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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의 미래

세계적 경기침체 속에서 중국 수출의 미래□ 중국 수출 증가율 하락, 각계 관심 모아? 상반기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상반기 수입액이 5,675.7억 달러로 작년 동기간 대비 30.6% 증가, 수입증가율은 작년 동기간대비 12.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폭적인 수입 증가에 비해 금년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작년 동기대비 21.9% 증가(6,666억 달러)했고, 6월의 수출증가율은 17%에 그쳐 20%이하 수준으로 떨어짐. 전문가들은 상반기 중국의 대외수출액이 20%를 간신히 넘겼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이며 실제 수출가격지수의 상승을 감안할 때 실제 수출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전망 (증가분의 절반 가량은 올해 전반기 인민폐 절상에 따른 효과로 분석)? 특히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상해, 복건, 산동지역 외에 동부지역의 주요 가공무역수출지역의 수출증가폭도 작년에 비해 하락했으며 해당 지역의 수입증가폭보다 낮음. 광동, 강소, 베이징의 수출증가폭은 동기대비 각각 5.5%p, 10.2%p, 58.2%p 하락. 이중 광동성 소재 외자기업들의 수출하락폭이 제일 큰바 약 14%p 수준에 달함.▲ 1~9월 中 수출입 총액 2조 달러, 무역흑자 2.6% 감소□ 주요 부문별 수출 현황? 유럽 내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2% 줄어든 130만대에 그침? 가전제품 수요도 크게 줄어, 한 TV리모컨 수출업체의 경우 지난 한해간 미국내 매출이 80%, 유럽 매출이 30%씩 감소.? 특히 마약류 화학물질 소동 등을 일으켰던 장난감 부문은 타격이 심각.중국 해관총서(GAC)에 따르면 올해 7개월간 장난감 수출업체의 52.7%에 달하는 3,631개사가 문을 닫음.? 다만 철강 등 산업자재 수출은 늘어나 다른 부문의 손실을 다소나마 메우고 있음.□ 중국 수출에 영향 미치는 요소? 세계 경제 불경기? 수출 수요 감소? 위안화/유로화 환율 절상 가속화? EU는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므로 위안화/유로화 환율이 절상되면 중국 수출기업은 막대한 영향? 올 들어 위안화/달러화 환율 절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국기업들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유럽시장으로 발길을 돌림.? 하지만 예상 밖에 위안화/유로화 환율도 절상을 거듭하자 중국 수출기업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위안화/유로화 환율이 이대로 절상을 거듭한다면 유럽시장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음.? 대외무역의 신용 불균형 현상? 중국기업의 대외수출 80% 이상이 어음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수입에서는 90% 이상이 선불 또는 신용장 개설 방식을 취하고 있어 대외무역의 신용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중국수출기업이 납품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수입기업이 대금을 지급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신용 적자’가 점점 커짐.? 이러한 ‘신용 적자’는 기업의 경영비용을 증가시키고 중국기업의 국제화를 제약하는 걸림돌임. 더 중요한 것은 ‘신용 적자’가 누적되면 양극화가 심화돼 상품 수출입 구도 선진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무역 흑자’가 심각해질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라고 지적? 보호무역주의 역풍? 유럽에서는 값싼 중국산 수입품 때문에 자국 제조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률이 증가, 중국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요구가 일고 있는 상황.? 최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신발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확장하기로 함.?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 정책□ 중국 대외수출위한 중국의 노력? 수출 환급세율 인상 및 부가가치세 전환 감세 방안? 수출 환급세 조정 조치 내용은 크게 2가지로하나는 섬유, 의류, 장난감 등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환급세율 인상? 다른 하나는 에이즈 치료제 등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환급세율 인상이다.? 이번 조정으로 수출환급세율은 5%, 9%, 11%, 13%, 14%, 17% 등 6등급으로 구분된다.? 수출환급세 조정은 내수 진작을 기반으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치임.? 재정부에서 작성한 1000억 위안 규모의 부가가치세 전면 전환 방안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음.

경영/경제| 2008.12.20| 2페이지| 1,000원| 조회(86)

중국, 수출, 발전, 미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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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형화와 인수 합병

은행 대형화와 금융기관의 인수최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유진투자증권과 M&A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로 발돋움 하려는 국민은행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국내 최고의 은행을 넘어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수 합병을 통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또한 4월 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제기된 국축은행 민영화 방안으로 박병원 우리금융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메가뱅크의 설립은 민간 은행권에서도 각자가 메가뱅크의 중심축이 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금융기관 간 경쟁적 대형화 추진은 금융권내 재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은행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의 추진은 금융구조 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여기에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은행의 외형적인 대형화만이 우리나라 금융구조조정의 해결책인가. 영국의 The Bank지가 선정한 세계 1000대 은행의 재무성과를 비교 분석해보면 자산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놓고 봐서는 결코 대형화만이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의 장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은행대형화의 첫 번째 장점은 단기간에 은행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구조조정이나 금융 산업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M&A는 필연적으로 대형화를 유발하고 자산집중도를 높여 경쟁력을 단기간 내에 강화시킨다. 금융자유화 정책과 지역제한의 규제 철폐 이후 미국 Nations Bank는 93년부터 98년 말까지 31개의 금융기관과 M&A를 추진하였고 98년에는 Bank America와 합병하여 마침내 미국 소매금융부문 1위의 은행으로 변신하였다. 유럽의 경우에도 정부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주도 하에 M&A를 통해 은행의 대형화를 시도한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벨기에 등의 98년 말 현재 상위 5개 은행 자산집중도는 평균74%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시장통합의 과정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일부에서 자산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은 불공정 경쟁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국내시장의 장벽이 이미 무너진 현재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오히려 대형외국 자본에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은행은 대형화는 최고의 필요조건일 수도 있다.두 번째는 은행 합병은 은행산업을 포함한 금융산업 전체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금융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중의 하나는 대형화를 통해 자산집중도가 높아진 이후에는 반드시 이종업종 금융기관 사이의 M&A를 통해서 금융서비스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대형화를 통해 겸업화를 실현하는 것이다.90년대 들어 상이한 고객기반과 전문 분야를 가진 은행들 끼리나 심지어 증권, 보험사와 은행이 합병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95년 합병한 미국의 체이스 맨하탄 은행과 케미칼 은행, 일본의 동경은행과 미쓰비시 은행의 사례를 살펴보면 케미칼 은행과 동경은행은 외환, 파생상품 업무에 비교우위가 있었고 체이스와 미쓰비시 은행은 전통적인 예대업무에 치중해온 은행이었다. 97년 합병한 미국 시티은행과 트래브러스 그룹의 합병은 은행업과 증권, 보험업의 결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떤 경우이건 기존 자신의 고객에게 합병한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수익기반을 강화한다는 아이디어는 동일하다. 트레블러스와 시티은행간의 합병은 다양한 상품을 수용 가능한 거대금융은행의 설립을 위해 이뤄졌다. 이로써 은행업무뿐 아니라 주식과 보험까지 겸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금융기관은 혼잡한 합병과정에서 대형화와 겸업화라는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이뤄나갔다. 또 새로운 금융법은 금융환경에 있어서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발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이 유럽의 은행을 견제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었다.세 번째는 합병으로 인해 대형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금융회사는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저렴한 외국자본의 수입을 유도하며, 선도금융회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시중 은행 중에 외국인 지분이 가장 높은 곳이 통합 국민은행으로서 70.8%에 달하고 있으며 신한 금융지주회사를 예로 들어보면 97년 23.4%에 불과했던 외국인 지분이 58.8%로 증가하였다. 한미은행 역시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는다. 이처럼 우량은행에는 외국인의 투자도 증가하며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금리운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다.이러한 외국인 자본의 증가 및 경영권 확보 등은 자본의 유입이라는 효과 이외에도 시중은행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감소라는 부가적인 수확물까지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만큼 자율금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은행합병을 통해 수익이 합병전보다 증가한 경우는 17%에 불과했으며 합병 은행 중 50%가 오히려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간 합병을 화학적 결합으로 연결, 시너지효과를 이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합병은행장으로 선출된 김정태 국민은행장 역시 90년대 이후 선진국의 은행합병을 분석한 결과 합병실패율이 57%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합병을 통해서 대형화를 이루어 냈음에도 왜 수익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합병자체를 실패로 간주할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더군다나 합병을 행한 은행들 자체가 부실이 아니었는데 합병 후 대형화를 이룬 후에도 저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은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은행에서 규모의 경제가 어디까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그 임계점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일반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은행에 있어 규모의 경제는 적게는 10억 달러 많게는 100억 달러정도까지는 작용한다고 한다. 90년대와 요즘 들어서는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250억 달러까지도 존재한다고는 하는 연구결과도 있기는 하지만, 은행산업에서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갈 경우 규모를 추가로 확대한다고 해서 은행에 별로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은행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며, 심지어는 큰 은행은 파산을 하게되면 국가에서 구제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생각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국가에 의한 구제를 배제했을 때 큰 은행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도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은행들의 조사결과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

경영/경제| 2008.12.20| 3페이지| 1,000원| 조회(183)

은행, 합병, 인수, 대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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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제도의 발전 방향

퇴직연금의 발전 방향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시행(2005.12)과 함께 퇴직연금제도(2층보장)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1층보장), 개인연금(3층보장)과 함께 법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실질적인 다층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형태와 내용 모두에서 다음과 같은 발전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첫째, 제도전환의 미완결성이다.현재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법정 퇴직일시금제도를 존치한 상태에서 제도의 전환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서 강력한 정책적인 개입이 없는 한 제도전한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경우 퇴직일시금제도가 끝까지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현재의 법제도하에서는 제도전환을 위한 유일한 개입수단은 기존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차별하는 세제 밖에 없어서 적절한 세제개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확산이 많이 지연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의의와 개인차원의 유익에 대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적정한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제도전환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둘째, 제도 선택의 문제 이다.현 퇴직연금제도는 선택의 다양화에 있어서는 유연한 제도이나 다양한 선택의 폭이 오히려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DB, DC형 제도의 장단점이 서로 다르나 국가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장기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제도가 DB형이기 때문에 기업연금은 DC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었으나 노사관계와 기존 퇴직일시금의 DB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DB제도도 도입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적 기업 상황에서 개별 기업단위의 DB 제도 설정은 현실적인 효율성이 낮으며 선진국(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예를 볼 때 설정한다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다체적 고용자 보험이나 산업단위의 계획안으로 공동 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셋째, 제도 전환의 인센티브 문제이다.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의 두 가지 운영형태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경우 향후 금융시장 환경과 기업환경에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간 이해가 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주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퇴직일시금과 다를 바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기금의 외부적립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지게되므로 역인센티브가 존재하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 퇴직일시금의 장점인 확정급여의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의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역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운영형태가 가지고 있는 역인센티브를 어떻게 완화하거나 해소하느냐가 향후 제도발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넷째, 개인 퇴직 계좌의 문제한국적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IRA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잦은 직장간 이동에 의한 DB 제도의 무력화가 우려되며 중간정산하여 IRA에 적립된 기금에 대한 체계 구축도 향후의 과제이다. 아울러 DB, DC, 퇴직금제도간 이동시 현행 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DB제도에서의 이직시 혹은 DB제도간 혹은 DB-DC 제도간, 기업간 통산의 문제가 현행법상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향후 적절한 법절차가 요구된다.※ IRA 특례(개인퇴직 계좌): 10인 미만 사업장만이 도입.? 운영구조, 적립금 운용 등 대부분의 사항이 확정기여형과 동일하나, 규약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음다섯째, 연금 수급권의 문제현행법에서는 DB제도 하에서의 수급권의 단계적인 부여 (미국의 DB제도) 제도가 설정되지 않아서 제도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5년 혹은 10년 이상 근속 시 100%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규제).연급수급권의 부여(Vesting Right) 제도가 결여되고 1년차부터 수급권이 100% 부여될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익이나 기업차원에서 그리고 전체 제도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거래비용의 과다한 상승으로 마이너스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안은 한국의 경우도 5년미만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시금으로 정산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당 기업의 DB제도에 등록이 되는 시점을 근속 5년이상-10년이하 경과 이후로 설정할 경우 현재의 제도와 근로자의 권익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계약 및 운영비용(Contract and Management Cost)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경제| 2008.12.20| 1페이지| 1,000원| 조회(130)

발전, DB, 문제, 연금,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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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내수침체와 활성화 위한 노력

중국경제 침체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1.중국의 최근 경제상황▷(주요전망→)매년 10%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세계에 값싼 제조품을 공급해왔던 중국이 지난 3분기 성장률이 9.0%로 떨어진 데 이어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8%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UBS 메릴린치 등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올 성장률을 9.6~9.9%로 지난달 예상치인 10.0~10.1%에서 최대 0.5%p까지 낮춰 잡았고 내년 전망치 역시 8.8~9.5%에서 8.0~8.7%로 대폭으로 하향조정했음.-향후 24개월 정도는 심한 인플레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임.▷(수출현황→)중국의 미국과 EU 수출증가율은 2007년 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음.-미국의 금융위기 확산으로 EU수출증가율은 올 3월에 40.7%에서 지난달에는 20.9%로 내려 앉음.-선진국으로 구성돼 있는 OECD가입국의 아시아 수입품 수요전망인 OECD종합선행지수(CLI)도 지난해 7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했음.▷(철강산업→)중국 철강업체의 조강 생산은 한 해 전보다 9.1%나 줄었음.-8년 만의 첫 감소로서 자동차·조선·건설 모두 철이 있어야 돌아감. 철강 수요가 줄었다는 건 이들 산업이 흔들린다는 뜻임.-조선 업체의 경우 계약 취소까지 생기고 있음.▷(부동산→)중국 부동산 거품이 가라 앉고있음.-“2002년에 산 집을 지난해 팔았다면 10배 가까이 올랐을 거다. 지금?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텐데 누가 사나” ☜부동산경기에 대한 중국인들의 차가운 반응을 잘 보여주는 시민의 말.-중국 부동산 가격증가율은 지난해 12월의 17%에서 올 8월에는 2.5%까지 둔화됐음.-중국의 지난해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인데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터진 미국(4.6%)의 거의 두 배임.-매년 1500만~2000만 명씩 대도시로 몰려드는 중국 농민이 주로 종사하는 게 건설업인데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실업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뜻임.2.중국정부의노력▷중국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래가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내수진작 을 해야 하고 가장 큰 해결방안으로 농촌의 소득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중국이 수출주도형에서 내수를 확대해 내수와 수출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내놓았음. 외부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바꿔보겠다는 의지로 보임.-전체의 55%를 차지하는 농촌의 소비 인구가 소비판매비중 에서는 17%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생각임.-08.10.9~12일까지 열린 제17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농촌개혁에 대한 토의를 통해 2020년까지 농촌소득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할 것을 결의하였음.-중국 정부는 도농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민이 가전제품을 살 경우 판매가의 13%를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음.▷내수확대를 위한 산업구조개편을 시도할 방침-세계 경기침체로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중국 내수가 확대되지 않으면 중국경제성장률은 떨어지게 된다고 봄.-내수형 기업에 대해 40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부동산거래세를 잠정 면제함.-철도 등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투자 규모가 2조위안(약 400조원)인데 투자금액이 더 늘어 날수도 있음.-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이러한 것들이 있음.①식량 수매가격 인상 ②농업보조금 범위 확대 ③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확대 ④수출 부가가치세 환급금 인상 ⑤농업 수리 에너지 교통 등에 대한 투자 확대 ⑥주택거래세 인하⑦파산기업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등 내수활성화를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있음.3. 향후전망▷세계 동반침체를 연착륙시킬 마지막카드인 ‘중국’엔진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이처럼 다양한 정책을 내놓겠지만 기대만큼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임. 미국발 금융위기의 확산을 약화시키기는 어렵게 보임. 그러나 중국의 엄청난 인구규모와, 시장을 봤을 때 중국의 내수시장은 아직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도농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각종 사업이 가능하며 또한 중국의 금융상황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는 내수시장 활성화가 크게 비관 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봄.▷내수비중을 늘이는 속도와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의 속도에 따라 중국경제의 침체정도와 시간이 결정될 전망임. 이는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항이라 주목하여야 할 것임.

경영/경제| 2008.12.20| 3페이지| 1,000원| 조회(104)

중국, 활성, 방안, 노력,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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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물가상승 원인과 대책

울산 물가상승의 원인과 대책울산시민들은 울산에서의 생활이 그런대로 괜찮지만 역시 물가가 가장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시가 울산지역 191개 조사구, 3820가구(8,636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시민 생활수준 및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7년 한해를 대상으로 삶·만족도·가족, 주거·교육 부문 등 10개 분야 53개 항목이 선정, 실시됐다.이번 조사에서 삶 만족도 가족분야에서 ‘울산의 생활 여건’은 좋음 38.1%, 보통 50.0%, 나쁨 11.9% 등으로 10명중 9명 정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생활여건이 나쁘다고 응답한 시민을 대상으로 개선해야 할 우선과제를 물은 결과 ‘물가안정’(56.2%)이 가장 많았다.울산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2006년을 기점으로 전국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한 후 최근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06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0.5%가 더 높아지면서 소비자물가지수도 102.7로 전국 수준보다 약 0.5% 상회 하였다. 2007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105.7로 전국의 104.8보다 약 0.9%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2008년 1, 2월의 경우에도 각각 107.3과 107.9를 기록함으로써 전국 수준보다 1.0%, 1.1% 더 높게 나타났다. 2007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수준과의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수준과의 차이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0월에는 울산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2.6(2005=100)으로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기대비 5.3% 상승하였다.흔히 울산의 높은 물가를 소득이 높아 물가도 높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다.그러나 최근 울산지역 전반적인 물가상승의 원인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울산 지역시장의 특수성이 혼재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의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품목은 채소, 과일, 어류 등과 같은 신선식품과 개인서비스 품목으로 분석됐다. 2002년부터 전국 수준을 웃돌기 시작한 신선식품물가지수는 지난해까지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1.2%p, 기여율 8%로 전국의 기여도 1.0%p, 기여율 7%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인서비스 품목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3.6%p로 전국 수준 3.4%p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선식품 품목의 물가상승 기여도가 높은 이유는 지역 산업구조상 도·소매업의 비중이 낮고(4.0%), 농수축수산물의 유통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개인서비스 품목의 경우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 특히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른 지역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수요견인인플레이션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요견인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울산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도시라는 지역특수성도 물가상승의 요인이다. 출장과 지역 외 통근으로 유동인구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음식과 숙박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접대문화로 인해 서비스와 음식 가격 상승 요인이 타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서비스산업이 취약한 점도 지역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산업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전국 평균 11.0%보다 약 8%가 낮은 수준이며, 교육서비스업 1.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8%, 기타 서비스업 1.1%로 극히 낮은 비중이다.이와 같은 울산시의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 통화량 증가로 인한 수요견인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수축산물의 물가상승 기여도에 대한 대책,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설정 및 가격 전가가 용이한 지역적 상황 등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물가수준이 높은 상황, 지자체 수준에서 체계적인 물가관리 시스템을 구축 등의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이에 울산시는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시 경제정책과에 ‘물가안정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시 7명, 세무서 2명, 소비자단체 4명 등 총 13명으로 ‘물가 상시 합동 점검반’을 구성 가격 과다 상승 품목·업소 중점지도, 주요 지역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5개 분야별, 품목별 소관부서 지정 책임제’를 도입, 월 1회 이상 불공정 거래행위 등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 관련분야 조합·협회 간담회 개최,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지원·직거래 등 시책 개발 등에 나서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요 생필품 및 서비스 요금(91개 품목)에 대한 주 1회 가격동향 조사를 통해 가격 동향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 울산시는 또한 중점관리 필요업소의 경우 주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지도, 물가안정에 대한 협조 요청, 담당자 현지 방문지도, 관련부서에 위생검사 의뢰, 가격인하 미 이행시 세무조사 의뢰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 특히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 1차 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앞으로도 고철·철근 수급 동향을 감안하여 주기적·반복적 단속 실시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가격 과다 인상업소 이용 안하기 및 요금안정업소 이용하기 운동 전개, 업체별·품목별 가격조사 후 공표 등 소비자 감시·견제 체계 구축,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및 다양한 소비자 물가정보 제공 등 자발적인 시민운동도 전개키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를 위해서는 2008년도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조정, 예산절감 등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부득이한 경우 인상폭 최소화·시기 분산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영/경제| 2008.12.20| 2페이지| 1,000원| 조회(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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