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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론 과제물 평가A좋아요
    I. 아동의 개념아동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상태의 인간’을 말한다.? 아동에 대한 개념은 학자나 단체에 따라 그 개념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한편 법에서도 법의 성격에 따라 아동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발달심리학 : 아동기(5~12세)? 교육학 : 초등학교대상자(6~12세)? 법률㉠ 민법 : 미성년자(20세미만)㉡ 형법 :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 아동복지법 : 아동(18세미만)㉣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9세이상24세이하)㉤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19세미만)㉥ 소년법 : 소년(20세미만)㉦ 근로기준법 : 연소자(18세미만)여러 가지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II. 아동복지의 개념1. 아동복지의 정의사회복지의 한 분야인 아동 복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몇몇 정의를 살펴보면 아동복지의 일반적인 정의를 찾을 수 있다.? Martin,1988? 좁은 의미: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특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넓은 의미: 모든 아동들의 행복을 위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대책? Barker, 1995건전한 발달, 양육, 보호를 지향하는 인간서비스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 협의의 개념 :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요보호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광의의 개념 : 모든아동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을 보호하기 촉진하기 위해 경제, 교육, 보건, 노동 등 아동을 둘러싼 사회체계의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사회적 노력2. 아동복지의 원칙아동이란 인간의 생활주기에서 가장 특별한 보호와 지도를 필요로 하는 시기,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요구? 권리와 책임의 원칙: 아동을 위한 건전한 육성 대책은 아동, 부모, 사회의 세 주체간의 권리와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 보편성과 선발성의상 및 아동 복지 이념을 고취시켜왔다.? 그에 그치지 않고 국제연합은 1979년 ‘세계 아동의 해’로 정하고 ‘아동 권리 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들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리고 국제연합 총회는 1990년 9월 2일부터 ‘아동 권리 협약’을 채택하고 국제법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인격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 사회, 가정 모두가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54개 조항으로 세분되어 규정되고 있다.?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국의 아동뿐만 아니라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모든 외국 아동을 포함한다.??「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은 전문, 제 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UN 헌장,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 문서에서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에 따라 아동도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아동권리위원회는 1991년 제 1차 회기에서 당사국 정부의 제 1차 보고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보면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바탕을 이루는 기본 가치를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이라고 하고, 일반원칙으로 ① 아동 차별 금지의 원칙, ②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 ③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④ 아동의 의사 존중의 원칙이라는 4대 원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법적 조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고아, 기아 및 빈곤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최초로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 사후 대책적, 응급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함.?- 1981년 아동복지법 제정 : 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아동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 제 34조의 ‘인 보호(아동 노동의 보호)*모든 아동은 연소 노동과 유해 노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이러한 노동들은 아동의 신체 발달을 저해하며, 건강을? 해치고,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문제를?초래한다.*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부록 참조)*아동의 연소 노동이나 유해 노동으로부터의 보호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아동 발달의 관점에서 아동에게 놀이나 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자 하는 시각. 그러나 아동이 불가피하게 취업해야 하는 경우 아동의 연령,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또한 취업과 더불어 아동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제반 교육이나 복지대책 수반이 필요.6. 놀이(놀이.문화활동)*아동에게 놀이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활동으로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다.*Hurlock(1978)이 정의한 놀이와 발달의 관계?㉮근육을 움직이므로 신체발달을 도모한다.?㉯친구끼리 어울리는 과정을 통해 의사 소통법을 익힌다.?㉰공격성, 의존심, 사랑 등의 기본욕구가 좌절되거나 억제 되었을 때 놀이를 통해 해결한다.?㉱교과서나 학교 경험외의 것은 놀이를 통해 학습한다.?㉲새로운 놀이를 하는 것이 즐겁다는 경험은 창조성을 자극한다.?㉳동료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 등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자아에 대한 통찰력이?발달한다.?㉴사회적 관계놀이에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성이 발달한다.?㉵도덕성이 발달한다.?㉶적절한 성 역할 학습을 할 수 있다.*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도시화와 텔레비전, 비디오 등으로 인해 놀이를 위한 공간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음. 또한 놀이를 공부의 방해 요소로 생각하는 성인들로 인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최근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이 전인적 발달에 도움이 될 만한 충분한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놀이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아동을 위한 놀이와 여가 시설, 문화프로그램 등이 보다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져야 함을 알 수 있다.7. 특수보호*Frederiksen(1950)은 특수 아동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따라 아동들이 보호를 받기 시작했다. 1601년에 제정된 구민법은? 일반 빈곤자들뿐만 아니라 보호를 요하는 아동에 대한 규정도 세워서 오늘날의 아동 복지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의 수혜자를 세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 노동 가능한 빈민, 둘째, 노동 불능한 빈민, 셋째 요 부양 아동을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범주에 따른 요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19세기 전까지 동. 서양의 보편적인 양육형태는 강요 형, 즉 엄격한 훈련 형이었다. 이러한 양육형태는 어린이의 악한 성향은 어릴 때에 교정되어야 한다는 기본 가정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관은 아동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가치관, 행동 규준 등을 어린이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어린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성품이 본래부터 사악하기 때문이라고는 보는 입장이다.??아동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지 않았던 좋은 예를 19시기 이전까지의 아동의 옷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은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성인의 옷을 축소한 것이거나 어른의 기호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17세기의 코메니우스, 18세기의 루소나 페스탈로찌의 주장에도 불고하고 18, 19세기까지만 해도 진정한 의미의 아동 교육관 및 양육관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9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시설보호 대신 위탁가정운동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초기에는 의식주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가정과 연결 해 주는 것 위주로 전개되었으며, 아동의 욕구에 따른 선별적 위탁이 아니라 위탁가정의 필요에 따라 보호가 결정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위탁가정운동이 전개되면서 구빈법과 결합한 도제형식의 가정위탁이 성행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을 노동력 제공자로 간주하면서 발생한 노동력 착취 문제와 노동으로 인한 교육기회 박탈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자 영국에서는 공장법(1802년)을 제정하여 최저 근로연령과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입법조치 적절하다는 취지 하에 가정에서의 아동보호가 모색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빈곤가정을 보호하는 위탁사업을 가치로 내건 뉴욕아동구제협회가 1853년에 창설되고, 1873년 공립유아원이 설립되었다.??1859년에는 14세 이하 아동의 노동 금지, 야간작업 금지 및 노동시간 제한 규정, 학교출석 배려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노동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동문제데 대해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연방정부가 주도가 되어 실시된 1909년 제 1회 백악관회의 이후부터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 매 10년 마다 대통령 주제로 백악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 1회 백악관 회의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동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후 아동문제를 전담하는 아동국이 신설되어 아동의 복지. 발달. 노동. 비행등 아동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담당하였다. 1930년 제 3회 백악관회의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주주의 발전 및 국력의 번영과 아동복지의 관련성을 언급했다.??미국 아동복지사업의 국가적 체계가 갖춰진 것은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으로부터 이다. 특히 이 법에는 요보호아동 부조 프로그램, 즉 보호를 요하는 아동으로 하여금 그의 가정 또는 친척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 정부에서 주븐 보조금지원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도한 가정이 없는 요보호아동, 방치된 아동, 비행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주 정부에 지원되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제도도 포함되었다.??1969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도시빈민층 자녀를 위한 교육과 영양지원이 1964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되었다. 1974년에는 가출 아동에 관한 소년법, 청소년 처우 및 비행예방법, 아동학대예방 및 처우법이 제정되고, 1980년 입양관련법이 입법됨으로서 아동복지제도가 체계화되었다.??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출산율 저하, 이혼과 여성취업의 증가, 잦은 거주지 이전 등의 사회현상은 아동복지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미국의 아동복지는 카두산(kadushin)의 3s .
    사회과학| 2007.12.28| 21페이지| 1,000원| 조회(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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