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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힐

Ⅰ. 머리말“이런 학교를 상상해 보라”모든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자유를 누리는 곳, 성적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으로 성공을 결정하는 곳, 불행한 아이들이 치유되는 곳, 원한다면 며칠 몇 달 몇 년 이라도 놀 수 있는 곳, 그리고 앉아 꿈 꿀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서머힐 학교이다.1960년 처음 세상에 선을 보인 “서머힐”은 그 혁신적인 내용 때문에 출간되자마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시대를 초월하여 교육 분야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 장차 교사가 될 사람, 아니 앞으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을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서머힐”이다.요즘 들어 자율화라는 말이 교육계의 유행어처럼 되어 있다. 자율이라는 용어는 자유와 규율의 합성어이다. 자유와 규율의 근본은 스스로 누리고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자유란 누가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남에 의해 부여된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남에 의해 강요된 규칙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할 때 지켜지는 것이다.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는 것이 곧 자율화다．자율화에 바탕을 두고 생겨난 학교가 바로 서머힐이다. 서머힐 학교는 영국의 교육자 A.S.닐이 1921년에 설립한 학교이다. 닐은 오랫동안 일반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사람으로 그는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과 제도에 대해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른들의 일방적인 교육, 권위주의에 의해 이뤄지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짓밟고 있다는 생각을 한 그는 기존의 교육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자유주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한 실험학교를 설립하게 된다.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가부장적인 유교문화 아래 집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에 숨죽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에 눌려 숨죽이고 공부하며 자라왔다. 수많은 간섭과 강요와 명령, 지시 등을 받으며 우리의 어린이들은 얼마나 억압받아 왔을까?닐은 단호하게 말한다. 어른들은 귄위를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아이들의 편에 서라”고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비록 이 책이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는 점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서미힐 학교의 교육관과 교욱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그것과 비교하여 시사점과 비판점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시사점과 비판점1. 전체회의와 자치여러분은 학창시절 매주 월요일의 전체회의, 학급회의 시간을 기억하는가? 다들 운동장에 모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놀다가 야단맞기도 하고 지루한 연설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전체회의 시간, 그리고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주제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일어나 “지난 주 목표는 뭐였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잘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진행되었던 학급회의 시간. 그러나 서머힐의 학교는 전체회의 분위기가 이와는 좀 다르다. 서머힐은 민주적 형태를 갖춘 자치 학교다. 모든 교직원과 아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학교생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 그 곳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끌려고 하지 않으며 한 걸음 물러나 아이들의 자치를 도와준다. 아이들은 흡연, 취침시간, 학교폭력에 관한 것 등 학교생활 중 일어나는 모든 불편사항이나 학생들의 잘잘못을 전체회의 시간에 의논하고 가린다. 책은 “법이 죄를 만든다”고 한다. 아이들은 권위자에 의해 타율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에 대해서는 저절로 반항심이 발동하므로 그들 스스로 정한 규칙은 더욱 잘 지켜진다고 한다. 우리의 학교에도 학급회의 시간이 있는 만큼 기왕 하는 거 좀더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2. 놀이와 자율어린 아이들은 나중의 삶을 위한 연습 행위로 놀이를 한다고 한다. 어린 시절은 노는 시기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탓에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과외와 학원에 얽매여 마음껏 놀지 못한다. 아이 때는 충분히 놀아야 앞으로 일을 시작해 나갈 수 있고 또 닥쳐오는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이 서머힐의 이론이다. 어른들이 놀이에 대해 가지는 반감의 근원은 두려움이다. 아이가 하루 종일 놀기만 하면 도대체 공부는 어떻게 할지, 대학 입학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다. 닐은 이년만 바짝 공부하면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그리고 하루 종일 놀고 싶어도 친구들이 전부 학교, 학원에서 늦게까지 있으므로 같이 놀 친구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아이들도 어린 시절에는 놀고 싶은 만큼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3. 문제아들요즘 학교폭력이 문제시 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의해 견디다 못한 한 아이가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고 또는 자살을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게 태어나며 선을 행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사랑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미움이라도 받겠다.” 아이들의 범죄는 모든 경우에 사랑의 부족에서 연유한다. 증오와 처벌로는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으며 오직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다. 아이들은 힘을 표출하기 위해 혹은 관심을 받기 위해 문제행동을 일삼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욕구도 어른이 되고자 하는 바람인 것이다. 우리의 선생님들도 문제아들을 무조건 벌하기 보다는 관심을 갖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찾아 그것을 해소해 주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4. 개인상담학생들과의 상담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닐은 교장으로서 학교 초기 개인상담을 매우 중요시 했다. 그는 상담을 받는 아이에게 담배를 권할만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격의없는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다. 생각해 보면 학창시절 나는 선생님과 상담했던 기억이 별로 없다. 내가 학교에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비교적 모범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으나 누구나 사춘기 시절 고민은 있기 마련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친구랑 모든 것을 의논하고 또 그러하기를 좋아한다. 닐은 나쁜 짓을 하는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이가 나쁜 짓을 하면 보통 야단을 치거나 벌을 주는 방법과 정반대로 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한 짓을 안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이 모든 이에게 통하지는 않겠지만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야단치고 벌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다.

독후감/창작| 2008.04.22| 4페이지| 1,000원| 조회(364)

학교, 자유, 서머힐, 아이, 규율,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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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I. 序言2005년 초에 도입된 주민소송제도가 금년인 2006년 1월 1일을 기하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원 지방의회의원 등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일찍부터 그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는 일본의 주민소송제도에 대해 고찰하고 정확한 외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의 검토 후 우리의 그것과 비교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II. 住民訴訟制度의 意義와 導入必要性1991년에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하여 직선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도 ‘단체자치’만이 아닌 ‘주민자치’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의 의해 임용되던 당시에 그들은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또는 자리 보존을 위하여 임용권자인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에 바빴으며, 따라서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잦았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선하는 주민자치가 시행되면서부터 자지단체장의 ‘중앙의 눈치 보기’가 많이 완화된 반면 재선을 위한 선심행정 과시행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비위가 문제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들의 ‘시찰’을 명목으로 한 ‘관광여행’등이 자주 빈축의대상이 되기도 하였다.최근, 경기도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무원 20명 등은 4박 5일의 일정으로 ‘선진 소방시설과 체계탐방’ 이란 명목 하에 놀자 판 관광을 하여 국민의 혈세가 새나간다고 보도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민선자치 실시 이후 감사를 통한 각종비위가 모두 787건에 이른다.흥미 있는 일은, 주민소송제도 도입의 ‘간접적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주민소송제도가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임을 실감할 수 있다. 본래 미국 각 주에서 발달한 납세자소송에서 연원하는 것으로서 일본이 50여 년 전 ‘납세자’만이 아닌 ‘주민’소송으로 확대, 발전시킨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된다. 비록 만시지탄.2. 性格(1) ‘行政訴訟‘으로서의 주민소송행정소송법은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학설은 그 행정소송을 대체로 ‘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해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으로서 정의함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은 실정법의 규정, 학설의 경향에 비추어, 주민소송이 행정소송의 일종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2) ‘民衆訴訟’으로서의 주민소송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넷으로 분류하고 있다(제3조). 위의 분류에 따를 때, 주민소송은 민중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동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3. 外國住民訴訟의 性格(1) 미국의 납세자소송의 法的性質① 民衆訴訟?客觀訴訟的性質납세자소송은 원고적격의 자유화에 의해 주관적 한계를 벗어나 객관화되어 있으며, 현실 운용상 우리나라나 일본의 민중소송?객관소송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극히 불명확하고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납세자소송은 본질적으로 민중소송으로서 객관소송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이해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② 代表訴訟?集團訴訟的 성질납세자소송은 일부 납세자가 자신들을 포함한 납세자 집단 전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납세자 집단 전원에 공통된 이유에 기초하여 행하는 대표소송?집단소송적 성격을 지닌다 할 것이다.(2)일본의 주민소송의 法的性質① 行政訴訟일본 주민소송은 소송유형의 면에서 행정소송에 속한다. 주민소송은 주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이 나 재산에 관한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訴權을 부여한 결과로 한 운영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전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민중소송이다.③ 客觀訴訟일본 주민소송은 법익과 관련하여 공정한 법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이라 할 수 있다.④ 代表訴訟?集團訴訟일본 주민소송은 상법상 주주대표소송과 유사한 성격의 집단소송?대표소송에 해당한다.IV. 주민소송제도의 정부(안)의 주요 내용1. 의의, 주민감사청구권자, 주민수, 청구대상 및 청구 제외대상(1).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념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d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기관(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2). 주민감사청구권자와 청구주민수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3). 청구제외 대상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4). 前審節次로서의 監査請求주민소)지자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를 한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3조의5, 제1항). 1인에 의한 주민소송의 제기도 가능한 셈이다.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동조 제6항).②피고적격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피고가 된다(동조 제1항).(2). 住民訴訟의 對象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 청구한 재무사항(①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②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③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 ④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이다(동조 제1항).(3). 住民訴訟의 類型① 중지청구소송(제1호 소송)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다만. 이 중지청구소송은 당해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동조3항)②처분취소?무효확인소송(제2호 소송)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③당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제3호 소송)④손해배상청구등 이행소송(제4호 소송)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地方財政法 제 115조 또는 會計關係職員 등의 責任에 관한 法律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져야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Ⅴ. 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국민소송인 국가예산을 다루는 국가기관이나 국가공무원은 재무회계상의 위법행위나 복무상의 해태가 전혀 없고, 그 수천 수만 분의 1에 불과한 적은 예산을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공무원들만 위법하고 나태하다는 단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위화감을 더욱 조장하는 등 정치 도의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국민소송제도’와 ‘주민소송제도’를 통합하는 자기 완결적 ‘납세자소송법’등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2. 미흡한 법률체계에 의한 혼란 우려현 주민소송제도는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여타 소송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주민소송을 다른 직접참여제도와 함께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장전으로서의 일반법의 기능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정부는 주민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주민소송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대통령령 또는 일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절차나 그 이론에 위임할 경우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일본도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표방하지만,m 일본의 경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독자법률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과해서는 안 된다.일본의 경우 주민소송제도 도입 당시 주민소송에 관한 자기완결적인 체계를 갖춘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입법단계에서 별소의 금지, 재판관할, 행정소송법의 적용 등만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소송절차등을 규정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중요한 많은 부분을 판례에 맡겨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현행 주민소송의 실체법적 절차법적 문제를 해소하여 ‘주민소송법’고 같은 자기완결적인 소송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소송이 주

법학| 2008.04.22| 6페이지| 1,500원| 조회(273)

소송, 주민, 지방자치단체장, 性格, 住民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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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과 촌락

I. 가옥1)가옥의 재료 →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전통적인 가옥 재료 → 나무, 흙, 돌, 볏짚 등 (______에 대한 대비가 많다.)?①산간지대 : 목조가옥 (통나무 집 → 귀틀집, 투방집 등) ← 통나무, 너와를 이용 : 개마고원?②평야지대 : 흙벽돌집, 초가집(나무, 흙, 볏짚을 이용)?③제주도 : 돌담집(돌, 흙, 새)?※지붕의 재료 → 지역적 특색을 가장 잘 반영함.?????·벼농사 지대 → 볏짚의 초가 지붕?????·산림지대 → 너와집(개마고원, 태백산지, 울릉도)?????·낙동강하류 → 갈대 지붕?????·제주도 → 새(억새풀)?????·충북 북동부, 관서지방 → 돌기와(점판암)▶너와나무 판자를 기와 크기로 절단하여 지붕을 덮는다.?④최근의 가옥 재료 : 보편화(시멘트, 벽돌)???※가옥의 위치 → 음료수, 연료를 얻기 쉬운 곳?????가옥의 방향 → 채광, 통풍 고려 (남향, 남동향)?2)가옥의 구조 → 기후 특성을 반영함★★★★★???①겨울이 길고 한랭한 지역 : 폐쇄적 가옥 구조????????????????????????????????겹집, 두꺼운 벽, 작은 창문, 낮은 천정 등???②여름이 길고 무더운 지역 : 개방적 가옥 구조 → 통풍에 유리????????????????????????????????홑집, 넓은 대청과 마루, 넓은 창문 등???③강풍 지역 : 그물지붕(제주도)???④다설 지역 : 급경사의 지붕, 우데기, 튼튼한 기둥 등???⑤홍수 위험 지역 : 터돋움 집, 피수대, 높은 축대 설치 등▶우데기눈이 많은 울릉도에서 북서풍과 함께 몰아치는 눈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마 밑에 빙둘러친 방설벽으로 수숫대, 새, 싸리 등을 엮어서 만든다. 눈이 와도 집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식량, 땔감 등을 저장하는 생활 공간으로 이용된다.??우리 나라의 가옥은 내부 구조에 따라 겹집과 홑집으로 나된다. 겹집은 대들보 아래 방을 두줄로?배치한 유형으로 관북 지방, 태백 산지, 소백 산지의 양 사면 등 주로 산간 지역에 분포하며 제주도, 변산 반도에도 약간 나타난다. 홑집은 대들보 아래 방이 한 줄로 배치된 가옥을 말하며, 주로?서부 와 남부 지방에 분포한다. 겹집은 추운 지방, 홑집은 더운 지방에 주로 분포한다.3)우리 나라 전통 가옥 구조 → 기후적 특성을 반영함??가옥의 지역적 특색 : 구분 기준 : 서민층 가옥의 몸채 평면 구조?평면형태분포특징관북형ㄱ·田관북지방강원북부지방폐쇄성이 강하다(긴 겨울 적응)겹집, 정주간이 있다.관서형ㅡ·ㄱ멸악산맥 이북 관서지방대청이 없고, 부엌과 방사이에 문이 있으며, 부엌에 이어 방이 연속됨중부형ㄱ·ㄷ멸악산맥 이남~차령산맥이북관서형과 남부형의 점이적 성격기본구조∼안방, 대청, 건넌방남부형ㅡ·二영호남 지방,강릉이남의 영동지방개방성이 강하다.(여름 더위 적응)대청과 마루, 툇마루가 넓다.제주형?ㅡ제주도부엌과 방이 분리, 고팡이 있다.울릉도형?울릉도_____에 대한 대비??기후와 전통 가옥 → 기후적 특성이 반영됨♠ 우리 나라 전통 가옥의 재료와 구조에는 고온 다우한 여름 기후와 한랭 건조한 겨울 기후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볏짚을 덮은 지붕과 흙과 짚을 섞어 바른 벽은 방습과 단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습하고 무더운 여름 더위를 막아 주고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에 좋다. 또한 제주도의 전통 가옥에서 지붕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굵은 동아줄로 촘촘히 묶어 놓은 것도 바람이 많은 제주도의 기후 환경에 적응하려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데기는 울릉도 민가의 독특한 설비로서 방설, 방풍, 방우, 차양의 기능을 갖는다. 우데기는 한랭한 북서풍을 막아 주며 여름에는 강한 일사를 차단시켜 줄 뿐만 아니라 바람과 함께 들이치는 비를 막아 준다. 방벽과 우데기 사이의 폭은 1.2∼1.6rn 정도의 공간이 있어 집안을 일주할 수 있고 작업 공간, 생활 필수품의 저장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한편 우리 나라 가옥의 지역 간 평면 구조를 비교해 보면 겨울이 길고 추운 북부 지방은 겹집이 많고 일반적으로 대청 마루가 없다. 반면에 여름이 습하고 무더운 남부 지방은 통풍이 잘 되는 홑집이 많고 대청 마루나 툇마루가 놓여 있다.1) 너와집 : 통나무를 기와 크기로 잘라서 만든 나무 판자나 두꺼운 나무 껍질로 지붕을 올린 집.2) 귀틀집 : 통나무를 쌓고 사이에 풀과 진흙을 섞어 넣어 만든 집.3) 우데기 : 수수대, 새(새) 등을 엮어 만든 것으로 방설, 방풍, 방우, 차양 등의 다양한 기능을?갖는 외벽4)정주간 : 겨울 춥고 긴 관북 지방의 가옥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온돌을 깔며 부엌과 칸막이가 없다. 현대식 아파트에서 거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II. 촌락인류생활의 근거가 되는 취락의 한 유형. 도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주로 농림업·수산업·목축 등과 같은 제1차산업에 의해서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촌락은 시대나 지역차에 따라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촌락은 물을 얻기 쉽고 토지생산성이 좋으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로 위치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배산임수(背山臨水) 지역에 촌락이 형성되었다.1. 촌락의 발달⑴ 선사 시대 : 수혈 거주, 반지하식 움막 - 서울 암사동 유적지⑵ 삼국 시대 : 온돌 구조, 너와집·귀틀집·초가와 기와집이 분포⑶ 고려 시대 : 풍수 지리 사상의 영향, 장원 취락(지방 호족), 진 취락(변경 지방), 역 취락(주요 교통 중개지), 특수 취락(향·소·부곡 - 지방 특산물 공급)⑷ 조선 시대 : 동족촌(혈연 공동체적 촌락), 읍 취락(지방 행정 중심지), 진(鎭) 취락(국경·해안 지방), 진(津) 취락(나루터 취락), 역원 취락, 영 취락⑸ 일제 강점기 : 근대 교통 요지에 신흥 취락, 시장촌, 광산촌⑹ 광복 후 : 취락 구조 사업으로 많이 변모, 근교촌·광산촌, 최근 촌락의 쇠퇴2. 촌락의 형태⑴ 集村 : 가옥이 경지와 분리되어 일정한 장소에 밀집된 촌락㈎ 형성 원인 : 협동 작업과 음료수·관개 용수의 공동 이용, 전통 혈연으로 결합된 동족 부락, 교통 요지, 상업 발달 지점, 외적 방어를 목적으로 집결한 경우㈏ 종류① 괴촌 : 가옥 및 도로망 불규칙 - 벼농사 지대, 혈연 중심의 자연 발생적 촌락, 제주도의 해안 촌락, 어촌 등② 열촌 : 촌락이 길게 배열, 지형·용수·도로 등의 조건에 기인 - 범람원·삼각주의 자연 제방, 단구 지형, 선상지의 선단 등㉮ 노촌 : 도로변에 분포, 농업적 기능의 촌락(도로 의존도 낮음)㉯ 가촌 : 도로를 따라 길게 분포, 상업적 기능의 촌락(도로 의존도 높음) - 寺下 취락, 관광 취락 등③ 환촌(원촌) : 광장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분포하는 촌락으로 방어와 가축 보호가 목적 - 슬라브족, 이스라엘의 키브츠, 아프리카의 크랄촌 등⑵ 散村 : 산촌은 가옥이 집단을 이루지 않고 고립 분산된 채 대개 구릉지나 산악지와 같이 경지가 불연속적이고 산재한 지역, 물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지역, 방어의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지역, 토지의 사적 소유 전통이 깊은 지역, 개척지와 같이 정책적으로 촌락이 입지한 지역에서 형성된다. 또한 가옥과 경지가 밀착되어 농업 경영에 효율적이다.㈎ 밭농사 지역 : 태안 반도㈏ 과수 지대 : 서귀포, 대구, 충주 부근㈐ 화전 지대 : 개마 고원, 태백 산지3. 촌락의 기능⑴ 기능의 일반적 특징㈎ 1차 산업 기능 : 처음에는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이 중심이 되나 도시화의 확대, 교통의 발달, 생산 활동의 다양화 등으로 1차 산업 기능이 약화된다.㈏ 공동 의식 : 水利慣行을 중심으로 공동 의식의 강화 → 혈연과 지연 사회일수록 공동 의식이 높다.⑵ 기능에 따른 촌락 분류㈎ 농촌 : 농업적 생산 기반을 갖는 촌락으로 농업 생산 활동과 대도시로의 접근성에 의하여 기능적 특색에 차이가 나타난다.① 미작촌 : 벼농사 중심의 촌락, 공동 의식이 강함② 근교촌 : 대도시 근교에 형성, 토지 이용이 집약적이며 상업적 농업이 성하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도시 통근자의 거주지로 개발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③ 원교촌 : 특수한 기후와 편리한 교통 조건을 바탕으로 상업적 농업이 발달한다.㈏ 산지촌 : 농촌보다 직업 구성이 다양하며 격리성이 강하고 폐쇄적이나 관광 자원의 개발과 교통의 발달로 전통적 기능에 변화가 나타난다.① 임업촌 : 전통적으로 임산물 채취, 삼림 개발② 광산촌 : 가옥의 밀집, 가옥의 규칙적 배열, 경기 변동과 자원의 고갈이 촌락 성쇠에 영향을 줌③ 사원촌 : 사찰 주변에 입지한 촌락으로 농업 기능이 우세하였으나 점차 관광 기능이 우세한 촌락으로 변모④ 관광 휴양촌 : 관광객의 증가로 경주·설악산 등의 관광지와 휴양지에 번창㈐ 어촌 : 가옥의 밀집도가 크고, 주민의 결속력이 강하며 작업장과 창고 등이 있어 도시적 특징이 나타난다.① 순수 어촌 : 어업 의존도가 높은 어촌 → 동해안 어촌② 반농 반어촌 : 농업을 겸하는 어촌 → 황·남해안 어촌

공학/기술| 2008.04.22| 9페이지| 1,000원| 조회(560)

재료, 제주도, 가옥, 촌락, 볏짚,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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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Ⅱ. 수행평가란 무엇인가?Ⅲ. 수행평가의 취지Ⅳ. 수행평가의 특징Ⅴ. 수행평가의 종류Ⅵ. 수행평가의 절차Ⅶ.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Ⅷ. 수행평가의 발전방향Ⅸ. 내가 만약 선생님이라면..Ⅰ. 서론오늘날은 기존의 지식을 단순히 기억, 재생하는 능력보다,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세계가 무한경쟁 시대로 도입되면서 사회에서는 더 이상 단순 기술을 지닌 사람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이처럼 급변하는 사회와는 달리 우리 교육은 학교라는 틀에서 아이들을 획일적이고, 무개성적으로 길러냈다는 비판을 면치 못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극복하고 다양성과 창의성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수행평가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은 기존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형 평가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수행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행평가는 처음 도입된 의도와는 달리 그 내용이 많이 변질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수행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되고, 수행평가 시행으로 인해 1인당 교사의 부담이 많아지고, 학생들의 잦은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 등이 그것이다. 다음의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마치고 나면, 금세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하고, 수행평가 뒤에는 다시 기말고사가 코앞에 다가온다. 한 해의 계획 속에 각종 시험과 수행평가들이 빼곡히 차 있는 현실은 학생들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고, 이는 곧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저해한다. 「우린 슈퍼맨이 아니에요.」한국일보, 2005년 10월 24일좋은 의도로 시작된 평가이지만 그 준비기간이 짧았고, 수행평가문항을 출제할 시 검증된 절차를 교육부에서는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례를 들어 현행되는 수행평가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학생 평가 방법이다. 수행평가의 Assessment에서 assess는 원래 라틴어의 assidere에서 유래되며 영어의 'sit beside and assist'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수행평가의 본래적인 의미는 교사가 학생들의 옆에 앉아서 그들의 학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학습과제를 잘 수행 할 경우에는 격려하고 잘못 수행 할 경우에는 즉각 고쳐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Baron ＆ Baschee(1995)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 상황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며,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1992)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평가연구회(1995)는 학생이 해답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만들어냄으로써 능력이나 지식을 드러내 보일 것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검사 방법들을 통틀어 표현한 용어, 좁은 의미로는 비언어적인 검사방법만으로도 이루어지는 평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구성반응 문항이나 논문형 문항에 답하는 것부터 구어적 담화, 실험이나 시범을 해 보이는 것, 장기간에 걸친 학생의 노력과 발전정도를 보여주는 작품을 유목적적으로 수립한 Portfolio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정의한다.수행평가는 선택형 지필 평가(진위형이나 배합형 포함)이외의 다른 모든 방법으로 평가하며, 선택적 반응이외의 다른 종류의 반응들, 구성적 반응이나 특정 산출물, 학생의 특정 활동이나 활동의 과정 등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구성적 반응의 예를 들면 학생들이 연구보고서를 쓰는 것이나 무용을 하는 것, 토론을 하는 것 등이 있다. (구성적 반응이란 기억한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각한 내용을 학생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신의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학습결과나 성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며, 또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역동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효과적인 수행평가는 교육개선과 학습증진을 기본으로 하며, 학습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습내용, 전달과정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향에서 종합하여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런 점에서 수행평가는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식이라고 하겠다.Ⅳ. 수행평가의 특징수행평가는 가르치는 교사에 의해 수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며, 학습의 결과 뿐 아니라 학습의 과정도 함께 중시하고, 인지적 영역은 물론 정의적 심동적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행평가의 일반적인 특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수행평가는 학생이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답을 작성(서술 혹은 구성)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방식이다.둘째 수행평가는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의 달성여부를 가능한 한 실제상황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평가방식이다.셋째 수행평가는 교수?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과정도 함께 중시하는 평가방식이다.넷째 수행평가는 단편적인 영역에 대해 일회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변화?발달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체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이다.다섯째 수행평가는 개개인을 단위로 해서 평가하기도 하지만, 집단에 대한 평가도 중시하는 평가방식이다.여섯째 수행평가는 학생의 학습과정을 진단하고 개별학습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중시하는 평가방식이다.일곱째 수행평가는 학생의 인지적인 영역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 등 고등 사고기능을 포함)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행동발달 상황이나 흥미?태도 등 정의적인 영역, 그리고 운동기능 영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평가방식이다.여덟째 수행평가는 기억, 이해와 같은 단순 사고능력보다는 창의, 비판, 종합과 같은 고등사고 능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구술 시험특정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 의견이나 생각을 발표해 준비도, 이해력, 판단력, 의사 소통 능력 등을 직접 평가실시 시험예·체능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 오던 방법으로 최근 예·체능 이외의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평가면접 시험평가자와 학생이 서로 대화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평가학습이 진행되는 과정과 학습 활동을 강조하는 형태토 론 법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토론 진행 방법 등 총체적으로 평가발 표 법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재구성한 결과를 유인물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여 학생의 준비도, 발표내용, 발표능력, 발표태도를 평가관 찰 법학생들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평가상황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로 교사의 자연스런 관찰을 통한 평가실험·실습법어떤 과제에 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실험·실습을 하게 한 후 실험 실습과정을 직접 관찰함과 아울러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동시에 평가평가자료를 수집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고려한 형태자기평가 보고서특정 주제나 수업 영역에 대해 스스로 학습과정이나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평가동료평가 보고서자기평가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학습과정이나 학습결과에 대하여 동료 학생들이 상대방을 서로 평가연구보고서법각 교과별이나 통합 교과적인 여러 가지 연구 주제 중에서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종합하여 연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 평가Ⅵ. 수행평가의 절차1) 평가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한다.진단평가인지, 형성평가인지, 총괄평가인지를 명확히 한다.2) 평가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성취기준)를 명확히 한다.성취기준이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을 의미한다.3) 성취기준을 실제 얼마나 성취했는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평가 기준)을 명확히 한다. 평가기준.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학생 측면문 제 점 진 단개? 선? 방? 안ㆍ점수에 대한 지나친 집착ㆍ다양한 사고 및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력? 부족ㆍ수행평가에 대한 인식 부족? 과중한 과제 부담에 따른 비교육적 현상? 초래ㆍ수행평가의 필요성과 목적의 홍보를 통한? 기본적인 학습 및 생활 습관의 정착ㆍ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신장으로 다양한? 학습방법 안내 및 자료 제공ㆍ다양한 수행평가 유형 및 방법의 안내? 과제의 분량과 평가 시기의 적정 배분2) 교사 측면문 제 점 진 단개? 선? 방? 안ㆍ수행평가에 따른 교사의 업무 과중ㆍ교사의 평가문항 작성의 어려움ㆍ수행평가 실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천? 의지의 결여ㆍ지나친 과제 중심의 평가ㆍ절대적 평가 기준의 제시 곤란ㆍ교과별 핵심 평가 기법 및 요소의 개? 발 적용(예 : 서술형)ㆍ교과 협의회 및 연구회의 활성화ㆍ수행평가의 우수 사례 발굴 및 담당교사? 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ㆍ학교단위로 '수행평가 연구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과 유형에 대한 연수 실시? 수행평가 연간계획서 작성을 통한 세부? 수행평가 기준안 마련 및 홍보 강화3) 학부모 측면문 제 점 진 단개? 선? 방? 안ㆍ학교와 교사에 대한 일방적 요구와 교권? 경시 풍조ㆍ학부모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ㆍ수행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부족ㆍ자녀의 적성과 소질에 대한 파악 미흡ㆍ교육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무감각ㆍ'학부모의 날'을 통한 학교 교육의 참여? 및 이해ㆍ'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대화의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하는 교육 풍토 조성ㆍ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수행평가 상담 창? 구'의 설치로 수행평가 정착을 위한 지속? 적 노력ㆍ학부모가 자녀의 능력과 적성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진로 지도를 위한 자료? 제공ㆍ가정과 학교의 연계 교육의 실천? 충분한 대화로 학교교육을 이해하는 적극? 적인 태도4) 교육환경 측면문 제 점 진 단개? 선? 방? 안ㆍ수행평가 적용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ㆍ과밀학급 등 교육환경 및 교육을 위한 체? 험 학습장의 부용

교육학| 2008.04.22| 10페이지| 1,500원| 조회(490)

수행평가, 문제점, 중간고사, 개선방안, 기말고사,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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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Ⅰ. 서론최근 2,3년 전부터 한국사회는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문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말에는 참여정부 내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의 재정사업 동원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각종 연구결과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IMF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계층간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 연말부터 참여정부는 ‘양극화’를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경제사회적 문제의 밑바탕에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깔려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기반을 강화하는 실용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주택 문제와 빈곤문제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 등 모두가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할 수가 없다. 인구 문제는 경제, 사회, 정치, 환경, 생태 변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모르는 사이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문제가 상당히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머지않아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결국에는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이며, 이로 인해 살림살이가 무척 힘들어 질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 대부분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론조사 결과에문제와 직접 관련되고 있다.199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1995년 한국 사회지표’에 의하면, 1995년 7월 1일 현재 한국의 총인구는 4,485만 1000명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것은 남아선호로 인하여 셋째 아이 이후의 출산이 늘면서 인구 1천 명 당 출생률이 1990년 15.3명에서 1994년 16.5명으로 증가한 사실이다.이와 같은 현상과 더불어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하는 반면 지역격차가 생겨 농촌·산촌·어촌지대에서는 인구의 과소현상(過疏現象)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대도시에의 인구집중 때문에 일어나는 과밀·과소라는 불균형은 금후에도 큰 과제가 될 것이다.2. 인구문제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크게 저 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은 얼마이고, 고령화 사회에서 기준이 되는 고령은 도대체 몇 세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2002년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 출산율(대체 출산율) 2.1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출산율이 2명이 되면 인구가 유지되지만 대체 출산율이 2.1명인 것은 유아 사망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를 따질 때 고령은 65세 이상을 일컫습니다.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합니다.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아제한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였습니다.출산율을 보면 1960년에 6.0명이던 것이 산아제한의 효과로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2001년 1.3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급기야는 2002년에 1.17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3년 5,070만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IMF 시절에 경제성장률이 2% 떨어지면서 건설시장 규모가 반 이하로 줄어들었던 상황을 기억한다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인구구성 변화단계하버드 대학에서는 인구구성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일이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인구구성 변화단계를 부담단계, 보너스단계, 고령화단계 등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첫 번째 단계인 부담단계(burden phase)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공공위생이 향상되고 각종 백신이 발달하여 유아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한 1945~50년경에 시작되었는데, 유아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양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경제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두 번째 단계인 보너스단계(bonus phase)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부담단계에서 출생한 유아들이 성장하여 경제인구로 편입되면서 시작되는데, 이렇게 경제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세 번째 단계인 고령화단계(aged phase)는 경제인구가 고령화 되어 다시 비생산인구가 늘어나며, 이로 인해 경제인구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이 크게 둔화되거나 급기야는 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런 구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보너스단계를 지나 고령화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문제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여파가 곧 우리 앞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는 결국 한 줄기에서 출발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 결국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 경제성장이 어려워지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4. 고령화 사회의 현상이미 우리 사회에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우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이 활기를 띨 것입니다. 그리고 노ray power는 그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들이 세대간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단순한 세대차(generation gap)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일입니다.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으로 DINK족과 4-2-1 증후군을 들 수 있습니다.DINK(Double Income, No Kid)족은 글자 그대로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되 아이는 갖지 않아 좀 더 풍요롭게 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미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자발적인 결정일 수 있으나, 요즘처럼 청년실업으로 결혼연령이 늦춰지고, 맞벌이로 출산이 어려워지며, 아이들의 교육비가 큰 부담이 되어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변 환경에 의해 DINK족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부부가 아이를 하나만 낳게 되면 결국 한 아이에게 2명의 부모가 매달리고, 그 2명의 부모에게 4명의 조부모가 매달리게 됩니다. 자식을 교육시키는 데 대한 열정이 남다른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에 아이에게 쏟을 정성과 비용은 가히 짐작을 넘어서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왕자병이나 공주병 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집에서는 모두 왕자요 공주인 셈이기도 합니다.바로 이런 현상을 4-2-1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의 또 다른 문제는 결과적으로 1명의 아이가 2명의 부모와 4명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왕자병, 공주병 환자가 되는 것은 이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5. 이슬람의 예눈을 돌려 세계적인 관점에서 인구문제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슬람 세력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문제이기는 그 근원은 바로 인구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하버드 대학 헌고 도시에는 주로 공장을 지었습니다. 공장을 건설하니까 도시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인구격차는 더 커지구요. 그래서 각종 서비스시설 학교, 병원, 관공서 등이 도시에 많이 생기게 되고, 도시에서의 일자리와 기회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시 이유가 되어서, 농촌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1) 해결방법농촌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의 이촌현상의 원인은 주로 농촌에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 기본적으로 도로나 철도 전기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합니다.a.산업시설 유치와 정부의 지원 : 농촌에 공장건설을 하는 기업에 세금혜택과지원금을 대출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펼치면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므로지역인구를 늘릴 수 있다.b.특화된 산업개발: 그지역만의 특산물이나 장점을 살려 산업을 개발한다.c. 관광상품개발 : 그 지역에서 질 높은 위락시설이나 관광지를 개발하고방송이나 지면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서비스관련 일자리 창출d. 관공서 및 연구소의 농촌 이전e. 1가족 2주택실시 - 1가구에 도시에서 주택1개와 농촌에서 주택 1개를 동시에 가지는 것에 대해, 규제를 풀고, 융자금의 지원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농촌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f. 차별화된 교육 - 농촌에서는 학생수가 적으므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 컴퓨터 교육 및 원어민강사를 초빙하여 도시에 교육환경에 뒤지지 않게 한다. - 정부 및 지역차원에서의 지원 필요g. 농촌거주자의 세금을 줄이고, 자금대출을 늘린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죠.. 그러니 시골에 살아도 컴퓨터로 업무를 365일 볼 수 있는 직업을 많은 분야에 도입시키는 것도 해결방 법 중 하나라고봅니다.(2)노령화 문제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만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사회의 7%~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전체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고 이상을 차지

사회과학| 2008.04.22| 8페이지| 1,000원| 조회(281)

고령화, 정책대안, 인구문제, 저출산, 참여정부, 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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