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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모자로 착각한남자-시인레베카

이 책은 신경 학자이자 의사인 저자의 환자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85년도에 출판된 이 책은 크게 상실, 과잉, 이행, 단순함의 세계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개별적인 케이스들로는 24가지로 구분됩니다.상실에서는 신경기능의 장애나 불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시각기능의 이상, 기억의 손실, 고유감각의 상실, 자각능력의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잉은 상실과는 반대로 기능의 과잉잉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틱장애, 투렛 증후군, 신경매독으로 인한 흥분등을 유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행에서는 주로 회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점에 대한 강렬한 기억으로 회상이 계속 되거나 압박과 고뇌로 인하여 추상이 불러 일으키는 회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함의 세계에서는 일반인들 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능상의 결함, 혹은 자폐증 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는 일반인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은 ‘시인 리베커’ 부분입니다. 리베커는 19세의 여자이지만, 행동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약간은 언청이이고, 손가락이 짧고 통통했으며, 퇴행성 근시와 심하게 수줍음을 타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그녀는 3살 때부터 함께한 할머니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자연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고 시를 좋아합니다.그녀는 일상생활의 간단한 가르침이나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 속의 비유와 상징을 이해하는 데는 거의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평균 지능 지수는 60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지만 뜻밖의 불가사의 하고 멋진 시적 재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능이 뒤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그녀 자신이 결점투성이에 무능하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처음 저자도 그녀가 희생자, 결함으로 가득 찬 인간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신경학적인 결함을 손쉽게 찾아내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행위상실증, 인식불능증, 감각 및 운동의 결손과 쇠약 등이 인정되었고, 지능체계와 지능개념은 8세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그녀를 두 번째로 만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어느 4월의 봄날 리베커는 벤치에 앉아서 자연을 즐거운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그녀의 모습은 지적으로 모자란 소녀라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능력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로 나타나던 결함과 부족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그리고 11월에 리베커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발버둥 치면서도 위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밝고 서정적인 자아에 기품과 인간적인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가득차서 “너무나 추워, 밖이 추워서가 아니에요. 집 안이 겨울인 걸요. 죽음처럼 차가워요.” “할머니는 나의 일부였어요. 이제 나의 일부도 할머니와 함께 죽고 만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묘지 앞에서 울며 기도를 올리던 그녀의 모습은 지능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진료소에서 받던 기능개발을 위한 수업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 것을 한다고 인간으로서의 통일이 생가지는 않아요.”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연극이라고 말했습니다.결함을 위주로 생각하는 전문가들에게 이 내용은 하나의 교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지만 내면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우 감정적, 이야기적, 상징적 능력이 현저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념적인 능력 등의 발달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사실 정신보건을 배우고 있지만 저도 어느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주관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은 발달장애와 인지장애, 지적장애등이 있는 아동과 1:1 매칭이 되어 목장체험을 같이 하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의 시작 전, 제가 매칭된 아동의 특성이 적혀있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공격적. 지적장애. 단순한 한 줄의 글귀만으로 아동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긴장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론, 정신보건 사회복지론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아동을 다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스운 생각이었습니다. 아동들은 분명히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등이 있는 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아이들과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인 리베커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했던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기도 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지금은 겨울이라 내가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분명히 봄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그들의 예민하고 민감한 감수성을 생각해보게 해 주었습니다.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타인들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견과 차별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되는 일인데,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재미로 하기도 하고 불쾌감이나 적대감으로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개념은 머리로만 존재하고 가슴으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해가면서 느껴지는 것들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남과 자신의 다름에 대하여 배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린 사회복지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좀 더 다양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공수업에서 배웠던 결함보다는 강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강점관점에 대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뒤떨어지는 능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뒤떨어진다는 것도 상대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강점의 발달은 무한한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독후감/창작| 2009.10.30| 2페이지| 1,000원| 조회(443)

서평, 정신보건사회복지, 아내를모자로착각한남, 시인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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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스미스 구하기 독후감 평가A좋아요

애덤스미스 구하기김승욱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를 하기 위해 책을 선택하면서 선택한 책은 바로 ‘애덤스미스구하기‘이다. 일단 교수님이 국부론의 내용을 쉽게 풀어놓은 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것과도 다름없는 나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애덤 스미스의 영혼이 들어간 헤럴드와 리처드 번스라는 사람의 토론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리처드 번스라는 대학의 교수는 경제학 교수인데 그는 ‘자유시장주의’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으로만 접근하던 인물이다. 그에게 ‘자유시장주의’는 자신의 경제적 수단에 불과하던 것이였다.어느 날 자기가 애덤 스미스라고 주장하는 헤럴드가 등장하여 리처드 번스의 삶과 사고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헤럴드는 자유시장주의의 가치는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최초였으며 종국적으로는 최후까지 지켜내야 할 가치라고 주장한다. 국제무역의 폐단으로 고통받는 제3세계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것이 아니며 자유시장주의도 아니라는 그의 주장으로 인해, 무난하고 적당한 삶의 억눌려 살아온 리처드 번스는 자유시장주의자로 변화한다는 내용이 이 책의 스토리이다.사실 애덤 스미스는 우리나라만 말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시장 경제의 실패와 ‘시장 경제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하다‘라는 편견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하다. 경제가 이상 현상을 보인다면 시장을 욕하고 정부를 찾는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문제 대책은 시장경제보다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부가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람들의 편견과 잘못된 교육에서 오는 문제점은 심각한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런 책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애덤 스미스의 영혼이 들어간 헤럴드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쳐주기 위해 설명하는(이 책의 주된 테마는 도덕 감정론이다. 사실 처음에 애덤 스미스라면 국부론 밖에 생각하지 않은 나로서는 매우 새로운 것 이였고 잘못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많이 고쳐주게 도왔다.) 부분은 글의 처음인 1장부터 11장 까지이다. 12장 부터는 자본주의의 도덕적 토대의 개념을 비롯해 이를 현대 시장주의에서 어떻게 구현해나갈지 애덤스미스와 리처드 번스가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시장 경제 체제의 이기적인 면모만 배워왔던 나로서는 처음 접하는 새로운 사실 그 중에서 기업의 경쟁과 관련된 부분을 말하고 싶다. 21장에서 기업가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설명하면서 진정한 기업 경영의 핵심을 알게 되었다. 곡해하고 있었던 기업가의 진정한 면모는 개인적인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기업가와 소비자 모두) ‘공정한’ (이 ‘공정한’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거래를 해야 하고 이윤 추구를 위해 경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경영인이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공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사장의 피터의 행동은 이런 진정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 준다. 얼핏 보기에는 전혀 ‘자유시장주의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시장주의자의 발견자인 애덤스미스는 기업가들이 내세우는 시장주의 논리는 진정한 ‘자유시장주의’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다. 애덤 스미스는 사기를 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은 자상(self-image)을 잃는 것이기에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경제인이라면 아무도 이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윤을 획득함과 동시에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그가 지향점으로 삼은 자유시장은, 자칫 타인에게 부당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경제활동을 ‘내면의 관객’과 ‘동감’을 통해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경제인들이 자유롭게 꾸려가는 시장이었지 결코 기업가들이 거대한 이윤창출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가치를 기꺼이 저버릴 수 있다는 논리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개조된 자본주의, 이른바 ‘천민 자본주의’에 불과한 것이다.현재 우리의 곁에는 사기꾼마냥 ‘정상’(normal)에서 동떨어진 기업들과 시장이 팽배해있다. 고용계약 그 이상으로는 절대 근로자를 보지 않는 몇몇 ‘탐욕’적인 사용자들, 그리고 부당한 처사가 생겨도 ‘자유시장주의’라는 논리에 부딪혀 제대로 항거조차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처지, 슬프게도 이렇게 비정상(abnormal)적인 형태의 고용시장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천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단면에 불과하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독과점 기업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자본이나 노동력 등이 현저히 부족한 중소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잘못된 시장주의가 지배하는 현실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애덤 스미스는 주장하며, 이를 개혁하는 것이 오늘날 자유시장주의자들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를 보면서 느꼈듯이 현재의 시장경제의 잘못된 점과 국가 규제의 잘못된 점 또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윤에만 집착하여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이윤 창출에 힘쓰는 경제인은, 과거, 오늘날 더 나아가 미래까지 지양되어야만 하는 모습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단순히 ‘사용자’ ‘근로자’ '소비자‘로서가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로 생각할 때, 즉 도덕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경제활동을 할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시장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다. 나, 가족, 사회, 국가, 지구, 더 나아가 미래의 후손까지 염두에 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계획과 실행은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하는 시장경제에서의 win-win도 가능하게끔 할 것이다.?애덤 스미스가 현대의 잘못된 자유시장경제를 비판하면서 내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사회 복지적 정책과 시장 경제의 양립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명제였다. 사실 사회복지 체계라는 것은 국가 중심적인 제도이다. 국가의 통제 아래에 전국민을 수요로 하여 사회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사회 복지이다. 사회복지는 체계에서는 올바른 분배가 이루어 질 때, 국가의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한다. 사회 전반적인 불안을 줄이고 계층간의 갈등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타협을 통해서 생성한 것이 사회 복지이다. 현재의 잘못된 시선으로는 사회 복지와 자유시장경제의 공존은 힘들지만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더 쉽게 말하자면 사회복지 정책의 큰 필요성이 감소 할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진정한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간의 공정한 경제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이득을 극대화 시키는 결국은 성장과 분배가 극대화 되는 시스템을 이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에서 사회복지 체계는 최소한의 생계보존을 위한 계층들을 위해 제공되고 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복지 체계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국가의 법 제도로 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의 개념이 변하게 될 것이다. 시장 경쟁을 통한 복지제도는 자기 복지라고 볼 수 있다. 완전 고용을 통한 소득의 안정화와 그를 통한 개인 복지의 안정화는 더 나은 사회복지를 이룩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능동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능동적 복지를 모토로 삼고 나온 이명박 정부에 사회 복지 정책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대하는 바가 있다.

독후감/창작| 2009.06.07| 4페이지| 1,000원| 조회(563)

독후감, 서평, 애덤스미스, 시장경제, 애덤스미스구하기, 시장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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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복지국가의발달

복지국가의 발달〈 목 차 〉Ⅰ. 서론복지국가 발전의 개념과 복지국가가 발전한 경우 ‥‥‥‥‥‥‥‥‥2Ⅱ. 본론1. 사회보장의 성립과 발전‥‥‥‥‥‥‥‥‥‥‥‥‥‥‥‥‥‥‥‥31)사회보장2)국제노동기구3)세계인권선언2. 복지국가의 정착기‥‥‥‥‥‥‥‥‥‥‥‥‥‥‥‥‥‥‥‥‥‥41)정치·사회적 배경2)발전내용3. 복지국가의 팽창기‥‥‥‥‥‥‥‥‥‥‥‥‥‥‥‥‥‥‥‥‥‥71)정치·사회적 배경2)발전내용4. 복지국가의 등장 - 영국‥‥‥‥‥‥‥‥‥‥‥‥‥‥‥‥‥‥‥‥81)배경2)사회복지제도Ⅲ. 결론1. 복지국가 확충기의 전반적 내용과 특징‥‥‥‥‥‥‥‥‥‥‥‥‥162. 복지국가 발달의 의의‥‥‥‥‥‥‥‥‥‥‥‥‥‥‥‥‥‥‥‥‥17Ⅳ. 참고문헌 ‥‥‥‥‥‥‥‥‥‥‥‥‥‥‥‥‥‥‥‥‥‥‥‥‥‥‥18Ⅰ. 서 론‘복지국가‘란 말은 193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였던 Zimmem 이 파시스트 독재자들이 대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겨났고, 1941년 영국 요크시 주교였던 템플 이 ‘시민과 성직자’ 라는 책에서 나치스 전쟁국가에 대조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되고 2차 대전 후 1945년 정권을 잡은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베버리지 보고에서 입각해서 광범위한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면서 복지국가란 용어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그렇다면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복지국가란 시장기제의 작동에서 오는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와 행정을 통한 조직화된 권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① 개인의 능력과 자산이 시장에서 가지는 가치와 무관하게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② 개인과 가족에게 있어 위기를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위험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를 통하여 위험을 감소시킨다. ③ 지위나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범위의 사회적 서비스를 가능한 최고의 윈스턴 처칠의 환율 조정 실패로 영국 상품의 수출 가격이 높아졌으며 주요 산업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위기를 맞았다.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서 총파업이 일어났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써 영국의 위기도 일단락되면서 미국에서 유행하던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 찾아왔다.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평화롭게 이행할 것이라는 자신의 예언을 확신했다.이처럼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안정에 들어섰다는 믿음은 러시아의 지배세력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스탈린과 부하린은 이제 혁명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새로운 교리인 ‘일국사회주의론’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전 세계 지배자들은 이제 세계가 전쟁과 혁명과 식민지반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였고 미래를 희망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아무도 곧 다가올 대공황을 눈치 채지 못했다.(2) 대공황새로운 시대의 희망은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에 무너져 내렸다. 붕괴가 시작됐을 때 독일?미국?영국의 경제는 이미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었다. 그토록 심각하고 오래 지속된 불황은 전례 없는 규모였다. 주식투자에 전 재산을 건 부자 투기꾼들은 빈털터리가 됐고, 신문들은 여러 건의 자살소식을 전했다. 주요 은행과 기업들도 파산했다. 자본가들은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영국조차도 무역에 보호조처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독일 노동자의 거의 3분의 1, 그리고 영국 노동자의 5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다.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도 해고됐고,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랐다.미국과 서유럽의 공황은 세계 공황으로 이어졌다. 런던과 시카고, 베를린과 파리, 글래스고와 마르세유와 바르셀로나, 캘커타와 상하이와 카이로 등 도처는 황폐함으로 만연했다. 실제로 1930년대는 이러한 희망과 절망이 모든 도시의 거리에서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그것은 혁명과 반혁명이 격렬하게 투쟁하던 10년이었다. 그러나 결국 인류를 또다시 전쟁으로 몰고 간 반혁명의 승리로 끝이 났다.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두기간은 구미 각국에서 다양한 복지제도가 제정되어 국민들이 겪는 여러 종류의 위험을 다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2)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1920~1945년 동안 진행된 복지 수혜자의 범위 확대는 주로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권력기반을 확장해 가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영국과 독일에서도 큰 폭의 비율이 상승하였다. 영국과 독일은 대공황의 여파가 훨씬 심각하였지만 교전 당사국으로서 효과적 국민동원을 위해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이는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전쟁-복지국가’의 가설을 뒷받침한다.(3) 복지예산의 증대를 보면 국가의 총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비가 3%와 5%를 넘는다는 것은 국가 기능의 전면적 재구조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전통적 기능은 전쟁수행과 경제발전 지원인데, 국가가 GDP의 3~5%를 사회복지를 위해 지출하게 되면 국가의 전통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국가의 새로운 복지기능은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그러므로 1차 대전의 전후 처리가 이루어진 1920년대, 대공황기의 1930년대, 2차 대전의 1940년대가 국가의 복지비 지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킨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3. 복지국가의 팽창기1) 정치적?사회적 배경가난과 불안이 사라지고 있다. 생활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실업의 공포가 계속 줄어들고, 평범한 젊은 노동자는 그의 아버지가 꿈도 꾸지 못한 희망을 안고 산다.영국의 우파 사회민주주의자 앤서니 크로스랜드가 한 말이다. 그보다 60년 앞서 베른슈타인이 내린 결론과 마찬가지로, 그의 결론은 자본주의가 위기들을 극복해 ‘크나큰 풍요의 문턱에 […]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이었다.세계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최장기 호황을 누렸다. 1970년에 미국 경제의 생산량은 1940년의 세 배에 달했고, 독일의 산업 생산량은 다섯 배, 프랑스의 생산량은 네 배로 늘어났다. 이탈리아인구고령화의 영향이다. 인구고령화는 연금재정의 압박과 의료제도의 재정압박이 원인이 되었다.4. 복지국가의 등장 -영국1) 배경(1) 전후 영국 노동당의 집권복지국가의 시작은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노동당 정부의 집권과 함께 출현하였다. 나치에 대항하여 국민 통합을 기한다는 연립정부의 목적은 의미가 약해지고 반공 체제를 회복한다는 처칠의 계획에 반대하는 좌파를 잠재운다는 의미가 강해지면서 노동당은 연립정부를 끝내고 총선을 준비했다. 애틀리를 앞세운 노동당은 처칠을 앞세운 보수당을 예상외로 대승하면서 창당 이후 처음으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노동당이 예상외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계급관계의 변화 때문이었다. 먼저 노동자 계급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 전전(轉戰)의 대공황 기에 엄청난 실업과 실질임금의 하락을 경험한 노조는 급진적 요구 대신 적절한 국유화(사적 소유 하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줄 수 없는 산업에 한해 국유화 하는 것), 완전 고용, 복지 정책의 확대 등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실현 가능한 것을 요구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노동당 역시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강령 대신 재분배를 통해 자본주의의 부정적 결과들을 완화시키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 이는 곧 노조와 노동당이 복지국가라는 매개를 통해 자본과 타협할 준비가 되어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노동당 정책은 사회주의적 이였지 사회주의는 결코 아니었다.또한 전쟁을 통해 중간 계급의 태도도 변화하였다. 전통적으로 중간 계급은 노동시장에서의 자신의 유리한 지위 때문에 자조의 신념을 지니고 있었으며, 국가복지는 자신들의 부담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들에게 의존심을 조장한다하여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전쟁은 이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위험을 안겨 주었고, 전시의 국가통제에 익숙해졌으며, 보편적인 국가복지가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어 복지국가를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해서 이들은 전후 노동당을 선택하게 된다. 이지역사회 간호 및 방문간호 학교 보건, 환경 보건, 예방 의학 등 지역하회보건서비스는 지방정부 소관으로 남겨 두게 했고, 진료 실적을 보수에 반영했으며, 의학 수련 병원을 우대하였다.베번은 또 일반개업의를 지역운영위원회의 감독 아래 두되 일반개업의들이 이 위원회에 강력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의사들은 봉급과 환자 진료비 양쪽을 받게 되었다. 의사 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사가 주도하는 의료위원회도 설치하고, 의사들의 계약위반 문제를 전담할 특수 법정도 두기로 했다.일반개업의에 대한 처우문제가 입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의학협회와 왕립의과대학의 전문의 대표들이 참여한 보협상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부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특히 의료의 판매를 금지한 것과 특수 법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개업의들의 수입을 위협하는 부분 봉급과 인두세적 성격의 진료비에 대해 가장 강하게 저항하였다. 베번은 타협하지 않고 NHS법은 의회를 통과하였지만, 반대가 워낙 강경하고 비타협적이자 정부는 NHS법을 이례적으로 재차 의회 논의에 붙인 다음 재확정 하였다. 의학협의의 반대에 결국 일반개업의를 봉급생활자로 만드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나서야 일반개업의들이 1948년 7월 5일에 NHS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모든 유형의 병원들이 보건성의 감독 하에 들어갔다. 이전의모든 병원들은 지역병원국이 그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전문의들은 모두 지역병원국에 고용되었다.지방정부는 자체 병원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방문간호서비스, 조산서비스, 모자보건, 가정보호, 앰뷸런스서비스, 예방접종 등 공중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보건소를 설립하여 보건성의 승인 하에 질병 예방 , 환자 진료 , 사후서비스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지방정부는 병원들이 제공하지 않는 여러 서비스를 책임지게 된 것이다. 이는 국민부조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데, 이후 양자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사회보호의 기초가 된다.○ 사회보험방식(NHI)은 「의료비에 대한

사회과학| 2009.03.28| 18페이지| 1,000원| 조회(247)

사회복지, 사회복지발달사,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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