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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기본계획 요약

- 청소년육성제도론 -제 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 (2008~2012)Ⅰ. 추진배경○「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85~’87)」 이후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는 범정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현재 ‘07년 말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08~‘12)」을 시행중○ 최근 급격한 사회적 환경 변화로 청소년정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 제 4차 기본계획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포괄적으로 담는데 한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정책간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제4차 기본계획’을 수정?보완 필요Ⅱ. 환경 및 정책 진단1. 청소년의 역량계발 여건 취약가. 환경진단○ 여가시간 부족으로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사회참여가 미흡하여,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등 새로운 지식창출 능력 배양 곤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학업에 대한 흥미는 저조하여 역량강화를위한 동기 부족○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 함양을 위해 시민교육 및 인성교육 강화 필요○ 직업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직업교육 강화 필요나. 정책진단○ ‘청소년활동진흥법(’04년 제정)‘과 청소년육성기금(’89년 조성)을 기반으로, 그동안 청소년활동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학고, 청소년특별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제도를 운영○ 우리나라 교육과 청소년정책은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능력이나 자질을 키우는데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청소년을 ‘미래’의 시민으로 여겨 ‘현재’시민으로서 참여하고 발언하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기반은 불충분○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학교 내 직업교육과 학교 밖 직업체험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해 청소년의 직업인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미흡다. 추진방향○ 청소년들이 개성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며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 학습역량, 시민역량, 진로개척 역량을 증진2. 가족의 기능 약화 및 취약 ? 위기 청소년 증가가. 환경진단○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 및 이혼가정 증가 등으로 가족 간 소통 및 유대감이 감소하여자녀에 대한 가족의 보호?지지 기능이 약화○ 가출, 범죄 및 비행 등 위기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 경제위기 및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저소득 청소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교육격차확대 및 빈곤 대물림 우려○ 정착지원이 필요한 다문화청소년 및 북한이탈청소년 증가나. 정책진단○ ‘청소년복지지원법(’04년 제정)‘을 기반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CYS-net)'을 구축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쉼터, 청소년동반자사업 등을 시행○ 가족기능의 약화가 청소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가족기능 강화 수단과 성과는 미흡○ 경제위기 등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녀 교육 투자를 줄일 수 있어 교육격차 해소를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 학업중단, 다문화, 가출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등 각 청소년이 처한 상황이 다양하므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대상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다. 추진방향○ 청소년이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 기능을강화하고, 가족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가 가족과같은 보살핌을 제공3.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환경요인 증가가. 환경진단○ 폭력적 ? 선정적 내용의 유해매체 증가 및 인터넷게임 중독 확산○ 청소년의 음주율과 흡연률이 증가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도 증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학교폭력 및 학대 증가○ 기초체적의 저하, 높은 스트레스 등 청소년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취약○ 청소년 자살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나. 정책진단○ ‘청소년보호법(’97년 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0년 제정)’을 마련 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생활환경 및 매체환경, 각종 폭력과 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 청소년들이 문제행동 확산을 가져올 개연성이 높은 유해업소, 매체환경, 각종 폭력과 범죄 등 각종 유해환경이 증가○ 학업 부담과 청소년의 체력 저하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강한 놀이문화가 부 족하고, 학습과 진학을 위해 이를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다. 추진방향○ 국가, 지역사회, 청소년이 함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요인을 개선하 고 안전, 건강, 인권이 보장되는 유익한 환경을 조성Ⅲ. 비전 및 추진방향1. 정책비전 및 기본방향○ 비전 :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2. 기본방향○ 모든 청소년이 차별없이 ‘역량강화’ 및 ‘기회균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보 편적 정책○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지원 ? 보호하는 통합적 정책○ 청소년, 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수요지 중심의 정책Ⅳ. 정책과제1.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가.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확대○ ‘청소년 핵심역량’ 개념 및 역량계발 목표 수립○ 청소년 대상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 청소년 체험활동 정보제공 및 참여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나. 시민역량 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의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책참여기구 운영 내실화○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참여 확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 언어순화와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 및 매체환경 대응 강화○ 글로벌 시민역량 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다양한 국제교류 기획 확대다.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지원○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지도 강화○ 건전 아르바이트 여건 조성 및 청소년의 근로권 강화○ 일자리 정보제공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창업 지원2. 가족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가. 건전한 가족기능 강화○ 부모교육과 가정상담 활성화를 통해 부모-자녀간 이해 증진○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확대되도록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확산나. 청소년 사회안전망 조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CYS-net)'강화 및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체계 구축○ 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간 연계 강화다.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서비스 강화

사회과학| 2011.10.12| 4페이지| 1,000원| 조회(754)

청소년정책, 청소년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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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1. 도입배경 및 의의1) 산재보험의 정의-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산재로 사망한 경우는 그 산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하고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2) 산재보험제도의 목적①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②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 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 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을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는 데 있다.③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시켜 안정 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3) 산재보험의 이론적 특징① 사회적 협약의 이론(social compromise theory) :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의해 확실하고 신속한 배상을 보장받는 한 재판을 통해 민사상의 배상을 초기하는 반면, 사용자는 자신이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해주고, 보험료납부를 통해 민사상의 재판 등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다.② 최소사회비용의 이론(least social cost theory) :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는 보험료납부와 급여지금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판제도보다 비용 및 시간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이다.③ 직업위험의 이론(occupational risk theory) :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 생산체제하에서 산업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배상은 시작되었다.- 1972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1977년 제 4차 개정 시는 모든 급여를 임금변동순응률제를 적용하고 최저보상한도 제를 도입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였다.- 1978년에는 근로자의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의 30%지급제한조항을 삭제하 였다. 휴업급여 및 요양의 범위를 1963년에는 11일 이상에서 ‘70년 8일 이상, 1981년 4일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업무상재해 기준에 있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엄격히 적용되는 2요건주의를 업무관련성으로 완화하였다.③ 1980년대- 1982년 상병보상연금을 신설하여 폐질로 인해 글로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소 득보장이 시작하였고, 적용대상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1989년에는 휴업급여수준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장해보상연금지급시 1~3 급자에 대해 연금수급을 의무화하고 선급금제도를 신설하였다.- 제10차 개정시(1989)에는 일관적용제도를 신설하고 상병보상연금에 최저보상기준을 적용을 배제하였다. 199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④ 1990 ~ 2000년대- 1994년에는 산재보험사업을 ‘95년 5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도록 하였다.-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게 되었다.2. 적용대상-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당연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적용제외). 즉, 사용자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1) 산재보험의 적용관계⑴ 당연적용사업-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⑶ 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94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한하여 적용했으나 98년 2월23일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도 산재보험에 적용된다.⑷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 추천하거나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 면목상 산업기술연수생이지만 국내기업에 인력보충수단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취업중인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다.⑸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가능하다.3. 재정부담1) 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단, 국가는 매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산재보험료 산정식: 보험료 = 당해보험 연도의 임금총액 × 보험료율- 보험연도는 매년 1월 1일(보험관계성립일)부터 12월 31일(사업폐지 종료일)까지를 말하며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산정한 임금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표2 > 보험료율 및 개별실적요율 산정방식보험료율 = {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증가지출률}(85%) = 부가보험요율(15%)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 사업 종류의 일반요율× 수지율에 의한결정해야 한다.이러한 산재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은 경직적이지 않고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업무상의 개념은 초기에 개인적 목적이 포함될 경우 산재인정을 하지 않았으나 점차 완화되면서 업무수행 비중에 따라 산재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업무기인성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이미 다른 질병 등으로 다른 근로자보다 질병 발생률이 높았을 때 직업병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점차 이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직업병의 경우 직업병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이외의 직업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명을 해야 하는 점은 직업병 인정에 있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3) 업무상 재해의 범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에게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업무재해로 본다.(1) 업무상 사고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②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③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④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① 업수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③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4)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및 수준산재보험의 급여는 산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현물급여는 요양급여를 들 수 있으며, 현금급여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 47%에 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씩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합산액은 급여기초액의 67%를 넘지 못함.연금지급원칙(수급권자가 원하면 연금과 일시금 각각50% 지급)수급권자(유족)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는 산재보험법상의 유족 급여, 장의비등의 청구가능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급사망후?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최고금액 : 10,814,275원? 최저금액 : 7,525,147원(적용기간 2005.09.01~2006.12.31일시금장제의 실행자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 지급 이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염금으로서의 급여?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 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장해등급 제1~3급 수급자의 재요양시에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할 것1급평균임금의 329일분연금피재근로자①휴업급여 또는 장해보상연금은 지급중단②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할 것이다.2급평균임금의 291분3급평균임금의 257일분특별급여제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산재보험에서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제도?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수급권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여 급여청구를 할 것? 장해등급 제1급~3급에 해당될 것(장해특별급여의 경우)* 중복장해 : 한 가지 장해가 아니라 장해가 중복되는 경우. 이 때 급여의 지급을 위해 이에 대한 조정을 함으로써 과소 또는 과잉을 급여가체계

사회과학| 2011.06.15| 14페이지| 1,500원| 조회(183)

산재보험, 산재, 산업재해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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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가족 평가A+최고예요

I. 서론II. 본론1. 새터민의 정의 및 개념2. 새터민의 발생배경1) 북한의 경제난과 다변화한 입국경로2) 북한 내 사회기강 해이와 사회일탈현상3) 가족 단위의 북한이탈주민의 증가3. 새터민 가족의 현황 및 실태1) 새터민 가족 입국 및 거주 현황2) 최근 새터민 입국자들의 특징3) 남한 내 적응 실태4. 새터민 가족의 문제점1) 새터민의 적응 문제점2) 새터민 가족의 문제3) 새터민 청소년 교육문제5. 새터민 가족 정착지원제도 서비스1) 정착지원제도2) 각종 거주지 지원업무6. 새터민 가족 서비스 대책1) 새터민 가족에 대한 구체적 보호 및 지원 개선 방향2) 새터민 가족에 대한 정책 아젠다7. 사례Ⅲ.결론Ⅳ. 참고자료 및 출처I. 서론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체계 안의 집단들도 변화하고있다. 그 중 가족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으로 1차적인 사회활동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가족의 기능 뿐 아니라 형태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가족의 형태는 부모를 중심으로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자녀가 있는 가족의 모습이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동거가족 독거가족 공동체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많은 가족 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가족이 있다. “새터민 가족” ‘새터민’이라는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이주민을 떠올리고는 한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와 다른 외모를 가진 이주민들을 많이 떠올리는 것이다. 과연 “새터민 가족”은 우리와 다른 외모와 사상을 가진 이주민들일까?이에 우리 조에서는 같은 핏줄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인 새터민과그의가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II. 본론1. 새터민의 정의 및 개념일반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탈북 난민 망명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 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 이주 북한동의적 가치관이 북한사회에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3) 가족 단위의 북한이탈주민의 증가과거에는 주로 남성과 개인단위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외 연고가족 등의 도움을 박아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도 전체 입국자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3. 새터민 가족의 현황 및 실태1) 새터민 가족 입국 및 거주 현황(1) 입국 현황(’08.2월 현재)구분~’89~’93~’98~’01’02’03‘04‘05‘06‘07‘08합계남(명)*************3*************701204,622여(명)*************31,2699611,5091,9744878,233합계(명)607343061,0431,1381,2811,8941,3832,0182,54460712,855비고(여성비율)7%6%23%46%55%63%67%69%75%78%80%64%▶ 성별: 여성 탈북자의 급증우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 탈북자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2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2003년에는 여성 비율이 전체의 63.4 %였으나 2005년에는 69.5%, 2006년은 75%, 현재 올 08년도 2월까지는 80%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2) 연령별 유형(입국시점 기준, ’08.1월 현재)구 분10세10-19세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세계누계(명)4731,5693,4954,1871,67853361312,548비율(%)4*************▶ 연령별: 2-30대 증가 지속2003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새터민들의 연령을 보면, 2-30대가 3년 연속적으로 가장 많이 입국하고 있으며, 현재 10세 미만과 50세 이상은 1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전체의 61.3%가 2-30대 새터민이다.(3) 지역별 거주 현황(’08.1월 현재)지 역서울경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부산강원인 원(명)4,256(36%)2,782(23%)1,094(9%)3*************3238지 역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① 북한 사회보다 더 산업화, 도시화, 개인화되어 있는 남한 사회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특징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심리적 괴리감이다.② 경제적인 열등감과도 연관된다.③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삶의 원칙이나 도덕적 생활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이고 엄격한 태도가 원인이다. 특히 남한에서 일을 열심 히 하여 단시일 내에 정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 크다.? 상반된 문화 때문에 체제와 이념, 관습 등이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충돌되는경우가 많다.2) 새터민 가족의 문제? 세대 간의 긴장 및 갈등 속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권위를 잃는 문제.?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부부간 문제.? 새터민 여성들의 의식화로 인해 가족의 역학관계 변화와 가정의 긴장과 갈등.(1) 개인적 문제경제적 곤란, 심리적 문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문제는 남한사회 적응에 일차적인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며 이 외에도 기초지식 및 상식의 부재, 언어적 곤란, 문화적 충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2) 가족관계 문제① 부부관계? 가부장적 권위적 가족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가치관의 혼란과 변화를 경험하며 가족갈등이 심화된다. 대부분의 경우, 실직들이 높고 이에 따라 가장의 권위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이 초래된다. 남녀 평등적 사회인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오히려 새터민 가족 중, 여성이 더 사회적응이 빠르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쉽게 구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북한에서 결혼했는데 남한에는 배우자와 함께 오지 못하고 재혼하지 않은 탈북 기혼자의 경우는 정서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에서 결혼했는데 남한에서 다시 결혼할 경우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새터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에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② 부모자녀관계세대 간의 긴장 및 갈등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잃게 되는 문제학하다보니 보통 2~3살 심지어 5~6살 아래인 남한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열등감속에 의욕을 상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5) 남한인의 편견과 차별① 남한인의 편견새터민들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움 점은 남한 인들의 편견과 차별이다.남한인의 새터민에 대한 편견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새터민들에게 전이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편견은 북한에 대한 불신과 고정관념이 새터민들을 동일하게 인식하는데 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남한 인들은 새터민들을 자신들과 동등하고 동일하게 보지 않고, 동정심과 호기심,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 혼재된 감점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체제 차이로 이한 새터민들의 심리적인 적응장애를 풀어주기 위한 갈등 해소 방법을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찾아야 한다.한편 남한 인들은 새터민에 대해 태도와 행동 간에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관념적 차원에서는 새터민의 사회정착을 위한 정부와 단체의 차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도와준다거나 비용 부담은 거부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새터민에 대해 편견과 차별 대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② 취업차별새터민들의 말투로 인해 취업을 하고자 하여도 고용을 기피한다고 한다. 북한 특유의 억양으로 어디서 왔느냐고 할 때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 것보다 조선족이라고 할 때 차별적 대우를 덜 받는다고 한다.3) 새터민 청소년 교육문제새터민 청소년들의 제도권 학교 취학률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현저히 떨어지는 추세이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학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북한의 교육시스템 붕괴와 중국 및 제 3국에서의 체류기간동안의 교육 공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고, 또 교육을 받았다하더라도 남북한의 교육체계, 교과과정, 교육내용, 학교운영방식 등의 이질성 때문에 별도의 준비와 지원체계 없이 남한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남한에서 계속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 중에서도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학교교육에서 탈락 하는 경우이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알선. 배정지역은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득이하게 희망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경우 차선 희망지역으로 배정북한이탈주민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금 지원※ 단독 세대 : 1,300만원, 2인~4인 세대 : 1,700만원, 5인 이상 : 2,000만원(3) 취업지원정부는 새터민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노동부 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전국 53개소)에서 진로지도, 직업훈련기관 알선, 취업대상 사업장 연결.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을 2년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제를 실시하여 취업후 1년까지는 50만원 범위내, 1년부터 2년까지는 70만원 범위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07.7월부터 장기근속자와 노령?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기간을 1년 연장(2년→3년)북한이탈주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의 무상 실시,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06년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신설, 새터민 독자반 운영 등※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 새터민이 취업과 관련된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점을 감안, 전문직업훈련 이전단계의 기본소양 교육과정 신설(4) 교육지원‘05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이 취업 또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일부 변경, 일반대학 입학·편입학시 만 35세 미만으로 편입학한 자에 한해,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또는 진학자격을 획득(고졸 검정고시 합격 등)한지 5년 이내에 진학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기능대학 그밖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입학시 연령과 무관하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입학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탈북청소년특성화학교(한겨레학 있다.

사회과학| 2011.06.15| 24페이지| 1,500원| 조회(585)

새터민, 북한 경제난, 새터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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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

Ⅰ. 서론청소년들의 자살 문제는 끊임없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왔다. 질병관리본부가 8일 발표한 2007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서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8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 가운데 5명당 1명꼴인 23.7%는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자살 시도도 전체의 5.8%에 달했을 정도이고, 이러한 수치는 매 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요즈음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에 대해 일부 TV프로그램 에서는 자살 방법과 도구를 소개하고, 장례식·영결식 생중계 등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 연예인들의 자살을 모방한 자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보도는 제한된 생활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이 점차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교과부에서는 초중고 교사들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청소년 자살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으며 시급한 대책마련에 들어간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조에서는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학교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자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입방안 및 대책을 도출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자살의 개념1) 자살 개념자살은 의학적, 법적, 사회적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살이라는 용어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거나 끊으려고 시도하는 행동 혹은 그러한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자살은 현실적인 자기존재를 포기하고 자신이 접하고 있는 모든 사회와 영속적으로 결별하는 행위다.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의 개념을 ‘자살행위로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기를 해(害)하는 행위’, 즉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행위’라 하였다(이윤주, 2008).Miller(1984)는 자살을 ‘자멸적 침몰(suicidal erosion)'이라는 용어로 기술하였는데, 이때 침몰되는 것은 분노,적 자살: 자신의 내부로 행한 공격성이 사회적인 제약을 무시하고 지름길을 택해서 직선적으로 표현된 자살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 감정적으로 시도하는 유형(3) 연극형 자살: 주위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끌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히스테리적 성격의 소유자에게 많다. 정말로 죽을 의사가 없는 자살로서 주변 사람을 위협하거나 놀라게 할 수단으로 자살 시도를 이용하는 것(4) 동경 자살: 죽음과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열망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5) 공격적 자살: 청소년의 경우 자살은 그들의 독립 선언이고 자기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 청소년의 자살 사례를 보면 원한이 자살을 수행하는데 중대한 추진력이 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공격적 성향은 죄악감과 연결되어 때때로 자기 공격으로 나타나 때로는 자살이란 형태로 발전한다.(6) 청산형 자살: 경제적 파탄이나 애정 파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은 신체적 질환이나 고뇌로부터 도피하려는 의도로 청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7) 외인 자살: 자살의 원인이 주로 외적인 조건에 따른 경우(이윤주,2006)2) 과정Jacobs(1980)는 자살시도 청소년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살행동의 5단계 모델을 제시하였다.⑴ 제1단계청소년은 유아기부터의 다년간에 걸친 문제-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등의 문제-를 소유하고 있고 무기력과 외로움을 느낀다.- 사례 1. Vivienne 3세경에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소외감을 느꼈으며, 초등학교 때는 또래에게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사례 2 Bill은 부모가 항상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목격해 왔고, 특히 그의 아버지는 Bill의 행동을 늘 나무랐으며, 심지어 자신의 누이를 정적으로 학대하였다.⑵ 제2단계청소년기 이전에 있었던 문제는 청소년기에도 계속 그들을 괴롭혔고 새로운 문제로 전이되었다.- 사례 1. Vivienne 심각한 청소년기 우울증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사회적으로 더욱 침체되었수용이 자녀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지를 보여 주는 부모의 칭찬,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행동을 말한다.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녀들은 자신감을 상실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무관심하거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무망감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② 부모의 요구적 양육태도부모의 요구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감시, 주장적 통제, 감독정도를 통해 자녀의 행동을 부모가 옳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부모의 행동을 말한다(서혜석,2006).청소년 우울과 자살생각은 부적절한 모자관계, 부모감독 결여, 남녀모두가 지각된 부모와 가족 애착, 부모의 감시, 지나친 통제, 지시와 명령, 부모과잉보호, 감독부족, 감독과 통제 및 훈육의 정당성, 부모와의 빈약한 상호관계와 불안정한 가정환경, 체벌, 부모태도, 부정적 양육경험, 부모로부터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무관심할 때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전영주,2001).3) 학교생활 요인(1) 학교애착학교에 애착이 있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은 즐겁고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또한 학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교사와 교우가 자신을 존중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학교에 애착이 결여된 청소년은 학교에 대한 즐거움이 없고, 학교수업에 흥미가 없고,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학교에 긍정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 있어서 학교애착결여는 그들의 무망감,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 학업성취학업성취는 학교적응에 포함되는 요소로 매우 중요하고, 학업성취가 성적표로 확인할 수 있어 학교적응을 나타낸다고 본다. 학교성적이 떨어졌을 때 열등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업성취의 중요성과 학업성취 만족 사이의 불일치가 생길 때 학업성취는 청소년의 무망감, 우울, 자살생각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청소년들에게 대학입학 등 진학문제가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약간 그렇다(32.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28.0%), 자살시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나) 학교별 자살 행동자살생각경험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인문고의 55.6%, 실업고의 42.9%, 중학교의 38.9%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자살방법까지 생각 했는지를 물었을 때 인문고 의 16.7%, 실업고의 13.3% 중학교의 11.7%가 긍정하였고, 자살을 시도한 경우는 실업고 의 7.6%, 인문고의 6.0%%, 중학교의 6.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자살 생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인문고가 더 많았으나 자살 시도율은 실업고 학생들이 더 높 았다.다) 거주지별 자살행동자살생각경험을 거주지별로는 대도시 학생의 51.0%, 중소도시 학생의 42.04%, 읍·면학생의 43.3%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살방법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14.5%, 읍면의 13.6% 중소도시의 13.4%가 생각해봤다고 하였고 읍·면의 7.9%, 대도시의 6.0%, 중소도시의 5.9%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5) 청소년 자살방법자료: 경찰청(2004~2006년 조사자료)6) 저연령화갈수록 저연령 자살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매디컬투데이 2007-06-07최근 3년 동안 자살충동을 느낀 초중고 학생이 29.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10일간 전국 초중고 학생 10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설문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초등학생은 19.9%, 중학생은 34.1%, 고등학생은 33.7%로 나타나, 초등학생도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하 생략-6. 문제점1) 자살 위험성에 무방비하게 노출인터넷 및 미디어매체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살과 관련된 각종 사이트 및 오락, 소설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 검색만하면 자살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고, TV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의 자살 방법이나 도구까지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은 우리사회의 그늘이다. 사회전체가 조금만 더 가족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들의 생명 파괴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해체위기를 맞게 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도 위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치유와 처방은 기초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빨간 불이 켜진 위기가정이 가족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담 등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청소년 자살 예방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모두가 자신의 삶을소중히 여기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4) 학업 제일주의의 학교풍토현 정부는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경쟁”을 가장 우선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교육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에 대해 지나치다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경쟁위주의 입시체제는 아이들을 공부만 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다. 즉, 지금 우리아이들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한 즐거움, 학교생활에서의 만족감 등 나이에 맞는 행복함을 누리지 못한 채 오로지 좋은 성적만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업 제일주의 풍토는 아이들이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청소년의 생생 리포트 2008년 10월 7일학업비관 중학생 자살- 광주 중학생, '시험앞둔 학업비관'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학업을 비관한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오후 3시58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모 아파트 205동 앞에서 광주 모 중학교 3학년 A군(15)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했다. A군은 발견 직후 119의 도움으로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군이)중간고사를 앞둔 지난 주말에 놀기만 해 부모님의 꾸중을 들어 죽고싶어 했다'는 친구들의 증언과 A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사회과학| 2011.06.15| 19페이지| 1,500원| 조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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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력과 성행동

▣ 목 차 ▣I. 서론1. 연구의 필요성··············································································1II. 본론1. 성행동1) 성행동의 개념···········································································22) 성행동의 원인···········································································23) 성행동의 종류···········································································5(1) 자위행위··············································································5(2) 사이버섹스···········································································5(3) 몽정····················································································5(4) 이성교제··············································································5(5) 애무····················································································6(6) 키스····················································································6(7) 원조교제··············································································6(8) 동성애···또는 ‘나 혼자의 외로운 기쁨’으로 이해되었다.10대들이 흔히 자위행위를 하는데 이는 성적 발달단계에서 청년기에 있는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 가장 흔한 성적 배출구이며, 청년기에는 이성과 성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뿐이고, 성인에게서도 성적 대상이 없을 때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미숙한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자위행위는 대단히 안전하다. 청소년 스스로 만족을 얻는 행위를 통한다면 청소년의 성적 압박감을 해소하고 또 이들의 몸에 대해 잘 알게 된다. 하지만 자위행위는 꼭 필수적인 행위는 아니다.(2) 사이버섹스일반적으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가상 섹스’를 의미(3) 몽정몽정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을 조절하는 뇌기능도 휴식을 취한 상태이므로 뇌신경의 조절작용이 약해지기 때문에 정액으로 가득한 말단부가 방광의 충만이나 압박 또는 잠결에 이불깃이 음경을 스치거나 손의 자극에 의해 일어하는 사정 현상이다.(4) 성교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 사이에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섹스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얼떨결에 성교를 시도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 예기치 않은 엄청난 신체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성경험은 기쁨과 쾌감과 만족감을 줄 수도 있으나 걱정과 불편함과 실망과 죄의식의 시작 일 수도 있다.(5) 애무(페팅)이성에 대해, 또는 동성끼리 상대방에게 행하는 성적 애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손가락이나 입술에 의한 음부마찰, 성감대 일대를 애무 마찰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결국은 육체적 접촉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성희(性?)이다.(6) 키스입술을 타인의 손등, 뺨, 목, 입술 등 신체의 한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친밀도, 존경, 애정, 인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7) 원조교제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8) 동성애동성애 행위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한 자신감 증가, 성적 충동의 조절, 외로움의 극복, 긴장의 해소 등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인문실업특수성별합계전체여남여남여남여남있다6.390.320.381.39.474.89.585.151.0없다88.88.672.913.081.219.187.39.444.7잘 모르겠다4.91.16.85.79.46.13.25.54.3합계*************00100100100100[자위행위 경험 유무]자위행위를 해 본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응답자 중 51%가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위행위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십대 남성이 85.1%인 반면 십대 여성의 경우 9.5%가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녀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표3] 자위행위 경험 유무 단위 : %[출 처]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 발간자료. 2005.② 이성교제[이성친구를 사귄 경험 유무]십대 청소년 모두 이성친구를 사귄 적이 있거나 현재 사귀고 있는 경우(58.8%)가 사귀지 않은 경우(41.2%)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성친구를 사귄 경험은 십대 남성(57.3%)보다 십대 여성(60.6%)이 더 많았다. 보호관찰소 및 쉼터의 십대 여성이 이성친구를 가장 많이 사귄 경험이 있고(87.5%), 그 다음으로 보호관찰소 및 쉼터의 십대 남성(86.3%), 실업고 여학생(73.7%), 인문고 여학생(54.7%), 실업고 남학생(52.4%), 인문고 남학생(50.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4]이성친구를 사귄 경험 유무 단위 : %인문실업특수성별합계전체여남여남여남여남있다54.750.773.752.487.586.360.657.358.8없다45.349.326.347.612.513.739.442.741.2합계*************00100100100100[출 처]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 발간자료. 2005.[이성교제시 경험한 신체접촉의 정도]이성교제 시 경험한 신체접촉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십대 남녀 모두 ‘손잡기’를 가장 많이 경험했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무분별한 성정보에 대한 비판력과 선별능력을 길러주어 건전한 성의 가치관을 확립시킨다.㉢ 학생들의 성고민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의 성교육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감소시키고 나아가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④ 프로그램의 대상원주시 상지중학교 2학년⑤ 프로그램 평가 방법㉠ 프로그램 후에 학생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조사한다.㉡ 사전 ? 사후 검사를 통해 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알아 본다㉢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참여도와 참여 수(3) 각국의 성교육 개입 대책① 영국 : ‘거리두기(distancing)’ 프로그램역할바꾸기 놀이를 통해 학생이 연기를 함으로써 스스로 경험을 공개하지 않고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생리, 발기, 몽정 등 육체적 변화와 동성 혹은 이성에 대한 호감 등 감정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얘기 된다.② 스웨덴 : 학교에서 상담실을 설치해 성에 대한 고민거리를 심리사나 보건교사와 상의 하도록 하며, 성관계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측에서 중벌을 내려 퇴학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의 걱정거리를 귀담아 들어주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준다.③ 덴마크 : 학생이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동일한 교사에게 성교육을 받도록 돼 있 다.● 동영상cafe.naver.com/hihibongju/8672. 학교 성폭력1) 성폭력의 개념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고, 정조에 관한 죄 또는, 풍속에 관한 죄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언어포함)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억압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2) 실태미국에서는 초중고 학생의 81%가 재학시절에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27%의 학생상시켜 주는 일● Protection(보호) : 학교 내의 모든 건물과 시설에 대한 안전과 보안 점검,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의 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지역 확인과 취약점을 개선한다. 필요하면 CCTV나 전산망을 사용한다.● Prevention(예방) :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성가치관을 가질수 있는 과학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 성폭력은 학교나 사회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범죄행위임을 철저하게 교육한다.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교육시켜 필요 이상의 피해를 차단한다.이상의 3P의 원칙과 함께 학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네 가지 접근방법을 여기 소개한다.① 성폭력 행위 근절하기 (Stop sexual offending behaviours)지금까지의 성폭력 범법자나 가해자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이들의 학교접근을 봉쇄한다. 학생들 간에 일어 날수 있는 가벼운 성폭력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한다. 성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한 인간관계와 우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학생 간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 소통하는 방법과 기술을 가르친다. 필수적으로 성건강의 의미와 유지하는 방법도 교육시켜야 한다.② 성폭력 피해의 기회를 감소시키기 (Reduce chances of sexual victimization)성폭력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성폭력이 무엇이며,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며, 가해자들의 성폭력행위의 양상과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교육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학생 개인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성폭력을 의식적으로 피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관을 길러준다. 가정과 학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 부담이나 어려움 없이 모든 사실을 털어 놓을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③ 성폭력을 .

사회과학| 2011.06.15| 30페이지| 1,500원| 조회(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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