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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에 대한 레포트

서론요즘 뉴스에서는 BBK 주가조작, 이라크 파병연장등 대선을 앞두고 연일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산 분리 역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금산분리원칙이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서,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나 의결권 있는 주식은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은행법 16조2)하고 있다. 출총제란 자산 6조원이 넘는 대기업이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내은행 소유권이 외국자본(뉴브리지캐피털. 론스타 등 외국 자본에 대해선 은행. 기업의 동시 소유를 허용한 사례)에 넘어가자 금산분리가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금산분리를 강화했다. 현재 외국자본에 운영권이 넘어간 은행은 SC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두 곳이다.얼마 전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처럼 외국자본의 국내 시장 유입에 대해 금융 시장의 변화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대선주자들의 대립되는 공세가 맞붙으며 이는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삼성그룹의 금산분리 폐지를 위한 내부 보고서가 알려지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금산분리 지지자는 금산 겸업이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금산분리 반대자는 국내 금융자본의 부재로 인한 기업들의 적대적 M&A가능성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본론1. 금산법금산법의 취지는 법문에 나와 있듯이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금융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에 있다. 행정부와 국회는 금융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탄생시켰다. 첫째,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나뉘어져 있던 금융 감독권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나 5%이상을 소 유하고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융감독위 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ㆍ의결권 행사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 승인 시 10% 이내 소유 가능ㆍ현재 초과 소유지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 하는 정부안과 초과 지분을 일정유예기간 이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의원안이 국회 에 제출된 상태)ㆍ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자기지분의 25% 이내로 제한정부는 2004년 1월에 발표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에 따라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등 7개 금융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즉, 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제한(4%)이 있으나,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은 소유제한이 없어 산업자본의 지배가 가능함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부작용 방지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으로 제조업체 등 산업부문과 보험, 증권, 투신사 등의 제2금융권을 상호 분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대주주ㆍ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②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 감독 및 검사 강화③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 감독 강화④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⑤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⑥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제사회의 산업-금융간 융합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금융 산업의 제조업 지원기능을 위축시키고 기업경영의 불확실성만 고조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진출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산업과 금융의 동반발전기회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이를 분리ㆍ차단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경제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험을 지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조업의 금융회사 겸영은 미국의 GE, GM, 포드, 일본의 소니와 도요타, 유럽의 지멘스와 에릭슨 등 세계 초우량기업들 사이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조류)라 소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20.64%를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워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산법 제정 이후 취득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8.48% 중 5% 초과분인 3.48%는 2년 유예 후 공정거래법 11조에 의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 24조가 문제되는 것인데, 1997년 3월에 제정된 후 2000년 1월 21일 개정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삼성의 위법행위는 97년 3월의 법안에 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2000년의 법에 따르면 위법이 된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금융-산업자본 분리라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입각하면서도 삼성그룹의 위상과 기업 여건을 반영한 절충형의 성격을 띤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그룹의 대표적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5%룰 초과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한다는 원칙론 속에서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자체 해소 또는 의결권 제한조치를 내리는 쪽으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 하겠다.3. 금산분리 폐지 지지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재임기간 중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대 못질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며 금산분리 완화의 공론화에 앞장섰다. 윤 전 위원장은 3백60조원이 넘는 기업 보유잉여금을 전략적으로 활용 하는 게 우리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이와 함께 신학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은 금산분리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쟁을 확대시켰다. 신 의원은 "국제 경쟁력 있는 은행이 해외에서 돈 벌려면 우리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 늦었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측의 경제정책 담당 윤건영 의원은 산업자본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완화하고 사후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윤떤 사람의 주장이 특정 기업, 혹은 기업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국가정책에서 특정기업의 이익을 국가이익에 우선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사후 감독을 통해 고객이 맡겨놓은 돈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는 부작용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후감독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윤 의원은 적격성 테스트를 통해 은행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테스트할 것이며 은행 감독체계를 갖추면 된다면서 과거에 실패로 건설적 창의적으로 나아갈 문제를 하지 못한다면 매우 곤란하다고 말했다.또 이한구 의원장 역시 PBC라디오 에서 “이 후보의 금산분리 정책에 100%찬성한다며 이것이 특정재벌을 편든다고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 고수는 외국금융을 편드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이 의원장은 “10년 전에 재벌이 종금사를 소유하고 사금고화 돼서 외환위기의 발단이 된 것이 아니라, 종금사가 단기차액으로 외화와 원화로 장기 운영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관치금융의 결과로 나온 문제로 누구 소유든 관계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전문 언론들이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바람을 잡은 사례가 유난히 많다. 다분히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표방하면 이명박 후보가 50%가 넘는 지지율을 얻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란 평이 있다.파이낸셜 뉴스는 8일 8면에서 아예 "산업자본이 가세해야 글로벌 투자은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한국 금융 산업은 시스템적으로 경영의 독립성과 건전성이 확립돼 있어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의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하면 된다."는 이야기다.는 지난 9월 19일자 사설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게재했습니다.4. 금산분리 유지 지지한국은행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완화하는데 대해 부정적인은 '삼성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2005.5)'이라는 삼성그룹의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삼성그룹이 '삼성은행'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과 박승 전 한은총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등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금산분리원칙 때문에 국내자본이 역차별을 받고 외국자본이 국내은행을 지배하게 됐다'며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시기와 논리가 삼성 내부문건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또 금산분리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해 삼성이 제시한 은행업 확보 방안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재경부는 2005년 12월 민간과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문건이 제시한 '어슈어뱅킹'과 '내로우뱅킹' 방안을 검토했고 국회는 자본시장통합법을 통과시키면서 삼성증권의 지급결제 기능을 보장해줬다"고 말했다.또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를 만들어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길도 보험개발원과 재경부가 적극적으로 `길 터주기'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심 의원은 재경부가 10월2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일각에서 삼성의 이해를 담은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추진 배경을 따졌다."삼성에버랜드 지분 공익법인 출연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은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감면 기준을 5%에서 20%로 완화하고 주식보유 한도를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는 것은 기부문화의 활성화보다는 재벌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고 합법적 승계 방편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기에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선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반대 한다.

경영/경제| 2008.04.20| 9페이지| 2,000원| 조회(805)

금융시스템, 금산 분리, 금융 산업, 사금고화, M&A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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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개발경제성분석

1. 어항개발투자 경제성 평가는 왜 필요한 것인가우리나라 어항 개발 투자의 문제점은 사업의 사전 검토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고 어항개발의 장기화로 인한 편인감소, 공사비 증가, 태풍피해로 인한 종복공사비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그리고 어항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데 비하여 사후 경제성 평가의 그 제도나 평가 모형 미비 등 여러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과거 어항개발 사업은 어항을 단순하게 수산업의 필수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경제성논리보다 지역 간 예산균형 배분 방식으로 접근 하였으나 최근에는 어촌의 중심 생활 기반이자 관광 산업의 핵으로 인정받으며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어항개발에 있어 경제성분석에 근거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어항 개발의 경제성 평가를 분석하여야 한다.2. 경제성 분석하기1)편익과 비용의 분류어항개발투자사업 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구분편익비용직접효과시장가치평가 가능 항목1. 시설사용료 수입2. 어항배후지 개발 수입3. 지방세 수입증대4. 어업인 소득상승효과 (어가↑, 비용 ↓)5. 노동환경 개선효과6. 기상재해로 인한 어선 피해감소7. 관광수입 증대1. 어항건설비2. 유지보수비용3. 운행관리비용비시장가치평가 가능 항목8.신선 수입물 섭취 효과 (소비자 효용 증대)9. 정주효과 개선20. 경관 개선 효과21. 관광객의 효용증대 효과4. 환경비용5. 사회적 비용(교통 혼잡 효과 등)간접효과22. 소득파급효과23. 고용유발효과2) 어항개발에 따른 비용-편익(benefit-cost)분석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어항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경제성평가 방법재무적 비용/편익 분석 또는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경제성평가 기간어항의 내구년수평가 항목비용과 편익항목의 선정, 계량화 또는 계량화되지 않는 항목의 적절한 성정평가 지표 선정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 npv.) 자본회수기간(pay-back p려 타분석에 이용가능* 할인율의 명확한 파악* 이해의 어려움* 대안 우선순위결정시 오류 발생가능- 할인율의 선정 : 500억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의 할인율은 7.5% 을 보통 적용하지만 이번에는 5%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3. 경제성 평가 전제조건국가어항으로 격포항과 지방어항인 곰소항을 선정한 것은 양 어항이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어항이기 때문이다. 가격변수는 2005년 현가를 기준으로 과거 투자된 비용은 무시, 현재 시설을 새로 건설한다는 가정 하에 비용을 산출한다.시장가치와 비시장가치의 편익 및 비용을 모두 고려한다. 신규로 개발되는 시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제한다.4. 경제성 분석1) 격포항의 현재가치화된 편익과 비용편익비용년도시장가치비시장가치계시장가치비시장가치계2*************2*************192*************914*****************************************************************115342**************************25*************0*************40725*************20***************************************163********************************************************************************************************3*************12*************14****************************************************2024199**************************2*************0*************2*************7*************89*************62*************02*************2**************************1*************09-14150-345-144952010-14484-321-1*************95**************************55*************1*************7**************************7*************18279****************************************************02*************3*****************************************************************45*************35*************2*************11***************************************203*************3**************************67619****************************************************계17561246299시장가치비시장가치계NPV-20360.22432574.9572-17785.2672-￦17,785IRR0.00020.22360.00841%B/C ratio0.61791.82520.68470.68472) 곰소항의 현재가치화된 편익과 비용(모든 관광객 포함)편익비용년도시장가치비시장가치계시장가치비시장가치계2***************************************732*************532**************************834*************91*************867*************2*************20*************7***************************************6****************************************************19*************1**************************453*************2**************************453841enefit계2005-600-602006-1860-1862007-15730-15732008-15530-15532009-15930-****************************************************201444*************3***************************************3*************0*************127*************6***************************************0*************0*************8**************************14***************************************9****************************************************03977683계-422182003979(단위 : 백 만원)시장가치비시장가치계NPV-3922.94434385.5934462.6491￦463IRR-0.1142#DIV/0!0.06266%B/C ratio0.14483.89111.07581.07583)곰소항의 현재가치화된 편익과 비용 ( 젓갈을 목적으로 오는 관광객 제외)편익비용년도시장가치비시장가치계시장가치비시장가치계2***************************************732*************532**************************354*************49*************863*************2*************20*************4***************************************3*************7*******************************************************************************************1*************2*************339*************6***************************************9-15930-****************************************************20**************************3*************10*************1**************************21*************7*************3*************519*************4*************816***************************************2*************4****************************************************128계-42212517-1704(단위 : 백 만원)시장가치비시장가치계NPV-3922.94431392.4832-2530.4612-￦2,530IRR-0.1142-0.0346-3%B/C ratio0.14481.91800.58540.58545. 경제성 분석 평가격포항의 NPV는 -￦17,785 IRR은 1% B/C ratio는 0.6847 이다.곰소항 모든 관광객 포함은 NPV ￦463 IRR 6% B/C ratio 1.0758 이고 젓갈 관광객을 제외한 것은 NPV -￦2,530 IRR -3% B/C ratio 0.5854 이다.앞에서 살펴본 경제성 평가지표에 따르면 NPV ≥0 일 경우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장래 발생 편익의 현재가치제시와 한계순현재가치를 고려하여 타 분석에 이용 가능하나 활인율의 명확한 파악과 이해의 어려움, 대안 우선순위결정시 오류 발생 가능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에 적합한 것은 곰소항 (모든 관광객 포함)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다.IRR은 할인율 5%보다 클 때 사업의 수익성 추정이 가능하고 타대안과 비교 용이하며 평가과정 결과 이해가 용이하다. 그러나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하지 않고 복수의 내부 수익율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이 내재되어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단 하나 6%를 나타낸 곰소항 (모든 관광객 포함) 만이 해당한다.마

경영/경제| 2008.04.20| 9페이지| 2,000원| 조회(386)

경제성, 어항 경제성 평가, 어항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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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에 대한 경영 조사

서론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수산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 발전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케케묵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복 이후까지도 우리나라의 어업은 조선공업의 미발달에 따라 어선의 부족, 어로 기술의 낙후, 영어자금의 부족 등으로 어획량이 30만 M/T 내외의 저수준에 머무는 영세어업을 벗어나지 못하였다.우리나라의 어업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그 계기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어업의 적극적 개발 책이 강구되었다. 소형어선을 대형화하고, 장비를 현대화함과 동시에 어구어법을 개량하여 동중국해까지 진출하여 연근해어장이 확대 되었고, 원양어업 또한 참치어선과 트롤어선을 도입 혹은 건조하여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어장에 진출시킴으로서 한국의 수산업은 급신장하게 되었으며, 어획량도 지속적인 증가를 거듭하여 특히 1986년에는 사상 최고인 약 366만M/T를 어획함으로써 세계 7위를 차지하여 어업 선진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7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에는 국내외적인 어업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연간 총 어획량이 350만M/T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어획량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한일, 한중 어업협정체결로 인해 우리가 상실한 어장의 상당부분이 근해저인망어업의 대상 조업수역이며, 근해저인망어업의 어획대상 어종은 비교적 고가어인 저서어가 대부분이므로 수입개방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또 많은 어선원이 승선하는 관계로 인력난에 쉽게 직면하게 되고, 유류비의 지출이 많은 어법 특성상 최근의 유가급등은 근해저인망 및 트롤업계의 존폐를 거론할 만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보조금 철폐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그 타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근해저인망 한일간 경영분석비교 /옥영수/2002)우리는 쌍끌이 어업의 경영 상태를 분석,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업의 발전과정과 현재 상태를붙여서 망지가 받는 힘을 여러 줄에 분담시킨다.날개 끝에서는 상하 2가닥의 그물목줄(net pendant)이 있고, 그 끝에 갯대(張木, spreader)가 있다. 갯대의 상하 끝에서 나가는 갯대줄(bridle)은 어군을 보다 광범하게 모우는 역할을 하는 후릿줄(sweep line or hand rope)에 연결되고, 후릿줄 끝은 어구 전체를 끌고 가기 위한 끌줄(曳網, warp)에 연결되며, 두 척의 어선은 이 끌줄 끝을 각각 끌어서 어구 전체를 끈다.그림 2. 어구 구성5). 어선장비-윈치 드럼 : 끌줄을 비롯한 각종 줄을 감아 들이고 그물을 양망 위한 동력장치-선미 데릭크 : 양망할 때 그물을 인양하거나 어획물을 퍼 올리는 장치-그물 롤러 : 끌줄, 후릿줄 등을 감아 들일 때 선체와의 마찰을 방지하고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치-네트 레코더 : 어군의 입망 상태나 그물의 전개 상태 등을 파악하는 장치-어군 탐지기 : 어획 대상어종의 수직 분포 상태 탐지하거나 수심, 저질 등을 측정6). 소요 척수 및 승선원-주선, 종선 = 1척당 / 8-12명 승선7) 발달과정- 범선 저인망 → (기선의 발달) → 쌍끌이 기선 저인망 : 서해?동지나해에서 조업- 1993년부터 쌍끌이 중층망 (일명 다층망)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어획성능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2. 조업어장 및 조업시기1). 조업 시기- 연중 조업을 하며, 일반적으로 6-7월 중에 어구 보수 및 어선 장비수리 차 1-2개월간 조업을 중단한다. (조업 해역과 어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2). 조업 해역- 남?서해 및 동중국해의 수심 50-100m그림 3. 기선저인망 조업도 (해수부 수자원포탈 2006)대형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 기선저인망 조업 구역3) 대상 어종과 주요 어종-조업 수역과 조업시기에 따라 대상 어종이 달라지는데 종류가 대단히 많고 그 생 태와 습성도 다양하다.*남해구 : 가자미, 넙치, 갈치, 가오리, 장어, 조기, 쥐치, 병어, 눈볼대, 전갱이, 고등어, 정어리*서해,459200093,923132,686,3991,0294,270,903200187,842117,004,9551,0994,292,221200279,219100,521,9701,1323,455,739200362,74094,632,1048693,084,082200466,539104,224,7871,9595,331,888200577,113111,570,7116,32410,556,487200651,79361,630,0075,7206,449,613평균84,573130,808,4492,2275,205,583(단위 : MT/천원)표3. 어업별 생산량과 금액(1996-2006)- 대형기선저인망의 생산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0년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어선 척수에서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수가 줄은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어업비의 상승과 자원 감소는 어선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곧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중형기선저인망의 경우 10년간 생산량은 증감을 반복하다 2004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금액은 96년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저가 어종과 함께 자원 감소, 그리고 여타 변화 요인이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어업명전국경영체수표본수비율(%)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177105.72) 어법별 경영체수표 4. 어업경영조사보고(수협중앙회, 2002)의 통계자료에 의함.5. 주요어획대상 3개 어종의 10년간 가격동향(단위 MT/천원)가오리류가자미류갈치생산량생산금액생산량생산금액생산량생산금액19963,63213,357,60818,06683,766,18774,461228,878,30219973,41212,562,41718,07986,230,35167,170174,620,18419982,6008,320,93320,13579,750,23974,851160,490,28319993,94812,497,13919,56979,837,22664,434154,441,11520002,30912,372,74915,42378,801,61481,050203,795452,67356,00752,69049,41561,25092,410자산총계748,040698,270828,942905,6331,003,3082,472,0003,701,252고정부채-13,55629,65058,36967,450152,500159,567유동부채112,90083,889142,167261,863263,547585,000229,000부채계112,90097,445171,817320,232330,997737,500388,567자본635,140600,825657,125585,401672,3111,734,5003,312,685부채및 자본총계748,040698,270828,942905,6331,003,3082,472,0003,701,2522)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손익상황분석구 분1993년1995년1997년1999년2001년2003년2005년어업수입1,037,9561,177,6901,175,9211,726,9911,903,4592,492,5703,223,047어구비47,81062,75482,989103,20070,05468,550159,664연료비155,480170,642261,572356,776529,965820,2451,068,506용기대27,48931,95932,92248,44556,56795,500112,988얼음/소금대21,23126,59632,32543,86340,22318,91643,385소모품비37,02436,11544,07854,416111,899130,150110,245주부식비34,69641,17947,27552,64445,52591,05092,052후생비17,52027,60732,67729,12434,74747,47759,450수리비130,381178,235157,484106,951156,588155,465160,352출어비소계471,631575,087691,322795,4191,045,5681,427,3531,806,642임금261,346302,432263,801382,759428,788532,480709,446사무비28,0553405년까지 유동비율 평균이 102%이고, 서비스업도 유동비율 평균이 102%이다. 이에 비하면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의 유동비율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비율이 100%라면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비율이 100%미만이라면 유동자산으로 1년 이내에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으로 보아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은 단기적인 안정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나. 안정성 비율 (단기적인 채무능력+시장여건의 변화 등 기업외적인 경제여건이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안정성은 말 그대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고정비율 : 고정비율은 회사의 고정성 자산을 고정성 자본 중의 하나인 자기자본으로 얼마만큼 조달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로, 기업자산의 고정화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비율이다. 낮을수록 양호하게 보고 있고 특히 100%이하를 양호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의 고정비율의 평균은 123%이다. 제조업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이 167%이고 서비스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이 161%이다. 100%이하가 양호한 상태이지만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는 많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부채비율 : 부채비율은 부채와 자기자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로 일반적으로 100%이하를 표준 비율로 보고 있다.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부채비율의 평균은 31%이다. 제조업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채비율 평균이 172%이고 서비스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부채비율 평균이 160%이다.이를 미루어 보면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상당히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손익관계비율?총자본어업이익률 : 어업이익과 총자본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평균은 10.5%이다. 제조업의 총자본경상이익률은 199

농/수산학| 2007.12.15| 13페이지| 3,000원| 조회(488)

경영분석, 유동자산,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 유동부채, 지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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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연쇄살인의 마침표를 찾아 헤매다‘연쇄살인범에 대한 효율적 수사방안의 고찰’을 읽고영화나 TV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 중의 하나가 바로 연쇄 살인이다. 양들의 침묵이라는 고전 영화에서부터 최근에 개봉한 오로라 공주까지 모두 연쇄살인을 소재로 하고 있다. ‘살인의 추억’을 통해 다시 한 번 화성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집중 할 수 있었으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연쇄 살인은 1975년 미연방수사국(FBI)행동과학 연구팀 로버트 레슬러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그는 “한 명의 범인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3명 이상을 살해하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정의 하였다. 그리고 이는 또 다시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기도 한다.▶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인상나는 10대 초반에 처음으로 연쇄 살인이란 것을 접하였다. 우연히 읽게 된 책 (아마도 FBI의 수사에 관한 책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에서 연쇄 살인범의 행적과 수사 과정을 기록한 책이었다. 책 속의 살인범들은 살인 후에 시체를 훼손하거나 내장을 갈아 마셨다 또한 죽은 여자의 발뒤꿈치를 사진을 찍어 전시하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들이 난무 하였다. 무척이나 섬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외국에서 벌어진 것이었기에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역시 연쇄 살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져 가는 것을 보며 그 때 느꼈던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하다.외국의 연쇄살인은 범죄의 역사성도 무척이나 오래되고 잔인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약한 존재 -어린 아이나 여성-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살인은 물론 인육을 조리, 섭취하는 등은 끔찍하고 거북하였다. 특히 알버트 피시(Albert Fish)에 대해 조사하여본 바에 의하면 그는 재판과정에서 인육을 조리하는 과정을 평범한 다른 요리 과정을 이야기 하듯이 설명 하였다 것과 여아를 유괴하여 살인 후 시체를 토막 내고 9일간 먹어치웠으며 그 아이의 부모에게 편지를 써서 그 모든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또한 인육에 대해 엉덩이 부분은 달콤하면서 소년의 몸은 땅콩과 같은 고소한 맛이 났다고 증언 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불가능한 모든 것을 해버렸다. 그리고 그가 평범한 인상을 갖고 있었으며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다.우리나라 역시 연쇄살인 빈도가 커져가면서 그 수법 역시 더욱 잔인하며 극악무도 해지고 있는 것 같다. 유영철 사건만 보더라도 3가지 타입의 범죄 양상과 함께 사체 훼손과 유기 등의 끔찍한 방법 등으로 진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는 자신의 범죄 동기를 사회 구조와 여성의 문란한 생활을 들었다. 부유층에 대한 반감과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단지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스스로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연쇄살인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그렇다면 왜 연쇄살인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먼저 범죄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서 범죄자를 빨리 잡아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연쇄살인의 경우 범죄 발생하는 시점과 사건의 연관성 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수님의 논문에서도 거론하였던 부분인데, 기능을 세분화 할수록 범하기 쉬운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속히 범죄에 대처할 수 없게 됨으로 후속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범죄를 낳은 기아적인 형태가 발생하는 것이다.두 번째 이유는 사회가 복작해지면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즉 인간들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정보의 속도가 빨라지고 수많은 정보들이 검열도 되지 않은 채로 범람하고 있는 것 역시 연쇄살인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이미 영화나 TV를 통해 여러 다양한 범죄들을 보아왔다. 그리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에 익숙해져 우리의 신경은 마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범죄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그동안 보아왔던 선재 범죄를 모방하거나 그를 바탕으로 더욱 지능적으로 변질되기 쉽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기 나름의 타당성을 부여함으로서 더욱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된다.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약자의 생산이다. 어느 사회나 사회적 약자는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 반감을 갖게 되고 만약 보복차원에서나 자기 방어 차원에서라도 범죄를 일으킬 경우 그들은 더 이상의 끝이 없기에 그 범죄의 질적인 부분은 최악일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없는 사회라면 더욱더 격리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궁지로 몰아세워 심각한 범죄를 우리 스스로가 양산해 내고 있다고 하여도 손색없을 듯하다.▶연쇄살인을 줄이는 방법과 연쇄살인에 대한 고찰연쇄살인같이 어려운 문제는 경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문제가 아니다. 연쇄살인범의 경우 평범한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릴 적 환경과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쇄살인을 줄이려면 살인범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문제의 싹이 될 수 있는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꼭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들만이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아이들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인성 교육과 같은 것을 통하여 폭력성을 낮추고 생명의 귀중함을 깨우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7.12.07| 3페이지| 1,000원| 조회(180)

범죄, 발생, 검열, 연쇄살인,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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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여전히 나는 고전 영화를 좋아한다. 특히 어릴 적 tv로 본 「사운드 오브 뮤직」은 그야말로 고전 영화의 성경과 같은 존재이다. 7명의 자녀를 둔 무뚝뚝한 홀아비 대령 트랩과 천방지축의 수녀 마리아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때 묻지 않은 자연이다. 산과 들, 시내를 돌며 도래미송을 합창하는 장면에서는 누구나 한번쯤 그들과 함께 노래하고픈 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영화의 마지막, 나치의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에 손을 잡고 산을 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오스트리아의 자연 경관은 경이롭기까지 한데 영화 역사에 남는 엔딩신이다.할슈타트가 자리하고 있는 잘츠카머구트(Salzkammergut)가 바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무대 - 영화 속의 레오폴츠크론 저택은 18세기 레오폴트 대주교의 집으로 지금은 미국인의 소유가 되었다. 영화의 실제 모델인 폰 트랩 대령과 마리아는 1947년과 1987년에 각각 사망하였다. (네이버. 2006) - 이다.솔직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명한 곳이라고 하였지만 나에게 할슈타트라는 이름은 생소하였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된 곳이라 하니 무척이나 궁금하고 설렜다.◎본론◎처음에 소금광산이 있는 마을이라기에 산꼭대기의 허름한 마을, 우리나라의 정선을 떠올렸다. 하지만 나의 예상은 기분 좋게 빗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호수를 끼고 있는 할슈타트는 마치 그림책 삽화 같았다. 호숫가를 빙 둘러 비탈진 곳에 자리하고 있는 아기자기한 집들은 호수를 자기네 마당인양 딱 떨어지게 어울렸고 만년설을 간직한 산들이 수면에 반사되니 꼭 호수 속에 또 하나의 마을이 있는 듯하다.첫눈에 마음을 사로잡은 할슈타트 - 다흐슈타인의 역사적 배경과 관광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자.1. 할슈타트의 역사할슈타트(Hallstatt)는 세계최초의 소금 광산이며 다른 지역보다 일찍 문명이 들어온 곳이다. ‘hal’은 켈트어로 소금(salt)이라는 뜻으로 할슈타트는 소금 도시라는 의미다. 1만4000연전부터 소금을 채취했던 흔적이 2000여개가 있으며 우리에게도 알려진 BC 8-4세기 ‘할슈타트 기’라는 특이한 철기 문명 - 19세기에 발견된 묘지 유적에서 비롯된 이름. BC 1000년에서 BC 500년경 사이에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前半)에는 철의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주체는 오히려 청동기가 차지하고 있었다. 움집[竪穴住居]이 모여 취락을 이루었고, 매장형식에서는 토장(土葬)과 화장(火葬)을 확인할 수 있다 - 의 발생지이고, 선사시대부터 시신을 완전히 보존해서 ‘소금인간’이라 부르는 독특한 할슈타트 매장 문화의 발견으로 일찍이 주변 문명국들의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우리가 알고 있는 ‘알프스(Alps)’라는 명칭이 나왔다고 추정되는 곳 역시 할슈타트 지역으로 BC400년경에 이곳을 정복한 켈트인들은 ‘희고 높은 산’이라는 의미인 ‘알프스’의 경이로운 다흐슈타인을 보면서 ‘알프스’라 불렀을 것이라 한다. 마을 입구에서 오래된 소금광산으로 올라가는 후니쿨라는 높은 곳에서 마을과 호수를 더욱 아름답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광산에선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실감하게 된다.(대전일보 2005.5)2. 할슈타트를 더욱 멋지게 하는 다흐슈타인할슈타트는 호수의 이름이기도 하고 마을의 이름이기도 하다. 마을 주위를 감싸고 있는 매력적인 산이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다흐슈타인(dachestein) 이다.다흐슈타인(dachestein)은 오스트리아 알프스 북부산맥의 대산괴로서 오버외스터라이히-잘츠부르크-슈타이어마르크 등 3중의 경계에 걸쳐 있다. 가장 높은 곳은 호어다흐슈타인으로 해발 2,995m에 이른다. 이 대산괴의 고지대에 알프스 산맥의 동단과 북단의 빙하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빙하는 할슈테터글레츠허로 넓이가 530km2이다. 이 산괴가 보여주는 알프스의 경치는 스키 타는 사람들과 등산가들을 매혹하며, 다흐슈타인나이스휠레와 코펜브러휠레의 얼음과 석회암 동굴들은 또 다른 관광자원이다. 그 밖에도 약 240개의 동굴이 이 산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빼먹지 말고 꼭 봐야할 3가지- 소금광산, 박물관 그리고 교회 납골당 -1) 소금광산할슈타트의 소금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로, 타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다. 입장 시에 가방을 검색하며, 오래된 광부의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 화물열차가 산속의 터널을 지나 선사시대의 광산으로 운반해 준다. 내부에서는 가이드 투어가 실시되며, 티켓은 케이블카 역 매표소에서 구입한다. 길이가 10km에 이르는 거대한 광산의 벽에는 아직도 소금이 붙어 있으며, 조명등의 불빛을 받아 수정처럼 빛난다.2) 박물관새롭게 복원된 세계의 문화유산 할슈타트 박물관은 어떻게 이 작은 할슈타트가 할슈타르 기간(800~400BC) 중에 프랑스에서 발칸에 이르는 중대한 소금광산의 문화적 중추가 되었는지를 말해준다. 켈트족이 소금을 채굴했던 할슈타트는 ‘소금의 도시’라는 뜻으로 이곳에는 2,500년에 사용하던 암염 채굴용 도구와 출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3). 교회 납골당산 위에 있는 마을의 교구 교회에 있는 납골당은 1600년부터 옛 무덤에서 발굴도니 시신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어두운 지하 납골당은 뼈로 장식되어 있고, 각각의 해골에는 애정이 넘치는 이름과 날짜가 붙여져 있고, 일부 뼈들은 화려하게 장식(남자들은 담쟁이덩굴로, 여자들은 장미로)되어있다. 이러한 의식은 가톨릭 교화가 화장을 금지하면서 1960년대부터 중단되었다.4. 여행 정보할슈타트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정보들도 있었다. 기차의 경우 빈 서부역에서 오후에 2번 완행 기차가 운행된다. 공업도시 린츠를 지나서 아트낭 푸크하임역에서 갈아탄다. 기차 연결 시간은 5-10분이다. 스타이나흐-이르트닝-할슈타트행 기차를 갈아타면 아름다운 잘츠카머구트의 호숫가 도시 그믄덴과 바트이슐을 거쳐서 할슈타트 호숫가 보트 역에서 도착한다. 기다리는 보트를 타서 호수를 유람하고 있으면 할슈타트 역에 당도한다고 한다.버스를 이용한다면 잘츠부르크 중앙역 광장에서 잘츠카머구트 바트이슐로 가는 버스에 오른다. 바트이슐에서 다시 할슈타트/오베르트라운행 버스를 타면 된다.교통편만큼 중요한 것이 숙소인데 잘츠카머쿠트 지역은 호텔보다는 샬레와 같은 개인 민박집에서 머무는 것이 좋다고 한다. 마을의 50%정도가 민박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관광안내소에 정보를 얻어 방을 구할 수 있으며 짐머프라이 팻말을 걸어두고 손님을 맞이한단다.◎결론◎세계유산이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인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유산이다. 문화유산은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나,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 등의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에 의해 책정된다고 한다.

생활/환경| 2007.12.07| 4페이지| 1,000원| 조회(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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