전망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우리의 주요 경쟁국과 FTA 체결을 본격 추진한다면 대미시장 상실이 가속화 될 것이다.④ FTA에 따른 득실 산업간 보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과거 한-칠레 FTA 추진 시 처럼 한-미 협상과정에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열위 산업의 피해에 대해 시장개방으로 득을 보는 산업이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행 가능성도 낮다. 따라서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며 그 규모나 집행과정이 객관전이고 타당한 근거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 양국의 통상협상 시스템 비교① 미국 통상정책 시스템의 특징첫째, 통상정책 결정과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유연하다. 둘째, 공식적·비공식적 의사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셋째, ~ 15년제조업수출 증가(억$)25172930수입 증가(억$)2.02.91.51.5생산 증가(억원)55,32435,46365,11265,397소비자혜택(억원)6,258농업대미 수입 증가(억$)3.71.54.05.7대세계 수입 증가(억$)2.31.02.43.5생산 감소(억원)6,6982,8257,4129,856소비자혜택(억원)372수산업수출 증가(억$)620.7374.4867.4수입 증가(억$)11,7837,43411,79915,980생산 증가(억원)281234286322소비자혜택(억원)251서비스업방송쿼터축소소득 감소(억원)26.925.027.028.6PP시장 개방생산 증가(억원)328.65.0179.1801.7소득 증가(억원)113.41.761.8276.5저작권보호기간연장저작권료 지불(억원)71.328.271.682.4통신시장개방생산 증가(억원)6931768301,073소득 증가(억원)30377363469제약업생산 감소(억원)904~1,688576~1,0021,232~2,375-소득 감소(억원)372~695237~412508~978-소비자 혜택(억원)△1,364~△127△330~6△2,397~△259정리해 보면 한미 FTA 체결 시 한국의 산업생산 측면에서 유리한 산업은 자동차·자동차부품, 섬유·의류산업이며, 대체로 유리한 산업으로는 전기·전자제품, 기계·철강·화학 등으로 조사되었다.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산업으로는 일반기계, 생활용품이며, 대체로 불리한 산업으로는 법률·회계, 의료, 통신, 금융, 교육, 가공식품, 방송, 지적재산권 등이며 매우 분리한 산업은 제약과 농립어업·축산으로 나타났다.2) 소득분배 효과한미 FTA는 시장의 외연적 확대, 효율성의 증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우리의 성장가능성을 함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효율성의 증대, 신기술의 도입 등은 불가피하게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비교우위를 잃고 경쟁에 도태되어 축소되는 부문에서는 임금의 상대적 하락, 또는 노동력의 방출이 불가피해진다.부분 미국 또는 일본에 의존한 채 높은 로열티를 주고 사용하거나 원천기술의 일부를 변형 또는 응용했다. 즉, 한국 전자산업은 원천기술 중심의 산업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원천기술을 미국, 일본 등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주요 순익의 대부분을 잠식당하거나 첨단기술 시장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감을 피해갈 수 없다.둘째,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디지털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는 미국, 일본보다 낮다. 그러나 전자제품 판매에 있어서는 제품의 특성과 디자인 등 물질적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중요성은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반기업 정서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글로벌 경쟁을 더욱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기업의 정당한 경쟁 활동에 대한 왜곡된 평가와 국민정서는 미국 내에서 어렵게 이뤄낸 기업 이미지를 상당부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② 유통산업한미 FTA는 한국 유통산업에 구조개선, 즉 소트프웨어를 통한 시장분할에 큰 파급효과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세 유통업 소매점의 경쟁력 부문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형 유통업체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존을 위한 중소형 유통업체의 이합집산이 중요한 답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필요한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제의 미시적 측면보다 거시적인 입장으로의 접근이 중요하겠다.③ 금융산업첫째, 제도의 선진화,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국내 금융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많이 변화 했으나 자산운영에 대한 수량적 규제 등이 잔존하고 있다. 한미 FTA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더라도 국내 금융산업에서의 경쟁제한적 규제는 폐지 혹은 완화함으로써하다.

경영/경제| 2009.03.16| 17페이지| 2,500원| 조회(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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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제도, 재건축, 임대주택, 단독주택

목 차[1. 에스크로 제도]Ⅰ. 에스크로1. 에스크로의 개념2. 에스크로의 성립조건 및 취지3. 에스크로 계약의 성립조건4. 에스크로 절차 및 주요업무내용5. 에스크로 개설시 제출해야할 정보6. 에스크로 제도의 법적 근거Ⅱ. 에스크로제도의 구조1. 에스크로 회사2. 에스크로 대리인3. 에스크로 어카운트 (Escrow Account)Ⅲ. 권원보험Ⅳ. 에스크로 제도의 필요성1. 에스크로 제도의 법적 근거2. 에스크로의 필요성3. 에스크로의 장점Ⅴ. 우리나라의 에스크로 제도1. 우리나라 에스크로 제도의 현실2. 에스크로 제도의 활성화 방안3. 에스크로 제도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Ⅵ. 에스크로 제도와 법률문제1. 에스크로 법률업무 처리2. 부동산 에스크로 관련 소송3. 부동산 법률상담Ⅶ. 결론[2. 재 건 축]Ⅰ. 재건축1. 재건축의 개념2. 재건축의 대상3. 재건축제도의 유형4. 재건축제도의 도입배경5.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6. 재건축 건물의 특징Ⅱ. 재건축 사업1. 재건축 사업의 추진절차2. 재건축사업의 장점3. 재건축사업의 문제점4. 재건축사업의 사례Ⅲ. 재건축의 투기성과 리모델링1. 재건축의 투기성2. 리모델링Ⅳ. 재건축의 추진방향1. 사업성과 공공성의 동시 확보2. 리모델링사업의 적극적 도입3. 공공부문의 부담 확대4. 재건축 공급물량5. 사업기법의 다각화6. 제도 개선[3. 임 대 아 파 트]Ⅰ. 임대주택1. 임대주택의 정의2. 임대주택의 유형3. 임대주택의 필요성4. 주택시장의 공적개입Ⅱ. 임대료1. 임대료 통제방법2. 임대료 통제의 목적3. 임대료 통제의 부작용Ⅲ. 임대주택사업1. 임대주택사업의 절차2. 임대주택의 건축과정3. 주택임대차보호법Ⅳ. 외국의 임대주택제도1. 미국2. 영국3. 일본Ⅴ. 임대주택의 문제점 및 임대주택관리제도1. 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2. 임대주택관리제도Ⅵ. 사례연구 : 영구임대아파트[4. 단 독 주 택]Ⅰ. 주택1. 주택의 의의2. 주택의 특징3. 단독 주거시설의 개발방법Ⅱ. 주택의 분류1. 단독주택 세부분류Ⅲ. 단있어서 당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모르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에스크로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된다.넷째, 기록유지. 에스크로에 관련된 기록은 정확성이 요구되며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기록과 회계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등기를 위해준비된 서류, 공증 받은 서류, 부동산 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부동산 권원보험 회사에 전해줄 서류들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당사자들에게서류 및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관련 구좌, 자금 등 재정적인 부분이 명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다섯째, 완전하고 명백한 정보. 모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의뢰인에게제공되는 결산서는 최대한 명백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4) 에스크로 어카운트. 미국의 동부지역에서는 별도의 에스크로 회사나 타이틀 회사 없이 일반적으로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 어카운트는 부동산거래 시브로커, 변호사, 모기지 회사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에스크로 어카운트는 개인 어카운트와 반드시 구별하여 은행에 개설해야 한다. 또 일반은행 어카운트와 명백하게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감사에응할 수 있도록 브로커는 부동산 감독위원회에 은행이름, 개설한 시기,어카운트번호를 보관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 구제가 되도록 보험에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감사를 받을 시 정확한 회계, 일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2. 에스크로 대리인)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에스크로 회사가 에스크로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1) 에스크로 대리인의 필요성일반적인 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도 일반 물건처럼 부동산매매 대금을 지급할때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뒤 잔금을 지급해야 이전등기를 받는 게 관행이다. 이처럼 이전등기 이전에 부동산거래대금의 상당 부분을 미리 지급할 경우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성, 부동산 매매사기 및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으므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에스크로제도의 도입을 요구된다.1) 에스크로 회사가 매도인에게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동시이행의 효과가 있다.2) 의뢰인의 돈과 중요한 문서들이 제 3자(에스크로 회사)에 맡겨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사기 사건을 방지할 수 있다.3) 업무진행이 일률적이고 정확하며, 절차가 신속하다.4)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부동산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자금과 문서의 교환소 역할을 한다.5)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세금징수를 도와준다.6) 권원보험제도를 함께 도입한다면, 매수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해줄 수 있다.7) 융자신청시, 에스크로 회사가 서류정리와 금전배분을 하므로 부동산 거래가 원활해진다.3. 에스크로의 장점에스크로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동시이행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의 거래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대금의 지급과 법적 소유권의 이동이 동시에 이행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의 이동의 시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사기 등을 막을 수 있다. 둘째로는 각종 서류와 계약서 돈 등 거래상의 중요한 요소들을 제3자가 합법적으로 맡아준다. 셋째로는 에스크로 회사 한 곳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업무진행이 일률적이고 신속하다. 넷째, 자금과 문서의 안전한 교환소 역할을 한다. 다섯째, 거래의 투명성이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며 이에 따른 세금의 징수 업무를 도와준다. 여섯째 권원제도와 함께 사용되면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융자신청시, 서류정리와 금전적인 업무 부분에서 효율적이 되어서 부동산 거래를 도울 수 있다.Ⅴ. 우리나라의 에스크로 제도1. 우리나라 에스크로 제도의 현실건설교통부는 2004년 6월 29일 국정 프리핑을 통해 에스크로제도, 계약이행보증제도, 권원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용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매매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재건축사업인 것이다.이런 재건축을 법?제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종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7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었던 바‘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재건축조합을“기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재건축의 시행요건으로서“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이용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의 높이 등 건물규모의 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건축법’에 의한 개축이나 증축이 결합된 개념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현행 재건축 관련 법률에서는 종전과 다르게 도시가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질적 내용을 종전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새로운 법 제도 하에서는 단독주택의 재건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본다.다시 말하면, 건축물이 오래되어 구조적?기능적으로 제구실을 못한다고 판단될 때 그 건축무를 헐고 튼튼하고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운 새건물을 짓는 일을 개축 또는 재건축이라 하며, 도시적 스케일로 볼 때 이러한 재건축현상은 도시의 신진대사라고 할 수 있다. 낡고 썩어 쓸모 없는 것을 없애고 새로운 후 재개발은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땅이 없기도 하거니와 기성시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잘 팔리니 사업성도 좋다. 많이 지으면 사업성이 좋고 기존의 조합원들 비용부담도 줄어드니 많이 짓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2. 리모델링리모델링이란 기존건물의 구조적, 기능적, 미관적, 환경적 성능이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여 거주자의 생산성과 쾌적성 및 건강을 향상시킴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건물의 보수, 보강, 수선, 개수, 교체 등과는 약간의 의미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기존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해도 건물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성능개선을 통하여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선택적 수단임에 반해, 보수, 보강, 개수, 교체 등은 건물시스템의 하자나 불량, 고장, 성능저하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의 방법에는 매우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법론에 의한 대안선택과 경제성 분석이 필수적이다.현재 미분양주택의 발생으로 무조건적인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확대는 건설업체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공급이 가장 부족한 서울의 경우에도 미분양 주택이 계속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리모델링을 재건축의 주요 대안으로 여기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법에 리모델링을 위한 각종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사업비지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 주택건설업계에서도 리모델링사업을 주요한 사업수단으로 여겨 대책을 마련 중이다.Ⅳ. 재건축의 추진방향1. 사업성과 공공성의 동시 확보재건축사업의 당초 목적은 도시 토지의 고도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환경개선에 있다. 최근까지지 전개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공공측면의 주택공금 확대와 이해관계의 경제적 가치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시문제를 심화시키는 경 있다.

생활/환경| 2009.03.16| 52페이지| 2,500원| 조회(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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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교육에 관하여

한국의 성교육에 관하여1. 한국의 성교육 실태와 방안우리 나라의 성교육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가 성에 대해여 서구 사회보다 더욱 폐쇄적인 분위기를 지녔다 하여 성교육을 그대로 간과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성교육의 의미나 가치가 재평가되어지고 분석되어짐이 없이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자라나는 세대에서 비공식이고 비도덕적인 통로로 성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는 받아들이라는 것을 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성교육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특성이나 범위에 관한 연구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한편으로 성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사의 부족과 이들을 위한 훈련이 거의 부재하고 있음으로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많은 제한점이 우리 나라 성교육에 실재한다는 것이다.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성교육을 필요로 하며,교사들 역시 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교수자료의 부족으로 성교육에 대하여 미온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우리 나라의 성교육이 외면적으로 표출되기 어려운 문제로는 입시위주교육이라는 현실로 무시할 수 없다.학교교육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서의 상급학교 진학 여부에 의해 판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학교 행정가나 교사들이 또한 국민들이 성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받아들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교과 교육의 일 영역으로 성교육이 자리잡힐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전혀 되어있지않다. 보다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성에 대하여 생물학적,심리 발달적,역사적,법률적,도덕적,문화적인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그러나 이같은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세대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기반을 도어 그들의 필요,요구,호기심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건한 사회의 일원으로써 자신의 개인적인,가정적인,사회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향될 수 있어야한다. 성교육을 위하여 학교만이 아니라 학부모,지역사회 인사,종교인들과의 협의 체가 마련되어야 한다.성교육은 학교에서만 될 수도 없으며 인간이라면 그들이 접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대중매체와 접촉 속에서 잠재적으로 성에 대한 지식을 얻게되기 때문이다.또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성 에대하여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약화되어야 한다.이를 위하여 교사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자녀나 학생들을 위하여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을 가지고 신중하고도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타파될 수 있는 사회교육이 마련되어야한다.성인 세대는 젊은이나 어린아이에게 성에 관한 문제나 호기심 등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정보나 훈련의 기회를 대중매체나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제공 받아야 한다. 또 중등학교 교육이 최종 학력이 되는 학생들을 위하여 성교육 내용 속에 부모 준비교육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성교육은 청소년만을 주 대상으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을 교육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부모교육은 성인교육에 해당하므로 자세하게 다룰수는 없지만 부모교육은 특히 여러 사회교육기관의 역할이 크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람직한 성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많은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성교육은 실시되어야 하며,성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젊은이들의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래 사회에서 그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올바른 도덕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인간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인성을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한다.2. 성교육의 목표성교육의 목표에 있어서 각 연령별로 목표를 구분하여 보면 대체로 0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들은 남녀 성별차를 알아야 하며 어머니의 상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7세부터 12세까지는 어린이들이 생리적인 인간의 번식(임신.산모.출생)에서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사춘기의 성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13세부터 16세까지는 백과사전 식의 성교육은 피하고 인간의 생식.임신.출생 과정과 이성 문제.가정 생활과 이성 관계에서 사회법적기초(약혼,부부,가정,부모의 법적 의무.친자식과 사생아에 대한 법적 사항),사회윤리의 문에와 관련된 성범죄,청소년보호(피임,윤락여성문제,동성연애,강간,낙태)등을 가르쳐야 한다. 17세부터 19세까지는 도덕,윤리적,법적,사회적인 관계와 성의 문제,즉 어떠한 성적 행위가 비정상적인가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한다.특히 이때에 성교육을 잘 하는것이 현대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성교육이 중요하다.

사회과학| 2008.06.05| 2페이지| 1,000원| 조회(316)

성, 성교육, 문화,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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