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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구성안 - 갈 곳 잃은 한글

다큐멘터리 구성안- 갈 곳 잃은 한글 -= 임보미 =-기획의도-자랑스러운 우리의 언어 한글. 그가 지금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한글의 소중함을 우리 국민들이 잊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글은 한국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한국 최고의 발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세계의 역사상 전제주의 사회에서 국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창안한 일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만큼 한글은 문자발명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했던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정도의 효용성도 특히 우수하다고 평한다. 우리의 언어도 갖지 못한 한국이었다면, 정체성을 잃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즉, 한글이 사라지면 한국의 얼, 정신 등이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 된다. 그러한 점을 간과한 채 우리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한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사회가 발달해 감에 따라 매스미디어 역시 급속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에 따라 급속도로 한글이 왜곡되어 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인터넷의 발달은 점차 채팅용어라는 언어들을 발생시켰고, 우리의 한글이 점차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되어 가고 새로운 용어도 점차 많이 생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TV와 라디오에서 역시 거르지 못한, 절제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언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잘못된 언어를 인지시키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깨닫고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워 한글을 널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구성내용-㉠ 한글의 뜻한글은 세종 28년(1446년)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이름으로 반포된 속칭 언문(諺文), 반절(半切)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런 이름은 모두 당시의 사대부들의 쓰던 한자(漢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추어 부르는 말이었다.그 뒤 갑오경장 이후로는 국문(國文)이라고 일컬었으나 특정 언어에 대한 명칭이라기 보다는 그저 우리나라 글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리글을 한글이라고 처음 이름 붙이기는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이 1913년에 신문관(新文館) 발행다.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자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여 일부 지식인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세종 대왕은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생각하던 끝에 학술 연구 기관인 집현전의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들게 된 것이다.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문자이면서 음소문자이다. 기본 글자는 자음 14자와 모음 10자의 24자이고 여기에 이들을 조합하여 만든 자음 5자와 모음 11자를 더하여 총 40자를 사용한다. 기본 자모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세종 대왕이 한글을 만들 당시에는 기본 자모가 자음 壙, 胱 ,咬과 모음 ? 등 4자가 더 있어서 28자였는데 한국어에서 이 네 자모들의 소리가 사라지면서 문자도 쓰지 않게 되었다.한글은 매우 과학적인 문자이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ㅁ은 입 모양을, ㅅ은 이의 모양을,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이 다섯 글자를 기본으로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 글자들을 만들었다.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 ?는 둥근 하늘을, ㅡ는 평평한 땅을, ㅣ는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다른 모음 글자는 이 세 글자를 기본으로 서로 결합하여 만들었다.한글을 과학적이라고 하는 까닭은 이와 같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고 글자들끼리 매우 조직적이라는 데 있다. 몇 개 글자를 기본으로 다른 자모들은 획을 더하거나 서로 결합하여 조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들 사이의 관계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ㄴ을 기본으로 하나씩 획을 더하여 ㄷ과 ㅌ을 만드는데 이 세 글자는 모양이 비슷하여 한 계열임을 짐작할 수 있는 데다가 음운론적으로도 모두 치조음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에는 지식층에서 외면하여 그리 널리 쓰이지 못하였다. 한글을 가리키는 이름도 여러 가지였는데 낮추어 부르는 이름들도 있었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20세기 초에 새로 지은 것이다. 그러나 한글이 한자보다 배우기 쉽고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결국 널리 쓰이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독창적이며 과학적인 한글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위대한 자산이다. 한국인들은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기리기 위하여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시기인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자료 출처 : 국립국어연구원㉢ 언어의 중요성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손짓, 발짓 등의 몸짓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확한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언어가 있음으로서 사회는 보존되고 발전되어 갈 수 있다. 발전되어 가는 중에 문명에 혜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해 나아가고 정신력 또한 발전 시켜 인류를 발전시키고 윤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훈민정음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문화적 창조의 동기와 목적에 관하여는 '훈민정음' 가운데서 세종대왕이몸소 말씀하였다.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不相流通(국지어음 이호중국 여문자불상유통)故愚民有所欲言而終不得伸其情者多矣(고우민 유소욕언 이종부득신기정자다의)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易習便於日用耳(여위차민연 신제이십팔자 욕사인인이습 편어일용이)(우리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 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훈민저음 머리글 풀이-)이 말씀이 지극히 간단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가 다 들어 있음을 알겠다. 곧,- 우리 나라에는 독특한 배달말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치옥자병기곡절지난통........이시청송, 가이득기정)"이라고 하였다.- 이 새 글은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쉽게 익혀서 일상 생활에 편리하게 쓰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다. 곧 민중 문화의 보급과 생활의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위에 든 이유 밖에, 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지 아니할까 생각된다.- 고려 오백 년간에 끊임없이 다른 겨레들로 더불어 겨루는 살림을 하여 오다가, 끝장에는 몽골에게 큰 곤욕을 당하기까지 하였으니, 겨레 의식이 눈뜨게 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며,- 원 나라, 명 나라의 갈음에 즈음하여, 왕조를 세운 조선 왕실에서는 저절로 자아 의식이 생기게 되었으며,- 세종대왕이 동북으로 `육진'을 개척하고, 서북으로 `사군'을 차려 놓고, 남쪽 백성들을 옮겨 심었으니, 자아 충실의 필요감이 강렬하게 되었으며,으면 그 속사정을 알 수 있다)- 세종대왕이 전제, 세제를 개혁하여, 백성과 나라의 부강을 꾀하였으니,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에는 백성들의 지식의 보급이 앞서는 조건이 됨을 실감하였을 것이다.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원인에서, 만인을 뛰어넘는 밝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세종대왕은 제 겨레 특유의 말씨에 알맞고, 만백성이 깨치기 쉬운 민중의 글자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할 만하다.㉤ 인터뷰현 실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문제로 제기했던 요즈음 상황에 대해 공감하는지 물어보고, 어떠한 점을 고쳐나가야 할지 시민들의 이야기 취재.“ 한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러한 한글이 요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를 알아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 요즈음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어른에게 질문“ 어떻습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던가요? 생소한 언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리에 가득 찬 영어와 일어 등으로 된 간판들을 보여주며 한글이 사라져 가고 있음과 독창성학계의 얘기를 들어본다.훈민정음의 창제동기와 목적을 살펴본다.그리고 그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그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지 알아본다.(참고 화면)훈민정음의 모습을 보여준다.(취재기자)한글. 그 우수함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학계에서의 얘기로도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 언어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그 옛날,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 그들은 알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 한글을 만들어 주었다. 그 언어는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우리들의 언어로써 사용되고 있다.영어 사용이 일반화된 사람들의모습(인터뷰)무작위 시민 대상“영어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그렇게 되어 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등의 질문.그에 따른 대답을 듣고 편집.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므로 우선 생략.길에서 볼 수 있는 영어 지배 현상번화한 상점가. 거기에 걸려 있는 간판들을 살펴본다.(인터뷰)(취재기자)영어의 지배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에서도 그런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보면 간판이 빼곡히 들어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간판들에서도 영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영어로 된 간판들이 많이 있는게 보이시죠?”“이렇게 영어가 많아진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항목비디오내 용 구 성세계화에 따라 변화되는 사회거리스케치(취재기자)‘세계화에 따라 변화하자.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가자’이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말이다. 지금 전세계가 함께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를 적절히 받아들인다면 앞서나가는 사회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됨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화 속에서 받아들이는 문화들에서 점차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으니, 그게 문제화 되는 것이다.(인터뷰)“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러한 수용 있다.

예체능| 2008.04.14| 11페이지| 2,500원| 조회(811)

언어, 한글, 발명, 다큐, 채팅용어,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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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루덴스에 대한 비판

I. 서론우리가 알고 있듯이 최초의 인간은 호모 에렉투스였다. 서서 걸어다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인간조차 발전하는 존재로서 점차 변화되어 가면서 호모 파베르, 즉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 되었고, 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 최고 정점에 이른 인간의 모습은 호모 사피엔스, 즉 생각하는 인간이다. 이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한다’ 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지금까지의 마지막 형태의 인간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또 다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호모 루덴스 이다.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요한 호이징가가 주장한 호모 루덴스의 개념은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바쁜 현대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이하는 인간, 인간은 놀이와 함께 있을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와 닿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II. 요한 호이징가가 말하는 놀이 (호모루덴스)요한 호이징가는 “놀이는 문화보다 오래되었다. 놀이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놀이는 자발적 행위이며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언제나 함께해 왔고 다양하게 발전했다.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인 동시에 유희의 인간인 호모 루덴스였다.”라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놀이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놀이는 현실적인 다른 목표를 의도하지 않고 그 자체로 즐기기 위해 행해지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놀이는 일상과 분리된 특정한 시공간 하에서만 행해지며, 엄격한 규칙을 따른 다는 것이다. 즉, 놀이는 자유로운 것이며, 장소의 격리성과 시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그러한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만 유효한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놀이가 단순히 유희에만 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놀이는 많은 포괄적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놀이로써 문화가 창조되고 그러한 놀이 또한 문화라는 것이다. 즉, 놀이는 문화의 한 요소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가 놀이의 성격, 요소 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모든 문화현상들 중에서 놀이의 위치를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얼마나 논리적 성격을 지니는지를 얘기하려 한다.”고 밝힌 호이징가는 여기에서 많은 경쟁, 법률, 예술, 신화 등에 관한 놀이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문화가 발생되게 된 것에는 놀이가 우선이라고 생각한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고 나아갔다.놀이를 함에 있어서 긴장이 발생되지만 그러한 긴장 안에서 규칙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그로써 윤리적 성향이 생겨나고, 공정한 놀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긴장을 이겨내지 못하여 규칙에서 벗어난다면 놀이는 망쳐지고 말게 된다. 즐거움 안에서 긴장 상태를 발생해 내며, 그러한 긴장 상태에서 바로 윤리적 성향이 발생된다. 호이징가는 놀이의 긍정적 성향을 이렇게 드러낸다. 예전 성스러운 경기가 놀이라고 불렸던 점은 바로 호이징가의 이러한 정의적 표현에 가장 적합하게 맞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법률과 놀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아함을 표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법률의 진지함과 진부함과 놀이의 성향은 유사함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호이징가는 이것에 대해 반한다. 법률의 진지함, 그것은 놀이에서의 진지함과 결부시킬 수 있다고 함으로써 말이다. 법률에서도 놀이의 특성이 나타난다. 소송과 경기의 유사함으로써 그를 드러내는데, 즉 소송의 당사자가 자기의 담보를 걸어놓고 권리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상대방에게 도전하는데, 이러한 내기적 모습을 가진 재판은 결투재판과 면책선서재판, 두 가지 형태의 민사 소송이 있다.그리고 전쟁에서 또한 놀이적이고 투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규칙과 시간, 장소가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의 종류까지 지정되어 있었던 서기 7세기경의 전쟁은 시합이라는 말이 더욱 옳게 작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놀이는 재미를 얻기 위한 사람들의 욕구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놀이는 자유로운 것이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유 말이다. 도덕적인 의무나 강제에 의해서 놀이를 하게 될 때 놀이는 이미 놀이가 아닌 것이 된다. 종교적 행사나 경기, 연극, 상상 모두 우리가 즐기는 놀이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휴식을 즐기는 상황에서의 놀이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써, 삶을 확대하고 가꾸고 윤택하게 해줄 뿐 아니라 문명을 윤택하게 발전시키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호이징가는 호모 루덴스, 즉 유희적 인간으로서의 삶 덕택에 우리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 안에서 놀이의 요소를 찾기란 쉬운 일이라고 일컫는다. 결론에서 그는 “속임수나 놀이를 망치는 훼방은 분명히 문명 자체를 파괴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현대문명에서 놀이의 상실을 문화비판으로 연결시켰다. 다시 말하면 놀이의 규칙이 성실히 지켜질 때 가치 있는 문화를 전개해 나갈 수 있고 그에 도덕적 양심이 함께 하여야 하는데 현대의 사라져가고 있는 놀이 문화와 페어플레이 정신의 고갈로 인해 현대의 문화가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처럼 호이징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놀이에 관한 어렵고도 간단한 말을 끝맺었다. 사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겪어오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이다. 단지 우리가 말로써 정리하기 어려웠을 뿐 말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재미있는 놀이를 즐기며 커왔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이다. 즉, 우리의 욕구가 재미를 추구하게 하고, 그러한 재미를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는 것이 놀이로써 나타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III. 호이징가의 놀이(호모루덴스)에 대한 반박그러나 호이징가의 이러한 유희에 대한, 놀이에 대한 것에 의문점이 생긴다. 놀이로부터 발전한 문화이고, 놀이로부터 발생한 문화이다. 이는 맞는 말일 지도 모르나 아닐 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놀이하는 사람.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놀이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욱 발전한 모습일까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이하게 된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놀이가 무조건 적인 문화 발전의 원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발생시켰던 것은 놀이일지도 모르지만 발전하는 데에는 놀이 뿐 만이 아닌 여러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호이징가가 현대문명에서의 놀이의 상실이 문화적 저해요소라고 일컬은데 비해, 문화의 발달은 그가 말한 놀이의 기본요소를 가지고 있는 많은 놀이를 더욱 많이 발생시켰고, 문화적으로도 더욱 발전하게 하였다. 호이징가의 말에 따르면 놀이가 없는 상황에서의 문화 발달은 불가능 한 것일 텐데 말이다. 호이징가와 같이 호모 루덴스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에서도, 예술에서도 점점 놀이 문화가 퇴폐해지고 사라져 간다고 본다. 즉, 자유로운 경기는 당연히 없어져 가고 프로 스포츠화 되어 가고, 예술에서도 점차 퇴락한 예술적 성향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과거 안에서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놀이로서의 문화를 바라는 것은 과거를 잡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는 발전했다. 문화도 과거와는 판이하게 틀리다. 그런데 호이징가가 일컬은 바와 같이 놀이만을 우선시 하려 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예전과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발전된 현대 속에서 살아왔고 그가 옳은 것이 되어 생활한다. 그런데 다시 과거적 행동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과거적 행동은 지금의 규칙성을 깨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지금도 놀이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놀이로서 즐기는 것은 남아있다. 단지 물질문명이 발달되어 그것이 상업화되어 놀이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보이는 것뿐이다. 아직도 스포츠에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남아있다.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으니 비판도 할 수 있고 말이다. 페어플레이 하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한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도 알고 있고 말이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페어플레이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예전의 경기가 물질적 성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꼭 순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의 경기가 물질적 성향을 가진다고 해서 순수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건강과 행복, 유대감을 가지게 했던 스포츠가 프로 선수를 등장시키며 아마추어 선수에게 열등감을 심어주었다는 것, 그것 또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현대 스포츠 선수들도 재미가 있고 즐기기 위해 스포츠를 한 것이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성과가 중시되고 결과가 중시되는 사회이다. 그로인해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열등감이 생겨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열등감으로서 그들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열등감이 꼭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우수한 선수들을 보며 닮아가고 따라하면서 발전하려고 더욱 노력하는 데에서 더욱 순수한 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찾을 수도 있다.

사회과학| 2008.04.14| 4페이지| 1,000원| 조회(1,099)

인간, 놀이, 호모, 호모루덴스, 호이, 루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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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의식

= 목차 =I 서론II 민주사회에서의 노력①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② 시민사회에서의 참여의 중요성③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④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태도⑤ 민주 정치 실현을 위한 노력III 결론 및 함의I. 서론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흔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말한다.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민주적인 행동을 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고, 그러한 정책적 제도에 입각하여 국민의 의사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위의 말처럼 현대를 민주사회라고 일컫고 그의 정의 내려진 일반적인 해석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민주사회에 맞는 행동을 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지켜나가려 하고 있는가.우리는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좋게 말해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남을 헐뜯고 험담하기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이를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번쯤은 누군가를 비판해봤기 때문이다. ‘비판의 자세를 가지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런 비판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에만 급급하다. 자신들의 모습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말이다. 그러한 모습은 정치 비판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다. 사람들은 하나 같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두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말이다. ‘비민주적이다’ 혹은 ‘민주적이다’하며 우리는 그렇게 정치인들을 비판한다. 그들이 보이는 모습이 물론 필자가 봤을 때에도 전혀 민주적이지는 않다.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서 내거는 목표, 주제들은 거의가 자신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그런 결과를 불러들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를 비판하는 것은 알맞은 행동이다. 민주적인 자세에서 말이다. 그런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비판하는 것은 좋으나 뒤를 돌아보라는 것이다. 먼저 자신부터 살펴보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민주적인 모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마치 나로부터는 먼 일 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비민주적인 모습은 나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남에게서 시작되어 나에게까지 전해져 오기도 한다. 그를 우리는 반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성 뿐 만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 되었음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그로 인해 사회는 비민주적인 성향을 더욱 띄게 되는 것이다. 즉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비민주적으로 비쳐진다는 것이다.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는 비민주적인 성향이 남아있다. 쉽게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호주제나 학생 때 누구나 겪고 오는 두발 규제나 복장 규제 등이다. 두발 규제 등이 무슨 비민주적인 모습을 지니냐며 반박할 수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인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써 그 반박을 무산시킬 수 있다.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으로서 지키라고 임의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두발 자유 농성을 외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말이다.이러한 사회의 많은 비민주적인 모습들은 우리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사는 데에 불편함을 준다. 이를 정부에서 알고 먼저 고쳐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우리들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지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그러면 여기에서는 민주사회에서의 정부의 모습은 우선 뒤로 미루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II. 민주사회에서의 노력①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예전부터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일제 강점기 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치제도 속에서 시민들이 갈 곳을 모르고 갈팡질팡했던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정치적인 탄압 속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주체들도 모두 일본 위주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우리나라 전체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 뒤 시민의 노력이 깃든 독립 운동으로 광복에 이르렀고 이대로 행복해지느냐 했더니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인해, 즉 미국과 소련의 개입에 의해 분할 점령이 되었고 결국 민족 세력이 분할되게 되었다. 민족이 분단되고 국토가 분단된 와중에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북측도 북측 나름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민주 정치에 대한 경험 부족과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미숙, 잦은 개헌과 정권이 변동됨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러던 와중 5.16 군사정변까지 터지면서 민주주의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살아왔는가를 보면 바로 시민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즉 사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의식이 성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점차 권위주의 체제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냉전체제가 붕괴되었던 것이다.민주주의의 실현 조건은 민주 정치제도와 민주 시민의식 그리고 성숙된 민주 시민의 자세라고 크게 구분지어 말할 수 있다. 그 중 그러한 민주 정치의 발전은 민주적 선거 제도,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당한 경쟁제도의 붕괴,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이루어 질 수 있다.② 시민사회에서의 참여의 중요성민주사회를 다른 말로 시민사회라고 부를 수도 있다. 민주적 주체가 바로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즉 시민사회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공의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시민사회는 참여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참여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참여로 발전하고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시민은 참여를 통해 사회의 주체로 정립될 수 있고 주인의식, 참여의식 등은 시민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참여로 발전하고 변화하게 된 것은 예전 대통령 직선제 요구와 동강 댐 건설 반대 요구 등 여러 곳에서 보여 진다. 1987년에 행했던 직선제 요구로 직선제 개헌과 각종 민주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1997년 동강 댐 건설 반대 요구에서는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 되면서 정부의 정책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다. 참여로 인해 이러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참여는 개인적으로는 선거나 정부 청원, 신문잡지 투고, 집단적으로는 이익 집단이나 정당 활동과 시민 단체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③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그러면 참여로 시민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들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말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으로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 조건이 된다. 둘째,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이다. 강압이나 유혹을 견딜 수 있고, 지신의 선택이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는 공동체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로서 나타날 수 있다. 셋째는 단순히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용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자기 의견과 다른 생각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한 존중을 행해야 한다. 넷째는 기본적인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라 볼 수 있다. 준법정신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그는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며 생활 자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나의 이익만을 내세우려는 이기주의 대신 공동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며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복지와 행복의 관점에서 서로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주시민의 자세는 선량한 사람들이라며 모두 쉽게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으로써 나타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공동체의식이 있는지 주인의식이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만큼 표현하고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다.④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태도민주 시민으로서 생활함에 있어 우리는 합리적 사고과정을 중시한다.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즉, 편견이나 아집 또는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을 중시하고 문제의 여러 측면을 개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화와 토론 과정도 역시 중시된다. 그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로서 갈등이 발생하면 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남의 의견을 통해 나의 생각을 검토하고 더불어 서로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의견이 극도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각자의 손실을 막는 양보와 타협과정 역시 중요하다. 이는 서로간의 이해관계나 신념이 대립하는 상태에서는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8.04.14| 5페이지| 1,000원| 조회(380)

민주시민, 민주주의, 정치, 민주, 시민의식,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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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언론의 침묵 - 미얀마사태와 아프리카의 인권탄압을 중심으로

서론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알 권리를 그렇게나 주장했던 언론이라면 그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은 어떠한가? 선진국의 압박과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한다.아프리카의 종족분쟁이나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은 아주 미약하다. 아프리카는 tantalum 이라는 전이금속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다. tantalum은 coltan이라는 투박한 철광석에 금속가루로 가공하여 만들어진다. 이 tantalum은 녹는 점이 높고 다른 금속과 결합하여 강도를 높여주는 특성을 가진다. 즉, 내구성이 좋고 또한 전하량이 높다. 이런 특성으로 각종 광학용 분산 유리, 컬러 TV, 절삭 공구, 전자기기용 각종 콘덴서, 의료용 기구, 항공기 재료, 이동전화기의 축전지, 백열등의 필라멘트, 소형 전기회로, 휴대폰 리튬필터, 심지어는 철갑탄의 탄심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매장량이 uranium만큼이나 희박하다. 선진산업국가들은 tantalum 확보를 위해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가장 많은 아프리카의 kongo와 burundi, uganda 접경지역에서 종족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하루에도 수 백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살해되거나 장애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종족분쟁을 발생시키거나 1800년대의 미국이 캘리포니아에서 사금을 채취할 때의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인간적으로 채취하기도 한다. 그만큼 사용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보면 휴대폰과 전자기기가 있다. 휴대폰과 전자기기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지금 필수 원자재인 tantalum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이를 독점하기 위해 선진산업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기업들은 지역의 분쟁당사자들에게 무기와 의료시설을 동시에 제공하고 또한 채취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만족 시켜주며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 선진국의 언론들이 이러한 현실을 외정했다. 언론은 또한 정보와 판단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신문 편집인 협회의 원칙 선언은 미국 신문은 단지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장으로서 봉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의 모든 공권력 행사를 포함한 사회의 각종 세력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감시를 하도록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밝혔다. 즉 언론에 의한 권력 감시가 중요한 사명임을 천명했다. 신문 윤리 강령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신문을 이기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 보도의 생명은 진실, 즉 정확성과 불편부당성, 공정성에 있다. 신문윤리 강령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심층성과 전문성 없이는 설득력 있는 평론의 불가능은 물론 의미 있는 보도도 어렵다 .IMF체제를 초래한 외환위기를 한국 언론이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에서 사회적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특정 지방,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이렇듯 언론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다. 문서화 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언론을 우리는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의 여부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진다. 정부 그리고 기업과 함께 하는 언론의 모습을 지켜보면 언론의 책무가 제대로 지켜지는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② 아프리카와 마얀마에서의 인권탄압지구촌한 아프리카의 내전에 대해서 외신의 기사만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또한 너무 많은 종족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종족 분쟁 안에는 서구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였던 것을 알아야 한다. 외신 기사만을 중점으로 보도하는 한국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서구 강대국의 언론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정부나 기업이 아프리카의 종족 분쟁을 일으키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기사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내면이 가려진 그러한 기사를 베껴 쓰기에 급급한 한국 언론에서 역시 상황에 맞는 기사가 나올 리 없는 것이다.아프리카의 tantalum 확보에 대한 한 예를 살펴보자. 1994년 시작된 콩고 내전이 장기화 된 계기는 아프리카 중심부에 위치한 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징에 기인하지만 콩고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외국 군대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콩고의 카빌라 정권은 반군인 콩고 민주회의(RCD)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해 앙골라에게는 연해 유전을, 짐바브웨에게는 다이아몬드와 코발트 채굴권을, 나미비아에게는 다이아몬드 광산 지분을 내준바 있기 때문이다. 기존 자원에 대한 욕심과 이런 와중에 tantalum)의 발견으로 주변국은 콩고에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tantalum의 주요산지인 동부는 반군 장악지역이었다.이 외에 마찬가지로 콩고 내전에 개입된 루완다, 우간다, 부룬디에서도 군대 철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도 당연하다. 특히 우간다와 부룬디의 경우 콩고로부터 tantalum을 불법 채취한 후 밀수를 통해 18개월 만에 2억 5,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즉 반군인 콩고 민주회의(RCD)의 주요 자금원은 앙골라의 사빔비와 같이 자원이라는 말이 된다. tantalum 이 외에도 콩고의 다이아몬드도 반군의 중요 수입원이 됐다는 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자원들이 정상적으로 수출되었다면 같은 군부 독재 정권에 의해 미얀마는 천연가스를 비롯해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임에도,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기고 교역도 제한되면서 민생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시민 수천 명이 희생된지 19년 만에 다시 민주화 물결이 일고 있다. 군사 정부가 지난 8월 예고 없이 경유 등 연료의 값을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하루에 불과 1달러로 연명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인데다 미얀마 어린이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참혹한 현실은 외면한 채, 살인적인 물가 상승을 유도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은 시민들의 불만은 승려들의 발돋움을 처음으로 반정부 시위로 번져 민주화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시위대의 당초 요구사항은 연료가격 인하와 경제난 해소였다. 그러나 시위에 참가한 승려들까지 폭행을 당하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승려들은 그동안 사회, 정치적 격변의 중심에 서 왔다. 영국의 식민통치 시절은 물론 군부독재에도 과감히 맞섰으며 1988년 민주화 봉기, 1990년 시위 때에도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국민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 미얀마에서 승려들은 국민들의 절대적 존경을 받는 존재이다. 시위대는 승려 폭행에 대한 군정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서 한발 더 나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정치범 전원 석방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번 민주화 시위는 그동안 쌓인 군사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수 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평화시위를 연일 벌이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얀마 군정이 강경진압에 나섰다. 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사태가 무려 3천명이 희생된 1988년 민주화 시위 진압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군정은 지금까지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비난과 경제. 정치적 제재를 무시할 수 있었다. 원유와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덕분이다. 중국, 인도 등 인접국들은 미얀마의 전략적 위치와 자원 때문에 군정의 비위를 맞춰왔다. 주요 동맹국인 하다. 8월15일 군사정권의 기름값 인상 반대시위로 시작된 이번 민주화 요구 시위는 9월5일 미얀마 승려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다. 9월25일 양곤에서만 시민 10만명이 집결할 수 있었던 것도 불교계의 영향력 덕분이었다.그러나 군부는 승려들에게 발포했고, 심지어 불교 사원에 난입해 1000명 가까운 승려를 체포하기까지 했다. 일부 군인이 승려들에게 발포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시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희망인 불교계마저 군부 정권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로써 군부는 민심을 잃어버린 셈이 됐다.외신보도에 따르면 군부 최고지도자인 탄 슈웨는 가족을 외국으로 도피시켰다고 한다. 군부정권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현재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색출을 강화하며 강경진압의 고삐를 옥죄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들은 브뤼셀 EU 집행위 본부에서 모임을 갖고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키로 했다. 미얀마는 지금 독재가 계속될지, 아니면 민주화로 대선회할지 기로에 서 있다.미얀마는 지금 불안한 침묵 속에 빠져 있다. 미얀마 군부는 매일 밤 불법체포와 구금으로 국민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고, 공포 속에서도 19년 만에 만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해외의 뜨거운 지지 시위와 국제적인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③ 언론의 침묵에 대한 비판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프리카에 대한 기사는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이 없다. 강대국들의 언론들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그러한 문제를 일부러 취재하러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외신 베껴쓰기에 급급한 한국이 구지 사건을 취재하러 나가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문제를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덮어버리는 정부 그를 감싸는 언론의 모습은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든다.현재 미얀마에 대한 기사 역시 외신 베껴쓰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과학| 2008.04.14| 10페이지| 2,000원| 조회(354)

언론, 정보, 미얀마, 자유, 권리, 인권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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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선진화방안

R E P O R T= 목차 =서론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가지는 의의본론A.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바라보는 입장a.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반대 입장b.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찬성 입장c. 해외에서 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국정 브리핑 뉴스 기사)d.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주관적 해석B.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변화 모습결론 및 함의참고자료< 참고 문헌 >서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가지는 의의 -지난 5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에 생긴 정부와 언론 사이의 냉기류가 가시질 안고 있다. 언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가 기자실을 폐쇄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던 갈등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언론은 높은 어조로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은 ‘군부정권 시절에도 없던 언론탄압’, ‘언론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은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실제로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정책 찬성보다 반대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일부 유력 대권주자들은 차기 정부에 철폐할 정책으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꼽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반대기류들이 충분한 근거와 정확한 상황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발전된 논의를 위해서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한국 언론은 오랫동안 관언유착의 관행을 유지해왔다. 일선 기자들은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과 사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보를 얻고 기사를 써왔다. 가끔 만나 친분을 도모하는 수준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기사의 공정성과 비판정신이 개인적인 친분에 매몰되어 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공무원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입장에서 기사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보니 그만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칼날은 무디어 질 수밖에 없다. 자신만의 색깔이 없이 모두가 비슷한 기사를 쏟아내는 현재의 언론사들은 이런 오래된 관행의 결과물들인 것이다. 결국 피해는 다양한 가치 기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브리핑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 횟수를 채우지 않는 경우 출입증을 강제회수 하겠다는 발상은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율권을 방해하고 나아가 언론자유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전자 브리핑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만큼 굳이 브리핑룸에 일일이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참여정부가 새롭게 강조한 전자브리핑제가 제대로 된다면 '알맹이 없는 내용의 브리핑룸'을 매번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출석체크하듯이 이용빈도를 따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둘째, 엠바고(보도유예)와 오프더레코드(비보도)는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맺는 일종의 신사협정일 뿐이다. 법적인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다. 정부와 언론 사이에 엠바고나 오프더레코드가 늘 지켜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깨졌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도 아니다. 국가의 안보나 중대한 이익의 침해가 불가피한 경우 언론사도 이런 신사협정을 지켜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언론계 내부나 취재원측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징계를 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그러나 언론의 감시, 견제의 대상인 정부와 언론이 항상 엠바고나 오프더레코드에 대한 기준과 인식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기자 단독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잘못을 범한 자에게 벌을 주겠다'는 원론적인 정부의 훈령안이 반드시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내용을 훈령으로 정해 획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사안에 따라 위반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징계주체는 출입기자들과 경쟁 언론사의 약속을 위배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기자들이 자체 징계를 내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취재원인 정부의 경우 그 보도로 중대한 손실이나 불이익이 있었다면 2005년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통해 민사소송까지 가능한만큼 다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셋째, 총리훈령제정시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취재에 비협조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정보공개를 기피한 공무원에 대해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향상시키는 길이다. 어쩌면 기성 언론이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는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 제대로 된 알권리가 아니라 기성 언론 자신만의 취재편의와 알권리 일 뿐이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달라진 언론환경에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폐쇄적 기자실 시스템을 결코 이대로 지속할 수 없다.물론 기존 기자실을 이용하는 기자들의 소속 매체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이끄는 주류 언론사가 거의 망라돼 있다. 하지만 수십년간 정해진 틀 속에서 생산되는 기사들은 획일화되고 다양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을 초래했다. 재료가 같다보니 가공방법이 좀 차이가 나도 완제품은 비슷해진다. 인터넷의 발달과 세분화된 사회에서 독자들은 다양한 시각의 기사를 원한다. 기자실에 들어가지 못한 인터넷 매체가 현장성을 강화한 기사로 승부한 결과, 급속도로 성장한 것도 이를 반영한 세태이다. 기자실이 사라지고 모든 언론에 공평한 취재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국민 알 권리는 보다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놓고 일각에선 왜 정부가 나서서 언론을 바꾸려 하느냐고 묻는다. 언론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라는 얘기다. 일견 그럴 듯 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이는 시장 참여자와 민간의 활동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규칙을 만들어 운용하는 정부의 역할을 외면하고, 언론이 공적영역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정부는 정보의 제공자이면서 보도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취재지원 서비스의 방식과 시스템을 조정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대부분 선진국의 정부가 이미 공보 담당 부서를 경유한 취재와 사전약속에 의한 취재만 허용하며 사무실 무단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조율되고 책임 있는 정보의 유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모든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잘못된 정보 유통의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정보의 유통이라는 국민 삶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나서는 게 ija-dan,'' or ``press clubs'' _ which create a close bond among reporter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and give them little incentive to compete.The practice also helps reporters build cozy relationships with government or company officials, who often provide them with exclusive information that media excluded from the club cannotaccess. The reporters in turn are often reluctant to write critical reports about the officials, fearing they will lose their access.Foreign news organizations are effectively excluded from joining such press clubs, and non-mainstream South Korean media companies, such as Internet news sites, also have difficulty gaining access.Roh, a liberal who has called for reforms in a variety of areas, has often been at odds with the country's major conservative newspapers, which are critical of his administration.``How is getting rid of press rooms an oppression of the press?'' Roh asked. ``Does freedom of the press really depend on operating press rooms?''In the past, 생년월일 1966년 1월 10일출 생 지 울름(도나우)학력1988 - 1990 뮌헨대학 정치학, 역사학, 경제학 수학1990 - 1991 독일 저널리스트스쿨1992 - 1996 함부르크 대학 정치학, 독일문학, 법학 수학'싱가폴과 말레이시아에서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치학 석사학위취득경력1991 Mannheimer Morgen지 견습기자(3개월)1993 Spiegel TV(4개월)1993 - 1996 Die Zeit, Sueddeutsche Zeitung, Hamburger Abendblatt, Norddeutscher Rundfunk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1996 - 2000 Berliner Zeitung 외신데스크2000 - Sueddeutsche Zeitung 정치부 기자. 독일 외교정책 및 사회민주당 담당한우창 독일홍보관 (@) | 등록일 : 2007.06.03모건스탠리 “정부 기자실 없애라”일본 정부에 권고…“왜곡된 보도로 선진화 걸림돌”“정부기관 내 기자실을 없애라. 기자실 대신에 정부가 관련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실시하라. 정보유출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 장·차관들의 언론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모건스탠리 관계자가 일본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다.세계적 금융서비스 회사인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 로버트 펠드맨(Robert A. Feldman)은 지난 2월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 아베 신조 총리) ‘글로벌화 개혁전문조사회’의 일본의 금융경쟁력 강화방안을 자문하면서 일본의 금융선진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 기자실 폐지를 포함한 언론개혁을 필수 과제로 꼽았다.경제활성화, 교육, 노동시장, 사법제도, 금융감독개혁 등과 함께 언급된 언론개혁(Media Reform) 부문에 대한 보고서 제목도 '언(言)·정(政)·관(官) 유착의 종언'(End Collusion of Press/Politics/Ministries)이라고 붙일 정도로 기자실 시스템을 통한 유착이 경제 발전에 어떤

사회과학| 2008.04.14| 33페이지| 2,500원| 조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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