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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 뒤르케임 이론

에밀 뒤르케임? 사회의 거시구조와 사회 그 자체가 개인의 사고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음.? 사회구조와 문화를 강조함으로써 구조기능주의 이론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I. 사회적 사실사회적 사실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학을 철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사회적 사실이 사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철학적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뒤르케임은 관념(idea)를 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물들은 “순수하게 정신적인 활동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으며“ 사물들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의식계 내부로부터의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믿었다.1. 외제와 강제1) 사회학을 심리학과 구별하기 위해서 뒤르케임은 사회적 사실에 행위자의 외제하면서 강제적인 압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2) 심리학이 심리적 사실들의 연구를 담당하는 반면 사회학은 사회적 사실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심리적 사실이란 확실히 내면적(유전적)이고 사회적 사실이란 외재적이고 강제적인 것이다.∴ 요약하면 사회적 사실을 행위자에 외재하면서 강압적인 사물로 정의함으로서 뒤르케임은 철학과 심리학으로부터 사회학을 구분 지으려는 목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2.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사회적 사실이 사물이라는 것과 외재적이고 강제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회에 사회적 사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1) 사회적 사실을 ‘물질적’ 그리고 ‘비물질적’이라는 광범위한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① 물질적인 사회적 사실- 실재하는 물질적 실체들이기 때문에 그 두 유형 중에서 더 명확하지만 뒤르케임의 연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있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사실은 외재적인 세계의 요소가 되는 한 때로는 물체화 된다”도 지적함.- 물질적 사실의 두 가지 예로는 건축물법과 법을 들 수 있다.② 비물질적인 사회적 사실(뒤르케임의 사회학의 주관심사 초점)- “모든 사회적 의식이 외재화 되고 물체화 이다.- 비물질적 사회적 사실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행위자의 의식내부에서 발견된다. - 비물질적인 사회적 사실을 개념화할 최선의 방법은 그것이 심리적 사실에 외재하면서 강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뒤르케임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들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사회학자들은 규범과 가치들에 관심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3. 사회적 실재의 수준들? 물질적인 사회적 사실들이 그의 연구의 실제 초점이었던 빗물질적 사회적 사실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A. 물질적 사회적 사실들1. 사회2. 사회를 구성하는 구조적 요소들(예: 교회와 국가)3. 사회를 구성하는 형태학적 요소들 (예:인구분포, 의사소통, 경로, 주거배열)B. 비물질적 사회적 사실들1. 도덕성2. 집합적 양식( 또는 도덕관념)3. 집합적 표상들4. 사회적 추세들→ ① 각 범주 내의 수준들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보편성이 낮아진다. ②거시적 수준의 사회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구조기능주의의 사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③ 생물학과 유기체적 유추를 차용하여 사회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사회적 사실들) 또는 사회적 구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II. 사회 분업론? 에서 사회에 관한 두 가지 이념형적 개념들에 기초하여 분석1. 기계적 유대(1) 원시적인 사회1) 원시적인 사회는 노동분업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대적으로 미분화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2) 원시사회의 사람들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며 수많은 책임을 떠맡아야 했던 매우 잡다한 처지에 놓이는 경향이 있다.(2) 기계적 유대로 특징지워지는 사회는 모든 성원들이 만능인이기 때문에 결속될 수 있다.(3) 기계적 유대로 특징 지워지는 사회의 사람들은 하는 일이 서로 유사한 편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경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2. 유기적 유대(1) 현대적인 사회1) 현대적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2) 근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업무와 책임의 범위가 매우 협소한 좀 더 전문화된 지위를 갖속된다.(3) 근대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 : 사람들이 전문화됨에 따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서비스에 상호 의존하기 때문이다.(4) 유기적 연대를 가진 사회에서의 노동의 분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협동하게 되고 같은 자원을 바탕으로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5) 유기적 연대의 사회는 기계적 연대의 사회보다 더 연대감이 높고 동시에 개인적이다. 즉 사회질서와 개인적 자율성은 양립할 수 있다는 관점을 지녔던 것이다.1. 역동적 밀도? 뒤르케임에게 있어서 분업은 사회 세계 안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물질적인 사회적 사실이다. 분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물질적인 사회적 사실은 기계적 유대에서 유대적 유대로의 전환에 주 요인이 되는 ‘역동적 밀도’이다.(1) 역동적 밀도1) 개념 : 사회구성원들의 수와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양을 의미한다.2) 인구의 증가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증가(역동적 밀도)는 사회적 유대의 유형을 기계적 유대로부터 유기적 유대로 변화시킨다. 그 이유는 역동적 밀도 때문에 원시사회의 비슷비슷한 구성원들 사이에 생존을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 지고 희소한 자원 때문에 더 많이 경쟁해야 했기 때문이다.3) 에서 뒤르케임이 지목한 이러한 물질적으로 사회적 사실은 법으로 기계적 유대를 가진 사회의 법과 유기적 유대를 가진 사회의 법 사이에서 보이는 차이점들이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2) 법1) 기계적 유대를 가진 사회① 기계적 유대를 가진 사회는 억압적인 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주장② 이 유형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매우 비슷하고 또 공통되는 도덕을 매우 강력하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유된 가치체계를 위반하는 그 어떤 것도 대다수 개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침③ 집합적 도덕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행위를 한 위반자들은 심하게 처벌④ 대중들이 억압적인 법을 수행한다.2) 유기적 유대를 가진 사회① 유기적 유대를 가진 사회는 보상법으로 특정지을 수 있다.② 근속해서 존재하기는 하지만 보상법이 훨씬 지배적이다.④ 강력하고 강압적인 공동의 도덕율이 미약하거나 없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⑤ 보상적 법의 유지와 수행의 책임은 경찰과 같은 전문화된 기관에 있는데 이는 유기적 사회에서 보이는 분업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과 같은 물질적 사회적 사실의 변화들은 뒤르케임의 이론체계에서는 단지 그의 사회학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요소들 즉 도덕심. 집합의식. 집합표상, 사회적 조류 그리고 현대사회학적 관점에서 가장 의문을 가질만한 집단의식과 같은 비물질적 사회적 사실의 변화를 반영할 뿐이다.(3) 아노미1) 공공 도덕심의 쇠퇴에 대한 관심을 많은 문제들에 근거2) 약해진 공공 도덕심의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노미3) 개인들은 충분한 도덕적 제재가 없을 때 즉 어떤 행위가 적절하고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상실될 때 아노미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4) 근대사회의 중심적 병리현상 = 아노미적 분업① 현대세계의 물질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② 현대사회의 구조적 분업을 집합적 도덕성의 약화를 보상할 수 있는 결집력의 근거로 보았다.③ 분업은 공공도덕의 악화를 완전하게 보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아노미는 유기적 유대의 발생과 연계된 병리현상이라는 것이다.5) 뿐만 아니라 에서도 자살의 주요유형 중 하나로 나타난다. 아노미적 자살은 집합적 도덕심이 쇠퇴하고 따라서 개개인에게 인간의 열망을 억제하는 충분한 외적 규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4) 집합의식? 같은 사회 내 보통시민들의 공통된 믿음과 감정의 총체는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진 명확한 체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집합의식 또는 공통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집합의식은 오직 의식들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징적인 의식과는 전직으로 다른 것이다.1) 비물질적인 사회적 사실의 예첫째, 뒤르케임이 사람들의 믿음과 감정의 총명확한 문화 체계로 파악했다.셋째, 동시에 집합의식은 개개인을 통하여 ‘현실화’된다고 보고 있다.2) 집합의식의 개념① 노동분업의 증개가 집합의식의 감소를 이야기 한다는 것② 기계적 유대를 가진 사회보다는 유기적 유대를 가진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훨씬 덜 하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공유되는 강력한 집합의식보다는 분업의 결과 발생하는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 결합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3) 기든스- 두 가지 유형의 사회에서 집합의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구별① 크기 : 집합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② 강도 : 개개인들의 집합의식을 얼마나 깊게 느끼는가③ 엄밀도 : 집합의식이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되었는가④ 내용 : 집합의식이 두 극단적인 사회 유형에서 취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기계적 유대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 : 집합의식을 위반했을 때 강압적 인 규제가 가해지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음- 유기적 유대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 : 집합의식은 그 영역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수에 있어 훨씬 제한적이고 억압법이 보상법에 의해 대체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훨씬 약한 강도로 지지되고 있으며 엄격하지도 않음. 내용은 ‘도덕적 개인주의’라는 문구로 가장 잘 표현(5) 집합표상1) 집합의식은 너무 광범위하고 무정형적이라는 특성에 대한 불만 때문에 뒤르케임은 후기 저작에서 집합표상이라는 훨씬 더 구체적인 개념을 선호함.2) 집합표상① 집합의식의 구체적 상태 또는 기초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② 가족, 직업, 지위, 교육, 종교 제도들과 같은 특정 집합체들의 규범이나 가치들로 생각할 수 있음③ 광범위하게도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④ “표상들의 집합체는 관련 개인들로부터 결과하나 그들 나름의 독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집합표상의 구조를 지적하는데 사용한 것은 집합표상의 독특한 특성들이 개인적 의식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 집합표상은 뒤르케임의 빗물질적 사회적 사실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III. 자살과 사회조류1. 사회설명

사회과학| 2008.11.22| 6페이지| 1,500원| 조회(368)

심리학, 사회학, 사회적, 사물, 자살, 압력, 아노미, 사회분업론, 자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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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반정, 외국법적용, 선결문제, 적응문제, 외국법의 범위)

★ 반정1. 반정의 의의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해서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은 다시 법정지법이나 제3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을 경우, 법정지국가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바로 법정지법이나 제3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느 것을 말한다. 반정을 인정한 주의를 반정주의라 한다.2. 반정의 연혁19세기중엽 유럽을 중심으로 법원 또는 학계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반정을 인정한 대사건으로는 1897년 프랑스 “Forgo"사건이 있다.3. 입법례(1) 반정긍정 -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은 반정을 긍정한다.(2) 반정부정브라질 등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있다. 이유는 반정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나, 결국 그 나라의 자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4. 반정의 인정근거 · 학설(1) 총괄지정설① 의의섭외적 법률관계에 국제사법규정이 특정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 외국법이 실질사법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사법도 지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반정의 경우를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학설이다.② 문제점 · 비판이 학설에 따르면 준거법을 지정할 수 없는 문제인 끝없는 순환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논리적 반사경에 빠졌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2) 외국의사존중설(=기권설)① 의의국제사법 규정에 의해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소속국이 자국법의 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외국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그 외국법 스스로가 자국의 관할권을 부정한 ·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국의 의사를 존중 해주자라고 하는 학설이다.② 문제점 · 비판반정은 법정지의 섭외적 법률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자국법의 적용을 원해서 반정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적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정이 발생되는데, 이점을 간과하고 자국법의 적용을 포다.② 문제점 · 비판반정을 인정한다고 하여, 그 외국이 외국판결을 승인 · 집행하는 것이라고 해설할 수 없으며 근거도 될 수 없다. 반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자국의 판결의 승인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5) 외국법적용확대설① 의의국제사법 규정에 의해서 외국법에 지정된 경우에 그 외국법을 지정하면, 그 법정지의 이익이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국법이 확대된다. 즉 반정을 인정하면 결국 그 나라의 내국법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지의 이익이 증대되며,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도 보장할 수 있다.② 문제점 · 비판이 학설은 결국 그 나라가 반정의 인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부담은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5. 반정의 유형(1) 직접반정(단순반정, 협의의 반정)직접반정이란 A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B국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A국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인 A국법원이 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자국의 실질법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2) 전정전정 또는 재정이란 A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B국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C국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인 A국법원이 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제3국인 C국의 실질법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3) 간접반정간접반정이란 A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B국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B국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C국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시 C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A국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인 A국법원이 C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자국의 실질법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다.(4) 이중반정이중반정이란 A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B국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A국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반정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의 존재여부를 조사 · 입증해야 한다.② 법원의 확지이론수정된 이론으로, 외국법의 존재여부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입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법원은 현저한 사실을 스스로 조사를 해서 알아내거나 또는 당사자의 협력을 구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당사자의 입증부담책임을 경감시켜주는 이론이다.(2) 외국법법률설① 의의대륙법계의 주장되는 학설로, 우리나라에서도 주장되고 있다. 이 학설에 따르면 외국법은 내국에서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다만, 국제사법의 지정에 의해서 이 외국법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외국법도 법률이기 때문에 법원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이다.② 문제 · 비판법원의 잘못된 조사 또는 내용이 없는 걸로 조사될 시에는 소송당사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때 당사자의 입증여부가 문제시 된다.③ 인위적저촉법 이론수정된 이론으로 무조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과 반대로, 당사자가 조사해서 법원에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3) 외국법변질설섭외적 법률관계에 의해 지정되는 외국법이 외국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되는게 아니라 국내법으로서의 효력 · 국내법으로 편입된다는 학설이다.(4)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① 개정전 1990년도 판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률상 외국법은 법률이어서 법원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면 족하고, 감정을 촉탁 · 사실조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② 현행국제사법규정인 제5조에 의하면 법원은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 ·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권조사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당사자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2. 외국법의 불분명(1) 국내법적용설(=법정지법적용설)① 의의“의심스러울 때는 법정지법에 의한다.”라고 하는 국제사법의 법원에 따라 내국법을 적용시키자는 학설이다. 영미법의 “동일성의 추정”에 의하여 발전하였다.② 근거㉠ 일반적으로 각국의 법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다. 불법행위의 개념 등이 그것이다.㉡ 내국법을 객관적인 조리로써 인정한다 조리적용설의 입장에 있다 하겠다.법률 회피1.의의국제사법규정에 의하여 원래 적용될 준거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이나 상거소 등의 연결점을 고의로 변경하거나, 합의에 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준거법을 지정하여 새로운 법률에 따라 섭외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영국 Gretna Green Maniage에서 유래되었다.2.구별개념(1)가장행위연결점을 변경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실상 변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법률회피에 있어서는 이러한 외관상 연결점은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법률회피는 실제로 실행된다.)(2)부진정 법률회피특정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해 지정되는 불리한 준거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준거법을 지정해 주는 국가로 법정지를 옮기는 Forum Shopping 이라고 한다. 법률회피는 각국의 실질법이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 부진정 법률회피는 각국의 국제사법이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국의 국제사법이 통일되면 법률회피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Forum shopping의 문제는 소멸하게 된다.3.성립요건(1)회피된 법률의 존재종래에는 회피된 법률은 종래 내국법에 한한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보는 견해였지만 현재 당사자에 의하여 회피된 법률은 반드시 내국법에 한하지 않고 본래 적용될 국가의 법률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2)회피행위의 존재국제사법규정상의 연결점이 고의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의 물권변경에 관한 준거법은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소재지법에 의하기 때문에 법률회피가 일어날 수 없다.(3)회피의사의 존재당사자에게 탈법적 의사가 존재할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회피의도 내지 사기의도의 존재는 법정지의 법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그 판단의 기준은 외국법의 적용을 가능하도록 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행위나 상황의 존재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률회피의 의도만 있으면 족하고 선의 또는 악의 여부는 실질적 기준으로서는 부적합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력을 거부하거나 제지하여야 할 것이다.법률회피를 제지하는 방법에는 법률회피행위의 그 전체를 모두 제재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법률회피행위를 한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스스로에게 가져오려 했던 사기행위의 효과만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다.선결문제1.의의본문제의 해결에 앞서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즉 본문제 해결의 전제가 되는 부수적인 문제로서 본문제에 관한 준거법선택의 문제와는 별개로 또다른 내용을 이루는 준거법선택의 문제가 있게 된다.2.성립요건(1)본문제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즉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본문제에 대한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선택된 경우에 한한다.(2)선결문제는 본문제와는 다른 내용의 섭외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본문제와 분리하여 별도로 적용할 국제사법규정이 있어야 한다.(3)선결문제에 관한 본문제 준거법소속국가의 국제사법규정의 적용결과와 법정지 국제사법규정의 적용결과가 서로 달라야 한다. 즉 각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여 선결문제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각국 실질법의 내용이 서로 달라야 한다.3.선결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설(1)법정지법설(=독립연결설)1)의의선결문제도 본문제와 같이 섭외적 법률관계가 법정지에서 문제되는 한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2)예미국인 부가 사망한 경우 일본인 양자의 상속문제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문제된 경우, 우선 본문제인 상속의 준거법은 우리나라 개정 국제사법 49조 1항에 따라 미국법이 적용되고 선결문제인 입양의 준거법은 개정 국제사법 43조에 따라 미국법이 적용된다.3)비판법정지법설에 대해서는 선결문제는 본문제와 관련하여서만 그 의미를 갖는 것인바,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서는 본문제와 선결문제가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부당하다.(2)본문제준거법설(준거법소속국국제사법설)1)의의본문제의 준거법 적용단계에서 일어나는 본문제 준거법상의 문제이므로 그것이 섭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때다.

법학| 2008.10.02| 8페이지| 1,500원| 조회(435)

프랑스, 법원, 경우, 준거법, 외국법, 반정, 선결문제, 적응문제, 외국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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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계급불평등이론, 관료제, 계급과 건강의 관계(몸의 사회학),사회일탈, 사회적배제)

○ 계급?불평등 이론1.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1) 계급의 의의1) 생산수단에 대해 공통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이다.2) 생산수단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말한다.(2) 서구의 역사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갈등?투쟁의 역사로서 변증법적 논리에 따라 발전했다.- 귀족vs노예 → 영주vs농노 → 자본가(부르주아)vs노동자(프롤레타리아)(3) 계급간의 관계1) 계급관계는 착쥐적이고 대립적(지배?피지배관계)이며 갈등적인 양상을 띠며, 계급투쟁으로 구체화되고 혁명으로 극적 표출된다.2) 계급의 존재 자체가 자동적으로 계급투쟁을 유발하지 않고 대립적인 ‘대자적’계급의식이 존재 할 때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4) 비판 - 사회불평등은 경제적측면 이외에도 다른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제도화된 반면에 마르크스는 계급을 경제적인 차등으로만 설명하고 있다.2. 막스 베버의 계층 이론(1) 계층의 의의 - 다양한 사회적 희소가치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는 개인과 집단의 위치를 말한다.사회불평등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세 차원(즉, 계급, 지위집단, 정당)을 가진다.(2) 계급, 지위집단, 정당의 고유한 구조와 특징1) 계급(class)① 계급의 기준은 경제적 재산이다.② 이미 확보된 재산과 소득과 일정한 재산과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자산이다.2) 지위집단(status group)① 기준은 사회적인 위세와 평판이다.② 가문이나 학벌이 비슷하고 생활양식이 같은 폐쇄적 집단으로 동질성과 동류적 연대감에 기초하여 계급의식과 유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3) 정당(political party)① 정당의 기준은 정치적 권력이다.② 정당형성의 토대는 계급이나 지위집단이 되기도 하고 신념?이데올로기 도는 종교에 의하기도 한다.③ 정당, 정치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은 조직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영향을 주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조직상의 불평등이다.4) 평가① 사회불평등의 세 차원들이 서로 독자적 구조를 형성함으는 개인과 집단의 위치구분 기준일원론(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마르크스)다원론(계급, 지위, 권력 - 베버)계층 구분부르주아(자본가 계급)와 프롤레타리아(노동자 계급)로 나누어 지배·피지배의 대립 갈등 관계 강조상류, 중류, 하류층으로 나누어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평등 분배 상태를 범주화배 경초기 산업화 단계의 유럽 사회 설명초기 미국 사회와 고도 산업화 단계 설명특 성○두 계급은 서로 단절적이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음○계급 의식이 강하며 상대 계급과는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한 관계에 있음○연속적으로 순서를 매겨 놓은 상태임○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범주화하여 이해한다는 분석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조직(관료제)1. 관료제 - 하나의 조직으로 합리적 행동이 요구되며 합리적?법적 권위가 있다.2. 베버의 관료제(1) 베버는 현대 모든 조직은 본질상 상당한 정도로 관료제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2) 베버가 이념형적으로 고려한 관료제의 특징1) 명료한 권위의 위계가 존재한다. - 관료제는 피라미드형으로 짜여 있어 상급은 하급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2) 조직의 모든 수준에 있어서 성문화된 규칙이 관료들의 업무수행을 통제한다.3) 관료들은 전일제로 고용되며 봉급을 받는다. - 직위의 위계구조에서 상승이동(승진)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기술적 자질, 능력, 업적(공과) 및 연공서열(seniority)이 반영된다.4) 조직 내에서의 관료의 업무와 조직 밖에서의 생활은 분리된다.5) 조직에 속하는 그 누구도 조직에서 사용하는 물질적 사원을 소유할 수 없다.(3) 베버는 조직이 관료제의 이념형에 가까울수록 조직이 설립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 했다.(4) 다른 학자들과 비교1) 블라우 (관료제 내의 공식 및 비공식 관계) - 베버는 관료제 분석을 조직내 규칙에 의해 정해진 사람들간의 공식적 관계에 일차적으로 강조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블라우는 비공식적 관료제도 있다고 주장하였다.2) 머턴 (관료제의 역기능)① 머턴은 관료들이 문서화된다. -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늘어난다는 것이다5)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인간성이 상실된다. - 관료제의 지나친 표준화로 구성원은 조직의 부품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고, 상관의 의견 에 복종하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행태에 빠지게 된다.6) 지나친 전문화와 할거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 관료제는 한 분야에서 고정적 형태로 전문인의 육성이 되지만 자기 분야 외에는 무능력 하게 되고 자신의 이익만 고집하는 할거주의에 빠지게 된다.7) 관료들은 신분보장과 자기권위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심해진다. - 융통성이 부족하게 되고, 보수주의(status quo), 현상유지주의로 빠지게 된다8) 조직에서 위계질서에 의하다 보니 민주성이 약해진다.9) 개인은 조직이라는 소수의 엘리트에 들어가서 조직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계급과 건강과의 관계(몸의 사회학)1. 영국에서 블랙리포트(1980년)와 분열된 건강(1987년) 연구가 대표적이다.2. 여러 건강 지표에 있어서 사회계급 간의 차이가 발견되어 온다. 사망률, 만성질환 위험률 등에서 알 수 있다.3. 사회계급에 기초한 건강상의 주요 불평등에 대한 요약의 결론들을 살펴보자①직업 분류상 최하위에 속하는 비숙련 노동자는 정년 전에 사망할 확률이 직업 분류상 최상위에 속하는 전문직 화이트칼라 노동자에 비해 두 배나 높다.②비숙련 근로자 가족에서 사산하거나 생후 일주일 이내에 사망한 아이의 숫자는 전문직 근로자 가족에 비해 두 배가 많다.③최상의 계급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최하위 계급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 7년정도 오래 산다.④모든 사망 원인이 가운데 90%정도는 가장 낮은 두 계급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⑤노동자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문직 종사자들보다 병원을 더 자주 찾고 질병의 범위도 더 넓다. 만성질환을 앓은 사람의 비율은 비숙련 육체노동자들이 전문직 종사자들보다 50%로 더 높다.⑥계급에 기초한 건강상의 불평등은 장기실업자에서 가장 깊게 나전략과 교육 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일탈(범죄와 일탈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1.기능주의 이론범죄와 일탈은 사회 내에서 구조적 긴장과 도덕적 규제의 부족에서 초래된 결과로 본다.(1)범죄와 아노미: 뒤르켐과 머턴1)아노미는 에밀 뒤르켐에 의해서 도입 그에 주장을 살펴보면①주어진 사회생활 분야에서 행위를 인도하는 분명한 기준이 없을 때 아노미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그러므로 아노미는 자살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②범죄와 일탈을 사회적 사실로 보았다.③일탈은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ⅰ)일탈의 기능은 일탈은 적응적 기능을 지닌다. 새로운 생각과 도전을 사회에 도입함으로써 일탈은 혁신적인 힘이다. 그것은 변화를 낳는다.ⅱ)둘째 일탈은 사회에서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 간의 경제유지를 촉진시킨다. 범죄적 사건이 잡단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규범을 분명하게 하는 집단적인 대응을 촉진 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2)머턴의 주장ⅰ)범죄의 원인을 미국 사회구조 그 자체에 위치시키는 대단한 영향력 있는 일탈 이론을 만들었다.ⅱ)받아들여지는 규범이 사회적 현실과 갈등할 때 개인의 행동에 가해진 긴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노미의 개념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출발점이 어디이거나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ⅲ)상황에서 합법적이건, 비합법적이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게 하는 커다란 압력이 존재하게 되게 된다. 머턴에 따르면 일탈은 경제적 불평등과 동등한 기회의 결여에 의해 생겨났다.ⅳ)머턴은 커지는 욕망과 지속적인 불평등간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일탈행위의 중요한 요인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한다.(2)하위 문화적 설명비행을 범죄행위를 격려하거나 보상하는 규범을 채택한 하위문화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다.1)앨버트 코헨 (미국 사회 내에서의 모순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았다.)ⅰ)머턴이 가치와 수단 간의 긴장에 대한 개인의 일탈적인 대응을 강조한 반면 코헨은 하위문화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이루어죄행위는 일차 집단 특히 동료집단에서 학습된다고 주장하였다.(2)낙인이론-범죄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접근은 낙인이론이다.-낙인 이론가들은 일탈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해석하지 않고 일탈자와 비 일탈자간의 상호작용과정이라고 본다-낙인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일부사람들에게 일탈자라는 딱지가 붙여지는가를 밝혀야 한다.-하워드 베커는 어떻게 일탈 정체성이 일탈 동기나 일탈 행위보다는 낙인을 통하여 만들어지는가에 관심을 가졌다.ⅰ)일탈행위는 일탈적인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보다는 사람이 일탈적이라고 딱지가 붙여지는 가 아닌가 여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와 관련이 없는 과정이 있다.ⅱ)낙인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한 개인을 보는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3)평가낙인이론은 어떤 행위도 본래부터 범죄적인 것이 아니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그러나 낙인이론은 낙인의 적극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것에서 낙인이론가들은 일탈로 정의되는 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을 소홀히 한다. 또한 낙인이 실제로 일탈행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비판을 받게 된다.3.갈등이론:신범죄학(1)이론-1973년 테일러, 왈튼, 영이 슨 새로운 범죄학이라는 책은 이전의 일탈 이론과 중요한 단절을 보여주었다.-그들은 일탈이 생물학, 인성, 아노미, 사회적 해체 혹은 낙인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거부했다. 그보다는 블랙파워 혹은 동성애해방운동과 같이 일탈로 간주되는 반문화 집단의 성원들은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분명히 정치적인 행동에 가담하였다. 새로운 범죄학 이론가들은 사회 구조와 지배 집단의 권력유지라는 관점에서 범죄와 일탈의 분석을 구성하였다.-새로운 범죄학의 관점은 폭력 강도였다. 폭력 강도범은 압도적으로 흑인으로 그려져서 일차적으로 이민자들이 사회 붕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다른 범죄학자들은 사회에서 법의 제정과 적용을 연구했고 법이 권력자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

사회과학| 2008.10.02| 9페이지| 1,500원| 조회(429)

사회적, 범죄, 계급, 관료제, 불균형, 관심, 사회일탈, 계급불평등이론, 계급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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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상표등록, 상표권,저작권법,저작권,저작물, 저작인접권,저작권침해의 구제)

☆ 상표등록의 요건I. 상표등록의 요건1. 의의우리나라는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우선, 소정의 방식에 따른 출원절차를 거쳐, 실체적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할 것이다.2. 상표법상 요구되는 요건(1) 사용자 및 권리능력자출원인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상§3)이며, 출원인이 권리능력자(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2) 인적요건(주관적 요건)1) 상표를 사용할 의사의 유무출원인이 자기의 업무에 관항 상품 · 서비스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장래 사용할 의사가 있는 상표가 아니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3). 따라서 처음부터 타인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는 없다.2) 출원인의 권리능력의 유무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한정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특허법을 준용, 제25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 기타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3) 기타요건1) 구성요건은 상표법에서 정하는 상표(상§2)이어야 한다.2) 일반적 등록요건은 상품 · 서비스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상§6).3) 구체적 등록요건은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상§7).4) 먼저 출원된 것[선출원(상§8)]이어야 한다.5) 1상표 1출원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상§10).II.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소극적인 7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는 그 소극적인 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였음 (상§6①의 각호)1. 보통명칭상표법상에서 보통명칭이란 처음에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특징인의 상표이었던 것이 소비자 및 동종업자들이 그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그 상품이 보통명칭화되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게 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일반명칭으로서 일반사회 거래에서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2. 관용상표(상§6①2호)(1) 의의관용상표란 전 본호를 적용하지 않는다.(3) 상표의 유사여부1) 관찰방법은 전체적 · 객관적 등 세 가지 관찰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구성 중 인상적인 요부에 대하여 비교하여 관찰한다.2) 유사판단은 원칙적으로 상표의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본다.3) 상표의 유사여부판단은 그 상표가 사용될 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평균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4) 결합상표의 유사여부이것은 그 결합의 강약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상표심사기준 제21조 제5항에 의하고, 상표칭호 유사여부의 판단은 동 기준 제21조 제6항에 의거한다.8. 상표권소멸후 1년이 경화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 · 유사한 표장(1) 의의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화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①ⅷ).(2) 상표권의 소멸상표권의 소멸이라 함은 상표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 상표권자 사망 후 3년 내 상속인의 이전등록이 없는 경우 및 등록의 무효 또는 취소의 확정을 말한다.9.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1) 의의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7①ⅸ). 이것은 상표의 등록 및 미등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조 동항 제7호가 등록된 주지상표에 관한 조항이고 보면 이것은 미등록의 주지상표를 엄두에 둔 규정이라 보인다.(2) 수요자수요자라 함은 최종소비자는 물론 중간 수요자, 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또는 기계, 부품 등 중간재의 소비자 또는 그 상품의 판매를 위한 도매상 또는 소매상을 말한다(상표심사기준§23①).(3)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현저하게 인식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85조)3) 상표권의 효력에 제한되는 경우(85조각호)① 상표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해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②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해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③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해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6) 저촉하는 타산업재산권의 만료 후에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1)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 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2)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침해에 해당된다.○ 저작권법 서론(1절)Ⅰ. 저작의 의미(저§1)저작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을 저작물이라 하고, 저작권법은 저작을 한 저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Ⅱ. 저작권이란1. 저작권의 의의저작권이라 함은 아주 대략적으로 말하면 소설을 쓰거나 작곡을 하여 그것을 출판하거나 방송을 할 때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것을 쓴 사람이나 작곡한 사람에게 법률로써 인정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2. 저작물 및 저작자소설이나 작곡과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을 저작물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것들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한다.3. 비교(1) 소유권저작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비슷하나, 일반소유권과 저작권은 보호대상, 권리의 구성, 권리의 기간 등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무체물인 저작권은 사권이자 준물권이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재산권과 유사하여 저작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2)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저작권은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권리의 발생을 위해서는 절차를 요하는 심에 따른 분류는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이용권(저§5) 등이 필요하다.(3) 공표유무에 따른 분류로는 공표와 미공표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별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저§22이하), 보호기간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4) 저작의 명의에 따른 분류로는 실명저작물, 이명저작물, 무명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는 저작자추정(저§8), 보호기간의 기산점(저§40) 등에서 구별실익이 있다.(5) 계속성의 유무에 따른 분류로는 일회적 저작물과 계속적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분류는 보호기간의 산정에서 그 구별실익이 있다.(6) 표현방식에 따라 어문, 음악, 연극 미술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7) 그 외에 기타의 사항에 속하는 분류로는 문예적 저작물과 기능적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다.2. 법률상의 분류(1) 원저작물1) 어문저작물어문저작물이란 소설 · 시 · 논문 등으로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저§4①ⅰ). 단 단순한 표어 · 캐치프레이즈 등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나 시사보도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저§7ⅴ).2) 음악저작물음악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이 규칙적으로 연속되어 나오는 음(선율)에 의해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저§4①ⅱ). 음악이라고 하면 악곡과 가사가 합한 것을 지칭하며, 이렇게 합하여진 음악은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다.3) 연극 · 무용 · 무언극의 저작물연극 · 무용 · 무언극(팬터마임)의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이 사람의 몸짓, 움직임, 정지, 형 등의 동작에 의해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저§4①ⅲ).4) 미술저작물미술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이 선 · 색채 · 명암을 가지고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저§4①ⅳ). 현행 저작권법은 회사, 서예, 조각 등으로 예시하고 있다. 만화의 경우에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문저작물, 그렇지 않으면 미술저작물이 될 수 있다 개념에 포함한다.(2조?v)③ 침해가. 성명표시권의 침해의 경우 -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할 때 침해된다.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경우 -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할 때 침해된다.2) 공연권(17조)① 의의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17조) 저작물을 무형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중 가장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다.② 공연의 의의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나. 개인적인 연극?연주가 아니고 직접공중(특정다수를 포함)에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③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판매용 음반을 방송국이나 음악감상실 등에서 구입하여 시청자나 손님에게 들려주거나 단란주점 등에서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를 틀어주는 것도 공연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3) 방송권(18조)① 의의 -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② 방송의 의의가.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2조viii)나. 차단되지 않은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송신 하는 것을 방송의 개념에 포함된다.4) 전시권① 의의가.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19조)나. 저작물을 전시회장이나 통행인 등이 볼 수 있는 건축물의 외벽 기타 개방된 장소 등의 곳에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② 제한가. 항시전시에 대한 것을 원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나. 판매목적의 사진?그림은 전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5) 배포권① 의의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워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20조)나. ‘배포’는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조1항)

법학| 2008.10.02| 25페이지| 2,000원| 조회(511)

저작권법, 저작권, 상표, 상표권, 적극적, 효력, 상표등록, 상피,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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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콩트,마르크스,베버,뒤르켐,기능주의,갈등론적시각,구조주의,문화와 사회,젠더와 성)

○ 오기스트 콩트(Auguste Comte, 1798~1857)(1) 사회학?실증주의의 창시자이다.(2) 사회과학도 자연과학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 사회학에 대한 콩트의 견해를 실증주의 과학이라 한다.1) 실증주의 - 과학이 오직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실체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 관찰과 비교, 실험에 근거한 경험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고 믿음.(4) 실증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이른바 지성 발달의 3단계 법칙이다.(인류의 지적 진화 3단계 법칙)1) 콩트는 세계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신학적, 형이상학적, 실증주의적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한다.지적단계특징지배자유형사회단위신학적(공상적)단계신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종교적 기념사제와 군인가족형이상학적 단계사회를 자연적 개념으로 봄성직자와 법률가국가실증주의적 단계사회세계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됨산업 경영자와 과학자전 인류2) 인류의 지적 진화 3단계 법칙○ 칼 마르크스( Karl Marx, 1818~1883)(1) 독일태생의 사회학자로 맑시즘의 창시자이면서 기능주의에 대한 급진적 대안을 제공하였다.(2) 마르크스의 이론1) 상품의 만들어지는 조건으로서의 인간관계, 교환과정의 조건으로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석.2)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동과 생산이다. - 생산적 노동은 원초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인간활동이기 때문이다.3) 역사적 유물론 -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의 역사(원시경제→장원제에 기초한 봉건경제→자본주의경제)가 진보한다. (인간의 가치, 신념, 의지를 역사진보, 사회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베버와 대조적)4) 생산의 과정은 “왜곡된 생산관계”에서 일어남 → 그 결과 계급분할(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어짐)- 역사적: 노예제-봉건제-자본제 하에서 주인-노예,영주-농노,자본가-노동자의 관계로 나타나는 인간 사이의 지배관계가 왜곡된 생산관계가 왜곡된 생산관계 인 것⇒생산관계게 발달되었는지 설명해줌.2)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동인은 자본주의의 정신의 원친의 하나가 개신교의 윤리와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려 했다.3) 사회변동의 동인은 규범, 가치, 종교 등 개인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측면이라고 결정지음.3) 종교사회학의 태동 - 종교는 인간 삶의 궁극적 의미를 밝혀주며 종교에 의한 삶의 의미는 종교인들의 행동에 깊숙하게 작용되는 것이다.(3) 근대국가의 등장 이후 달라진 지배체제를 설명한다.- 근대국가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한 지배체제를 갖는다.⇒정치사회학(4) 관료제에 대해 설명- 관료제는 근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모든 조직이 관료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간의 다양한 역할 분담이 정해져 각자 맡은 바 일을 잘하면 전체조직이 잘 운용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5) 합리화: 역사의 흐름을 합리화로에의 진행으로 보았다.(6) 이념형(베버는 사회학적 시각에서 중요한 요소가 이념형이라 했다.)1) 세계를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모델이다.2) 비교를 위한 고정된 준거기준으로 사용된다.3) 베버는 관료제와 시장의 형성에 대한 그의 저작에서 이념형을 사용했다.(6) 베버 이론 평가1) 관료제의 운영에는 많은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경직성, 파편성, 비인격성, 과두제적 경향)- 전체 시스템 내의 연관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그로 인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어렵게 되어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2) 베버는 근대성을 합리화의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대한 예견에 도움을 주고 특히 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한국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의 혼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에밀 뒤르껭(Emile Durkheim, 1858-1917)(1) 사회질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사회규범을 주로 다루었다.(2) “사회학의 영역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사실을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사회학이 하나치가 개인의 가치보다 클 때 일어난다. 이 경우 자살은 위대한 선을 위한 희생이 된다.④ 숙명론적 자살 - 개인이 사회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될 때 이러한 자살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아 개인에 대한 억압은 운명 혹은 사회 앞에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3) 사회통합과 규제력이 약화된 집단에서는 이기적 자살이 많고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고 사회결속력이 강한 집단에서는 이타적 자살의 확률이 높다.(7) 종교생활의 기본적 형식 - 종교는 분명하게 사회적인 그 무엇이다.1) 원시종교들은 ‘사회의 이념’을 체현하고 원시종교에서 숭배의 대상이 된 ‘거룩한 것들’은 바로 그들의 몸담을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다.2)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의 2분법적 접근을 모든 종교는 갖는다(8) 뒤르껭의 이론 평가1) 뒤르껭이 전제하고 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조건, 사회질서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등자하지 않았다.2) 개인주의와는 달리 이기주의는 공통의 행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3) 뒤르껭이 주장하는 유기적 유대와 자발적 분업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연구되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사회학자들의 과제는 사회변동을 파악, 이해하며, 그 사회변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는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사회학자들은 그들 시대의 중요한 사건을 단순히 기술하고 해석하는데만 머무르지 않고 그들이 일반적인 사회의 기능과 사회 변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 세계에 대한 연구 방법을 개발하려고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각 학자들에 따라 사회를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뒤르켐과 마르크스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압력의 강도에 초점을 맞춘 반면 베버는 바깥 세계에 대해 창조 적으로 행위하는 행위자의 능력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였다.㉡마르크스는 경제적 이슈에 집착했다면 베버는 더 넓은 범위의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기능주의(1)의의(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발전)1)사회를 각 부분들이 사회의 안정과 연대를 위해 움직이는 복잡한 체계로 보는 관점이을 주고 있지만 사회 안의 권력과 구조의 문제나 그것이 어떻게 개인 행위를 규제하는지 등의 규모가 큰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거시 사회학은 사회전체에 대한 연구 ⓑ미시사회학은 사회 내 개인들에 대한 연구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통해 본 경우 ⓐ구조주의는 사회가 개인을 형태짓는다.(개인에 대한 사회 영향을 강조한다.) ⓑ사회행동을 중시하며 개인들이 사회적을 의미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상호작용함에 따라 사회를 창조한다고 주장하였다(개인이 없이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사회학 연구 접근방법을 통해 본 경우 ⓐ실증주의 즉 사회학은 사회적 사살의 연구이며 사회가 개개인의 행동에 영향 주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현상학은 사회현실은 사회적 행위자들의 마음에서 구성된다. 사회학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세계를 해석하고 창조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이다.관점을 통해 본 경우 ⓐ갈등( 맑시즘을 통해 형성) ⓑ합의(기증주의 토대) ⓒ상징주의 상호작용주의, 민족학 방법론 등과 비교됨을 알 수 있다.○ 구조주의-진화론에 영향을 주었고 사회체계와 그 부분들 간의 상호관련성, 통합 생존을 위한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다.○ 실증주의와 현상학 비교실증주의(1)직접 관찰될 수 있는 행태(사실)에 특별한 강조를 둔다. 직접 관찰될 수 없는 요인들은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또한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2)인과관계의 설명을 강조한다.(3)인간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인간의 행태는 그 반응이라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현상학(1)물질과 달리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 그러므로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자들을 인간행동의 주관적 의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2)인간관계의 설명보다는 통찰과 이해를 강조한다. 해석과 직관에 기반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고 자연과학의 정확 또한 복제할 수 없다.○ 상호작용주의-사회전체보다는 개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사회체제라는 개념을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하위 문화는 한 사회의 나머지 성원들의 문화 유형과 구분되는 문화를 가진 모든 집단들과 관련이 있다.4)문화는 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영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으로는 문화는 그것의 창조와 변 화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5)민족중심주의-민족중심주의는 자기 자신의 문화와 대조하여 다른 분화를 판단하는 실천을 의미한다.-문화는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에 따라 연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학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사회학 은 문화적 상대주의라고도 불린다. 반면 사회학자들은 가능한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민 족중심주의를 피하려고 노력한다.2.사회화-어린이 혹은 사회의 다른 새로운 구성원이 그들 사회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진화론적 차원에서 사회하는 무력한 유아가 점차 자기를 인식적이고 지식 있는 인간, 자신이 태어난 문화의 방식 들에 익숙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사회하는 상이한 세대들을 서로 연결시킨다. 어린이의 탄생은 그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며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학습 경험을 겪게 된다.(1)사회적 역할1)사회학 과정을 통해 개인들은 사회적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된다. 사회적 역할이란 주어진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따르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대를 의미한다.2)사회화는 개인들이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고 그들은 통보받거나 프로그램 되기를 기다리는 단순 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개인들은 지속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이해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2)정체성1)정체성의 개념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는지 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지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체성의 원천이 되는 것은 젠더, 성적지향, 민족성 혹은 종족성, 사회계급 등 있다.2)사회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특정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성질들을 지칭한다.3)자기 정체성은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와외 관계 혹있다.

사회과학| 2008.10.02| 10페이지| 1,500원| 조회(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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