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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의식 제고 피피티

주민참여 의식의 제고제 1장. 서론우리나라는 1990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의해 1991년 기초 및 광역단체의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이것은 1995년 6월 27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지방자치란?지역주민이 지역내의 행정사무를 자신들의 책임과 의사에 따라 집행하고 실현하는 것으로서 현대 민주국가의 지방행정은 자치행정을 특질로 하고 있다.지방자치의 실시는정치적 :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짐행정적 : 지역의 생태적 기능적 특성을 살릴 수 있음.지역적 : 지역특유의 문화적 전통 및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시 할 수 있음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제 2장. 본론제 1절.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특정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자기 들의 이해와 관계되는 문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정책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1. 주민참여란 ?2. 주민참여의 필요성이란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 및 직업공무원제의 발달에 따라 종래 제도적인 통제, 즉 입법,사법통제가 무력화되고 대의 정치의 실효성이 약화됨에 따라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주민의식구조의 변화.현대사회 주민들의 권리의식 강해짐중앙-관치 행정 시대 들어서면서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요소 다양화행정에의 민주화 현상 대두그러므로 지방행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소를 표출시키는 동시에 요소를 따르는 책임의 분담을 인식시키고 주민의 협조와 지지를 구할 필요가 있다.(2) 주민들의 이견조정.산업화-도시화출생, 성장배경, 환경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음.과거 농촌 사회와 같은 생활환경 속 자연 발생적인 공통적 가치관 형성은 기대할 수 없음.사회 변화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따라서 주민간의 의견상충, 이해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표면화되기 쉬우므로 주민참여를 통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3적 관심사에 전념함으로써 전체적인 행정능률을 기여할 수 있다.(2) 주민참여의 역기능.① 참여는 본직적으로 권력 분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권력 소유자가 과연 자기 권력의 상대적 상실을 가져올 참여를 허락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며, 참여를 허 락한다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지지로서의 참여 또는 정통성 확보수단으로서 조정된 참여에 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참여제도의 도입은 그 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②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특정 지역을 대신하여 참여하기 때문에 전체 지역사회 의 관점이나 타 지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면이 있어, 이런 경우 행정의 공공성 과 능률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③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조장하게 하고 그 결과로 창의성, 책임성, 지도성을 둔화시키고 책임의 공유나 협동이 아닌 행정책임의 전가 내지는 포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제 2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1.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와 현황은 ?공청회 : 행정과정에 있어 주요 정책을 결정 할 때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는 공식 집회.주민들의 의견수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집약하여 성공적인 계획 안에 기여.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참석률이 크게 달라지며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사안인 경우 공청회장에서 심한 몸싸움을 하는 경우 많음.행정기관은 이를 널리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개최해 소수 사람만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기관의 의견대로 통과시켜 주는 경우가 많다.(2) 위원회 : 행정기관에서 중요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심의 등을 거치게 하는 것.행정의 독선화를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기여.의사를 반영 보다는 정책 결정에 대한 행정당국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형식적이며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어느 정책을 결정하고자 할 때 위원회가 진지하게 심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결정한다기보다는 행정당국이 의도하는 정책결정을 정당화 시켜주는 역어져 왔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행정당국의 지시나 권유에 의해 동원된 참여의 형태이다. 이와 같이 중앙통제기능의 강화는 일선 행정기관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 배제를 초래하며 상의하달식의 의사소통이 횡행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에서 주민참여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3) 민원 및 청원행정처리.민원은 형식화나 일상화에 그쳐 주민이 정책의 확충이나 저지 등을 요구하는 정책민원으로까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원은 지방의회가 제출된 청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여 청원요구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제도화된 주민참여가 법적인 대포성에 기초하지 못한 관계로 행정 당국 관계자에 의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질 가능성이 있다.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개발은 관 주도로 이끌어져 왔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행정당국의 지시나 권유에 의해 동원된 참여의 형태이다. 이와 같이 중앙통제기능의 강화는 일선 행정기관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 배제를 초래하며 상의하달식의 의사소통이 횡행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에서 주민참여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2.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일반적인 문제점(1) 주민참여 의식의 결여.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아직도 고압적 자세나 관 주도적 형태를 가지고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자세가 부족하며 행정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낮다.(2) 공무원의 공복의식결여.주민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간의 상호신뢰를 통한 일체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공무원의 의식은 아직도 관존 민비의 사고방식과 권위주의 가치관이 잠재하고 있어 국민에 대한 공복 개념이 희박하다. 이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관과 민의 관계는 봉사와 지원의 관계가 아니라 지배-복종관계였고 따라서 관이 민을 지배하고 통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제 3절. 외국의 주민참여 현황1. 미국(1) 근린협의회 : 지역마다 명칭은 달리하지만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제도적 뒷받침에 의 해 시민요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기구.표 1 근린협의회의 역할역 할비 율목표의 설정66방침의 참여활동도 주로 근린협의회에의 참여방식이다. 이 근린협의회는 행정권한의 기초를 둔 미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근린협의회는 본래 교구의회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다. 1970년 도시내부의 법령에 근거한 행정권한과 재산권을 가진 교구의회를 설치하기 위해 근린협의회연합이 설립되었고, 이 연합은 도시지역에 교구의회를 상당수 설치하였다. 근린협의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교구의회는 매년 3월~6월 사이에 적어도 년1회 총회가 개최된다. 교구의회의 사무로서는 주민총회와 같이 공화당․운동장․공공용지․가로등․주차장․묘지․시도․배분지 등의 설치관리가 있으며 중요한 것은 지역의견의 대변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기초행정단위는 지역별 계획의 적용을 하고 또 개발허가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된 교구에 통지 해야 한다.3. 일본주구 : 인구 8000~20000명의 규모로 근린사회로서의 통합을 유지하고 있고 이용도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일본의 생활전입.주구 민주회의 :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사회참여의 장이라고 불리어 지는 것으로써 주구 내의 자치회, 시친회 등에 주구 내의 사람들이 폭넓게 참여할 있도록 자주적으로 열리는 것이다.2) 주구 민협 의회.3) 마치즈쿠리일본의 지역발전종합계획에서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용어로 사용한 '마을 만들기', '마을 일으키기' 등의 말이 최근 마치즈쿠리로 통일되어 쓰이고 있다. 이 사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시민 또는 주민의 역할이다. 지역개발사업이 일어날 때 과거에는 행정과 사업자간의 인허가 과정으로 이뤄지고 주민은 보조적인 의견제시자의 역할만 해왔다. 그러나 마치즈쿠리적인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은 참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직접적으로 사업자에 대하여 요청사항을 제시할 수도 있다.4. 외국 사례의 시사점.지역의 제 문제를 구와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자주적인 참여의 장으로 첫째, 담당구역마다 지역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센터의 운영 참여하고 둘째, 지역에의 합의를 형성하여 구에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며 셋째, 지 조장과 조직의 통일성 및 응집성 결여 등의 가족주의 적인 관료 행태를 타파.(3) 분권화와 자치화의 강화.한나라의 통치 상 또는 행정상의 권한:중앙하층기관 내부의 상층지방의 본청보조기관지방(4) 여론행정의 확립.급격히 팽창하는 여론의 신속한 수렴-처리를 위해서 여론 전담부서를 설치 한다.매스미디어 담당기관은 제도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한다.각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설치해 놓은 민원함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정리하여 하나의 부서 속에 통합하여 여론을 집중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여론의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시기별, 발생 요인별로 분석.(5) 20~30대 젊은 층의 주민참여 활성화(투표율 중심)인터넷 투표제도 활성화투표 참가자에게 세금감면 or 공적인 혜택 부여 Ex) 선거권 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족 → 소액의 세금 면제 상업권과 결탁하여 선거 참여 증명서를 가져오면 물건 가격의 10~20%깎아줌(5) 여성과 모성이 대접받는 도시.① 육아와 가사부담 완화. ② 여성적합 직종의 개발과 창출.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유연하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여성들의 능력활용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③ 각 지역 내의 여성주민들로 구성된 여성단체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여성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모하여 우수작에게는 상금과 함께 구체적 행정 계획에 참여하여 주민으로서의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여성단체 의견 50% + 지역 내 여성주민들의 의견50%을 기준으로 그들이 직접 조사 하여 얻어낸 자료와 의견들을 수렴하여 연말이 되면 피드백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주 민 참여율 제고시키는 것.④ 6개월 단위로 '가계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여 여성들이 주로 전담하고 있는 가사 일을 조금이나마 귀찮거나 성가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체계적인 가정경제계획을 설립하고 실천한 주부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사례1) 여수시의 여성친화도시.2) 강원도 고성군 여성정책. 주요업무추진 }

사회과학| 2011.06.01| 28페이지| 2,000원| 조회(121)

지방자치, 의식, 주민참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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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얻는 기술 감상문

기말고사(사람을 얻는 기술)성공의 8할은사람으로 채워진다.앞만 보고 달리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21세기 이 시대에는 앞·뒤·양 좌우도 잘 살펴야지 만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한 층 더 멋지게, 한 층 더 고급스럽게 이룰 수 있다. 여기서 ‘앞’이라는 것은 온전히 목표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과업’이라 일컬을 수 있으며 앞을 제외한 모든 방향은 바로 일상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여러 ‘대인관계’ 로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즉, 이제는 ‘머리’가 아닌 ‘마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은둔형 외톨이가 아닌 이상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접촉하고 교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여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뒤늦게 후회하고,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자만심에 빠져 상대를 업신여기며 마음을 털어놓고 속 시원하게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상대에게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말만 하는 등의 실수들을 우리는 얼마나 반복하는가?또한 이 같은 실수들을 범하는 사람들로 속상한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며 혼자 끙끙 앓고, 짓궂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초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버리고 마는, 그리하여 상대를 더욱 더 재밌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여전히 만들고 있지 않은가?가까이 나 부터도 이러한 답답한 행동들을 매번 반복하고 있다. 필요 없는 입 운동으로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나에게 있어 그다지 좋은 호감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연하게 대하는 일들은 언제나 나를 괴롭히고 있다.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인간관계를 단순히 피할 수 없이 맺어야 하는, 부딪혀야 하는 것이 아닌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TIP"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은 결론을 내렸다.첫 째,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의 자랑을 입에 달고 산다. 전혀 부끄러움 없이, 전혀 거리낌 없이 묻지 않았음에도 신나게 자기 자랑을 한다. 자랑을 하는 본인은 자신의 대단함에 스스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듣는 상대는 얘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아주 크나 큰 선행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간직하라는 것이다. 선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순간부터 그 가치는 점 점 더 떨어지게 된다.즉, 침묵은 칭찬이 되고 말은 자랑이 된다는 것이다.나의 주의에도 시험성적을 조금만 좋게 받거나 조금이라도 좋은 평을 받으면 그 때부터 늘어지는 자랑을 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많다. 굳이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칭찬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며 칭찬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내 사람이지 않을까?자기 자랑은 자기 열등감으로부터 나온다는 심리학적 분석이 있다.나를 알리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더라도 자신의 가치, 선행의 가치를 위해 겸손의 미덕을 갖추어야 한다.둘 째, ‘무엇을’배려할 것인지 보다 ‘어떻게’배려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다.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도 배려이며 각박한 이 시대에 격려의 문자 한통 또한 배려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서툰 우리들은 항상 ‘큰 무언가=배려’라 생각한다. 배려는 무엇을 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소한 것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 가 즉, 무엇이라는 목적이 꼭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실천을 위한 방법만이 존재한다는 말이다.이 책을 읽고 나 또한 변했다.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사람, 고마운 사람, 나에게 힘이 되 주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나 ‘날씨가 추운데 감기조심 하세요.’라는 따뜻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다.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문자를 보낸 후 상대에게 고맙다는 답장이 올 때마다 무엇보다도 큰 보람을 느끼며 나조 내가 겪었던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거나 혹은 단순히 고개만 끄덕여 힘이 빠졌던 경우를 경험해보았을 것이다.나 또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다.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글쎄 걔가 말이지...”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도 친구는 “아, 그래? 왜 그럴까?” 라는 힘 빠지는 맞장구에 이야기가 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아버린 적이 있다.이처럼 대화에 있어서는 경청 또한 중요하지만 경청에 더하여 ‘맞장구’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상대가 신나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저 묵묵히 들어주지만 말고 별로 흥미롭지 않더라도 상대의 말 중에서 짤막한 단어들을 반복하여 묻거나 열심히 호응해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어렵지 않은 기술로서 상대를 자신의 얘기에 도취되게 만들 수 있다.첫 째, 실수를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이다.예컨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는 도중 컵에 있는 물을 엎지르는 아주 작은 실수를 범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아마 물이 흐르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의 찌푸려진 눈이 나를 향해있다는 인식과 대화의 흐름이 끊어져 분위기가 어색해졌다는 느낌으로 당황하게 될 것이다.이 책에서 필자는 필자가 다른 회사 핵심경영진들과 점심을 함께 하는 동안 웨이터가 그 테이블 바로 앞에서 쟁반을 떨어뜨려 식기들은 산산조각 나고 음식은 엎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웨이터에게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자신들의 식사를 마쳤으며 또한 그 경영진 들 중 한 사람이 양팔을 벌려 ‘확장’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다 커피 잔을 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커피를 냅킨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발표를 바쳤고 다른 경영진들 또한 그 경영진의 커피 잔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경청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대법하게 넘어가라’라고 설명하였다.우리는 남의 실수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가진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의 긴장감과 당혹감을 낮춰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대는 우리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다섯 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좋은 얘기만 듣고 좋은 것만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질책과 비난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의 고개를 숙이게 하기 보다는 못 해도 잘하는 것처럼, 잘 해도 잘하는 것처럼 상대를 춤추게 해주자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상대방이 늘 질책과 비난을 가한다면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미칠 수 있다.가까운 예로 연예인들의 자살문제를 들 수 있다. 네티즌 자신들의 비난으로 상대 연예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생각지 않은 채 한 행동은 수많은 연예인들을 고통을 받게 하였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무엇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옳다는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기준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된다. 즉, 내가 상대를 긍정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부정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가수가 꿈인 나의 어린 동생도 노래를 잘 하든 못 하든 항상 잘한다고 북돋우어 주니 처음에는 부끄러워하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부르던 노래를 지금은 자신 있게 집이 떠나갈 만큼 크게 부른다. 이에 나 또한 친구는 동생이든 주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잘 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만 하며 절대 못 한다는 말이나 표정을 찌푸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여섯 째,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며,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옛날 중국 북주에 하돈이라는 대장군이 있었다. 그는 큰 공을 세웠는데 받은 상이 작다고 불만이었기에 조정을 원망하는 말을 하고 다녔으나 결국 권신 우문호의 미움을 사 자살을 강요받는 상황에 몰렸다.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기에 목숨을 끊기 전 그는 아들 하약필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혀 때문에 죽는 것이다. 잘 기억해 두어라.” 말을 마친 하돈은 송곳으로 아들의 혀를 찔렀다. 그 아픔과 상처를 간직해 평생 혀를 함부아지면서 교만해져 수문제로부터 “너는 세 가지 지나침이 있다. 질투가 지나치고 자만이 지나치며 군주를 무시하는 게 지나치다.”고 경고까지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였고 자신을 더욱 중용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다 결국 수양제의 손에 처형을 당하였고 끝내 아버지의 전철을 밟게 되었다.이처럼 우리의 혀는 송곳으로 찔러 경계해도 허사였을 만큼 함부로 놀려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으며, 만져보면 생각보다 크고 두껍고 근육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다.공자 또한 “한마디 말 잘못으로 평생 쌓은 선을 무너뜨린다.”라고 하였다.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말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내 뱉은 말들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널리 알려진 우리 속담이 있음에도 늘 우리는 쉴 틈 없이 말을 함으로써 입을 가볍게 만든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 내가 비밀로서 한 말 한마디는 빠르면 하루, 적어도 이틀 안에는 돌고 도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그렇다고 입을 봉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랜 박해를 겪으며 지혜를 터득한 유대인들은 “내 말을 내가 건너는 다리라고 생각하라. 단단한 다리가 아니라면 너는 건너려 하지 않을 테니까.” 라고 말하였다. 기왕이면 하돈의 송곳으로 두드려보고 건너면 더욱 좋을 것이다.일곱 째, 항상 펜을 가지고 다니며 상대의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즉, 모임에 갈 때에는 반드시 펜을 가지고 가 명함을 얻는 즉시 명함의 뒷면에 상대의 매력과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상대가 좋아하는 스포츠, 상대가 존경하는 인물, 좋아하는 음식 등에 대해 기록해 놓고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이에 대해 살짝 언급하게 되면 상대는 생각지 못한 관심에 놀라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자신에 대해 잘 알아주는 사람을 마다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이는 나의 오랜 방법이다. 어떠한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어 잠깐의 대화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의 관심사나 특성을 머릿속에 외말이다.

독후감/창작| 2011.06.01| 5페이지| 1,000원| 조회(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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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에 대한 요약과 나의 시각. 평가A+최고예요

박정희 정권이 붕괴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정희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평가되고 있다. 특히 IMF이후로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강해지면서 그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분분한데, 이는 박정희 시대에 경제성장과 산업화과정에서 이뤄낸 한강의 기적에 대한 열망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 집권기가 성장이나 경제적 근대화에 해당될 뿐 불균형이나 종속성을 예로 들며 제한적 의미의 발전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존재하긴 하지만 이 같은 견해 또한 경제적 역량의 증대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는 그의 업적과는 다르게 평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쿠데타를 통해 집권했지만 국민을 절대빈곤으로부터 구하고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드높였다는 사실로 과연 그가 행한 일들을 뒤덮을 수 있을까? 1960~70년대 경제발전의 대가로 자유나 형평 등의 중요한 가치가 희생된 것은 경제발전의 업적과 함께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경제적 난국에 봉착할 때 마다 찾게 되는 과거 박정희의 업적을 바람직했다고 평가하는 것을 올바른 평가라고 볼 수만은 없다.이와 같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어 그가 이루어 내었던 성공적인 업적들과 권력을 위해 행해야만 했던 그림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평가하고자 한다.우선, 박정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는 1917년 경북의 가난한 농부집안에서 태어나 1937년 대구사범학교 졸업한 후, 문경소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942년 만주의 신경군관학교 수료하였다. 그 후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해방이전까지 관동군에 소속되어 중위로 복무했다. 해방 이후, 국군창설에 참여하였고 육군대위로 임관했으며 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하였고 윤보선 대통령의 사임으로 62년부터 1979년 10월 26일 사석에서 부마사태의 수습책을 둘러싼 대통령 경호 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사이의 언쟁 도중 김재규에게 권총으로 피격당해 사망했다.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경제성장은 세계의 시각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 울 만큼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며 유신체제에 반대했던 정치인조차 인정하는 것이 박정희가 이뤄낸 경제성장의 놀라운 성공이다. 이렇듯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몸을 던진 위대한 지도자이며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 덕분에 한국이 한 단계가 아닌 여러 단계를 뛰어 넘을 수 있었으며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한다. 더구나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신 체제는 한편으로는 국론 분열을 막는 사회적 기제로서 일종의 필요악이었다. 이는 어느 특정인의 책임이기 보다는 남북 간의 대결 구도 속에서 국가적 생존을 위해 우리 정치가 불가피하게 선택하였던 시대적 소산물이었다는 것이다.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려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그의 정치사상 및 통치 목표 체계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다.한민족중흥조국 근대화(자립경제)자주 국방세부적인 목표1. 물질적 근대화 : 1)자립 경제 달성, 2)공업 입국, 3)국토개발, 4) 복지사회 구현, 5)기술혁신, 6)새마을 운동2. 자주국방 : 1)자주국방, 2)평화통일3. 정신적 근대화 : 1)교육입국, 2)민족문화 창달, 3)민족 도의 회복, 4)새마을 운동하지만 계엄령 선포와 긴급조치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반대 여론을 잠재운 것은 그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 책과 국민 탄압책으로 이해되며,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전태일 분신사건과 유혈충돌을 통해 노동자의 많은 희생을 낸 YH 여공 파업 사건, 사북 사태 등은 성장일변도의 정책 하에 가려진 그의 비민주적인 성향이었으며 권력 욕구의 산물이라 생각된다. 또한 재야지식인과 학생의 탄압, 의문사 문제 등 그의 비판세력에게는 생명권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점에서 박정희 정권의 인권문제를 비판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사회과학| 2010.05.26| 3페이지| 1,000원| 조회(513)

성장, 박정희 개인, 박정희 박정희 평가, 불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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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의식의 제고.

지방자치행정제 1장. 서론제 2장. 본론제 1절.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1. 주민참여의 의의1) 주민참여의 개념2) 주민참여의 필요성.3) 주민참여의 기능제 2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1.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와 현황1) 공청회2) 위원회3) 민원 및 청원4) 설문조사5) 반상회6) 주민투표7) 민간단체2.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행정제도적인 문제점1) 제도의 형식적 운영2) 관 주도의 동원된 참여3) 민원 및 청원행정 처리3.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일반적인 문제 점1) 주민참여의식의 결여2) 공무원의 공복의식결여3) 전시?행사성 주민참여제도4. 주민참여(시민참여) 관련 기사1) 선거를 통한 참여2)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3)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4) 개인 스스로의 사회 참여5) 지역조직을 통한 참여제 3절. 외국의 주민참여 현황1. 미국1) 근린협의회2. 영국3. 일본1) 주구2) 마치즈쿠리4. 외국사례의 시사점제 4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1.주민과 공무원의 의식개선1) 주민참여 의식 제고와 참여 능력 향상2) 공무원의 태도와 의식의 개선2. 분권화와 자치화의 강화3. 여론행정의 확립4. 20~30대 젊은층의 주민참여 활성화 (투표율을 중심으로)5. 여성과 모성이 대접받는 도시1) 여수시 여성친화도시2) 강원도 고성군 여성정책.3) 전라도 고창군의 여성 정책제 3장. 결론제 1장. 서론우리나라는 1990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지장의회의원선거법에 의해서 1991년 기초 및 광역단체의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계기로 ‘풀푸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지방자치의 실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의 생태적 기능적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지역적 측면에서는 지역특유의 문화적 전통 및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지방자 통제할 수 없게 된 데서 주민참여의 등장논리를 구하려는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견된다. 주민들은 선거를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대변할 주민의 대표를 뽑아 주민의 편에서 활동을 하도록 의회대표를 정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다음 선거시기까지는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므로 의회의 대표들에의 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떤 특수계층이나 잘 조직된 이익집단의 주장이나 압력에만 민감하여 그들의 이익만을 보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회의 역할만으로는 고객의 요구에 대한 무관심한 관료제의 폐쇄성과 같은 역기능을 방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반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됨으로써 주민참여라는 새로운 통제방법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8) 책임행정의 확보수단오늘날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기술화되어 행정부의 주요한 정책수립 내지 사업계획이나 그 집행 등에 있어 내용을 포함하여 절차와 방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행정재량권의 범위가 확대되어 종래의 입법부, 사법부 통제 및 정당 등에 의한 행정통제만으로는 충분치 못하여 주민참여가 요청된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의한 주민참여는 행정의 대응성 및 형평성을 높여 주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투입기능을 한다. 아울러 주민들의 주체성과 자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된다. 또한 주민참여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주며 책임을 공유함으로서 행정기관의 책임을 분담시켜준다. 즉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행정기관의 효과적인 책임행정 확보 수단으로 필요하다. 주민이 행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권리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바로 주민참여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권의 보장에 따라 주민의 자유권이나 평등권 또는 주민의 생활 보장권 등도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3) 주민참여의 기능(1) 주민 참여의 순기능① 주민 측에 기대되는 효과주민들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참여는 체제구성원의 사회적 심리, 즉 소속감, 안정감, 자기 실현감, 인반면에 설문조사는 설문작성, 표본추출 등에서 편견의 배제가 어려우며, 응답자의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을 얻기 곤란하고, 형식적 도사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 방법은 주민투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는 지방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주민투표의 구실을 할 수 있다.5) 반상회현재의 반상회 제도는 1975년 내무부장관의 행정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반장 설치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1976년 5월 31일 최초의 반상회가 개최된 이래 크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반상회는 이웃 주민들끼리 서로 돕고 협동하는 정신을 기르고 공통 관심사를 찾아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행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정부 시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부에 협조하도록 하는 주민들의 대화의 광장이다.우리나라의 반상회 운영 실태를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원 발행의 「한국지방행정사」를 통해 살펴보면, 전국의 반상회 참여도는 제5공화국까지는 평균 80퍼센트를 상회하는 등 대체로 높은 참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반상회 참석에 관한 정부의 관여가 줄어들면서 참석률이 급격히 떨어져 약 40퍼센트 정도 낮아졌다는 것이다.이것은 그동안의 반상회 운영이 주민 자율에 바탕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타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주민참여 제도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상회는 민의 수렴, 행정 시책의 공시, 행정 시책의 평가 및 건의와 같은 주민참여 제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현재의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행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지역적?공공적인 사항보다 시혜호소적?개인생활 중심적인 성격을 띤 것이 많다. 그 결과 정책의 차원에 이르지 못하고 건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반상회의 운영에 공무원들이 관여하게 되어 정책홍보기관으로 전락된 감을 보여준다.이와 같이 갈수록 반상회가 형식화되어 가는 근본적 원인은 지난 시대의 권위주의적 유고 문화와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 청산 실패 한다고 응답한 사람중에 11.5%가 불만족의 이유로 단체장이 차기 당선을 위한 전시행정 및 인기관리에 급급하다고 응답함으로써 행사성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4. 주민참여(시민참여) 관련 기사1) 선거를 통한 참여중앙일보(투표율 29.6%… 사상 두번째로 낮아)8.8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사상 두번째로 낮은 29.6%로 집계됐다. 15대 국회중 치러진 20개 지역 재.보궐선거(43.5%)는 물론 16대 국회 들어 치러진 지난 10.25 재.보선(42%)에도 한참 못 미친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신(新)병풍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사생결단식 싸움이 정쟁에 신물난 유권자들을 등 돌리게 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해 유권자들이 보내는 경고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신당 논의로 정치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 점도 투표장으로 향하는 발길을 돌리게 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휴가철이 한창인 평일에 선거가 치러진 데다 폭우가 겹친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초반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나가 유권자들의 흥미를 반감시켰다는 분석이다. 이는 양당이 팽팽한 대결을 펼쳤던 북제주와 경기 안성·하남 등이 그나마 30%대 중반을 넘는 투표율로 타지역에 비해 높았다는 점에서도 입증된다. 한나라당은 서울 금천과 구로, 경기 광명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에서 20~30%의 큰 표차로 승리를 거뒀다. 특히 기록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수도권 7곳에서 모두 승리한 것은 한나라당 지지층의 응집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수도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이 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선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다.2)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매일신문(중·고생들 "봉사활동 신나요")수년 동안 점수따기용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중·고생들의 봉사활동이 자율 결성된 동아리 중심의 체계적 활동, 지속적인 복지시설 방문 등 봉사를 위한 봉사도 기인하나 그만큼 행정이 주민의 참여를 경시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국가성립 당시에 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주민참여가 형성되었고 면면히 유지되다가 1960년대 이후 근린협의회의 활발한 전개로 오늘날 주민참여는 정책결정 전반에 걸친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였으며, 영국 역시 1970년 전후를 기점으로 행정권한과 재산권을 가진 교구의회 설치를 위한 행정권한과 재산권을 가진 교구의회 설치를 위한 근린협의회연합의 결성과 활발한 근린협의회를 통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도 주민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자치회 등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위한 대화채널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의 유도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1. 미국1) 근린협의회(1) 근린협의회의 기원 및 역할.전통적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이념을 현실적으로 강하게 부각시켜왔던 미국에서 참여의 문제는 대체로 1930년대부터 나타났다. 당시는 1960년대 이후 나타났던 시민참여와는 달리 연방정부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연방주관 사업 중심으로 하는 공중참여가 중심이었고 경우에 따라 정부에 의해 참여가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1960년대 이후 미국사회 전역을 혼란스럽게 했던 시민참여의 표출은 주로 빈민구제, 사회복지, 인종문제를 비롯해 각종 도시문제들이 그 중심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당연히 지방 커뮤니티의 자주성을 전제로 하는 지방적 사업, 즉 도시개선사업, 모델도시사업, 커뮤니티 활동사업 등이 주요 대상이었고, 실제 참여대상도 이해관계를 수반하는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인 참여였다.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도 참여문제를 단순한 요구 수용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서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던 것이다. 더구나 연방정부도 공동체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생각에서 지방정부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유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공동체발전에 시민참여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이러

사회과학| 2010.05.26| 25페이지| 2,000원| 조회(237)

지방자치, 주민참여, 주민참여 제고, 주민참여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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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계획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5?16혁명 이후 군사정부가 종합적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래 우리나라는 6차에 걸쳐 5개년계획을 실천에 옮겼다.1962년부터의 제1차 경제 개발 계획은 사회, 경제의 반복되는 빈곤을 벗어나고 자립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 다른 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는 고속도로의 건설, 항구 건설 등의 기간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을 갖추는 데 주력하였고 1967년부터의 제2차 경제 개발 계획은 산업 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 경제의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회 지향적인 공업화를 위해 힘쓰고 공업 구조를 근대화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을 들여오기 위해 노력했다.1972년부터의 제3차 경제 개발 계획은 성장과 안정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농어촌의 경제를 혁신, 수출을 증대하고 중화학 공업의 건설에 주력하였으며 1977년부터의 제4차 경제 개발 계획은 투자 자원을 스스로 조달하고 국제간의 이익과 손해의 균형을 이루는 데 주력하였다. 이후 5차와 6차 계획은 명칭이 경제 사회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바꾸어 시행되었는데, 이때까지의 성장 위주의 급속한 경제 개발이 가져온 사회, 경제적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성장 대신에 안정적이고 능률적이며 균형 있는 사회, 경제 발전에 주력하였다.여섯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들은 초기의 국가발전계획들과 달리 비교적 안정된 정치적 여건 속에서 수립되었고 국내외에서 인정하듯이 성공적으로 집행되었다. 따라서 이의 경제개발 계획의 배경과 한국 경제개발전략의 특징을 밝히고 6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들을 계획의 수립과정 및 주체 와 추진경과 및 실적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경제개발 계획의 배경우리나라는 1870년대 개항과 함께 근대화를 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근대화과정에서본격적인 경제개발을 못하고 외세들의 문호개방요구에 쇄국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1910년에 일본의 강압과 비합리적인 한일합방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은 침탈당한 체 일본의 신민지로 전략하게 되었다.그 후 1945년까지 36 담당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2) 대외 지향적 공업화전략자원이 부족하고 인적노동력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통한 대외 지향적 공업화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업개발보다 공업개발에 우선 투자하였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수입대체산업으로서 선도 공업이 되었다.(3) 외자 의존 형 자본조달빈곤의 악순환을 타파하고, 번영의 호 순환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에서 저조한 저축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단절시키고 고소득에서 고 저축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했다. 즉 낮은 국민소득수준 아래 자본은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저축수단에 의해서라도 저축이 증대되어야 했던 것이다.(4) 기업 집중 형 개발전략한국의 경제개발전략은 기업은 성장과 자본력의 집중을 가져오는 기업 집중 형 개발전략이었다. 자본주의 원리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혼합주의 경제체제로서 자유기업과 시장경제의 효율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집중을 중심으로 대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5) 성장 우선의 개발한국의 경제개발전략의 하나가 선 성장, 후분배로서 분배보다 성장 우선 형 개발전략을 수립하였다. 한국적 경제여건에서 볼 수 있는 경제개발전략은 성장 우선 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던 것이며 이 전략으로 후진국을 탈피하고 선진국가로 진입해보자는 의미에서 선택하여 활용하였던 경제 전략이다.4.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년 - 1966년)1)수립과정 및 주체제1차 계획은 수개월 안에 급히 작성되어야 했으므로 사실상 민주당정권하에서 작성되었던 5개년 장기개발계획을 수정한 정도에 그쳐 각 부처나 전문가들의 참여가 별로 없었다. 또 군사혁명 직후에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간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 주한국제개발처(USAID)의 도움도 별로 받지 못하였으며 개인적인 외국전문가의 자문도 거의 받은 바 없었다. 개획 안이 작성된 후에는 중앙경제위원회, 각의 및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정되었다.2)추진경과 및 실적제1차 계획은 경제ㆍ 3년 동안에 이룩하게 될 급속한 진전을 미처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 보완계획은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의 추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보완계획은 그 예측이 맞지 않아 당시의 여러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었다. 이렇듯 제1차 계획이 남긴 교훈은 계획이 여러 정책결정과 일치하려면 예측치 않았던 여건의 변화를 계획에 반영,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다음 제2차 계획부터는 연도별총자원예산(DRB)을 만들어 실시하게 되었다.4) 정리5.16 쿠데타로 인한 정부의 교체라는 시대상황과 우리나라의 첫 경제 계획수립 이라는 점으로 볼 때 1차 계획은 분명 부족하고 미숙한 계획이다.하지만 1차 계획이 국내 경제성장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 국내경제에 활력을 준 점, 그리고 이후 수립된 경제계획들이 보다 발전하는 모습을 갖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1차 계획은 분명히 문제점도 많고 부족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국내 경제성장 과정 중 한번은 겪어야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년 - 1971년)1)수립과정 및 주체제2차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외국인 전문가의 참여가 특히 많았다. 당시(1965-66년)에는 USAID 지원에 의한 Nathan고문단이 경제기획원에 상주하고 있었으며 서독정부에서 파견된 계획고문도 있었다. 이들 외국인전문가는 계획지침의 작성에서부터 계획서가 완료될 때까지 광범하게 참여했다.제2차 계획 작성과정에서는 경제기획원 주관 하에 구성한 각 산업별 분과작업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 작업 회는 관계부처 및 국책금융기관의 직원과 민간인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각 사업계획안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하여 작성된 계획안들은 7차에 걸친 「경제계획자문위원회」와 31차에 걸친 「제2차 계획 작성 합동회의」의 종합적인 조정을 거쳐 확정되었다.2) 추진 경과 및 실적제2차 계획은 계획수립에 투입 산출 모형과 계량 경제 모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제1차 경을 주관하였다. 결국 계획수립기능이 점차 분권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제3차 계획 작성 시부터 외국인자문은 참여의 범위와 역할이 감소되는 반면 국내학자들의 참여는 크게 확대되었다.2)추진경과 및 실적제3차 계획 기간 동안에는 세계적으로 제1차 유류파동이 일어나 우리경제에 처음으로 심각한 시련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련을 잘 극복함으로써 경제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고 민간 경제 부문의 성장을 가속화시켰다. 이기간 중의 주요 성과를 보면 인구 증가율이 1.74%로 급격하게 낮아졌으며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9.7%로서 제2차 계획 기간과 비슷한 성과를 시현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803달러에 도달하였다. 상품 수출은 1976년에 77억 1천 달러에 이르고 상품 수입은 87억 7천만 달러에 육박하였다. 국제 수지는 3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도매물가는 19.7% 소비자물가는 15.6%씩 상승하여 경제가 불안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주로 석유 가의 급등으로 인한 외부적 영향 때문이었다. 1972년 76년까지의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보면 농림 어업이 연평균6.0% 광공업이 연평균 17.7%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든 사회 간접 자본이 12.5%씩 성장함으로써 광공업이 이 가간 동안의 성장을 주도하였다.4.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7년 - 1981년)1)수립과정 및 주체제4차 계획 때부터는 각 부처별 부문계획안 작성을 위한 기구를 공식화하여 22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였다.또한 국내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계획방향에 관한 의견과 논평을 반영하려는 제도적 장치로서 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계획수립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참여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촉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복잡성과 상호작용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효과를 가져왔다. 국내의 전문가 및 관료들이 계획수립에 익숙해짐에 따라 외국인들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어 제4차 계획이후의 분석업무와 정책방향의 통제 및 결정은 거의 전적으로 우리 손에 의해 이루어 않았던 외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한국경제가 얼마나 약한 체질을 갖고 있느냐를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4차 계획은 수립기법이나 내용면에서 그 전의 계획에 비해 진일보 한 것은 분명했으나 급격한 환경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탓으로 계획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계획목표의 설정이나 정책방향 등은 성장과정과 더불어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성장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계획이 의도하였던 몇 가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비난하는 것도 타당한 평가라고 생각된다.5.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2년 - 1986년)1) 수립과정 및 주체1980년 초부터 준비단계로서 문제의 빠짐없는 발굴과 정책과제의 정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실무담당자가 각 부문별 Issue Paper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UNDP지원에 의한 9개부문 31명의 해외전문가들이 내한하여 제출한 보고서가 부속자료로서 활용되었다. 이러한 작업과 거의 동시에 종합계획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잠정총량지표를 작성하였다.다음 단계로서 1980년 8월 각 부처와 관계기관(민간부문 포함)에 2종의 계획작성지침이 시달되었다. 그 하나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작성지침」으로서 과거 경제운용의 평가와 5차계획의 제약요인, 계획의 기본목표와 주요 과제별 계획의 잠정총량지표, 계획의 기준과 조직체계, 실무계획반별 작업지침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다른 하나는 「주요 계획사업선정지침 및 작성요령」으로 대형프로젝트의 검토를 위한 일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각 실무 계획 반에서는 부문별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후 해당부처가 주관하여 부문계획초안을 작성한 것이다. 작성된 각 부문계획들은 「계획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연말에 제1차 시안이 작성되었으며,「사회경제협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검토와「경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2) 추진경과 및 실적제5차 계획기간에는 유가, 환율, 금리가 함였다.

사회과학| 2010.05.26| 10페이지| 2,000원| 조회(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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