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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정치학을 읽고

[생명권 정치학] 책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이 책의 작가인 제레미 레프킨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나는 좀처럼 예상하기가 힘들었다. 처음 작가는 현대의 젊은이들의 실태를 비판하면서 책을 시작하였다. 현대사회는 오로지 개인과 국가의 안전에만 전념하고 있지만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안정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데 이는 환경적인 지구가 환경적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부터라고 말이다.그러면서 작가는 중요한 단어인 안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말해 준다. 중세에는 안정이란 신의 섭리에 따르며 공동체 안에 유대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의미는 화폐경제의 발달과 기술공학의 발전에 의해서 종전의 안정의 의미에서 기술에 의존하며 물질적 풍요를 얻는 것이 안정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기술공학도 이러한 의미 변화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외의 대상이던 자연을 인간에게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켰다고 한다. 이러면서 기계와 기술은 점차 인간들의 우상이 되었고 이러한 관념은 우리에게 공기와 같이 다가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 사고방식, 자연에 대한 기계주의적 관점, 이기주의적 사고와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변화는 바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인 공유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종전에는 중세의 유럽의 경작지는 공유지의 개념이었지만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공유지의 구획화운동은 공공의 개념을 차단해버렸고, 자연은 점차 사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소유의 관계로 바꾸었다고 한다. 농업도 자급자족적 농업에서 점차 시장지향적 농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안정도 토지의 소유나 기술적 위업에 따라 결정되기 시작했다고 한다.구획화운동은 토지 뿐 아니라 해양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해양자원의 고갈을 가져왔으며, 20세기에 와서는 구획화는 하늘로 까지 확대 되었고, 심지어는 주파수 영역에 까지 구획화를 시도하였으며, 생물의 유전자에도 구획화를 시도해 유전자에도 소유화의 시작이 되어왔다고 한다.오늘날 구획화는 축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구 공유지의 사유화로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연은 착취의 대상으로의 자원으로 전락하였고, 이로 인해서 지구는 사막화로 땅은 황폐해지고, 생물종도 점차 없어지며, 어떤이들의 풍성한 식탁을 위해서 다른 이들은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현재 우리지구적 위기를 안겨주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도 구획화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현재의 환경문제에 대한 원인으로의 구획화로 인한 공유지의 사유화에 대한 소개는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환경을 공부하고 나지만 현재의 환경오염, 환경파괴가 현대 시대에 생긴 원인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의 원인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줄은 생각지도 못했으며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지은이에 대한 지식에도 조그만 충격을 받게 되었다.다음으로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기업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 소개해준다. 오늘날의 국가들은 자연을 기업과 같이 자연을 상품화하고 사유화해서 실익을 증대시킨다고 비판한다. 이는 과거 화약의 발달로 설명해준다. 화약의 발명으로 방어에 전념하던 중세의 국가들은 점차 공격적 태세로 바꾸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사유지를 가속화 시켰다는 것이다. 국가의 군대들은 무장을 위해 엄청난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였고, 정복을 위한 기술혁신이 계속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군사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이것은 근대 세계에서 인간이 안정을 얻으려 행한 모든 활동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의 일부라며 지은이는 비판을 한다.지은이는 이와 함께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지정학을 소개해준다. 지정학은 국가를 하나의 지리적인 유기체나 혹은 공간 내의 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학문인데, 지정학의 이론은 지구 공유지의 정복과 사유화에 대해서 그리고 국경과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민족국가들 사이의 점증하는 군사적 분쟁에 이상적인 합리성을 제공해 주었다고 설명해준다. 지정학의 도움을 받아 과거에 성스러웠던 의미로의 공간은 안정을 위한 상업적, 군사적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모든 국가들은 화석연료, 광물자원을 차지하는 것이 다른나라와의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현재에도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해준다.지정학적 우위 확보는 현대시대에 핵이라는 무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더 이상 안전하고 안정한 곳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안정을 위한 공유지의 사유화는 결국 지구를 가장 안정스럽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한다.지은이는 마지막으로 현재의 문제를 개인의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세 시대의 개인의 생활은 공공적 성격을 띠었지만, 경제발달과 함께 개인의 재정적으로 자율적인 개념이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을 추구하며 구성원들과 분리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생활양식을 개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 예로 자서전, 자화상 등이 등장했다고 소개도 해주니 더욱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가족간의 대화도 점차 줄어들며, 자동차와 같은 발명품으로 인해 인간은 더욱 고립되었으며, 이런 것들이 현재의 문제가 일어난 중요한 원인이라고 소개한다.이에 대하여 제레미 리프킨은 앞의 원인들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소개해 주고있다. 그 가능성에 과거의 안정에 대한 불안에서 최근 다시 공동체 참여와 관계의 재형성을 통해 안정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마음을 열고 서로 존경과 신뢰 사랑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그 관계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의식을 지닌 사람들을 치유세대라고 부르고 있다. 치유세대들은 외부로부터 안정을 얻는 기계주의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과는 다르게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며 오늘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상호 연관관계에 있고, 모든 것에 서로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독후감/창작| 2009.03.11| 3페이지| 1,000원| 조회(166)

정치학, 제레미, 생명권, 제레미레프킨, 생명권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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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보고서

※ 환경영향평가제도1. 의의 및 목적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개발사업은 크던 작던 일단 시행되게 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절대적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모든 개발사업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 법령에 의하여 환경성이 검토되는 등 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일반적인 평가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첫째,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사업둘째,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셋째, 매립사업·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곤란한 사업넷째, 택지·공단조성 등 대기·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은 국가, 자치단체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의 17개 분야, 6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사 업 분 야 세부사업명 및 규모▼ ▼1) 도시개발 : 택지개발(30만㎡이상) 등 12개 사업2) 산업입지 : 국가·지방·농공단지(15만㎡이상) 등 7개 사업3) 에너지개발 : 에너지개발을 위한 해저광업 등 6개 사업4) 항만건설 : 항만(외곽시설) 등 4개 사업5) 도로건설 : 도로신설(4km이상)·도로확장(2차선이상인 10km이상)6) 수자원개발 : 댐(면적 200만㎡나 용량2000만㎥이상) 등 2개 사업7) 철도(도시철도) : 철도(1km이상), 삭도·궤도(2km이상) 등 4개 사업8) 공항건설 : 비행장활주로(500m이상), 기타시설(20만㎡이상)9) 하천개발 : 하천공사(10km이상)10) 매립·개간 : 매립(30만㎡이상)·개간(100만㎡이상)11) 관광단지 : 온천개발(20만㎡이상) 등 6개 사업12) 체육시설 : 스키장(25만㎡이상) 등 5개 사업13) 산지개발 : 초지조성(30만㎡이상) 등 3개 사업14) 특정지역개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1)분야 내지 13)분야의 사업들15) 환경기초시 : 분뇨처리시설(100㎘/일이상) 등 2개 사업16) 국방군사시설 : 국방군사시설(33만㎡이상) 등 3개 사업17) 토석등 채취 : 산림내 토석등 채취(10만㎡이상) 등 4개 사업3. 평가항목 및 분야현행 환경영향평가항목은 3개 평가분야에 걸쳐 23개로 구성되며,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교통항목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평가분야평 가 항 목1)자연환경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5개)2)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11개)3)사회·경제환경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7개)한편, 23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평가서 분량만 많고 실질적 내용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제2항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1997-95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중요한 일부 항목을 집중 평가토록 하는 중점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중점평가제도를 통하여 사업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기타의 항목에 대하여는 제외 또는 현황조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내실화 및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4. 평가서 작성현행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하는데, 사업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 및 공람(50일 이내 30일 이상)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평가서 작성 시 반영(미반영시는 사유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평가서 작성은 23개 평가항목에 대한 다종다양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자는 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일정한 기술능력과 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평가대행자('99년 4월말 기준 120개 업체 등록)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5. 평가서 협의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는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다시 사업승인기관에 의하여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서)에 협의요청 되는데, 환경부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을 들어 필요시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한 결과(협의내용)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한다.평가서 제출 및 협의절차사업자→←?사업승인기관→←?환경부(지방환경관서)(협의 및 검토)(작성 및 제출)(협의요청)↑↓??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견제출?6. 협의내용 관리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의무를 질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으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부과된다. 한편,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승인기관은 사업장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사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는 사업자나 사업승인기관에 공사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협의내용관리체계사업자→←사업승인기관→←지방환경관서(협의내용이행의무,)관리대장 비치등)?(현지조사, 공사중지명령 등 조치)?(사업승인기관등에공사중지 등 요청환경영향평가절차제도7. 사전환경성 검토제도[事前環境性檢討制度,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00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 곧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꾀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즉,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고, 난개발로 인해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주요 기능과 역할은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 및 이념의 실현,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대안의 제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등이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확정 또는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사전 협의대상은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있다.행정계획의 경우 ①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② 농공단지의 조성 ③ 수자원개발 및 하천의 이용·개발 ④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⑤ 골재채취 등이다.

사회과학| 2009.03.11| 6페이지| 1,500원| 조회(220)

환경, 환경오염, 환경영향평가,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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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에 대하여

※ 교토의정서의 배경인 기후변화기후변화의 가장 분명하고도 눈에 띄는 예는 온도 상승이다. 지구의 온도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에 의해 유지된다. 대기는 온실효과를 통해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킨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늘어나 대기층이 두꺼워지면서 태양열이 옛날보다 우주로 빠져나가는 양이 적어져서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의 원인산업혁명 초기인 18세기 중엽부터 사용량이 증가한 화석연료는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류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여 왔지만, 산업혁명과 대량소비, 대량생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연료는 석탄으로 바뀌었고 70년대 이후 다시 석유와 천연가스로 대체되어 왔다. 주 에너지원이 화석연료로 바뀌며 이 연료들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 역시 크게 늘었다.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 구성비율은 1%도 채 안 되지만. 기후변화에 거의 7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서 동식물의 호흡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85%는 화석연료의 사용, 15-20%는 삼림훼손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인구증가에 의해 에너지사용이 늘어나면서 산업화 초기의 280ppm에서 385ppm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해 지구의 온도는 약 0.6℃ 상승하였다더욱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40~50년 이내에 450ppm에 도달할 것이며 온도는 약 1.4~5.8℃ 증가한다는 것이다. 지금보다 4℃가 낮았을 때 빙하기가 찾아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는 인간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인구증가로 급격히 진행된 토지의 난개발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토지를 마음대로 개발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삼림이 급격히 줄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며 토지의 본기능을 할 수 없어 기후시스템을 교란시킨다.※ 기후변화의 영향농업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농작물을 경작하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북방 한계선이 점점 북상한다.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섬의 85%가 얼음으로 뒤덮인 그린랜드의 경우 80년에 76만평이었던 경작지는 현재 306만평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온도가 높아지면 곤충과 병해충의 피해가 커지며 강수량이 불규칙해져 생산량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쌀은 야간기온이 1℃씩 상승할 경우 생산성은 10%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면 재배가 가능한 경작지는 늘어나지만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다. 특히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기후와 농업상황에 대처할 기술이나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생태계기후의 변화는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식물의 개화기가 빨라진 점은 눈에 띄는 변화인데 최근에는 북반구에서 봄에 꽃의 개화시기가 10년마다 3.2일씩 빨리 일어나고 있으며 유럽지역의 경우는 5일 정도 빨리 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밖에 새들은 산란기와 부화기를 착각하여 조기산란을 하며 철새는 이동시기를 놓치게 되어 조류 개체수가 감소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최근 30년간 미국을 경유하는 새의 종류가 50%나 감소했다고 한다. 그 외에 환경변화로 인해 북극에서는 피어리 순록이 61년의 2만 6,000마리에서 97년 1000마리로 감소하였고 남극에서는 크릴새우가 50년 이후 40% 감소하였고, 황제펭귄 개체수는 50% 감소하였으며, 아델리 펭귄은 70% 감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코스타리카에서는 개구리 50종 중에 30종이 멸종했다고 한다.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동식물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환경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게 되어 적응하지 못하는 동식물들은 비정상적으로 줄어들고 적응하는 동식물이 급격히 늘어나 생태계가 멸종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인간건강지구의 기후가 변화하여 동식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간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아직 조사, 연구 중이기는 하지만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 내의 오존 농도가 증가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콜레라, 말라리아, 세균성이질 등 열대성 질병이 증가한다. 영국의 한 구호단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질병으로 21세기 말까지 사하라 남부지역에서 1억 여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기온이 상승하면 더위에 약한 어린이, 노인의 사망률이 높아지며 실제로 2003년의 유럽의 폭염은 3만 5000명의 생명을 앗아갔다.해수면 상승지난 20세기 동안 바다의 온도는 지구표면의 평균온도 상승폭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해수면은 평균 10~20cm가 높아졌는데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섬으로 이루어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지대가 낮은 국가나 해수면의 인구밀집이 높은 국가, 해수면에 인접한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만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와 같이 인구가 해변에 밀집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바닷물 범람에 의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몰디브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최대 88cm까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라 1200만 명의 인구가 이주해야할 것이다. 한편 투발루의 경우에는 이미 해수면이 상승하여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시작했다.그리고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빙하 역시 급격히 빠르게 녹게 된다. 현재 북극지대 대기온도는 약 5℃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북극지역의 거의 모든 산지 빙하는 약 40% 감소하였다.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 산지빙하가 1/3까지 줄어들었고 그 외의 남극, 그린랜드 역시 빙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킬리만자로 산은 1912년에 비해 80%의 얼음이 녹았고 케냐 산은 1963년과 비교해 40%의 얼음이 녹았으며 북미지역의 경우 눈이 녹기 시작하는 시기가 1주에서 4주나 빨라졌다 한다.※ 교토의정서70년대 기후변화의 문제를 인식한 국가들은 과학적 검증을 시작했으며 80년대 수많은 회의를 거쳐 기후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1992년에는 리우회의에서 세계기후변화협약(UNFCCC)를 채택한다. 총 154개국 정부가 이 협약에 서명했고 우리나라는 1992년 6월에 서명하여 47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2004년 8월 현재 총 188개국이 가입하였다.기후변화협약은 지구의 기후를 교란시키는 인간의 개입을 줄이면서도 경제성장은 지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온실기체의 대기 중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은 이것을 기본 목표로 정한 후 세 가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첫째는 기후변화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가지더라고 국제사회는 환경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전예방원칙’이다.둘째로는 기후변화에 대해 모두가 책임을 지지만,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다르게, 차별적으로 책임을 적용한다는 ‘공통차별적인 책임원칙’이다.마지막으로 ‘형평성 원칙’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선진국들이 우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해 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각 국가의 비준이 늦어지고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하며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러시아가 비준하며 2005년 2월 16일 공식적으로 교토의정서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의무감축국가인 38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과 비교하여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한국은 당시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OECD 국가 중에 멕시코와 함께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에너지사용량 세계 11위, 온실가스 발생량 세계 9위로 어떠한 형태로든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상황에 있다.교토의정서는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와 청정개발체제를 도입했다. 이 중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1조원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교토의정서는 전세계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협약인 만큼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아직 시행기간이 짧고 틀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가 과연 효력이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토의정서의 의의를 제대로 살려 1차 협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후의 교토의정서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09.03.11| 5페이지| 1,500원| 조회(284)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청정개발체제, 온난화, 교토의정서, 교토, 배출권거래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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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대한 연구와 성공 전략 평가A좋아요

※ 혁신도시에 대한 연구와 성공 전략Ⅰ. 서론Ⅱ. 본론Ⅲ. 결론Ⅰ. 서론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화 되었으며 이는 국민 개개인뿐 아니라 지역의 경제 상황도 더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는 우라나라의 도시개발정책이 1960년대 이후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에 의한 이촌향도 현상과,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취업기회의 확대로 전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었다. 이 시기의 공간분포에서는 위성도시의 발달과, 종주도시화현상, 그리고 거대도시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종주도시화 현상은 서울, 부산, 대구의 세 도시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밀집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1990년에 1천만명을 넘는 초대도시로 팽창되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도시발달에서 각 도시의 인구규모가 커지는 거대도시화 양상이 확인된다. 인구규모상의 변화에 있어 10만명 이상의 도시수가 1960년에 9개 시에 불과했으나, 1985년에 36개 시로 성장하였고, 1995년에는 55개 시로 늘어나 한국의 도시가 점점 거대도시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 규모 5만 이상을 도시로 간주할 때, 도시화율이 1960년대에 28%에서 2000년에는 89%로 급격히 증가하였다.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요소 투입형 양적 성장 전략으로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한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인해 지역간 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전체 국민의 47.9%가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발생하였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인구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제조업체의 57%, 벤처기업의 70%, 100대 기업의 본사의 91%, 4년제 대학의 29.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민간 기업을 주축으로 하는으로 정하였다.즉, 혁신환경과 함께 정주환경을 갖춘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여‘공공기관 및 산? 학? 연? 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설명된다.2) 혁신도시의 현황과 목적정부는 2005년 수도권에 있는 176개의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1개 시 광역 시 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2005년 10월에는 후보지 선정을 완료 하였다. 이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혁신체제(RIS) 구축과 지역 산업 육성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형 지방화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이라는 일극 중심의 국토구조를 다극 분산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행정복합 신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2006년도에는 혁신도시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에는 혁신도시 건설에 착공하여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2012년 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구 및 주거환경과 관련하여서는 2만~5만 규모의 중, 저밀도 전원도시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도시를 건설하고 물과 태양열 등 자연자원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도시를 건설 한다는 구상이다.교육과 문화여건에 대하여서는 공연, 스포츠 등 여가활동 지원으로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하며 공영형 혁신학교, 특수 목적고 등을 유치하며 도서실, 헬스센터, 등 공동생활 공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교통체계는 인근 도시와 연결하는 광역교통은 BRT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시내교통은 버스를 활용한 대중교통 중심으로 설계를 하며 보행자 도로,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3) 혁신클러스터혁신 클러스터란 상호 연관된 기업, 전문공급자, 관련기관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된 것으로, 기업ㆍ연구소ㆍ대학ㆍ기업지원기관ㆍ금융기관 등 혁신관련 행위주체들이 일정공간 또는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개발 등 각 부문에 시너지 는 도시내 네트워크와 도시간 네트워크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3가지를 포함한 개념이며, 3가지 네트워크의 기본은 도시내 네트워크이다. 도시내 네트워크란 제품, 서비스, 지식 등의 교환을 통해서 생산과정상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전문화되 조직들의 지역화 되 군집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외부적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며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여준다.2) 창조성 (creativity)혁신도시의 두 번째 성격으로 창조적 도시를 들 수 있다. 도시는 역사적으로 항상 창조성이 존재했던 공간인데,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창조성이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도시가 현재 급격한 변동속에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중요한 점은 21세기 신산업의 발전이 창조성과 혁신성을 통한 지식창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도시환경의 구현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이다.3) 거버넌스에 의한 지방정치행정의 산실미래형 혁신도시에서는 공공성과 시민참여를 구현하는 도시관리와 도시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계층제적 권위주의 지방통치체제로부터 다양한 혁신 주체의 협치 체제로의 변화가 그 배경에 있다. 이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NGO 등과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춤함을 의미한다.4) 생활공간의 역사성, 문화성, 생태성 회복혁신도시의 네 번째 성격으로는 산업화 공간에 의한 일상적 삶의 궁핍과 극복을 들 수 있다. 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도시문화 및 생활환경을 내실화 하고 친환경적 요소로서 자연환경이 삶의 질 확보에 중요한 희소가치가 됨을 인식하여 환경의 편익과 비용이 도시내에서 균등하게 배분되는 환경평등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3. 혁신도시의 구성요소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구성요소는 혁신주체와 혁신 지원환경, 그리고 양질의 도시 인프라의 세 가지이다.1) 혁신 주체혁신 주체에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관된 기업, 대학, 연구소 및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있다. 이 모든 주체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협력을 지방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 및 교육, 문화, 여가 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장소적 매력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장소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뛰어난 경관과 충분한 녹지공간 및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해야 하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토지이용과 생태보전시스템을 갖춘 친환경적이 지속가느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는 우수한 도시 인프라가 구축 되어야 한다.4.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비교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개념의 차이는 기업도시는 도시 개발의 주체가 민간 기업이며 혁신도시의 경우는 공공기관이다. 또한 기업도시의 경우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주환경 등의 도시개발을 실시하는 것과 혁신 도시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이전과 이를 수용할 정주 환경을 갖추면 자발적인 산? 학 협력을 유도하여 최적의 도시 행태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도시의 경우 기업의 주도로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는 것에 비중이 있는 반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자발적인 참여에 좀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겠다.종합적으로 말하면 기업도시는 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은 지역에서 기업이 투자이전 계획을 가지고 직접 개발하는 기업주도의 복합 자족도시이며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지역 혁신을 주도하기 위하여 지방도시 인근에 조성하는 미니 신도시라 할 수 있겠다.5.혁신도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1)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지난 40여년 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압축성장을 해왔으나, 그 결과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도권 발전정책과 지방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건설과의 연계로, 지역특성화 발전 촉진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공공기관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건설과 수도권 종합발전 대책 등 국가 재편 프로젝 고급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이를 토대로 혁신도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중심지로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역 혁신체계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 지방경제 도약의 계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기회 증가 및 이로 인한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 교육기관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특목고, 자율학교 등 다양한 학교체제가 도입될 것이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이 구비될 것이다.라. 지방 세수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혁신도시로 인한 국가 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세 수입의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75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2002~2004년간 지방세 납부액은2,268억원으로 연평균 756억원의 규모이다. 또 지방특화 산업과 연계한여 지역산업발전 및 특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기업본사의 지방에 대한 애로요인으로 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이 49%,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중이 28% 로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6. 우리나라의 혁신도시 사례 (혁신도시 대구 )위 ? ? ?치 : 대구 동구 신서·동내동 일원사업면적 : 4,216천㎡이전기관 : 한국가스공사등11 개 기관계획인구 : 27,286인(건설호수 : 9,409호)사업기간 : 2007 ～ 2012년대구시 안심부도심과 인접한 지역으로 동부개발축(대구～하양～영천)상에 위치·경부고속도로(남측연접),대구-포항간 및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KTX 등 광역 접근성 우수 (동대구JC, 도동 JC 인접)1). 개발목표 및 컨셉개발전략- 개성있고 특색있는 “색깔있는 도시”? - 자연적요소와 인공적 환경이 어우러진 “명소가 있는 도시”? - 이전기관과 지역혁신주체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활동 지원도시”? - 교육·학술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육·학술진흥도시”2). 기본방향혁신클러스터용지이전공공기관용지는 이전기관 입지특성

사회과학| 2009.03.11| 12페이지| 2,000원| 조회(356)

기업도시, 혁신도시, 혁신사례, 혁신 크러스터, 혁신도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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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부산광역시의 문화도시화 전략을 위한 방향과 과제 :상하이 및 오사카와의 문화도시전략의 비교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2007? 창조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공간적 문화정책의 방향 /인천발전연구원 [편] 2006? 창조도시(The creative city) /Charles Landry /도서출판 해남 2007? Mbc 스페셜 2부작 ‘창조도시’ /mbc 2006 4. 16? http://kimik.x-y.net// 욱진샘과 교실밖 교과서/ 독일 앰셔파크? http://www.dkbnews.com/?mn=news&mode=read&nidx=3117&dom=1/dkbnews / 이탈리아 볼로냐- 목 차 -1. 창조도시란 ?........... 11) 배경2) 개념3) 관련이론2. 창조도시의 특성...... 41) 조건2) 특징3. 사례....... 61) 독일 엠셔파크2) 이탈리아 볼로냐4. 창조도시의 비판...... 75. 창조도시를 넘어서... 81. 창조도시란 무엇인가 ?13-1) 배경■ 세계의 도시가 달라진다.도시의 세기라 불리는 21세기. 더 이상 국경의 장벽과 경계가 무의미한 세계화시대. 국가 경쟁력 또한 도시 경쟁력의 의해 좌우된다. 국가 생존의 운명이 도시에 걸렸다. 한 시대 번성했던 도시도 사멸할 수 있다. 이미 세계의 선도도시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재창조하고 있고, 그 성패에 따라 중심도시가 바뀌어지고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도시의 지형도는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이제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시대에서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일한다.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하는 자세이고가능성을 여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특히모든 정신적 기능을 고무하는 유연성이다.”-찰스 랜드리랜드리에 의한 [창조도시]는 도시문제에 대한 창조적 해결을 위한 창조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내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가는가,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지속시켜 가는가에 대한내용이다.그가 예술문화가 가지는 창조성에 주목한 이유로는① 탈공업화 도시에서 멀티미디어나 영상,영화 및 음악, 극장 등의 창조산업이 제조업을 대신해 다이나믹한 성장성이나 고용면에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점② 예술문화가 도시주민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향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임팩트를 준다는 점③ 문화유산과 문화적 전통이 사람들에게 도시의 역사나 기억을 상기시킴으로서 글로벌리제이션 속에서도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여, 미래에의 통찰력을 높이는 소지를 만들어 내는 점.■ 플로리다의 창조계급론? 리차드 플로리다(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경제개발학 교수)-도시 창조성 이론의 세계적 권위자.-2002년 출간된 그의 혁신적인 저서 는뉴욕 타임즈와 주요 언론매체에서 윌리엄 화이트의 고전(1956)에 견줄 만 한 작품으로 찬사를 받았다.“...창조적인 사람들은 단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모이지 않는다.그들은 창조성의 중심지역 그리고 그들이 또한 살고 싶은 곳에 모인다.고전적인 아테네와 로마에서 메디치의 플로렌스, 엘리자베스 시대의 런던,그리니치빌리지와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 이르기까지창조성은 항상 특정지역에 몰린다.”-리처드 플로리다플로리다는 현대경제의 새로운 담당자로서의 [창조계급]의 등장과 발흉에 주목하여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의 특징을 분석하고, 창조계급이 거주하는 도시나 지역이야말로 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곳임을 알기 쉬운 구체적인 지표를 근거로 밝혀냈다.■ 창조계급은 누구인가?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급, 창조계급의 등장과 그 특성은 무엇인가?-과학자, 기술자, 건축가, 디자이너, 작가, 예술가, 음악가 그내는 지표.-보헤미안 지수와 게이 지수는 그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개방성, 상호작용의 자극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창조계급들이 선호하는 지역적 특성과 일치하므로 창조적 산업이 밀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창조계급이 모여드는 곳의 특징① 두터운 노동시장 = 이리저리 이직하고 성취감을 얻으려는 창조적 계급은 성공가도를 도울 수 있는 두터운 노동시장을 찾는다.② 어메너티(amenities) 이다. 하이테크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즉 삶의 질이 임금에 이어 두 번째 지역선택기준으로 꼽혔다.③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한 지역이다.④ 진정성이다. 지역의 진정성은 독특한 경관들에 의해 규정된다. 그래피티, 퍼포먼스 등 시각적 경관을 포함, 각종 음식경관도 포함 창조계급은 진정성을 지키고, 그것을 더욱 진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⑤ 개방적인 협력적 사회환경이다.■ 기존의 도시발전과의 차이점기존의 도시발전투자유치 (자본) =====> 생산적 인프라 구축 ====> 생산성------------------------------------------------창조도시의 도시발전인력유치 =====> 문화적 인프라 구축 ======> 창조성3. 창조도시의 사례■ 독일 루르지방 엠셔파크지난시대의 산업유적을 어떻게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재생시켰는가?-석탄과 철강산업 몰락 이후 엠셔강 유역 17개 도시를 한데 묶은 도시 재생계획 IBA프로젝트의 실행과 그 결과.- 오염된 엠셔강 복원- 거대한 탄광, 제철소의 문화자원으로의 재활용- 가스탱크는 거대한 갤러리로, 스킨스쿠버장으로, 제철소 구조물은 암벽 타기 훈련장으로, 콘서트장으로, 나이트클럽으로...탄광은 디자인 센터로...그 원형을 살린 채 재생되어, 녹슬어가는 산업 폐기자원을 역사성을 지닌 문화관광자원으로 탈바꿈-산업도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변모.■ 이탈리아 볼로냐이탈리아의 볼로냐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 위치해 있는 역사도시 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과 사상, 그리고 산업을 창조하는 힘으로 가득한 창조도시시들은 기존의 도시발전양식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하여 창조적 비전과 정체성, 창조계급, 창조산업의 형성에 주목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도시적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창조도시의 형성에 있어서 어떤 왕도가 있거나, 고정불변의 원칙이 존재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어떤 경우에는 전통을 철저히 보전하는 것도 가장 창조적인 시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도시 형성에 관한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또한 다음과 같은 일반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첫째, 미시적 차원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거시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질 것인가?둘째, 독창적인 프로젝트가 일반화되고 모방 가능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셋째, 도시의 창의성과 상상력 풍부한 활동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와 유인구조가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넷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수용되고 그것이 보다 광범위한 방식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전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이상과 같은 비판적 관점을 견지할 때, 우리는 창조도시라는 개념이 갖는 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도시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혹은 상직적 개념으로서 창조도시는 매우 매력적이고 강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구체적인 도시형성 방법론이나 도시유형론 혹은 도시철학론으로서 창조도시론은 (그 현란한 메타포에도 불구하고) 매우 빈곤할 뿐 아니라 때로 위험스럽기도 하다.5. 창조도시를 넘어서(Charles Landry)1) 창조도시와 그 행방창조도시는 시작에 불과하고, 그것이 제시하고자 한 것은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세계의 풍경-다양성, 유동성, 생동감, 분열, 빈부격차 등-이다. 분명한 것은 이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에서는 해답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모든 저작물이 마찬가지이지만, 창조도시 역시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특히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강력한 개념은 패러다임.② 하드웨어 혁신에서 소프트웨어적 해결책으로의 전환다음 국면 에서는 보다 커다란 가치가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을 통해서 창출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통치기법, 조직, 관계성 등의 개선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③ 다문화적 생활세계가 다문화적으로 되어 감에 따라 그곳에는 위협과 기회가 동시에 생긴다. 따라서 문화의 혼합형태와 이종문화를 취급하는 프로젝트가 잠재적인 힘을 발휘하게 할 필요가 있다.④ 다양한 비전 평가상이한 관점에서 문제와 잠재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공헌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누구에게서 비롯되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재평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젊은이인가 고령자인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민족적 다수파인가 소수파인가 인맥이 두터운 관계인가 배제된 관계인가 등 도시의 총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⑤ 옛것과 새것의 재결합과거와 현재를 연결한 다음 그것을 새롭게 제시하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자산이 보일 것이다. 역사라는 것은 저평가된 거대한 자원의 보고다. 옛것과 새것을 결합한다는 것은 아이디어, 관점, 전통, 이용한 재료, 제도와 구조 등을 상상력 풍부하게 결합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던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⑥ 적은 것으로 보다 많은 것을 하라자원을 의식하는 세계에서는 노동생산성보다도 자원생산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도록 유인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다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이상은 다음 조건-혁신의 신물결을 위한 의제-이 충족될 때 일어날 수 있다.첫째, 혁신을 위한 유인고조를 상상력 풍부하게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수와 벌칙구조는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둘째, 많은 훌륭한 프로젝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 일반적인 도시는 시민들과 아웃사이더에게 상상력 풍부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 있다.

사회과학| 2009.03.11| 15페이지| 2,500원| 조회(1,527)

볼로냐, 창조도시, 엠셔파크, 창조도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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