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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에 대한 고찰

뉴거버넌스 행정에 대한 고찰Ⅰ. 서 론- 시작하는 말1970년대 행정 패러다임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이래로, 80년대에 신공공관리론이 대세를 이루었고 최근에는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라는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20세기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실패, 시장실패, 시민사회실패를 극복할 새로운 21세기의 틀로써 뉴거버넌스가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이에 따라 뉴거버넌스 시대의 행정은 기존의 행정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형식의 좀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혁신의 물결로 다가오고 있다. 뉴거버넌스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종전의 국가 중심적이고 국가의 힘과 권위가 지배하던 행정은 점차 무너지고, 사회중심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중시하며 국가가 시장적으로 경제체계화 되면서 회사적·시장적 뉴거버넌스의 틀을 정착시켜 나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뉴거버넌스 시대의 행정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협동 활동에 초점을 맞춘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는 뉴거버넌스의 정의와 함께, 위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짚어봄으로써 뉴거버넌스 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한국 행정의 ‘권위적인 패러다임에서 글로벌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뉴거버넌스의 비전과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한 혁신의 전략’들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Ⅱ. 본 론- 뉴거버넌스의 정의세계화에 따라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역할을 시민이나 시장 및 국가 체제가 분담하고, 정보화에 따라 국가, 사회, 기업 등 국가 운영 주체 간의 관계도 변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 시장, 시민체계 및 세계 체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뉴거버넌스가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의 주요 양식으로는 계층제(관료제 또는 전통적 형태의 정부조직), 시장, 네트워크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계층제에 의존하는 거버넌스가 지배적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점차 계층제 외에 시장과 네트워크를 적절히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려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 기업적 거버넌스는 기업의 전반적인 방향제시, 최고관리활동의 통제,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성과 규제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만족시키는 일 등과 관련된다. 이 개념을 공공분야에 도입할 경우, 의무적 경쟁 입찰, 내부시장에서의 재량적 사업단위 설치, 좀 더 상업적인 경영형태 도입 등이 강조된다.셋째, 신공공관리는 뉴거버넌스와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온 것으로 정치를 직접적인 목표잡기가 아닌 목표설정으로 보고 공통적인 책임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공공부분과 사적부분을 양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그러나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개념이다. 뉴거버넌스가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형태를 의미하는 반면 (Rhodes, 1997), 신공공관리는 정부 관료제를 조직,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의미한다. 또한, 신공공관리가 비정치적인 개념으로 정치행정 이원론에 가깝지만, 뉴거버넌스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정치행정일원론에 가깝다.)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비교구분기준신공공관리뉴거버넌스인식론적 기초신자유주의공동체주의관리 기구시장연계망(Network)관리 가치결과신뢰관료 역할공공기업가조정자작동 원리경쟁(시장 매카니즘)협력 체제서비스민영화, 민간위탁 등공동 공급(시민, 기업 등 참여)자료 : 새 행정학, 이종수·윤영진 외넷째, 좋은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체계적 사용(정부보다 넒은 의미로서 내·외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의 배분을 포함하는 것)과 거버넌스의 정치적 사용(민주주의적 위임에 따라 정당성과 권위 모두를 향유하는 국가를 의미), 행정적 요소(즉 효율적이고 개방적이며 책임 있고 감사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진다.다섯째, 거버넌스를 사회적 인공지능체계의 의미로 정의할 때, 거버넌스는 사회정치체계에서 하나의 모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노력의 공통적인 결과로서 출현하는 유형 혹은 구조를 의미한다.여섯버넌스의 개념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비스 연계망으로서의 뉴거버넌스는 정부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 계층제가 아닌 정부 및 비정부조직과 개인들의 연계망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 연계망을 구성하는 정부와 민간조직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적응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이처럼 뉴거버넌스의 의미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그 요체는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및 공동체 간의 관계와 정부의 역할이 새로 정립되고,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협력 체제가 등장하게 되며, 이들 부문 간의 조정기제로서 상호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뉴거버넌스 행정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대에 있어서 행정은 네트워크의 관리에 기본을 두고 있다. 공공부문, 사적부문, 비영리조직 및 시민 사이의 상호연계가 커지면서 공적부문의 민영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사적부문의 정부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하여 공·사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공공행정의 특성 내지 속성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계층적 권위에 뿌리를 두었던 행정의 양식과 관행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관리 시대의 행정은, 갈라지고 와해된 국가의 행정 네트워크 관리, 공공조직과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 관료제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 민주적 대표성 등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기존의 행정을 대체하는 국정관리의 성향은 공·사 간은 물론 모든 조직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와 시민, 정부와 민간, 조직과 시민 사이의 이른바 ‘웹 관계’로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즉, 이는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를 연계시키는 뉴거버넌스의 맥락 네트워크의 형성은 계층적·절차적 관료제를 완화 내지 와해시키고 유연한 기술을 도입시켜 뉴거버넌스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국 행정은 정부서비스의 시장화, 정보화, 투명화를 내세우고 글로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혁신의 와중에서 네트워크 관료제는 뉴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바람직한 방편이자 전략적 대안이라고 하겠다.) 국정관리의 유형합리성의 근거통제의 형식기본적 덕목서비스 전달의 초점절차적 관료제법규칙근거보편적 사용회사적 관료제관리기획목표지향적목표집단시장적 관료제경쟁계약비용지향성가격네트워크 관료제문화공동생산유연성고객자료 : 신학국행정론(뉴거버넌스 시대의 공공서비스 혁신), 김번웅·김판석 저, 36쪽 참조- 한국의 뉴거버넌스 행정에 대한 고찰그동안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전환, 기업가 정부, 고객지향정부, 전자정부, 규제조정, 민영화 등의 개혁과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거버넌스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뉴거버넌스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즉 기존의 거버넌스는 첫째, 자본주의적 시장질서가 일찍이 정착된 미국 등 서구의 경우에는 잘 작동될 수 있었으나, 이러한 부문이 미약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기능만 축소된 채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이 잘 작동하지 않는 체제에서는 그 기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미국 등은 거버넌스의 핵심인 파트너쉽, 네트워킹, 아웃소싱, 시장메카니즘 등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부문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셋째, 미국 등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를 크게 다루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존의 거버넌스를 보완하고 새로운 뉴거버넌스를 모색하여 이를 적용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논의하 제시하고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방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고 경합하는 가운데, 정부는 그러한 행위자들과의 적절한 파트너십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이와 더불어 한국의 뉴거버넌스에 대한 고찰은 발전국가실패와 그에 대한 개혁조치로서 도입한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을 넘어 새로운 국정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국 행정에서의 뉴거버넌스의 과제 및 발전방향뉴거버넌스의 문제의식은 오늘날 행정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효과를 낼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뉴거버넌스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첫째, 사회의 다원화이다. 뉴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다원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사회와 정부가 충분히 다원적이라면, 이해관계나 스스로의 가치관 등에 따라 모인 단체들이 서로 대립하고 협조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둘째, 도덕적 해이의 문제이다. 뉴거버넌스에 입각한 행정에서는 매우 많은 참여자들이 행정과정에 참여한다. 그 중에서 집행과정을 위탁받거나 민영화된 기관에서는 정부가 충분히 이를 감시할 수 없어 공익보다 수탁기관 내지는 민영화된 기관 스스로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크다. 이를 막기 위해 감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민감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극복을 위한 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셋째, 참여자 증대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있다. 분명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는 충분한 동의 없는 행정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므로 참여를 줄이는 것은 효율적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도한 참여는 참여자들 간의 의견조정을 어렵게 하여 일종의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또 다른 비효율을 유발한다. 따라서 참여자 수를 적절히 제한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참여자 제한은 민주행정의 후퇴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참여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넷째, 행정의 안정성 결

사회과학| 2008.02.10| 5페이지| 2,500원| 조회(473)

국가, 행정,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페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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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통신사회

- 정보통신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적 논의 -목차Ⅰ. 서론1. 시작하는 말2. 정보통신사회의 등장3. 정보통신사회의 정의Ⅱ. 본론1. 정보통신사회의 낙관론1.1 낙관론의 논의1.2 낙관론적 관점에서 본 정보통신사회의 모습1.3 낙관론의 문제점2. 비관론2.1 비관론의 논의2.2 비관론적 관점에서 본 정보통신사회의 모습2.3 비관론의 문제점3. 낙관론과 비관론의 대립Ⅲ. 결론1. 나의 생각2. 정보통신사회의 전망참고문헌Ⅰ. 서 론Ⅰ.1 시작하는 말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고도화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 다른 세상’이라는 말은 그저 하나의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로 우리생활에 성큼 다가온 것이다.이러한 정보통신의 거대한 물결은, 개인은 물론 국가와 전 세계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정보의 확보가 중심이 되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새로운 문화 양식을 창조하며, 사회를 발달시킬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정보통신사회의 등장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어떤 사회적 변화도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쁜 것은 없다. 정보통신사회 역시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득과 함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사회적 변화로서 ‘정보통신사회’의 낙관론적 논의와 비관론적 논의를 골고루 알아 볼 필요성이 있으며, 지금부터 그 과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또한, 이러한 정보통신사회의 모습을 되짚어봄과 동시에 정보통신사회의 낙관론와 비관론적 대립 양상을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본다.Ⅰ.2 정보통신사회의 등장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사회적 변화를 거듭하였다. 농업사회에서는 토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 체계로 여겼고, 이 후 산업혁명을 계기로 분업과 대량생산의 산업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다.산업사회에서는 노동라서 정보사회는 몇 가지 다양한 개념과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정보사회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기술적 관점,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우선 기술적 관점에서의 정보사회는 컴퓨터와 통신기술로 집약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되는 사회를 말한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보사회는 정보가 사회의 중요한 상품으로 부각되고 정보의 가치와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며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 산업보다는 정보통신산업, 서비스산업 등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사회를 의미한다.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점에서의 정보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정보에 대한 수요 증대와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전 사회와는 구별되는 사회구조적으로 변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사회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사회를 구성하는 핵심개념이 정보와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한편, 정보사회를 이야기 할 때 부가가치통신(VAN-value added network)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의 진정한 부가가치통신은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정보화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삶의 질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가치 철학적인 규범적 논의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사회에 대한 가장 통상적인 이해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한 컴퓨니케이션(compunication) 혹은 컴퓨터매개통신(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을 통해서 정보의 축적, 처리, 분석과 전달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않게 중요한 재화로서 인식되는 사회라는 것이다.Ⅱ. 본 론현재 정보통신사회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제는 크게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뉘어져 전개되고 있증대 등의 사회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미래 사회를 낙관하고 있다.정보통신사회의 발달이 다른 사람과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나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를 통한 정보 획득의 편리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낙관주의적 입장이다.1.2 낙관론적 관점에서 본 정보통신사회의 모습낙관론적 입장에서 바라 본 정보통신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우선 이 사회는 자본주의사회나 산업사회에서의 소유적 개념이나 소득의 증식을 통한 타인의 배재 현상이 사라지고, 정보통신사회의 핵심가치인 네트워크에 접근함으로써 전략적 제휴와 외부자원 및 이익을 공유한다.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또한, 정보통신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은 정보와 문화를 공유하고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으며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정보의 획득을 보다 쉽게 이루어 낼 수 있다.이처럼 낙관론적 관점에서 예상되는 정보통신사회의 발달은 다양한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이끌어 내면서 사회의 평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또한, 낙관적 입장에서는 정보통신사회에서 우려되고 있는 정보격차의 문제를 테크놀로지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과도기적 현상으로 간주하며, 그 심각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보인다.1.3 낙관론의 문제점대부분의 정보통신사회에 대한 낙관론은 기술이 독립변수로 작용한다는 기술결정론적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Toffler는 정보화 사회의 모습을 기술발전이라는 상황적 논술로 대체하여 설명하였다.그러나 Aterton이 언급했던 것처럼 정보통신사회는 기술자체보다는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대화가 중시되는 사회이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정보통신사회의 낙관론은 대부분 기술 발전의 자연스런 결과로 나타날 무언가로 정의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정보통신은 인간에 의한 ‘권력’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또한, 낙관론은 정보통신를 가진 학자들은 계급 간 불평등이나 권력의 독점과 같은 현상이 정보통신사회라고 해서 결코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이처럼 비관론자들은 정보통신의 발전 결과 기존 지배질서의 공고화, 억압기제의 정교화, 정보격차의 심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한다.또한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의 상품화와 민영화 및 공공성의 침식 추세가 지속되는 한 정보격차 해소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2.2 비관론적 관점에서 본 정보통신사회의 모습비관론적 관점에서 본 정보통신사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첫째,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개인의 부적응이 심화된다.산업 사회적 기반하에서 생활하여 온 일반 국민들은 고도화된 정보통신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당황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실업이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습득 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보마인드를 구축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신세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보화 사회와 관련한 기초지식이 전무한 구세대에 있어서는 고도화된 정보통신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두려운 대상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소외현상이 일어나는 등 전반적인 사회 병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둘째, 사생활 침해가 증대된 사회로의 발전이 예상된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완비되어 가고 있는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하여 개인의 정보가 권력기관이나 타인에게 노출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의 심각성은 그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셋째, 기계에 대한 인간의 종속화 경향이 심화된 사회를 예상한다.산업사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인간과 기계는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실체로서 인식되었으며, 인간의 기계에 대한 종속 문제는 그다지 큰 심각성을 내포하지 않았다. 하지만 컴퓨고 있다. 결국 이상과 같은 컴퓨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새로운 법 개정 작업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비관론적 입장에서 본 정보통신사회는 개인의 단절과 고립을 가져올 위험성을 가진 사회이다. 이는 산업사회나 자본주의사회와 같은 소유의 시대에서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제의 권리가 소득 불평등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자유를 박탈한 것처럼 정보통신사회에서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배제 또한 경제적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는 본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이러한 배제는 사회·문화적 자유의 박탈까지 가져오게 되고, 이는 자유권을 제한하는 단절과 고립을 야기한다.2.2 비관론의 문제점비관론적 입장에서 정보통신화의 역기능으로 지적되는 많은 내용들이 엘리트론적인 시각에서부터 대중사회의 관점으로 전개하는 지배 권력의 논술이라는 비판이 있다.예컨대, 정보의 홍수(dataveillance)라는 문제점은 인간이 지니는 인지적 능력의 한계를 강조하는 논리로서 엘리트만이 공공의 문제를 판단하고 정보의 선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지배 권력의 논술로 여겨진다.그리고 하이퍼 민주주의나 중우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는 대의제의 자기변호의 논리이며 대의제 민주주의가 양산한 민주주의의 부정적 특징에 불과하다.결국 정보통신사회는 무언가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대안이 검토되고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또한, 큰 논의는 있으나 대안적 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빈약하다는 점과 정보통신화의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부정적 측면만 주로 부각시킨다는 점, 그리고 정보부자와 정보 빈자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 등이 비관론적 시각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Ⅱ.3 낙관론과 비관론의 대립정보통신사회의 낙관론과 비관론의 첨예한 입장 차이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첫째, 경제 분야의 경우 낙관론적 입장에서 정보기술의 발달은 시장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사회과학| 2008.02.09| 9페이지| 2,000원| 조회(224)

정보통신, 정보통신사회, 낙관론, 행정론, 비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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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이타성

용감한 고교생 김대현 군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어린이 구해한 고등학생이 전동차가 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선로에 떨어진 어린이를 구해 화재다. 4일 지하철 6호선 안암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9시 7분께 안암역 봉화산 방면 승강장에서 5세 정도의 어린이가 안전선 안쪽에서 선로를 구경하다가 미끄러져서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너편 승강장에서 이를 본 김대현(17·서울디지텍고 2)군은 전동차가 들어온다는 신호음이 울리는 긴박한 상황에도 재빨리 뛰어들어 이 어린이를 구해냈다. 김 군과 어린이가 승강장으로 올라온 직후 전동차가 도착해 두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위기에서 벗어났다. 김군은 “사고 당시 열차가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려 빨리 구하지 않으면 위험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문성일기자, 2005.11.04, 머니투데이‘친절바이러스’ 이태용 씨 화제... 인생극장 친절한 태용씨KBS 2TV 인간극장(PD 김용두) ‘친절한 태용씨’에서 방영된 뮤지컬 배우 이태용씨가 네티즌의 관심을 받고 있다.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탄탄한 몸매, 꽃미남 얼굴에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27살 청년 이태용씨.하루에 그가 인사하는 횟수는 상상을 초월한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를 끊임없이 외치는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한 태용씨’로 통한다. 하루에도 수백 번의 인사를 하며 다른 사람을 챙기려고 하는 그의 배려는 손님으로 찾아간 가게와 음식점에서조차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방송에는 길을 가다가도 무거운 짐을 든 사람, 헤매는 사람 심지어 길에서 자는 취객까지 그냥 지나치지 못해 약속 시간에 늦기 일쑤인 이씨는 일상이 자세하게 묘사됐다. 김진원기자, 2007.04.30, 중앙일보얼마 전까지 방영되었던 KBS 2TV의 인간극장-‘친절한 태용씨’편을 보면 ‘아직도 세상은 살 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친절한 태용씨’편의 주인공인 이태용 씨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언제나 자신의 높다.또한 아동들은 걸음마기가 되면 자신의 또래친구들에게 동정심을 표현하거나 동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는 21개월 된 John이 스트레스를 받은 친구 Jerry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오늘 Jerry는 불안하고 변덕스럽다. 그는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치질 않는다. John은 Jerry에게 다가와서 장난감을 건네주고 그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시도한다. John은 “여기 있어. Jerry”라고 말한다. John은 Jerry가 불행하기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는 듯이 눈썹을 찡그리며 나를 쳐다본다. 그는 자세하게 살펴보고 Jerry의 팔을 문지르며 “착한 Jerry”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장난감을 건네준다. (Zahn-Waxler, Radke-Yarrow & King, 1997)위의 사례에서 John은 자신의 놀이친구인 Jerry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 어린 걸음마기의 아동들도 곤경에 처한 동료에 대해 동정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이처럼 아동들의 동정심과 이타성이 수반된 행동들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일찍부터 나타나며,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에는 이타성의 기원을 인간의 본능적인 기제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다.이타성의 발달경향아동의 이타성, 혹은 친사회적 행동은 대부분 2세 이전에 나타난다. 2세 이전의 유아들은 다른 아이가 아파하면 함께 우는 공감적 반응을 나타내고 상대를 위로하며, 도와주는 등 여러 형태의 친사회적 행동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동들은 동정, 공감 등의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개인차를 보이는데, 이는 아이의 인지발달이나 부모의 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 언급할 ‘이타성에 기여하는 요인들’에서 자세하기 살펴보고자 한다.2~3세에 있는 유아의 경우 곤경에 처한 또래에 대해 동정심과 연민을 보이며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도움이 없이 과제를 완수할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은 근거 없는 문화적 미신과도 같은 것이다.이타성에 기여하는 요인들처음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사람들의 이타성과 친사회적 행동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차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걸음마기 아동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받은 친구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아동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타성의 개인차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제시하는 원인이 상이한데, 그 중 가장 지배적인 주장이 개인의 기질적 차이, 부모의 양육방식, 아동의 인지발달정도의 차이이다. 이타성의 개인차에 대해서 그 원인이 부분적으로 개인의 기질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질적으로 행동이 억제된 아동의 경우 타인의 고통에 대해 매우 당황할 뿐만 아니라 행동이 억제되지 않은 걸음마기의 아동들에 비해 자신의 각성수준을 조절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은 동료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 한다.또, 초기 이타성의 개인차는 걸음마기 아동들이 다른 아동을 해치는 경우에 보이는 부모의 반응에 많이 의존하다는 견해도 있다. Carolyn Zahn-Waxler(1979)와 동료들은 동정심이 적은 어머니일수록 걸음마기 아동들이 취하는 해로운 행동에 대해 언어적 비난이나 신체적 처벌과 같은 강압적인 책략을 사용하여 훈육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대로 동정심이 많은 어머니들은 걸음마기 아동들의 해로운 행동에 대해 아동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야기한 고통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동정심과 후회를 유도할 수 있도록 훈육한다. 즉 “네가 친구를 울게 만들었어. 깨무는 것은 좋지 않아”와 같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야기한 해로움이나 고통에 대해 아동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정서적 설명을 통하여 훈육을 한다. 이때 후자와 같이 부모가 다정하게 설명해주면 걸음마 아기의 동정심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처럼 부모가 야단을 치거나 체적 행동을 예측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과는 달리 실제생활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향성과 도덕적 추론능력간의 상관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는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인지능력이 향상되어 도덕추론능력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개인적 성향, 사회적·문화적 요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실제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이타성에 관여하는 인지적 요인으로 아동의 조망수용능력도 포함된다. 이는 타인의 위치나 관점에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Piaget의 세 산 모형실험에서 진단하고 있는 공간조망과 같이 물리적인 조망수용능력은 이타적 행동과 아주 낮은 정적 상관을 보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타인의 생각, 감정 등을 이해하는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에게 사회적 조망수용능력을 훈련하면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둘째, 이타성에 관여하는 개인의 주요한 정서적 요인으로는 감정이입이 있다. 감정이입은 타인의 감정을 경험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Martin Hoffman에 따르면 이는 신경학적인 기초가 있으며 환경적 영향에 의해 육성되거나 억제될 수 있는 보편적 인간반응이다. 사람들은 타인의 정서적 아픔에 공감하는 감정이입을 통해 이타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도움을 받은 타인이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 등의 긍정적 정서를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더욱 적극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정이입과 이타성의 관계는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보인다. 대체로 감정이입과 이타성의 관계는 학령전기, 초등학교 저학년시기에는 중간 정도이다가 청소년 초기,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는 이보다 더 강해진다. 이러한 경향은 인간이 자신의 부적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불행에 대해 때에는 죄책감을 주기도 한다. 책임감 느끼기 가설은 Eisenberg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 추론에 반영되었으며, 왜 감정이입과 이타성의 관계가 연령에 따라 강해지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즉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타적 원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적 각성을 경험할 때 그것을 더 많이 떠올릴 수 있다. 그 결과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며 실제로 돕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셋째, 자기도식이다. 자기도식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타인을 돕는 행동은 그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이타적으로 보는가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고 있다. 이타적 성격특질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자기개념에서 이타성을 중요시하는 사람, 특히 자신이 동정심이 많고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다 익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이 이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다.Grusec 등(1980)은 5세와 8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이타적 자기도식을 활용하여 친사회적행동을 증진시키는 연구를 하였는데, 이는 ‘연령’에 따른 아동의 자기도식과 이타성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이 되는 아동들에게 ① 가난한 어린이에게 구슬을 주도록, ② 같은 반 아이에게 색연필을 빌려주도록, ③ 실험자를 도와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도록 설득하였다. 일단 아동이 설득에 따라 행동하면 아동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는 긍정적인 자기도식을 고무시키기 위한 행동, 즉 ‘착하다’ 등 칭찬의 말을 해주었다. 반면 통제 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도 해 주지 않았다. 그 뒤 1~2주 후에 이 아동들에게 지역 병원의 어린이 환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림과 공예물을 기부하겠냐고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자기개념 훈련은 5세보다는 8세 아동에게 더 효과적이었고, 그 중 착하다는 말을 들은 8세 아동들이 더 많은 기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8세경부터 아동들이 자기를 심리적 용어로써 기술하고 성.

사회과학| 2008.02.09| 14페이지| 2,000원| 조회(810)

지하철, 발달심리학, 이타성, 친사회적행동, 친절한 태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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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 소년소녀가장 지원 프로그램 평가A좋아요

Ⅰ. 서 론1. 문제 제기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의 수는 약 6,184명으로, 이 중 약 40%가 고등학생이고 나머지는 15세 이하의 아동들이다. 이들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그 책임과 의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부모나 돌보아 줄 친인척이 없이, 아동 혼자 또는 형제들만이 남겨져 있는 아동들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이러한 소년소녀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국가 보조금 및 생활보호, 교육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비 및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비, 급식비, 교재비 지원 등은 생활보호에 해당한다.또한 교육보호는 중·고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보조하고, 장학단체(법인) 등의 협조를 받아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들은 성인의 보호 및 지도 없이 일상생활, 학업, 동료관계 등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경제적인 차원의 지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서 및 생활과 관련된 도움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들의 ‘교육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기 위함임을 밝혀둔다.소년소녀가장들에게도 교육에 대한 욕구는 분명 존재한다. 특히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교실이라는 장소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과 경제적 풍요가 곧 실력이 되고 성적이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컴퓨터 교육이나 복지관의 방과 후 공부방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가난하기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 평등을 이루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다.‘소년소녀가장 교육지원 프로그램’.법률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을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 18세 미만(부득이한 경우 만 20세까지 연장 가능)의 소년ㆍ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가야 할 경우, 정부가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할 때 소년소녀는 아동이나 미성년자와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가장이란 실질적인 가장권(감독권, 재산권, 대표권)을 가족원중의 연장자 또는 주민등록부상의 세대주로 되어있는 자를 말한다. 소년소녀가장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재학 중인 학생신분으로 상당수가 친족과 함께 살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입소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특수한 가족형태로 파악해야 한다.소년소녀가장가족의 구성을 보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으로 구성된 가족, 노동력이 없는 직계혈족과 함께 있으나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빈곤 가족, 경제적?심리적으로도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방계 혈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가족을 뜻한다.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① 현재 20세 이상이지만 10대에 아동가장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계속 소년소녀가장의 역 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청소년② 청소년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으나 책임질 능력이 없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정부로부터 소년소녀가장가정으로 책정되어 보호 받고 있는 청소년③ 노동력이 없는 직계혈족, 예를 들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결손 및 빈곤가정의 청소년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소녀가장의 수는 2004년도에 조사한 결과 약 6,1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변화는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의 정상적인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부모의 이혼, 실종, 사망 등으로 인하여 부모나 돌보아 줄 수 있는 친인척고 현실에 맞는 교육적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또한 소년소녀가장들이 보다 알차고 질 높은 교육적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그로 인해 사회적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연도별 소년소녀가장 가구 수년도가구수가구원재학상태별미취학초등중등고등기타199*************302*************1**************************22427199688*************454*************7**************************4519*************024*************319*************02**************************12****************************************************31*************3**************************19662668142 지역별 소년소녀가장 가구 수지역가구수가구원재학상태별미취학초등중등고등기타서울*************539부산1*************11대구1*************인천76120-1638615광주*************306대전*************6울산63861132844-경기434*************17강원434*************17충북30*************768충남1*************4전북5*************37928전남707*************3410경북3675*************경남2824575921442115제주1702548648982112. 사회복지사의 역할‘소년소녀가장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소년소녀가장 청소년들의 욕구에 대하여 학원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사수를 보았을 때 결코 다른 대도시의 교육열에 뒤처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년소녀가장 교육지원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첨부자료지역인구 (명)지역인구 (명)풍기읍15,964하망동7,992이산면3,019하망1동4,708평은면2,344하망2동4,988문수면2,093하망3동4,126장수면2,762상망동8,110안정면3,496가흥1동12,633봉현면3,233가흥2동6,958순흥면2,707영주1동7,732단산면2,461영주2동6,592영주3동4,263영주4동7,4744. 프로그램 구성1) 프로그램 내용상위목표프로그램하위목표세부프로그램세부프로그램 목표소년소녀가장들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야기되는 교육적 불평등을 없애고자 노력한다.소년소녀가장 교육 지원 프로그램학원 교육을 통해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고 자신이 하고자는 일에 대한 학업적 노력을 수행한다.입시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능동적으로 받음.·학업의 성취도를 높인다.·학업에 대한 흥 미와 자신감을 가진다.대학탐방소년소녀가장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직접 방문하여 대학생활과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체험함·대학 진학에 대 한 열의를 가진 다.·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 시 한번 세워본 다.평가회학업에 대한 만족도와 자기고찰의 시간을 가진다.학원 교육 실시 후 만족도와 향후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진로·직업선택에 대한 계획을 세 우고 고민해본다.·학원교육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세 운다.소년소녀가장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경험담 나누기앞으로의 삶에 대한 대처의식을 배우고 자신감을 가진다.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룬 어른들의 경험을 듣고 함께 이야기해본다.·자신의 삶에 대 해 다시 한번 의 지를 가지고 생 각해본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희망을 찾는 역할극소년소녀가장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자여 신청을 받으며 사전에 프로그램의 취지 및 일정,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다.대상자의 인원은 약 5명으로 한다.·장소 - 교육지원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과 연계된 지정 입시학원에서 이루어진다.또한 경험담 나누기, 평가회, 희망을 찾는 연극은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복 지관 내 장소를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3) 수행방법 및 인력활용소년소녀가장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 단위의 교육지원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우선 지역 내 하나의 ‘동’을 선정(여기서는 경북 영주시 가흥 1동을 임의로 선정함)하여 대상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을 선발한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추천을 할 수는 있으나 강요하지 않는다. 교육지원프로그램의 홍보는 별로로 하지 않으며 지역 내 조건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신청자를 받는 것으로 한다. 지원자가 확보되면 지역 내 하나의 학원을 선정하고 연계한다. 이때 무료로 학원 교육을 해주는 대신 학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홍보 효과를 약속할 수 있다.특히 소년소녀가장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에 따라 학원의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 해주고,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하여 좀 더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원교육 지원프로그램의 실시 시간은 학원 측의 수업시간에 따른다. 즉, 유료로 학원을 신청한 학생들과 대상자들이 함께 공부함으로써 동등한 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대상자들이 교육지원프로그램에 의해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로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한다.또한 중간 평가와 프로그램 종결 시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와 앞으로의 계획(대학진학이나 대학 등록금 후원에 대한 상담도 포함)에 대해 학생과 사회복지사, 학원 관계자가 정보를 교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한다.경험담 나누기에서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학창시절과 그것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강사를 초빙해야 한다. 강사는 .

사회과학| 2008.02.09| 13페이지| 3,000원| 조회(1,807)

청소년, 아동, 프로그램, 사회복지프로그램, 소년소녀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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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응급의료체계,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비교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비교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빠른 이송, 병원에서의 적합한 치료가 필수적이며, 응급의료체계는 이러한 각 단계에서 필요한 구성요소를 조직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통합적인 체계를 말한다. 즉, 응급의료 체계란 응급 상황이 발생된 병원 전 현장에서부터 환자를 안정하게 이송하고 응급실에서 집중적인 치료 및 추후 재활을 실시하는 등 총체적인 응급환자 관리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불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병원 전 단계에서의 사고예방은 물론 신속한 응급처치, 병원 이송 중 처치, 병원 응급실내 처치 등 모든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어떠한 역사와 발전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우리나라에 응급의료체계가 등장하게 된 것은 1979년 대한의학협회가 주관이 되어 서울 시내 병·의원을 분류하고 야간구급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부터이며, 1982년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119구급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사실상 1980년대 말까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 서비스는 소방의 119구급대가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방의 119 구급업무는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행되었다기보다는 소방 운영 부서에서 유휴 인력과 구급차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과 선진국의 소방과 역할을 연구하는 팀의 건의에서 발단이 되었다. 소방기관에 의한 최초의 소방 구급업무는 1980년 부산 소방본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시민의 호응을 얻게 되자 1981년 6월부터 부산의 4개 소방서에 구급차를 1대 씩 배치하여 본격적인 소방구급업무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충남, 대전 등으로 확산되었다. 1982년 6월부터 전국 9개 도시 23개 소방서에 119구급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소방 구급대를 편성 운영하였으며, 같은 해 서울시에센터가 응급의료정보센터로 명칭을 달리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는 대학적십자에서 각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2000년 7월 31일에는 국립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고 2000년 8월에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구축되었으며, 2001년에는 응급의학전문의 219명을 양성하였다.현재 국내 응급의료체계는 전문인력 교육, 정보·통신체계, 환자이송방법 및 체계, 응급의료기관, 집중처치기관, 공익안전단체, 일반인 홍보 및 교육, 신고체계, 평가기관, 재난대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첫째, 전문인력 교육에서는 2002년 12월에 조사한 결과, 전문교육기관과 양성기관을 통해 배출되어 자격을 갖춘 1급, 2급 응급구조사는 각각 4,343명과 3,388명이며 주로 병원 응급실과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응급의학전문의는 총 254명이며, 전문응급간호사 제도는 2006년 7월 7일부터 『전문간호사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제정·시행된다고 한다. 전문응급간호사 제도는 교육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2년간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둘째, 정보·통신체계에서는 그 관리를 위해 전국에 12개의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센터에서는 각 병원의 응급의료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고 119구급대 등 각 구급차 운행기관을 통해 환자이송을 요청· 수행하고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업무는 ①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 ②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③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④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운용 및 그에 따른 업무 ⑤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등이 있다.통신체계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각 병원 간, 병원과 구급차간, 정보센터와 병원, 구급차간 통신체계를 보강하고 통신 난청지역에 대한 라의 응급환자 관리 단계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발생된 현장의 병원 전 응급처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의 후송 중 응급처치 및 병원 도착 후 병원응급처치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우선 현장단계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동시에 현장으로 응급 차량과 요원을 출동시켜서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응급의료에 이용되는 자원을 파악하고 조정하며 통제할 수 있는 응급의료 전산정보망, 차량과 응급구조사, 응급장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통신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최초 반응자에 의해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시행되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단계이다. 최근 병원 전 치료는 응급구조사의 배출과 현장 간호사 등에 의해 제공되어 응급상황에 반응하는 인력의 질적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체계의 변화와 발전 방향이 모색되어 이송 중 정보센터의 활용, 병원 전 응급의료와 관련된 인적자원의 교육, 외상환자와 급성 질환자에 대한 병원 전 치료 또한 크게 향상되었고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의 활용으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가 크게 발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전달체계에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는 119구급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112순찰대, 응급환자 이송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소방의 구급업무를 통한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는 신고 체계의 편의성, 신속성뿐만 아니라 119구급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증가됨에 따라 그 이용률이 증가되고 활성화 되고 있다.그 다음 단계인 이송단계는 응급환자를 현장으로부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이송은 지상이송, 수상이송, 항공이송으로 구분된다. 산간벽지나 섬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대부분의 환자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이송된다. 환자를 이송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응급처치를 수행생한다.조기 응급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2005년 한 해 동안 도내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모두 29만 5893명이다. (생략) 그러나 문제는 응급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환자 상당수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한다는 점이다. (이하생략)-2006/9/25, 노컷뉴스, ‘응급환자가 길에서 죽어간다’···1만명 중 110명꼴 사망위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에는 여러 부분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완하고, 지역간·응급기관 간 응급의료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의 응급의료센터의 진료인원과 구급차 보유 현황 등에서 법령이 정한 바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이는 응급환자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보건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응급실 사망환자 중 예방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이 50.4%로서 선진국의 10%대에 비해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원인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미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는 기본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인데, 실제로 2005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서 시설·장비·인력분야의 평균 법정기준 충족률은 기관유형별로83.9%~92.6%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인력분야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기관유형별로 74.1%~82.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 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뿐만 아니라 응급이송단계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송업체들의 상당수가 구급차 보유기준은 물론 인력보유기준·장비보유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구급차에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로서 응급의료전용 주파수 무전기를 사용하여야구율, 합병증 발생률을 감소시켜 국민의료비 경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선진 응급의료체계의 재정확보방법은 교통사고 벌과금과 운전면허등록 부과금, 음주운전 벌과금, 담배세부과금, 전화세부과금, 병원 수익금 일부, 약물중독 벌과금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선진국들 중 미국과 프랑스, 영국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미국의 응급의료체계는 1963년 연방 과학기술 위원회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안을 마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66년에 미국 상원 보고서를 계기로 도로교통안전법 및 응급 의료 체계법이 마련되었고, 1970년에는 응급의학이 전공교육으로서 시작되었다.1968년에는 미국 응급 의학회(American college of emergency physician)창립되었다.또한 1973년에는 기존의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하여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를 구성하고 영역을 확대하였다. 1981년 개편된 EMPB(Emergency Mobilization Preparedness Board)는 응급의료체계의 최고 협의기관으로서, Public Health Service, Department of Defense, Veteran's Administration,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로 구성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의 행정책임자가 FEMA로 지원을 요청하고 FEMA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FEMA는 재난의 해결을 위하여 FCO(Federal Coordination Officer)를 구성하게 되고 FCO는 재난지역과 인근지역에 위치한 각종 재난지원팀과의 협력 혹은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FEMA의 계획에는 11개의 응급상황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중 제8번이 보건과 의료에 대한 지원기능이다. 제8번 중에 National Disaster Medical System(NDMS)이 포다.

사회과학| 2008.02.09| 9페이지| 2,500원| 조회(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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