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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스타일이 재등장하는 현대패션

과거의 스타일이 재등장하는 현대패션- 2010 s/s SFAA 설윤형 패션쇼를 중심으로 -과목담당교수학과학번∙이름1. 서 론패션은 의복과 삶의 양식의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하며 대중에게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패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특정한 시기에 여러 가지 스타일의 복식이 유행하였다. 유행이란 특정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따르는 행동과 의복을 포함한 삶의 양식의 계속적인 변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회집단 내의 개인은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하여 타인과 구별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지 못한 일반대중은 타인과 유사한 옷차림을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동조성은 대중유행을 확산시킨다.이러한 유행은 새로운 스타일이 소개되고 전파되어 절정에 이른 다음 점차 쇠퇴하여 소멸되고 다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유행 주기를 가진다. 유행 주기의 모양은 파도에 비유하여 처음에는 천천히 솟아올라서 최고의 높이에 이르렀다가 급속히 떨어지는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서양복식의 변천과정에서 실루엣의 큰 흐름을 보면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엠파이어 스타일, 로맨틱 스타일, 크리놀린 스타일, 버슬 스타일로 실루엣이 유행하였다. 20세기 이후부터는 약 10년 주기로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 하였고, 실루엣에 변화를 주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교통수단과 의류재료, 섬유봉제업 등의 발달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행의 주기가 빨라졌다.패션의 유행은 최신 유행을 따르고자 하는 유행 선도자들이 자신의 스타일을 추구하고, 그러한 스타일이 대중화 되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 스타일을 버린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중들이 이를 빠르게 모방하여 패션의 변화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반면에 사람들은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난 시대의 스타일을 다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패션에서 복고풍이 자주 나타나고, 스커트의 길이가 무릎아래에서 다시 무릎위로 짧아지는 스타일의 반복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스타일은 약간의 수정만으로 몇 세기에 걸쳐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현대의 패션은 과거의 패션이 재등장하고, 현대의 패션이 미래의 패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2010 s/s SFAA 설윤형 패션쇼에 재등장한 과거 스타일을 분석하여 현대 패션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한다.2. 설윤형 패션쇼의 특징이번 패션쇼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클래식한 요소들을 베이직하고 우아하게 표현해 여성의 부드럽고, 자유로운 실루엣을 감성적이며 세련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소재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들을 선택해 인위적이거나 가공이 많이 된 느낌을 절제하고 내추럴한 느낌을 그대로 반영한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고, 컬러는 흰색, 회색, 검은색과 빨간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거나 비치는 광택이 섞인 소재로 로맨틱한 미니 드레스를 선보였다. 또한 허리 벨트를 사용하여 허리선을 강조하여 여성스럽지만 어깨 선을 강조한 실루엣도 인상적이었다.2-1. 아르누보스타일의 재등장먼저 이번 패션에서는 1900년경에 유행하였던 아르누보 스타일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현되었다.1890년경에 시작된 아르누보(Art Nouveau)는 자연에서동식물의 유동적 형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의상의 선은 유동적인 선으로 물결 치듯 구불거리면서 길게이어지는 리드미컬한 곡선을 보여 S-커브 실루엣을 나타내었다.허리는 벨트를 이용하여 가늘게 조이고, 색채는 환하며 화려한 색채를 나타내었고, 재질의 특징은 얇은소재와 부드러운 직물이 사용되었다. 주요 모티브로셔츠에서 꽃과 유기적인 식물의 형상을 사용하였다.과거와의 차이점으로는 현대 여성들에게 유행하고 있는핫팬츠를 하의로 사용하여 좀더 활동적이고, 시원한느낌을 나타내었다.2-2. 레이어드 룩과 시스루 룩의 재등장레이어드란 ‘층이 있는, 겹친’이라는 의미로 복식용어에서는 겹쳐 입기를 말한다. 현대패션에서는 특히1970년대 중반에 레이어드 룩이 유행했는데 속에 입은것이 겉에 보이게 입거나, 긴 소매의 블라우스 위에반소매의 스웨터나 재킷을, 원피스 안에 판탈롱을 입는등 종래의 습관을 무시하고 겹쳐 입는 것이 특징이다.그리고 캐주얼 웨어의 보급과 함께 1980년대 이후1990년대에 걸쳐 이러한 레이어드 감각은 계속해서나타났다. 블라우스를 겹쳐 입거나 스커트의 길이가다양하도록 겹쳐 입는 등 다양한 레이어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레이어드 룩은 합리적이며 실질적인 유행으로 저렴한가격의 의복을 층층이 겹쳐 입어 색상이나 소재 등의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독특한 개성을 표현할 수있다. 이번 패션쇼에서도 등장하여 바지 위에 스커트를겹쳐 입음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표현하였다.시스루 룩은 비치는 옷감을 사용하여 피부를 드러내는복장을 뜻한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 유행하였는데,투명 소재를 사용하여 보일 듯 말 듯 나타나는 육체의선이 관찰자의 시선과 에로틱한 상상력을 자극한다.레이어드 룩과 마찬가지로 시스루 룩도 다시 등장하여검은색의 시스루 원피스를 선보여 여성 몸매의 부드러운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2-3. 에콜로지 룩의 재등장1980년 대에는 오존층의 파괴와 온실효과,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천연소재를 선호하고 꽃무늬나 새의 깃털과 같은 자연의 문양을 주로 사용하며, 자연스러운 선을 강조하는 등 의복의 소재, 문양, 디자인에 고루 표현되는 에콜로지 룩이 유행하였다.이번 패션쇼에서도 입장권에 ‘Save The Earth’라는 로고가 찍혀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환경을 생각하는 에콜로지 룩이 선보였다. 머리 장식에서는 새의 깃털을 이용하였고, 모자에도 깃털을 장식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엑서서리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실크 소재를 사용하여 시원한 느낌과 천연소재의 느낌을 나타내었다.3. 결 론오늘날 패션은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복뿐만 아니라 건축, 가구, 자동차, 게임 등에도 패션이 존재한다. 그리고 패션은 과거에 나타난 것이 오늘날 다시 현대적인 감각으로 수정∙보완되어 다시 재등장한다는 사실을 2010 s/s SFAA 설윤형 패션쇼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과거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에 있어 현대패션의 입장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 이에 과거의 요소를 현대적 이미지로 재해석하여 그 모티브를 패션 스타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과거 스타일의 아름다움을 계승 발전시키고 현재를 반영하는 독창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앞으로의 패션 경향도 클래식한 요소가 지속적으로 재등장하고, 과거의 스타일이 수정되어 재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이번 패션쇼에서도 보였듯이 친환경적인 에콜로지 룩이 계속 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자연과 대립하기 보다는 공존하고 교감을 나누며 유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친환경적인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지향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패션 디자인의 기능은 환경오염에 기인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고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과 심미성이 치중되었던 전통적인 패션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패션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문헌※금기숙 외 3인, 2009, 20세기 패션 아이콘, 미술문화류근종∙허은옥, 2006, 현대패션에 나타난 친환경 디자인의 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6권 pp. 57 ~ 78 (22pages)신상옥, 2001, 현대패션과 의생활, 교문사

생활/환경| 2010.03.02| 5페이지| 1,000원| 조회(784)

패션, 섬유, 패션쇼,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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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비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비교- 목 차 -1. 서 론 …………………………………………………………………………………… 2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용과 특징2-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목적 …………………………………………………………………… 32-2. 예정지역내 이전기관 현황 …………………………………………………………………… 43. 혁신도시의 내용과 특징3-1. 혁신도시의 건설계획 …………………………………………………………………………… 53-2. 혁신도시의 건설전략 …………………………………………………………………………… 54.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비교4-1. 긍정적인 효과의 비교 ………………………………………………………………………… 64-2. 부정적인 효과의 비교 ………………………………………………………………………… 75. 결 론 …………………………………………………………………………………… 91. 서 론이 논문의 목적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형성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비교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과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운용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고도로 집권화된 체제는 정치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수도권 과밀 현상을 야기하였다. 수도권의 집중화∙과밀화에 따라 지방∙지역산업의 몰락, 이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사회갈등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197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과도한 인구 및 경제력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이 20여 년 간 국가정책의 기조로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 중추관리기능 집중은 밑의 에서 나타나듯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총 인구의 48.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력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GDP의 약 47.7%, 제조업체의 57%,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65%이상, 벤처기업의7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추관리기능의 집중 역시 심각하다. 중앙정부부처 100%, 공기업본사 83.2%, 100대 대기업 본사 91%, 500대 기업본사 82.6%, 그리고 대학교는 38.8%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체증, 집값상승 등 외부불경제가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지역의 소외, 농촌지역의 피폐문제도 상당하다. 수도권 집중도인구국내총생산제조업체금융거래&조세수입벤처기업중앙정부부처공기업본사100대 기업본사500대 기업본사대학교수비수도권51.1%52.2%43%35%23%0%16.8%9%17.4%61.2%수도권48.9%47.7%57%65%77%100%83.2%91%82.6%38.8%두 번째 목표는 지역균형발전으로서, 이는 지역균형의 의미가 지역간에1인당 소득 및 제조업 생산액,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개발지표들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간의‘창의적인 경쟁’과 ‘민주적 참여’의 원칙 하에 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회보장’차원의 지역간 기회균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정의, 정치적 균형, 문화적 균형, 사회적 평등과 같은 개념을 기준으로 지역균형이 정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2-2. 예정지역내 이전기관 현황행정중심복합도시는 기존 도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2개 이상의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인접도시가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연담화의 우려가 없는 자립형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되는 12부 4처 2청들을 살펴보면 밑의 와 같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하는 정부부처이전 대상기관12부재정경제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보건복 공공기관의 정착을, 제2단계는 2013 ~ 2020년으로 산∙학∙연의 연계를, 마지막 제3단계는 2021 ~ 2030년으로 혁신확산을 목표로 한다. 혁신도시의 주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양분되며, 유일한 예외는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부산이다. 하나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데에 소요될 평균 사업비는 약 13,297억 원정도로 추정된다.3-2. 혁신도시의 건설전략혁신도시 건설의 3대 추진전략은 혁신주체의 선정, 혁신지원환경 조성과 도시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다. 혁신주체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구성되며, 혁신지원환경의 조성은 산∙학∙연∙관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며, 도시인프라구축은 양질의 주거∙교육∙문화∙여가시설 등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혁신중심지구를 조성하는 동시에 기간교통망, 첨단정보통신망 등 유비쿼터스 환경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국토차원에서는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형 국토구조로 전환하여 국토전체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지역차원에서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각 지역에 자립적이며 광역적 발전의 촉진’을 가져오게 하고, 도시차원에서는 ‘개발위주 도시건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태·문화적 풍요로움을 구비 한 살기 좋은 모범도시 건설’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지역별 혁신도시의 발전전략은 아래의 과 같다. 지역별 혁신도시 발전전략시∙도지역지역별 발전전략부산해운대해양∙영화∙금융도시대구동구교육∙학술산업의 메카광주∙전남나주하나로 빛나는 첨단미래산업 클러스터울산중구친환경 첨단 에너지 메카강원원주생명∙건강산업의 수도충북진천, 음성IT∙BT산업의 테크노폴리스전북완주, 전주전통과 첨단을 잇는 생물∙생명산업의 메카경북김천첨단과학기술과 교통의 허브경남진주메카트로닉스의 거점제주서귀포국제교류∙교육연수도시4.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긍정적 효과와부정적 효과의 비교4-1. 긍정적인 효과의 비을 생각할 때 경제관련 기능은 거의 서울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서울이 홀가분하게 경제․문화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 동안 수도권은 정치와 경제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갖가지 규제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었다. 정치수도의 위상을 버리면 훨씬 더 자유롭게 물류∙금융∙정보 산업 등에서 동북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반면에 혁신도시는 좀더 지역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건설을 통한 연구∙교육연수기관 등 공공기관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관의 협력과 공동학습이 가능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지역혁신체계의 기반 하에 지역의 인재, 기술, 과학발전 등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가장 구체적인 효과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게 지방재정의 확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2. 부정적인 효과의 비교 부정적 효과의 공통점과 차이점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공통점- 국토불균형발전의 심화-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간 불균형발전차이점- 서울의 주택문제 해결가능성 희박- 이전 후 택지 활용 문제- 혁신도시의 인구집중과 수도권인구비중의 고착화- 혁신클러스터의 구축을 위한지역산업의 집중화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긍정적인 효과의 비교에 이어 부정적인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공통점은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발전의 심화를 들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각 부처나 기관이 여러 지역의 분산 없이 충청권으로 집중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일극 중심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간 제로섬게임이 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 건설로 인해 기타 지역(호남, 영남, 강원, 제주)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수도권과 지방간의 왕래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지의 이전만으로 장기간 거주하던 생활권을 떠나기 보다는 근무지와 주거지를 분리할 가능성이 높다. 즉, 근무지는 혁신도시에 주거지는 기존의 수도권에 두는 이원화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의 건설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유출은 매우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건설은 수도권 인구변화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라도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광역권 내의 인구변화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 과거 한국의 성장거점전략은 생산요소의 집중으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성장거점으로 인구의 급격한 집중을 초래했듯이 혁신도시 또한 빠른 성장을 토대로 광역권 내 비혁신도시지역의 인구를 혁신도시와 인접지역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광역권 내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그리고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할지라도 현재 수도권의 경제적∙사회적 비교우위성으로 인해 민간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민간기업들의 이전이 부진할 경우 혁신도시의 비교우위성으로 인해 광역권 내 민간기업들의 집중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5. 결 론한국의 국토불균형문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위의 분석의 결과 지역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혁신도시는 이러한 국토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혁신도시의 근본적인 취지는 누구나 동의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혁신도시의 전반적인 방향 및 파급효과 측면에서 현재의 국토불균형발전을 발생시킨 성장거점전략과 흡사한 결과를 지역적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아직은 조심스럽게 여겨진다. 즉, 혁신도시의 성장으로 주변지역의 성장역량을 더욱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불균형발전을 치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전략이 또 다른 불균형발전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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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2010.01.31| 12페이지| 2,000원| 조회(445)

부동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부동산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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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공동체 평가B괜찮아요

동북아 경제공동체이창재 외5인, 200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1. 서 론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기반은 1990년대 초반에 한국과 러시아(당시 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경제협력은 시베리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천연자원 개발과 이와 관련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및 환경협력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야쿠티야 및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동북아 에너지협력 및 단절구간에서의 철도연결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 및 구체적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관 하에 북한, 중국 및 러시아간 접경지대인 두만강지역 개발 사업도 초기부터 동북아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졌다.한편 지역주의는 1990년대에 범세계화와 함께 세계경제의 양대 조류로 자리잡았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현재 회원국이 27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미주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미주 34개국이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2005년 발족시켰다. 이와 같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지역 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주의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2000년에는 아세안+3(한∙중∙일) 장관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동아시아국가간 역내 경제협력을 논의할 기반이 조성되었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같은 구체적인 성과도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 ~ 2000년대 초반부터 동아시아국가들도 양자간 FTA에 관심을 보여 이미 역내∙외 국가들과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그러나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고, 그 동안 중앙정부간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졌음크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사할린에서 한국까지 선박을 이용해 LNG(액화천연가스) 방식으로 수송하는 데 2~3일 소요되기 때문에, 수송비 절감에 의한 국내 가스도입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다음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경우는 2005년 11월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주관으로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1차 동북아 에너지 고위급위원회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로 동북아 에너지협력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정부간 협의체로 국장급 고위급위원회와 산하 실무그룹을 설치키로 하고, 향후 활동계획에 합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울란바토르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정부간 동북아 에너지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였다. 이 협의체는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안보 등 에너지관련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에너지관련 정보공유, 시설투자 및 교역 확대 등 다양한 에너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2-2. 철도 협력동북아 지역의 철도 협력의 현황은 양자간 철도 협력과 다자간 철도 협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양자간 대표적인 철도 협력은 한∙러 철도 협력이다. 러시아는 낙후된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의 경제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물동량 흡수로 인한 러시아철도의 이용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00년 초부터 TKR(한반도종단철도) ~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계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2006년 3월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TKR ~ TSR 연계운행을 위한 남∙북∙러 3자간 철도운영자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남∙북∙러 3자간 최초의 철도최고책임자회의여서, 향후 TKR ~ TSR 연계운행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단된 상태이고, 북∙러간 북한 철도 실태조사가 네 차례 수행되었으나 이 실태조사 자료가 한국에 전혀 공개되지 않아 TKR ~ TSR 연결사업은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다음으로 대표적인 다자간 철도협력 현황은 촉진할 수 있는 요소로는 동북아국가의 빠른 경제성장률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역내협력 메커니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점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EU, NAFTA 등 역외지역통합이 확대∙심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 지역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협력체제 출범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 지역에서 경제공동체를 결성하는 데 있어 극복해야 할 도전적인 요소가 만만치 않다. 이 지역의 북핵 문제와 같은 군사안보적인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경제부문에서는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경쟁관계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한∙중∙일 삼국이 과거역사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역 내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지역 경제공동체 구성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동북아 경제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동북아 경제협력 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의 동의와 협력을 유도하기 힘들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3.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전략3-1.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동북아지역 국가의 상호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간 에너지, 철도 협력 등의 경제적 협력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국가간의 경제협력은 제도화 및 실질적 성과에 있어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의 각 산업부문의 협력은 어느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으며, 관련국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들 협력산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각국의 막대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가 요구되며,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역내국가간에 이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확실한 논거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구상부터 완성 단계까지 장기간이 요구되며, 구체적 협력사업에 대해의 초기단계부터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 공동체의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세계적 추세인 경제지역주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경제통합을 비롯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동북아국가간 심도 있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논의 결과를 언론매체를 통해 일반대중에 홍보해야 한다. 동북아 차원에서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를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 및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3-2-2. 부문별 공동체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먼저 에너지협의체의 경우 단기적으로 한∙중∙일 3국간 석유시장 공동가격제도 구축을 위한 협의체나 석유물류부문에서의 협의체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이미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국제회의를 중국 석유기관들이 준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우선 한∙중 양국간 석유저장 터미널 관련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우선적으로 시도해볼 만하다. 또한 2005년 11월 시작된 정부 차원에서의 협의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 에너지고위급위원회에 중국과 일본 양국 중 적어도 1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간 협의체를 확대시켜 동북아 주요국을 모두 포함시키며, 아울러 업계 차원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협의체를 포괄하는 동북아 에너지협의체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한∙일간에는 에너지 내부시장 형성을 위한 양국간 에너지시장의 규율을 조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공동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내부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내부시장은 단순한 에너지 상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규칙과 제도의 조화를 통한 시장의 통합을 의미한다. 우선 이를 위한 양국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산업계와 정부간 협력해야 할 분야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에너지시장 통합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지역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수급구조뿐만 아니라 에너지시장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보다 거시적인 내용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추진해야 한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철도시범운송사업을 바탕으로 역내 철도협력이 ‘동북아의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 철도 네트워크 사업으로 확대∙발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독립적인 동북아 철도 협의체를 완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특히 동북아 철도협의체가 설립되기 이전에 한국이 각종 국제철도운송협정에 가입하고, 동북아 철도망 구축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며, 각종 시범 운송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동북아 철도협의체는 이르면 2012~13년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독자적인 다자간 국제철도협력기구인 동북아 철도협력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철도 협의체는 동북아 철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문제를 협의∙조정해 나가면서 동북아 철도 네트워크의 통합연계방안 및 표준화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동북아 철도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역내 공동운송시장이 구축되고 대륙횡단 국제철도망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에너지 협의체, 철도협의체 등의 추진전략을 감안할 때, 부문별협의체 및 협력체의 집합체가 될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2015 ~ 20년 기간 내 설립을 목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4. 결 론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이 동북아국가의 공동번영뿐만 아니라 지역의 긴장해소 및 평화구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은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절실하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이 다른 국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구상 자체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구상이 다른 국가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어야 하며, 또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을 참여 시킴으로써 비록 역내국은 아니지만 안보협의체의 핵심구성원이

사회과학| 2010.01.31| 7페이지| 1,000원| 조회(444)

경제공동체, 동북아경제통합, 동북아정치, 동북아경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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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계획과 시장의 공존

21C 북한도 중국처럼 부유해질 수 있을까?- 북한경제의 계획과 시장의 공존 -- 목 차 -1. 서 론 …………………………………………………………………………………… 22.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특징 ……………………………………………… 32-1. 가격의 현실화 …………………………………………………………………… 32-2. 가격제정 방식의 변화 …………………………………………………………… 42-3. 차등임금제의 확대와 ‘공짜’의 폐지 ……………………………………… 52-4. 기업운영의 자율성 증대 ………………………………………………………… 53. 북한과 중국의 경제개혁∙개방 비교 ……………………………………………… 73-1. 북한과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여건 및 관점비교 …………………………… 73-2. 북한과 중국의 시장의 확대∙발전과 특징의 비교 …………………………… 83-3. 계획과 시장의 결합 관계의 비교 ……………………………………………… 94. 결 론 …………………………………………………………………………………… 101. 서 론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 이후의 북한식 경제체제와 중국식 경제체제를 비교하고, 북한도 중국처럼 21C 에 발전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선군사상에 기초를 둔 북한체제는 군사적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나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심각한 국가권력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당국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7.1조치를 시행한 이후 계획경제를 일탈하는 여러 현상이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노동인력의 생산시장 이탈, 시장경제의 확산, 탈북 시도 등 일반 주민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절대권력이 유지되고 있는 듯 하지만 사회 와해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 것일까? 누적된 경제적 모순과 연이은 정책 실패로 계획경제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북가 부진함에 따라 개인의 경제 활동 범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의존도 감소하고 있다.2-1. 가격의 현실화7.1조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가격개혁, 즉 가격의 현실화와 가격 제정방식의 변화다. 가격현실화는 국정가격을 농민시장, 암시장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 조치를 말한다. 아래의 와 같이 북한당국이 가격을 현실화한 이유는 제2경제를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경제난으로 국영유통망의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농민 시장을 포함한 암시장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에 따라 고정된 국정가격과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시장가격 간의 괴리가 구조화되어 실질적인 이중가격제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계획 영역의 상당수의 물품이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암시장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가격현실화는 가격을 암시장 수준으로 올려 이중가격을 해소함으로써 암시장을 근절하고 계획 영역의 유통과 생산을 정상화하려는 의도였다. 7.1조치 이후 북한의 물가인상 현황품목인상 전인상 후인상 폭(배)쌀(수매가) 80전/㎏(수매가) 40원/㎏50(판매가) 8전/㎏(판매가) 88원/㎏550옥수수(수매가) 49전/㎏(수매가) 20원/㎏41(판매가) 6전/㎏(판매가) 24원/㎏400콩(수매가) 40원/㎏돼지고기(수매가) 7원/㎏(수매가) 40원/㎏24닭고기(수매가) 180원/㎏버스∙지하철 요금10전2원30휘발유923원/톤64,600원/톤702-2. 가격제정 방식의 변화7.1조치는 가격을 현실화했을 뿐 아니라 가격제정 방식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과거에는 석탄, 전력 등 기초 원자재를 가격제정의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44원으로 정해진 쌀의 판매가격에 기초해서 모든 상품가격과 생활비(임금)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7.1조치의 핵심이 국영유통부문을 정상화하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농민시장의 핵심 거래물품이 바로 쌀을 포함한 식량이기 때문이다. 식량의 국정가격만 시장가격과 괴리되지 않는다면 암시장의 확산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템이 도입되었다.2-4. 기업운영의 자율성 증대7.1조치로 기업의 생산과 판매, 자재 조달, 재정운영에서 기업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국가에서 하달된 현물지표를 충족하고 나면 여분의 생산물은 시장(종합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뇌물을 매개로 한 물물교환 방식의 기업 간 자재뒷거래도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통해 공식화 하였다. 이러한 생산과 판매, 자재조달에서의 자율성 증가는 기업의 재정자율성 증가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과거 국가가 자금을 공급하던 유일적 자금공급체계에서는 기업이 번 돈을 어디에 써야 한다는 세부항목이 있었지만, 7.1조치로 국가납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기업이 자기 결심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기업의 재정자율성 증대에서 중요한 것은 현금거래가 확대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북한에서는 주민 간 거래나 기업과 주민 간 거래에서는 현금거래가 허용되지만, 기업 간 거래에서는 무현금거래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아래의 표와 같이 기업 간 거래에서도 현금거래 폭이 확대되었다. 과거 북한에서 기업의 현금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무현금거래만 허용한 것은 실물경제와 화폐경제가 이반되는 것을 방지하여 계획의 정확성을 꾀하려는 목적과 함께 기업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기업의 현금거래 폭을 확대해주었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재정적 통제가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유형별 현금거래 허용 여부거래유형내 용현금거래 허용 여부7.1조치 이전7.1조치 이후기관∙기업소 간거래기관∙기업소 간 생산수단 거래XΔ기관∙기업소 간 재생산과정에 들어가는 소비재 거래XΔ기관∙기업소 간 서비스 거래XΔ기관∙기업소 간 재생산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소비재 거래ΔΔ기업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급, 국가에 대한 기업의 세금납부XX기업과 은행 간 거래XX기관∙기업소와 주민 간 거래기관∙기업소가 근로자에 임금과 보조금 등 지급OO주민이 기관∙기업소로부터 재화∙서비스 구입OO주민 간 거래농민시장(종합시장)에서 주민 간 재화∙서비스 거래OO현금거래 발전과 특징의 비교중국과 북한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일반적 특징을 배경으로 사회주의체제를 형성했을 때부터 ‘시장’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시장을 중국은 집시무역이라고 하고, 북한은 농민시장이라 한다. 중국은 집시무역을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시키며, 시장공급을 다양화시켜, 국영상업의 유익한 보충적 기능을 수행”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반해 북한의 농민시장은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이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일정한 장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로서, 합법적 시장이다. 시장의 확대∙발전과 특징의 비교북한중국시장형성구조농촌과 도시가 연계된 농민시장농촌과 도시가 상호 독립된 농민시장확대∙발전의 방향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공식화하는 성격의 변화농촌과 도시와의 연계성 속에서 확대∙발전시장의 성격암시장화농업개혁을 통한 시장화시장을 중국은 1984년 ‘결정’을 통해 공식화했고, 북한은 7.1조치와 함께 공식화한다. 그리고 중국은 시장의 공식화를 통해 개혁의 전면화를 선언하고, 북한은 시장을 공식화함으로써 개혁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즉, 집시무역과 농민시장의 형태로 존재해 왔던 양국의 기존 시장이 개혁과 함께 ‘공식화’된 것이다. 하지만 양국의 시장은 확대∙발전과정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첫째, 양국 시장형성구조의 차이이다. 중국 시장은 공소합작사로부터 농부산물과 소비품이 공급되는 사회주의 공급체계에 의해 농촌의 집시무역과 도시의 집시무역이 농민시장 형태로 존재해 왔다. 반면 북한은 도∙시∙군 단위별 농업과 공업의 연계하에 농부산물과 소비품이 함께 거래되는 농민시장을 형성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장 형성구조의 차이는 개혁과 더불어 시장의 확대∙발전과정에서 차이를 보였다.둘째, 중국은 ‘조절에서 개혁’으로 단계적 개혁을 진행한 결과 산업부문 개혁에서도 농업개혁에서 기업개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시장은 농촌의 물가가 정해지고 있다.북한의 시장은 계획체계를 대체하면서 확대되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계획체계와 분리된 상태에서 시장이 확대되어가는 형태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의 계획체계가 발전전략 아래 국가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 아래 현대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고 심화된다고 하여도 계획을 대체하는 시장체계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중국이 계획에서 시장으로 수평적 이행 행태를 보이는 관계(수평적 결합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면, 북한은 시장의 선택적 활용과 시장을 통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 재건하는 관계(수직적 결합형태)로 정의할 수 있다.4. 결 론지금까지의 북한과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의 비교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양국의 초기 경제개혁은 각각의 경제적 실태와 정치적 조건 차이로 인하여 다른 전개과정을 보이게 된다. 중국의 개혁이 단계적 개혁이라는 특징을 갖고, 점진적∙개방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북한은 중국의 단계적 과정을 일시에 포괄하는 ‘대외개방∙경제체제의 왜곡 조절∙시장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경제개혁은 중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 초기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성을 띠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다음으로 양국은 다른 개혁의 전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양국의 시장형성, 확대∙발전이 다를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시장의 성격과 기능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단계적 개혁 특징은 농업과 공업이 분리된 형태로 각기 농촌 시장과 도시의 시장으로 구별되어 전개된다. 반면 북한은 시장을 공식화했을 때, 그 시장은 이미 확대∙발전하면서 성격을 변화시켜 온 장마당이 그대로 합법화되게 된다. 즉, 북한의 시장은 이미 농민시장이 암시장 형태로 확대∙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시장이 농업개혁의 성공이 불러온 시장화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면, 북한의 시장은 암시장적 성격이 확대 강화된 시장화라는 특징을 보인다.마지막으로 개혁의 전개과정과 시장의 형성∙발전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의 시장체계가 계획체계와 어E 1

경영/경제| 2010.01.16| 13페이지| 2,000원| 조회(283)

자본주의, 사회주의, 북한경제, 중국경제, 비교경제, 7.1조치, 경제체체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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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비교 평가A좋아요

1. 서 론지금 현재 세계는 경기침체 상태이다. 미국을 진앙지로 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사태를 시작으로 전개되어 세계적 경기침체를 가져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규모 공적 자금투입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응이 세계적 차원의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본주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과연 자본주의가 가장 좋은 경제체제인가?오늘날 사회주의를 표방한 공산국가들은 대부분 붕괴되었다. 따라서 이제 누구도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수하다고는 하지 않는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신우파가 재산의 사유화를 강조하고 시장을 확산시키면서 케인즈 이론과 복지국가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러시아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개혁의 의제는 더욱 시장 중심적 제도로 향하였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주장과 정책 처방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영미식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대표하고 지구적 경제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까지도 받았다. 신자유주의적 흐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위가 증명되었음을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이러한 선언에 대해 의문이 던져졌다.경제체제란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의 제도적 양식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경제체제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있다. 현재 우리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모든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적 질서 아래서도 제대로 작용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가장 우수하다고도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비록 사회주의는 실패하였지만 사회주의가 지닌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주요특징과 장∙단점을 각각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사회주의의 장점을 접목시킨 자본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2.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과 장∙단점2-1. 자본주의경제체여 기본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제를 이른다. 사유재산의 허용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가장 기초적인 이념의 차이이며, 상품생산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급자족경제를 이체제로부터 제외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파시스트경제나 전시체제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본주의경제는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를 대부분 시장과 가격에 의존하므로 이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세 번째 속성이 된다.이론적 개념으로서의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의 자본주의고서 각 경제단위의 활동에 정부의 간여가 없거나 거의 무시될 정도인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제체제는 과거에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에는 더욱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오늘날 100%의 자유방임경제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현대의 자본주의경제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예외 없이 ‘혼합경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정부의 간여가 개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된 자본주의’라고 칭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는 대부분 스스로의 목적에 의하여 자유기업 시장제도의 대체 또는 축소를 의도하기보다는 이를 지탱하고 개선시킴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자본주의가 그 이상 즉 자유방임에만 집착하여 시장에 의란 경제적 조정에 전혀 수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도태된 생산양식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간여의 정도, 성과 등은 오늘날 자본주의 이론과 정책의 가장 핵심적 논제가 되고 있다.2-2.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장∙단점자본주의의 장점은 첫째, 시장기구에 의해 조정 및 적응의 유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시장기구는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을 통해 당해 시장과 파급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욕망의 만족에 따르도록 사회의 자원을 질서 있고, 효율성 있게 배분한다. 즉 사회주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활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발휘한다. 둘째, 완전경쟁의 시장자본주의는 이론적으로 소비와 생산에서 파레토 최적의 자원배분을도 내포하지만 사회주의 체제보다 경쟁적인 자본주의 아래서 소비자의 만족과 생산이 증대되는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셋째, 자본주의는 권력과 함께 이에 수반하는 의무를 분산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 신장과 민주정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권력 및 의무의 분산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국부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돕는다.그에 반해 자본주의의 단점은 첫째, 자본주의는 부, 소득 및 권력의 불균형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소득의 계층별 분배구조는 공정할 수 없으며, 그 기능적 분배구조의 공정성도 반드시 보장될 수 없다. 둘째, 자본주의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번갈아 일어나며, 경제가 불안정하다. 불황, 실업, 인플레이션, 침체 등은 성숙된 자본주의경제가 항상 당면하는 문제로서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흔히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 셋째, 자본주의에서는 공공재의 부족, 외부효과의 무시와 같이 자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훼손과 같은 시장실패요소를 가질 수 있다. 넷째, 경제활동은 인간의 복지증대를 위하여 존재하나, 생산주체로서의 기업의 결정은 금전으로 계산되는 수익률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장래의 인간의 복지를 위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무시되거나 말살될 수 있다. 물질적 욕구로 인한 인간가치의 결여 가능성은 자본주의의 중요한 단점이다.3.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징과 장∙단점3-1.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징사회주의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공유화와 경제문제를 중앙계획당국의 계획에 의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경제체제이다. 서구 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감에 딸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소득과 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계급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더욱이 1810년부터 시작된 주기적인 경제공황은 자본주의체제가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때 칼 막스는 자본가에 의하여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를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아 생산수단의 국유화∙공유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체제를면에서 다음 네 가지의 기본적 성격을 가진다. 첫째,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공산당에 권력이 집중된다. 유일한 정당인 공산당이 모든 가치판단과 정책결정을 하며, 당이 국가의 모든 상부구조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회경제단위의 경제적 목적은 국가의 행위에 밀접히 연관되거나 통합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생산수단이 사회적으로 소유된다. 자연자원과 토지 및 제조업, 금융업, 국내외 교역 등의 부문에서의 자본은 거의 대부분 공유나 국가소유의 형태를 가진다. 셋째, 중앙계획이 시장기구를 거의 대체하거나, 이 기구와 공존한다. 경제계획은 국가의 계획당국에 의하여 당이 설정한 국가사회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수립 및 집행된다. 넷째, 소득분배의 균등이 중요한 사회적 목적으로 등장한다. 소득의 배분은 근로의 양과 질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결정되고, 재산소득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소비 중 집단재의 비중이 높으며, 집단적 재화와 용역은 국가에 의한 공급체제를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된다.3-2.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장∙단점사회주의경제체제의 장점은 첫째, 소득의 분배가 균등하다. 재산소득 등 불로소득이 없고, 교육, 의료 등 소득의 기회가 균등히 제공되므로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진다. 기업가의 사적 이윤동기에 의하여 근로자나 소비자가 착취될 수 없다. 둘째,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중앙경제계획으로 완전고용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과잉생산과 경기변동이 통제되므로 경제활동은 항상 적정수준에 유지된다. 셋째, 생산과정이 자본주의와 같이 사적 이윤동기에 의하여 움직이는 변덕스러운 시장기구를 통하여 결정되지 않고, 사회의 목적과 의사가 반영된 경제계획에 의하여 결정된다.반면에 단점은 첫째, 사회주의의 가장 큰 단점인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경쟁 및 기업의 동기가 결핍되므로 정태적 효율성이 증진될 수 없고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술적 및 동태적 효율이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둘째, 모든 경제적 결정이 당과 관료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자원의 배분 결정에 합리적, 경제적 목적보다중앙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방대한 계획 및 행정기구가 필요하여진다. 이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제약되고, 계획의 획일성은 독재정권의 설립을 필요로 하게 된다. 넷째, 중앙계획에 의하여 소비자선호가 무시되고, 계획당국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만성적인 물자부족현상이 발생한다.4. 결 론사회주의 경제이론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막스의 이론은 자본주의의 비판이론일 뿐이며, 장래에 나타나야 할 사회주의경제의 구조와 그 작용원리에 대하여 거의 설명하는 바가 없다. 또한 당시 주류이론가들이었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사회주의 이론의 발전이 억제되었다. 고전학파는 사유기업 및 시장경제의 제도만을 경제이론의 연구에 있어서 제도적 구조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체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경제문제의 존재나 이의 연구를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회주의는 퇴보하였지만 현대에 이르러 경제체제로서의 사회주의의 장점을 살린 사회시장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사회적 시장주의의 특징은 시장경제의 사회적 조정, 즉 정부가 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목적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조정은 크게 나누어 한정적인 고용기회보장 및 피고용자의 권익보장, 소득분배의 개선, 그리고 생산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 등이다. 소득과 권력의 분배문제는 경쟁조건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시장주의의 매우 중요한 국가개입분야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인 소득과 권력의 불평등을 사회주의의 장점인 균등한 소득분배를 적용한 것이다.결론적으로 자본주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손’에 의한 배려와 손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금융위기로 다시 한번 인식되었다. 자유시장이 자원배분의 기본기구가 되지만 국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유시장의 틀을 창출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국가개입은 기존의 시장질서와 양립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통제와 같이 시장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참고문헌김영

경영/경제| 2010.01.10| 4페이지| 1,000원| 조회(816)

경제학, 자본주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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