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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기본권이다．)북한 인권의 실태는 크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첫째，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는 생명권의 범주에서 공개처형，신체의 자유에서 정치범 수용소，평등권에서 출신 성분에 의하여 사회적 차별 등이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 처형을 실시하고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을 자행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시킨다．또한 출신 성분에 따른 분류로 의식주 배급， 사회적 이동 및 법 적용 등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둘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존권과 사회 보장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１９９５년 이후 식량 배급이 완전히 중단되어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으며 자신의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실시 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사상의 변질，미국에 의한 오랜 봉쇄정책 그리고 １９９０년을 전후한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인 고립상태와 수출 시장의 사라짐과 １９９５년에 있었던 치명적인 자연재해에 있다．) 즉 현재 북한은 인권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우선 내부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의 변질은 ‘공동생산 공동분배’ 가 원칙인 사회주의 사상에서 모두의 평등을 깨버린 소수 특권 계급이 생김으로써 시작 되었다．소수 특권 계급이 생김으로써 발생 된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 의욕을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의 하락을 불러왔다．그리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에 의한 각종 경제 제재로 인해 석유의 수입이 어려워져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간혹 생산된 상품들도 수출할 시장이 사라짐에 따라 국가 생산력이 낮아지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１９９５년의 자연 재해는 치명적이었다．얼마 남지 않은 사회 기반이 자연 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식량 부족과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전염병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 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도 군사 독재 시절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인권을 유린했던 독자들에게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은 충분히 분노하지 않았다．)이것을 보더라도 현재 북한은 인권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경 쓸 여력도 없을 것이다．어떠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북한의 주변국이나 이해 관계에 있는 국가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우리나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민족적 정체성으로 보면 북한은 우리가 되가나 아니면 우리로 편입될 것이기 때문이다．)앞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만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해결방안으로는 우선 여러 단체들의 원조를 통해 기초 사회보장제도를 확보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뒤에는 북한의 사고를 변화 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Ⅰ．여러 단체들의 원조를 통한 기초 사회 보장제도의 확보북한의 인권 문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대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회주의의 실현은 북한 역시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게 하였다． 거기에 자연 재해가 일어나도 복구할 능력이 부족하여 그 피해가 더욱 크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비정부기구（NGO) 등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충분히 하여 우선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가 군（軍）으로 흘러가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그런 이유로 원조를 중단할 수는 없다．이러한 문제점들은 유엔 사찰단등을 통해 감시를 하거나 주민들에게 직접 보급해주는 방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또한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기초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세계 여러 국가들은 의료시설이 낙후 된 아프리카에 많은 봉사단을 파견하고 적십자와 같은 단체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북한의 상황도 아프리카와 다를 바가 없다．오히려 국제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가 더 열악할 수 있다．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의료봉사단을 적극적으로 파견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그럼으로써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그리고 지미 카터 전（前）미국 대통령이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운동 같은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주택을 지어주어야 할 것이다．북한은 계급에 따른 거주지를 보급 받는데，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주할 집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Ⅱ．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경제적 자립도 확립현재 북한은 미국의 봉쇄 정책으로 석유수입이 힘들어져 공자도 가동 할 수 없고 무역도 힘들어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군사 독재 시절의 우리 나라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력이 바탕 되지 못하면 인권은 보장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한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단기적으로 남북 경협은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북한이 국제사회와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매개 역할을 하여 핵문제 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나아가 남북 경협은 외부적으로는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역량과 구조를 발전 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가속하여 외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민족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하여야한다．)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의 경제적 발전은 북한의 경제적 자립을 성사 시켜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하고 민족 내부의 역량도 강화시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Ⅲ．북한의 의식 변화를 도움사상적으로 인권을 가장 분명하게 보장하는 사회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하고 있는 북한이 인권의 사각지역으로 불리 우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하다．모두가 평등한 관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서는 계급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당 수뇌부들과 그들의 수행원들은 초호화 별장에서 고급 요리를 먹으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비해 일반 주민들은 당장 먹을 음식과 추위를 피할 집이 없어 생사의 고비에 서있다．북한의 의식 변화를 도와주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강국들이 원하는 것처럼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변질된 사회주의 이념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북한 주민들을 계몽하고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 수뇌부들에게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다．어느 사회나 불평등은 존재한다．그렇지만 그 사회내에서 구성원들이 재분배를 통해 극심한 차이가 나지않게 힘쓰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북한은 스스로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과학| 2007.12.03| 5페이지| 2,000원| 조회(259)

사회, 북한, 사회주의, 인권,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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