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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별 통일정책 변화의 비교분석연구

제 102회 석사학위논문지도교수: 김 동 환정권교체에 따른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변화의 비교분석연구-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의 통일정책변화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and study on the change of unification policies of successive Korean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turnover of political powers- Centering on the change of unification policies from Park Jeong-hi government to Kim Dae-jung government -중앙대학교 대학원행정학과 정책학전공장 덕 현2004년 12월정권교체에 따른 역대 각 정부별 통일정책변화의 비교분석연구-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의 통일정책변화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and study on the change of unification policies of successive Korean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turnover of political powers- Centering on the change of unification policies from Park Jeong-hi government to Kim Dae-jung government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2004년 12월중앙대학교 대학원행정학과 정책학전공장 덕 현장덕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정함심사위원장 인심 사 위 원 인심 사 위 원 인중앙대학교 대학원2004년 12월제 1장. 서 론제 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론적 구성제 2장. 통일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제 1절. 이론적 배경의 고찰1. 통일 이론들의 내용 고찰2. 정책 이론으로서 정책 변동론의 내용 고찰제 2절. 이론적 배경의 선택 및 연구의 분석틀1. 이론적 배경의 선택2. 연구의 분립국 통일의 정책 추진을 주장하였다.대표적 중립화 통일론자인 요한 갈퉁(Johan Galtung) 교수는 1989년에 “한반도의 중립화는 통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4대 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협조와 UN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외국군의 철수와 비도발적인 국방력의 창안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한국은 스위스로부터 중립화의 과정을, 오스트리아로부터 강대국과의 협상기술을, 스웨덴으로부터 비동맹 국방정책을, 핀란드로부터 폐쇄적 사회와의 우호관계 유지방법을 배워야 하며, UN으로부터는 후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 정책 이론으로서 정책 변동론의 내용 고찰정책을 집행하기까지의 순서는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 등 4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4 단계의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책활동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과정은 순환적이고 동태적이며 복합적인 과정이다. 즉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정책활동들은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고, 이러한 정보는 다른 단계의 정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정책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에 부딪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지침을 다시 수정 ? 보완하게 되고, 정책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정보를 토대로 정책이 종결된다든가 아니면 집행전략이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정책과정의 제단계에서 산출된 정보들은 전단계로 환류되어 정책활동의 변화를 야기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은 변동하게 된다.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의 변동은 정책내용(정책목표와 수단, 대상집단)에 관한 변동뿐만 아니라 정책집행방법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정책의 변동이란 정책결정 단계에서 일어나는 정책의 수정 ? 종결만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정책 변동론에서의 초점은 역시 정책결정단계에서 일어나는 정책의 수정 ? 종결에 있다.가. 정책 변동의 유형넓은 의미의 정책 변동은 정책의 혁신(policy innovation), 에 있어서 정책적 이론의 안목에서 볼 때 ‘정책의 승계성과 종결성’적 결과라는 현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실천적 통일정책으로서의 역사적 계승의 의의 외에도 정책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바라본다면, 정책 변동론에 있어서는‘정책의 승계성과 종결성’이라는 결과적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그 중요한 특징이 있다.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통일정책 변화와 관련된 여러 이론들 중에서 ‘접합론 ? 중립화 통일론’을 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별 통일정책의 변화에 가장 중심적인 영향을 끼친 통일이론으로서 본 논문의 비교분석연구에 필요한 첫 번째 이론적 배경으로 선택하고자 한다.또한, 본 논문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별 통일정책의 특징적 변화를 각각의 역사적 자료와 기존의 다양한 문헌 연구를 참고로 하여 비교분석하되 정책적 흐름의 정책 변동 이론으로써 ‘정책의 승계성과 종결성’의 결과적 현상을 본 논문의 비교분석연구에 필요한 두 번째 이론적 배경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역대 정부간 통일정책과 정책사이에 있어서 ‘정책 의제설정 및 결정과 집행 ’에 대한 정책적 변화의 큰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통찰적 ? 관찰적 안목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본다면, 본 본문에서는 역사적인 자료접근을 통한 이론적 배경의 선택으로써 통일정책 이론 중 ‘접합론’과 ‘중립화 통일론’을 선택하고, 정책 이론으로서의 정책 변동론 중 정책 결과의 현상으로서 ‘정책의 승계성’과 ‘종결성’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이론적 배경의 선택 아래, 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별 통일정책변화의 비교분석연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에서는 본 논문의 비교분석연구를 위한 연구의 분석틀과 범위 및 가설의 설정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2. 연구의 분석틀과 범위 및 가설의 설정‘정권교체에 따른 각 정부별 통일정책변화의 비교분석연구’에 있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의 특수성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된다면, 비교분석연구의 의미가 약화되기 때문에, 본 논 이념 ?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민족적 대 단결을 도모한다?는 7 ? 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원칙과 맥을 같이하지만 여기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의 원칙을 첨가하였다.여기서 민주의 원칙을 설정한 배경에는 7 ? 4 남북공동성명에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민족 대단결을 이룩한다?고 선언하여 자칫 어떠한 이념과 체제라도 민족 대단결만 이룩하면 된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걸친 민주체제의 통일국가를 이룩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민주를 포함시키고 있다.이러한 통일원칙에 의거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중간단계로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먼저 단일민족사회를 만든 후에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민족국가를 세워 통일을 이 땅에 실현한다는 점진적인 통일로의 접근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미 달라져 버린 민족실상을 그대로 두고 휴전선만 터놓는다고 해서 곧바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따라서 한반도에 두 체제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 ? 공영해 가면서 민족사회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바탕을 점차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5. 김영삼 정부의 3단계 통일정책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 태평양경제협력회담(PBEC) 제 26차 총회에서의 ?태평양시대의 한국의 신외교?라는 기조연설(93.5.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 6기 출범식에서의 개회사, 그리고 제 4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그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었다.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 통일지상주의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합의?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태평양 경제협의회 제 26차 총회에서의 기조연설에서는 신 외교정책을 천명하면서 ?통일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원칙 하에 ?화해와 협력의 단계,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조국을 이룩할 것이며, 또한 통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 정부는 자발적인 국민동의를 바탕으로사회계층의 다양성에 따른 이해관계의 상충 등은 발전적 통일 이념의 정립과 그 추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전두환 정부로서는 10 ? 26 사태이후 야기된 정치 ? 사회적 혼란 속에서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시비의 문제를 안고 출범하였기 때문에 국내 정치세력 사이에 심화된 갈등을 해소 내지 완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기에 전두환 정부로서는 적극적이고도 획기적인 통일방안을 국내외에 천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서 명분과 실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통일을 추진 ? 해결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줌으로서, 분열된 국민감정을 통일 정책 속에 용해시키려는 복합적 차원의 정치구상을 전개하였으며 통일정책에 이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통일정책변화의 국제 환경적 요인 비교분석:당시의 국제정세는 전후질서가 붕괴되었으나 항구적인 평화질서가 수립되지 못한 과도기적 단계에 처해 있었다. 즉 미 ? 소 데땅트의 추세 아래서 동서간의 긴장이 재현되고 세계정치구조의 다원화에 따라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국제적 혼미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동북아에 국한시켜 살펴보면 미국 ? 소련 ? 중국 등 3국 관계의 불안,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 중국 ? 일본 등 3국 협조체제의 불안정성, 소련의 군사적 위협증대, 중국 ? 소련관계의 가변성, 미국의 불투명한 동북아 정책, 그리고 미국 ? 일본 안보관계의 재조정에 따르는 진통 등이 불안한 변수들이었다. 결국, 이렇게 극도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냉전적 유산이 극복 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한 자주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게 됨으로서 통일정책의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제 3절. 노태우 정부(제 6 공화국)노태우 정부에 들어서는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88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대북 자신감의 제고로 인해,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연합을 형성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것을 통일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즉, 노태다.

사회과학| 2009.05.03| 109페이지| 5,000원| 조회(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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