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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친족상속법) 판례평석

목 차1. 주제2. 대상판결3. 사실관계4. 판결요지5. 판례평석1) 본 판결의 쟁점사항2) 의사능력과 민법 제1070조 mkk .(1) 의사능력 --------------------------------.....(2) 민법 제1070조 구수능력에 의한 유언 -------3) 결론참고문헌 .1. 주제구수증서에 의한 유언2. 대상판결대법원, 2006.3.9, 2005다578993. 사실관계? 유언장의 작성A는 골수성 백혈병 및 위암 진단을 받고 서울 00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다. 때문에 병실에서 변호사 甲, 乙, 丙의 입회 하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유언자의 배우자인 B(現부인)에게 모두 상속한다. 별지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언자의 소유재산도 모두 B에게 상속한다. 유언집행자로 주식회사 XX의 직원인 비서실장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유언서가 작성되었다. 이 유언서에는 주식회사 직원인 증인1과 운전기사 증인2가 증인으로 참여하여 각자 서명, 무인하였고, 유언자로서 A의 이름이 기재된 외에 그 무인이 찍혀있다. 1998년 1월5일 A는 사망하였고, 유언집행자인 비서실장은 1998년 1월 8일 유언서에 대한 검인청구를 하여 1999년 2월 12일 검인절차를 마쳤다.? 원고들의 소송제기이에 원고 F, G(이하 원고들)는 대전고등법원에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언서 작성당시의 A는 사리판단을 할 만큼의 의식이 뚜렷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할 만큼 자유롭게 언어를 구사하지도 못하는 상태여서 이 사건 유언서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구수한 사실이 없고, 증인으로 참여한 증인1이 A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필기하였으나, 이를 낭독하지 아니하였고 A의 서명도 B(現 부인)이 A의 손을 붙잡고 유언서에 A의 이름을 그리다시피 쓴 것이어서 이를 A의 서명으로 볼 수 없고, 그 이름 다음에 찍힌 무인도 A의 것이 아님으로 이 사건의 유언서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필요로하는 요건이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의 판결이에 재판부(대전고등법원)는 원고들의 주장이 구수증언에 의한 유언서 작성이 무효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당시 A의 기력이 쇠약하더라도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A가 유언의 취지를 확인하는 입회 변호사의 질문에 간단하게나마 소리를 내어 답변한 이상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언서의 A 이름 다음에 찍힌 무인도 본인이 것으로서 기력이 쇠약하여 그 이름을 적는데 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A의 서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유언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민법 제 1070조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이 모두 충족하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이 사건을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05.9.7, 2004나3602)? 이에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4. 판결요지?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한 A의 상태)와 유언장 작성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A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5. 판례평석1) 본 판결의 쟁점 사항본 판결에 있어서의 쟁점은 의사능력이 없는 A가 작성한 유언서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서 ①A의 의사능력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와 ②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방식의 충족여부가 된다. 이를 인정한다면 이 유언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이 되지만, 부정한다면 무효가 된다.2) 의사능력과 민법 제1070조(1)의사능력? 유언은 일종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유언이 설사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역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02.10.11선고 2001다10113) 또한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이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제3자에 의해 미리 작성된 유언에 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간략한 답변을 받아내는 것은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A는 이 사건 유언을 할 무렵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식사를 하지 못하고, E(며느리)를 몰라보거나 천장에 걸린 전기줄을 뱀이라고 하는 등 헛소리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유언 당시에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었을 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에 유언장에 기재된 내용이 A의 의사능력에 의해 구수된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2) 민법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우리 민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제1070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①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야 구수증서에 의한 요건이 충족 될 것인데, 제 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서로 유언자에게 질의하고 응답을 받는 것은 요건의 하자가 명백하다. 때문에 이사건의 경우 역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이 분명하다.3) 결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같은 유언을 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택하는 방법으로서 요건의 충족을 엄격히 심판하고 유언자와 유언으로 인하며 손익을 보게되는 상속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한다고 본다.? 이 사건의 경우 1,2심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 유언서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언자 A의 의사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원심을 파기하였고, 본인역시 대법원의 판례에 동의하는 바이다.

법학| 2010.06.20| 5페이지| 1,500원| 조회(508)

가족법, 상속법, 친족상속법, 친족법, 판례평석, 2005다5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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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건국과정

이스라엘!어릴 적 만해도 “이스라엘”이라함은 성경 속에 예루살렘과 함께 나오는 나라인줄만 알았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치러진 제 26회 아틀란타 올림픽 개막식의 선수단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건국 5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아나운서의 설명에 “어?” 하다 그 이스라엘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재수생시절 스타벅스를 마시면 그 돈이 이스라엘의 군자금이 된다는 신문기사를 보며 이스라엘이 건전하지 못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작년에 MBC에서 방영한 MBC스페셜 장벽 그리고 이산(2007년 9월 15일 방영)편을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함께 보며 그들이 악의 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과정을 다시 한 번 제대로 알아보고자 한다.시오니즘!시오니즘이란 무엇인가? 시오니즘은 고대 유태인들이 고국 팔레스타인에 유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유태민족주의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시오니즘의 목표는 19~20세기 동안 고전적인 식민주의, 제국주의 운동이 목표했던 것과 같이 단순히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다. 시오니즘 운동은 다른 식민주의 운동과 구별되는데 바로 그 목적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분산시켜 쫓아내는 것이었다. 즉, 토착민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하여 팔레스타인의 농민과 수공업자, 도시주민들을 내 쫓고 정착민들로 구성된 완전히 새로운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오니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半야만적인 유목민의 찌꺼기로 재창조 시켰고 이 과정에서 역사적 기록을 왜곡 시키고 오늘날 까지 그 왜곡된 역사 속에서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외치고 있다.시오니즘 속의 팔레스타인 민중시오니즘 운동은 처음부터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남아도는 찌꺼기” 정도로 생각하고 그들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장 순 쉬운 방법인 “대량학살”을 통해 그 찌꺼기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지 떳떳하게 시오니즘의 창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아론 데이빗 고든은 “팔레스타인의 모든 나무와 관목까지도 유대인 개척자들이 심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노동에 있어서도 “유태인! 오직 유태인!”만을 고용하길 소망했다.제국의 환심사기많은 시오니즘 지도자들은 팔레스타인을 삼키기 위해서 강대국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1896년 테오도르 헤르츨(정치적 시오니즘의 창시자)은 오토만 제국의 힘을 빌리고자“술탄, 폐하께서 팔레스타인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 보답으로 투르크 재정정이를 떠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제안을 했다. 다른 시오니스트들 역시 독일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어서 1914년 세계 시오니즘 기구가 대영제국을 후원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해체되는 오토만 제국을 노리고 있던 대영제국 역시 시오니스트의 후원을 약속하였다. 그들의 더럽고도 은밀한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맥마흔 선언과 벨포어 선언영국은 1차대전에서 독일편에 서있던 오토만제국 내의 아랍인들의 반란을 지원하면서 아랍인에게도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독립국을 약속하는 맥마흔 선언을 발표한다. 이 선언의 주요내용은 한결같이 아랍인들이 참전하면 전쟁 종결 후 아랍지역의 독립(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랍국가 건설 포함)을 보장해준다는 것이었다.하지만 1917년 11월 2일, 맥마흔 선언과는 전혀 다른 벨포어 선언이 발표된다. “대영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태민족의 고향을 건설하는 것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며 이 목적의 성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라는 구절을 수록한 이 선언은 시오니스트들의 빽이 되어주겠다는 선언이지만 반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비유태인 공동체의 시민적, 종교적 권리를 손상시키는 어떤 일도 행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아랍지도자들을 달래는 내용역시 포함하였다. 이 선언의 결과 대영제국은 독일과의 전쟁에 필요한 지원을 유태인 자본가들로부터 받을 수 있었고 시오니스트들은 서서히 팔레스타인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아랍의 독립을 약속했다가 곧바로 유태인의 팔레스타인 삼키기를 돕겠다는 반대되는 선언의 발표는 국익 앞에 눈 먼 영국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국익도 중요하지만 팔레스타인은 본래 영국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먹지도 못하였다.)팔레스타인의 식민화대영제국과 암묵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시오니스트들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정복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 대영제국의 제국주의는 토착 팔레스타인 경제의 불안정을 가중시켰고 식민지 정부는 유태인 자본가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보장했다. 유태인 자본가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각종 인허가를 90%독점했는데 이로써 시오니스트들은 경제적 하부구조에 대한 통제력을 장악 할 수 있었다.시오니스트들에게 땅뺏기고, 일뺏기고 털리고 털릴대로 다 털려서 개털이 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고, 1936년부터 1939년까지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켰다. 1936년 5월 7일, 팔레스타인의 150명의 대표가 모여 납세거부를 결정했고 총파업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휩쓸었다. 하지만 대영제국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가혹했다. 1936년 6월 18일 대영제국군이 야파 시의 대부분을 파괴해 주민 6,000명이 집을 잃었고 1936년 7월 30일에는 계엄령이 포고되었고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1938년 초에 대영제국군대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무장반란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했고 이런 위기에 봉착하자 대영제국은 시오니스트들에게 의존하기 시작한다. 주로 보복에 몰두했던 시오니스트들은 이시기에 대규모의 체포와 암살, 처형등과 같은 강력한 억압을 수행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당담하게 되고 그 결과 1938년, 5천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감옥에 수감되고 그 중에 2천명이 장기구금에 처해졌다. 그리고 148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5천가구가 파괴되었다. 또한 시오니스트 무장대는 대영제국 정보국에 통합되는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를 설립하여 식민지 경찰로 악날하게 활동하게 된다.시오니스트들은 두민족이 한 나라에 살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먀 팔레스타인을 꿀꺽 삼키기를 열망하였고 1940년 초에는 “우리는 갈릴리 지역의 아랍 주민들을 제거하기 위해 테러와 암살, 협박, 토지강탈, 사회적 서비스의 중단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서 노예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를 죽여야 할 것이다.”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국제연합의 팔레스타인 분리1947년 11월 29일 유엔총회장은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날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리하여 아랍과 유대, 두 개의 독립국가로 분할하자는 안이 통과된 것이다. 당초 아랍인이 중심이 되는 팔레스타인 연방안이 우세했으나, 미국의 집요한 제3세계 회유작전으로 결국 연방안 대신 분할안이 통과되었다. 말이 분할안이지 당시 인구비율에서 아랍인의 1/3, 전체 면적의 7%만을 소유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전역의 56%를 분할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것도 경작 가능한 대부분의 금싸라기 땅은 유대인 차지가 되어 있었다. 2천 년 동안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 온 아랍인으로서는 이주해 온 유대인을 모두 받아들이는 연방안 자체도 억울한데 분할안 통과로 인해 아랍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좌절을 맛보았다. 아랍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에 행했던 미국의 존재와 역할을 똑똑히 목도하고 미국이란 존재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을 것이다. 씻을 수 없는 반미 정서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도 바로 이 사건이 그 원천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엔 표결의 현장에 영국은 없었다. 이 표결에서 영국은 기권을 택했다. 대체 영국의 이중성의 끝은 어디인가! 국제연합의 분할안 통과가 되기 앞서 영국은 아랍에서 나는 기름확보를 위해 아랍의 협력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유로 유태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막기 시작했는데 2차 대전 후 25만명의 유태인이 유랑자가 되어 방황하는 속에서 이들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지 못하게 하자 유태인들은 단합하여 여국에 대한 여러 차례 공격을 시작했다. 1946년 이르군이 예루살렘의 다윗호텔을 폭파시켰는데 이곳에는 영국군 사령부가 있었으며 92명이 죽었다. 이 결과, 영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손을 떼기로 선언하고 1948년 5월 철수했다. 자신들의 야망에 눈이 멀어서 영국은 국제연합에 팔레스타인을 내 놓은 것이고 또한 유태인으로부터 밟히고 그 곳을 도망치듯 떠나는 꼴이 된 것이다.

사회과학| 2010.06.20| 3페이지| 1,500원| 조회(445)

이스라엘, 국제관계론,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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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과 실태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실태목 차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일반인이 생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일반인이 생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노동력을 과도하게 착취 당하는 사람들, 보호되지 못하는 약자 -중앙대학교 노어과 이**-알바! 좋게 생각하면 프리랜서라고도 생각 할 수 있다. -한국외대 포어과 이**-인생이 꼬였음 -서울대학교 응용화학과 박**-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현재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된 기준은 없음.OECD 기준의 비정규직 근로자 임시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포함하고 임시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호출근로자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백과사전의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며 비전형근로자라고도 한다. (두산동아)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면,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키백과)우리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1 통계청 상용, 임시, 일용근무자로 구분하는데 임시직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자에 해당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우리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2 노동부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근로기간, 시간 및 제공방식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분류 근로기간이 짧은 자 : 단기간근로자 근로시간이 짧은 자 : 단시간근로자 근로제공 방식 상이 : 파견, 도급, 용역, 호출 근로자 근로제공 장소 상이 :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외국 정부(노동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 일본 1985년부터 비정규근로자를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촉탁직 등으로 구분 미국 장기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로 파트타임근로자, 임시근로자, 대체근로(도급계약자, On-call workers, 파견근로자)로 구분하고 재택근로는 별도로 파악 독일 비정규근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라 전시간 근로와 시간제 근로로 구분. 단 파견근로자 및 재택근무자도 주 근로시간이 정규근로시간에 해당될 경우 전시간 근로로 간주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고용불안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직률은 30%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비정규직의 61% 수준에 불과 §저임금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확대 이는 소비 위축과 가계 양극화로 귀결되고 있어 문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50% 미만 (03년 통계청) 개인파산자의 절반이 월 수입 100만원 미만 비정규직 (07년 민노당)비정규직 그들의 현실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기륭전자 사태 원인 : 원인은 최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부당한 해고 과정 : 2005년 8월 24일부당해고에 맞선 복직투쟁을 시작 결과 : 1200일이 넘도록 아직 진행중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이랜드 사태 원인 :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앞두고 지난해 6월 사내업무 외주화 위해 비정규 노동자 대량 해고 과정 : 510일간의 노조원 투쟁 결과 : 홈에버를 인수한 삼성테스코측의 전향적태도로 합의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KTX 여승무원 사태 원인 :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요구와 성차별해소 요구 과정 : 삭발식 철탑고공농성돌입 결과 : 문제해결없이 현재까지 진행중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비정규직 故박일수씨의 유서中“하청 노동자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싶다.” “나의 한몸 불태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 “부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수 있는 진실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모멸감까지 느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상적 차별 △현대중공업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고질적인 비리 △하청업체 사장의 탈세행위 △우리나라 노동법의 반노동자성 △노동부의 친자본 행태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비정규직을 위한 法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및 개정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기간제를 직종에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고 2년 초과 때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BUT!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실 패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 中BUT!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비정규직(기간제법) 개정에 대한 노.사.정 3자의 입장정부 2년 → 3~4년 노동계 설득해 내년 초 개정하겠다재계 2년으로 되어있는 법 폐지 차선책으로 3~5년 연장노동계 법 개정 절대 불가 개악저지운동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개 팔자가 상팔자, 다시 태어나세요!{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06.20| 19페이지| 3,500원| 조회(224)

비정규직, 사회복지정책론, 기간제, 비정규직법, 이랜드파업, 기륭전자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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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판례평석

1. 주제? 사실혼의 해소2. 대상판결? 대법원, 2009.2.9, 2008스1053. 사실관계? 甲(망인)과 丙은 1969. 9.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서 소송수계인들을 낳았으나 1994. 6. 10.에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2001. 7. 20. 甲 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청구인 乙의 주소로 옮기고, 2002. 5. 14.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하는 등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며 생활하였다. 2007. 3. 12. 甲은 운동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국립경찰병원으로 이송되고, 2007. 4. 16. 소송수계인들에 의해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07. 5. 10. 甲은 사망하였다.? 한편 청구인 乙이은2007. 4. 18 사실혼을 해소한다는 의사의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심판청구서가 폐문부재를 사유로 甲에게 송달불능이 되었고, 법원의 명에 따라 2007. 5. 30. 보정기한연기신청서를 접수 한 후 2007.6. 8. 이 사건의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접수하였다.? 乙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청구인과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고, 그와 동시에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소송수계인들을 상대로 계속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대방인 소송수계인들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때까지 망인과 공동생활을 지속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까지도 상속제도가 아닌 재산분할제도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인 망인이 갑자기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고 그 의식불명 기간에 다른 일방인 청구인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망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관계를 청구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해소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심판청구는 甲이 사망함으로써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서울고법 2008. 9. 30.자 2008브7 결정)? 이에 청구인 乙이 재항고한 사건이다.4. 판결요지?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5. 판례평석1) 본 판결의 쟁점사항본 판결에 있어서 쟁점은 甲과 乙의 사실혼 관계가 ① 甲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는가 ② 을의 사실혼관계 해소의 의사표현으로 인해 종료되었는가 이다.2) 사실혼과 사실혼의 효과와 해소?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內緣)의 부부관계.? 사실혼의 효과① 신분적효과사실혼의 부부도 법률상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하여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② 재산적 효과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고 그 대리권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며, 사실혼부부도 각자의 특유재산을 수익, 관리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이후에 함께 노력하여 모든 재산은 공동소유가 된다.③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혼상태에서는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고,(단,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실혼상태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도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실혼의 해소① 일방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는 소멸한다.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②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사실혼 공동체를 해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③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상 부부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나 사실혼의 해소는 그 자체가 자유롭고,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해소된 경우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사실혼파탄의 책임유무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일방 당사자에게 사실혼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3) 재판부의 태도

법학| 2010.06.20| 4페이지| 1,500원| 조회(643)

가족법, 사실혼, 상속법, 친족상속법, 판례평석, 2008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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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레스 클레이본 평가A+최고예요

Ⅰ서론소설 돌로레스 클레이본호러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스티븐 킹의 소설 『돌로레스 클레이본』을 원작으로 만든 동일 제목의 영화 『돌로레스 클레이본』(1995년 12월 23일 한국개봉 / 스티븐 킹 원작 / 테일러 핵포드 감독 / 캐시 베이츠, 제니퍼 제이슨 리 주연). 원작인 소설이 취조실에서 돌로레스의 자백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반면 영화는 영화의 특성상 취조실이 아닌 돌로레스의 삶을 보여주며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어느 날 갑자기 살인자의 누명을 쓰게 된 전직 살인자 돌로레스 클레이본, 그리고 그 소식에 단숨에 달려오는 딸 셀레나와 속속 밝혀지는 살인의 규명과 돌로레스家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 과연, 돌로레스에겐 그리고 돌로레스家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Ⅱ본론갈등 하나, 돌로레스 클레이본 vs 베라 도노반영화 中 돌로레스전직 살인자 돌로레스를 再살인자로 만들어 버리는 인물 베라 도노반. 그녀들의 관계는 조금 더 돈독한 주인과 하녀의 관계로 보면 될 것이다.18년 전, 셀레나의 학비를 벌기 위해 까다롭기로 소문난 베라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부일을 시작한 돌로레스. 이거 저거 요구하는 거 많고, 시키는 거 많은 베라이지만 돌로레스는 꿋꿋이 이겨내며 베라의 집에서 일을 한다. 상류층인 베라와 소외계층인 돌로레스! 극과극인 이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깐깐한 베라는 마음역시 깐깐하게 섬세했기에 돌로레스를 은근슬쩍 챙겨주고 아껴주며, 셀레나에게 몹쓸 짓을 한 조지를 해치우는 방법까지 친절히 알려준다. 그런 베라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조지를 처리한 돌로레스는 고마움에 대한 보답에서인지 그녀를 평생토록 지켜준다. 그녀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가진 것이라고는 돈밖에 없는 베라. 하지만 건강을 잃은 베라에겐 죽음 말고 그 어떤 것도 위안이 될 수 없다. 홀로 할 수 있는 건 숨쉬는 것 하나뿐이 베라. 그녀에겐 돌로레스와의 갈등보다도 죽느냐 사느냐하는 자신 내면세계의 갈등이 더 큰 갈등이다. 그리고 그녀가 죽음을 선택하는 그 순간 돌로레스와의 갈등은 극에 달한다. 베라의 삶을 지켜주고 싶은 돌로레스와 이제는 그만 살고 싶은 베라. 결국 하녀는 주인의 뜻을 따르고 말지만, 베라의 결정은 이 사건을 재앙으로까지 몰고간다.갈등 둘, 돌로레스 클레이본 vs 셀레나 ①돌로레스의 살인경력을 알고있는 셀레나. “엄마는 살인자!”라는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고서 떠나버린지 15년. 웬걸! 엄마가 또 살인을 저질렀다는 팩스 한통이 사무실로 온다. 이걸 어떡해? 결국 15년 만에 엄마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셀레나. 하지만 15년 만에 만난 살인경력자 엄마가 반가울리 없고, 15년 만에 다시 살인자의 모습으로 딸을 만나는 돌로레스 역시 반갑게 셀레나를 맞이 할 수 없다.영화 中 돌로레스와 셀레나어느 날 갑자기 C학점의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 셀레나, 알콜중독에 폭력적이기까지한 남편 조지와 헤어지지 않고 참고 사는 건 똑똑한 딸 셀레나가 있어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A+의 자랑스런 딸 셀레나가 C등급의 학생이라니! 자식이 하나여서 일까, 처음이어서 일까, 사춘기 소녀의 여린 마음을 읽지 못한 돌로레스는 강압적으로 셀레나를 바로 잡고자 한다. 셀레나의 하교길에 바바리맨 등장하듯 불쑥 나타나는가 하면 셀레나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며 훔친 것으로 단정짓고 야단을 치기 까지. 돌로레스는 그런 강압이 셀레나와 자신의 관계를 평온하게 돌려 줄 것이라고 착각했나보다. 아쉽게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사춘기 소녀의 방황은 예수도 알라신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難題)라는 것을.돌로레스 뿐인가! 셀레나 역시 엄마를 믿지 못했다. 조지에게 당한 치욕스런 일들을 그냥 마음에 담아 두었지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고 그저 자신을 다그치기만 하는 엄마가 미웠다. 차라리 한번이라도 그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직접 전했다면 엄마는 살인자가 되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정말 안타까운건 셀레나의 기억엔 아빠는 없고 그저 아빠를 죽인 엄마만이 남아있다.갈등 셋, 셀레나 vs 조지영화 中 셀레나와 조지가끔은 나도 내가 잊고 싶은 기억 모두 지워버리고,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기억을 도려내주길 바랄 때가 있다. 창피했던, 부끄러웠던 순간들, 끔찍하게 슬펐던 순간들 모두 말이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엄마의 살인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불쌍한 사람으로 조지를 기억하고 있는 셀레나. 하지만 그건 셀레나가 잊고 싶은 기억은 잊고 자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된 기억이 아닐까?부녀지간의 셀레나와 조지의 몹쓸 관계는 15년 전으로 돌아간다.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性적인 것을 강요하는 조지. 사춘기 소녀에게 이보다 더 벼락 맞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 옆집 아저씨도, 동네 청년도 아닌 아버지에게서 몹쓸 짓을 당하다니!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온다는 “엄마”의 깔끔한 처리로 셀레나와 조지의 위험한 갈등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결국 갈등관계 속에 놓여있지도 않았던 엉뚱한 사람! 엄마, 돌로레스를 끌어들임으로 인해 새로운 갈등을 탄생시킨다.갈등 넷, 돌로레스 클레이본 vs 조지영화 中 돌로레스와 조지최고의 갈등구도를 달리고 있는 돌로레스와 조지! 안타깝게도 이들은 부부이다. 항상 “당신은 못생겼어!”를 입에 달고 다니는 폭력적인 남편 조지. 그리고 셀레나 하나만을 바라보며 꾹 참고 사는 전형적인 엄마 돌로레스.타당한 이유가 없는 조지의 폭력이지만 때마다 지지 않고 덤벼드는 돌로레스의 성격이 이들의 갈등을 더 큰 늪에 빠뜨리곤 한다. 발차기 기술과 도끼아이템이 오고가는 이들의 전쟁은 조지가 셀레나에게 몹쓸 짓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 극한의 상황으로 가고, 조지가 돌로레스의 통장에 몰래 손을 댄 것을 안 직후 돌로레스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린다. 바로 사고를 위장하여서 조지를 죽여버리는 것이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발차기 기술을 멋지게 선보이며 “넌 너무 못생겼어!”를 외치는 조지. 개기일식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 순간 조지는 결국 돌로레스의 계획대로 실족을 위장한 사고로 못생긴 돌로레스가 없는 저 세상으로 떠나고 그렇게 조지와 클레이본의 갈등을 마침표를 찍는다.갈등 다섯, 돌로레스 클레이본 vs 존 맥케이영화 中 돌로레스와 존조지의 사고는 살인 같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영화 『세븐데이즈』(2007년 11월 14일 개봉 / 원신연 감독 / 김윤진 주연)를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법정에서는 아무리 확실한 심증(心證)과 목격자가 있더라도 살인도구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법이라는 것을.15년 전 혈기왕성한 젊은 형사 존은 살인도구를 증명하지 못하여서 의심치 못할 심증을 가지고도 돌로레스를 잡지 못하였다. 동네방네 “돌로레스는 살인자다!”라는 소문까지 났지만 결국 그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무죄(無罪)였다. 이 결과는 결국 형사인 존의 일생에 하나의 커다란 오점으로 남았고 소심한 존은 내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 돌로레스가 또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아닌가? 게다가 이번엔 증인까지 확실하게 있다. 이제 자신의 오점을 깨끗이 씻어낼 기회라고 생각한 존은 무리하게 이 사건에 매달리게 된다. 미친 척 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돌로레스와 그 것을 모르고 끝까지 꼬투리를 붙잡고 늘어져서 살인으로 사건을 몰고 가는 존 맥케이 형사. 아마 톰과 제리도 치즈 앞에서 이들보다 치열하게 싸우진 못 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9.04.02| 4페이지| 1,500원| 조회(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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