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수 대 척도?지수와 척도 모두가 변수를 서열 측정하려는 것이지만, 척도가 대체로 지수보다 이러한 의도를 더 잘만족시킨다.?지수는 변수의 지표들을 단순히 더하여 구성하는 데 반해서, 척도는 변수의 지표들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혹은 경험적 강도 구조를 이용한다.○지수 : 몇 개의 구체적인 관찰치들을 요약하고 서열을 매겨 좀 더 일반적인 차원을 대표하는 합성측정이다.○척도 : 몇 개의 문항들 사이에 논리적 혹은 경험적 구조를 갖는 합성측정의 유형이다. 척도의 예로는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 거트만, 서스톤 척도가 있다.2) 지수 구성?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단계에는 문항 선정, 문항들 간의 경험적 관계 검사, 지수점수화,, 타당도 검사가 있다.?문항 선정의 기준에는 액면타당도, 단일차원성, 한 차원이 측정되는 구체성의 정도, 문항들이 제공하는 변이의 양이 있다.?만일 서로 다른 문항들이 동일한 변수의 지표라면 문항들 사이에는 경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연구자는 지수를 구성하면서 문항들 사이의 이원 및 다원관계를 조사해야 한다.?지수에 점수를 부여할 때는 문항들이 동일한 혹은 차등적인 가중치를 가질 것인가와 원하는 점수의 범위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지수 구성에서 결측자료가 있는 문항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이 있다.?문항 분석은 내적 타당도의 한 유형으로 합성측정에 사용된 개별문항과 측정 그 자체 사이의 관계에 근거한다. 외적 타당도는 합성측정과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의 다른 지표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문항 분석 : 합성측정에 포함된 각 문항이 측정에서 독립적인 공헌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문항이 공헌하는 바를 다시 반복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외적 타당도 : 지수나 척도와 같은 측정이 동일한 지표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조사하여 측정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예컨대 지수가 편견을 잘 측정한다면 편견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와도 관계를 가져야 한다.3) 척도 구성?척도기법의 4가지 유형에는 사람이 특정 집단과 교제하기 원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원들을 사용하는 서스톤 척도, 표준화된 응답범주에 기초한 측정기법인 리커트 척도, 주어진 변수의 여러 지표들 사이에서 경험적인 강도 구조를 발견해 내어 사용하는 거트만 척도가 있다. 오늘날 사회조사 분야에서는 거트만 척도가 가장 인기 있는 척도기법이다.?어의차이는 응답자에게 매우 ‘매우 긍정적인’과 ‘매우 부정적인’ 같은 2개의 극단치 사이에서 등급을 매기도록 요청하는 질문구성 방법이다.○보가더스 사회적 거리 척도 :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원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몇 개의 구별된 응답을 요약하면서도 원래의 자료가 갖는 상세함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이 척도법은 사회관게에 잇어서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친밀감, 무관심, 혐오감 등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사회적 거리척도라고 한다. 사회적거리는 어떤 집단간의 친밀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집단간의 친근정도를 나타낸다.○서스톤 척도 : 변수의 다양한 지표에 심사원이 부여한 가중치에 따라 구성한 합성 측정 유형이다.○리커트 척도 : 랜시스 리커트가 사회조사에서 측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합성 측정의 유형으로, 표준화된 응답범주를 사용하여 설문지에서 문항들이 갖는 상대적인 강도를 결정한다. 리커트 문항은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와 같은 응답범주를 사용한다. 이런 문항들은 리커트 척도 구성이나 다른 유형의 합성측정에 사용된다.각 개별문항은 전체 문항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서스톤 척도법과 상이한 점은 서스톤은 평가자를 사용하지만, 리커트척도법은 조사의 대상자만으로 충분하며, 모든 피조사자는 모든 문항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점이다.○?어의차이 : 설문지 형식으로 응답자로 하여금 두 개의 서로 반대되는 형용사(예를 들면, 교과서를 ‘지루하다’ 혹은 ‘흥미롭다’ 로 평가하는 것)에 관해 ‘매우’ ‘약간’ ‘어느 쪽도 아님’ 약간‘ ’매우‘와 같은 수식어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요구한다.이는 척도의 양극점에 서로 상거트만 척도 : 몇 개의 구별된 관찰치들을 요약하여 좀 더 일반적인 변수를 나타내는 합성측정 유형이다.단일차원직 척도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누적척도법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에서는 문항을 난이도에 따라서 배열하면 측정에서 응답자의 행태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잇다. 따라서 배열하면 측정에서 응답자의 행태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ㄷ. 따라서 배열을 일관성있게 구성해야 한다.4) 유형?유형은 사회조사 분야에서 종종 사용되는 명목적 합성측정이다. 유형은 독립변수로서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종속변수로 사용될 때에는 해석하기가 어렵다.○유형 : 관찰(전형적으로 명목관찰)을 2개 이상의 변수의 속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신문을 진보적-도시적, 진보적-농촌적, 보수적-도시적, 혹은 보수적-농촌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한 예다.1) 표집의 약사?여러분은 자세한 통계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확률표본을 추출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비확률 기법이 더 적합할 때도 있다.2) 비확률표집?비확률표집 기법에는 유용한 연구대상자들, 유의적 또는 판단적 표집, 눈덩이 표집, 그리고 할당표집에 의존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특정 사회집단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정보제공자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기법 각각에는 각각의 용도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결과로 생기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고 확신시켜 줄 수는 없다.○비확률 표집 : 확률이론이 제시하지 않은 방식들로 표본들을 추출하는 기법, 이용 가능한 연구대상자들에 의존하기, 유의적(목적적) 표집, 할당표집, 그리고 눈덩이 표집이 그 예에 속한다.○유의적(판단적) 표집 : 비확률표집의 한 형태로, 연구자의 판단 하에 가장 유용하거나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관찰될 단위들로 추출하는 방법이다.모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집단(전문가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유의표본추출법이라고도 한다.○눈덩이 표집 : 현장연구에서 자주 전개되는 비확률표집 방법이며, 면접을 한 각 개인들에게 다음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그들을 조사한 다음, 그 소수인원을 조사원으로 활용하여 그 조사원의 주위 사람들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표본의 크기를 조사할 때까지 표본을 추출하여 다시 조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밀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이용하는데, 내기골프를 즐기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할당표집 : 표본의 특성이 연구될 모집단에 존재하는 특성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미리 특정화된 특성에 기초하여 단위를 표본에 추출하는 비확률표집 형태다.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체 표본을 여러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대상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특히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선거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등○정보제공자 :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현상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바를 기꺼이 말해주는 사람. 응답자와 혼동하지 말 것3) 확률표집의 이론과 논리?확률표집 방법은 대규모의 알려진 모집단에서 대표적인 표본을 추출하는 데 있어 매우 훌륭한 방식을 제공한다. 이런 방법은 모집단의 각 요소에게 (영이 아니고) 알려진 추출확률을 부여함으로써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표집 어긋남의 문제를 제어한다.?확률표집에 있어 핵심은 무작위 추출이 된다.?아무리 조심스럽게 추출된 표본도 결코 그것이 추출된 모집단에 대해 완벽한 대표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어느 정도의 표집오차는 항상 있다.?확률표집 방법은 목표 모수에 관한 표본들의 분표를 예측함으로써, 주어진 표본에서 기대되는 표집오차의 양을 추정할 수 있게 만든다.?표본에서 기대되는 오차는 신뢰수준과 신뢰구간을 통해 표현된다.○확률표집 : 표본이 확률이론 특히, 무작위 기제에 의해 추출되는 방법. 확률표집에는 균일확률 추출방법, 크기비례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등이 포함된다.○대표성 : 표본의 특성이 그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속성을 말한다. 함축적으로, 표본의 분석에서 유도된 기술집방법에 의해 향상되며 일반화 가능성과 통계치의 사용을 제공한다.○균일확률 추출방법 : 모집단의 각 성원이 표본에 추출될 가능성을 동일하게 만든 표본설계다.○요소 :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이자 표본에 추출된 단위이다. 이와 구별해야 하는 분석단위는 자료분석에서 사용된다.○모집단 : 연구의 요소들을 이론적으로 특정화한 총합체실제 연구를 위해 표본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집단을 의미한다.○연구모집단 : 표본이 실제로 추출되는 요소들의 총합체○무작위 추출 : 각 요소들이 추출과정에 여타 다른 사건과 독립적으로 동일한 추출기회를 가지는 표집방법.○표집단위 : 표집의 단계에서 추출을 위해 고려되는 요소 또는 요소들의 집합.○모수 : 모집단에 있는 특정 변수에 대한 요약 기술.○통계치 : 표본의 변수에 대한 요약 기술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한다.○표집오차 : 확률표집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오차의 수준. 표집오차를 결정하는 공식은 3개의 요인, 즉 모수, 표본크기, 그리고 표준오차를 포함한다.모집단으로부터 선정된 표본집단을 기초로 표본을 추출할 때 이 표본집단이 모집단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류이다.○신뢰구간 : 모수가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값들의 범위.○신뢰수준 : 모수가 주어진 신뢰구간 안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추정한 확률. 즉 35%내지 45%의 유권자들이 후보자 A를 선호하고 있음을 95% 확신할 수 있다.4) 모집단과 표집틀?표집틀은 모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목록 또는 유사 목록이다. 이는 표본의 추출에 사용되는 자원이다. 표본의 대표성은 대표하고자 의도하는 전체 모집단의 구성원들 모두를 포집틀이 포함하고 있는 정도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표집틀 : 표본이 추출될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들의 목록 또는 의사목록. 만약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한다면, 표집틀이 모집단의 모든(또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5) 표집설계의 형태?연구자에게 유용한 표집설계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단순무작위 표집은 논리적으로 확률표집에서.
민간 소비 결정요인 분석목 차요 약iⅠ. 서론1Ⅱ. 자료 및 추정모형 21. 자료22. 추정모형3Ⅲ. 추정 결과41.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42. 추정결과 분석7Ⅳ. 결론810표 목 차 전년 대비 주유소 보통휘발유 가격 변화율2 최종민간소비지출3 전체 표본에 대한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5 Pearson 상관분석6 다중선형회귀분석 분산분석표7 다중선형회귀분석 모수추정8요 약최근, 리비아 사태, 아프리카 민주화 물결 등 중동 시장이 불안정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 유가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유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민간 소비가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결과에 착안하여 2차 오일쇼크 이후 27년 동안 우리나라 유가 변동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본 연구는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유가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가 변동률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첫째, 우리나라 유가 변동이 민간 소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유가 변동률과 최종민간소비지출 증감률은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가가 상승 시에 민간 소비가 감소한다는 연구에 대해 통계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통계적인 근거를 제공하게 되어 이 모형을 가지고 민간소비를 추정할 때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가 변동 시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함에 있어 최대한 다양한 변수를 폭 넓게 고려해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유가변동률과 민간소비 간의 전체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에만 국한하였다.? 주제어 : 민간 소비, 유가, 다중선형회귀분석Ⅰ. 서론최근 리비아 사태, 아프리카 민주화 물결 등 중동 시장 기업들의 판매가격 인상과 소비자의 구매 감소를 동시에 일으키게 된다. 소비자의 구매여 감소는 민간 소비가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바닥을 기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스태그플래이션(stagflation)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유가의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한 문제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유가 변동의 충격이 여러 경로를 통해 파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시도해 왔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유가가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 유가가 실제로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입증할 것이다.본 연구는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유가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와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서 최종민간소비 증감률을 이용하였다. 국내 유가 증감률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최종민간소비 증감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소비자물가지수, 저축률, 경제성장률, 수입물가지수를 추가하여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구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의 선정과 변수설정, 연구모형의 설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유가 변동률이 최종민간소비지출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을 도출하였다.Ⅱ. 자료 및 추정모형1. 자료유가 변동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984년부터 2010년까지 총 27년간을 표본기간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2차 오일쇼크(1978년~1982년) 발생하여 유가가 급등하고, 2~3년 이 후 유가가 안정이 되므로 1984년을 시작년도로 설정하였다. 본 연992가격-1.180.00-10.98-4.96-20.23-14.570.7925.3415.62년도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가격-8.2419.80-2.1213.0124.1033.856.184.742.54년도2**************************820092010가격-0.852.025.454.904.202.2410.90-5.406.85자료 :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 유가 통계정보본 연구에서는 유가 변동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가 변동률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민간 소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국민 계정 항목에서 최종민간소비지출 증감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최종민간소비지출(실질증감률,2005년 기준)(단위 : %)년도*************987*************9911992가격-1.6-0.41.7-0.91.01.6-0.9-1.0-2.2년도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가격0.02.11.7-3.0-3.3-16.524.4-2.7-3.5년도2**************************820092010가격3.2-9.30.74.30.10.4-3.8-1.34.1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주요지표 연간지표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를 참조하여 유가변동률이 최종민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변수 중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양 변수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하는 통제변수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율, 저축률의 변화율, 경제성장률의 변화율, 수입물가지수의 변화율을 사용하였다.2. 추정 모형유가 변동이 민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1개의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이외에 4가지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최창규?이범호(1999)는 통제변수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율, 저축률 등을 사용하였다.) 송태정(2000)은 통제변수로 국민소득증가율, 실질금리(국고체)의 변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율i번째 유가 변동률: i번째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 i번째 저축률의 변화율: i번째 경제 성장률의 변화율: i번째 수입물가지수의 변화율: i번째 오차 항Ⅲ. 추정 결과1.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모형은 일반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OLS)모형을 이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방법으로, 이를 이용해 유가변동률이 최종민간소비지출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만약, 유가변동률과 최종민간소비지출 증감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진다면, 유가변동률이 최종민간소비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다음 는 1984년부터 2010년 말까지 총 27년간의 표본기간 동안 각 변수의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전체 표본에 대한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자료수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OIL27-20.2333.854.2212.21CPI27-6.74.0-0.192.13SAVE27-4.112.90.493.20GDP27-11.516.4-0.224.80IPI27-12.136.24.279.50C27-16.524.40.196.44※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가 변동률은 최소 -20.23에서 최대 33.85이다. 그리고 평균은 4.22, 표준편차는 12.21이다. 이는 표준편차도 크고, 최소값과 최대값이 평균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유가 변동률의 변동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종민간소비지출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소 -16.5에서 최대 24.4이다. 그리고 평균은 0.19이고 표준편차는 6.44이다.통제변수 중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율은 최소 -6.7%에서 최대 4%, 평균 4.2%이고, 저축률의 변화의 평균은 0.49%, 경제성장률의 변화율은 -0.22%, 수입물가지수의 변화율은 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는 전체표본기간(1984년~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계산한 것이다. Pearson 상관분석OILCPISAVEGDPIPICOIL1value임.유가 변동률과 최종민간소비지출 증감률은 상관계수 -0.2965 으로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인다.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최증민간소비지출이 감소되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 변동률과 최종민간소비지출 증감률이 연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통제변수 중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가 음(-)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물가가 오르면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물가와 양(+)의 관계를 알 수 있다. 또한,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이고 이는 수입물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유가변동률과 수입물가지수는 양(+)의 관계를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다.유가변동률이 민간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유가 변동률이 민간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유가 변동률을 설명변수로, 최종민간소비지출 증감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일반최소제곱법을 이용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다중선형회귀분석 분산분석표요 인자유도제곱합평균제곱합F-valuePr>F회 귀5971.1602194.232039.34공차한계분산팽창계수OIL-0.08420.0399-2.110.04650.71081.4069CPI-0.92560.2578-3.590.00160.63211.5821SAVE-0.26160.1400-1.870.04520.92191.0847GDP0.99190.11228.840.00010.65401.5291IPI0.05590.06030.930.36360.47722.0957Root MSE: 2.2221R-Square: 0.8994Dependent Mean: -0.1889Adj R-Sq: 0.8765Coeff Var:-1176.405※음영부분은 5%수준에서 유의한 관계,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결정계수 (; R-square)는 0.8994이며, 이는 적합시킨였다.
James Tobin- -1. 인물에 대한 소개- 제임스 토빈 [ James Tobin ] : 미국의 경제학자(1918∼2002). 1981년 노벨상 수상케인즈 경제학파에 속하는 토빈은 1918년 미국 일리노이주(州) 섐페인에서 태어났으며 1939년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1941~42년 워싱턴 D. C.의 물가관리국에서 경제학자로 일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해군 예비함대에서 복무했으며 구축함 커니호의 2등 지휘관 자리까지 올랐다. 1947년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50년 예일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는 케인즈 이론을 몰두하여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그 후 1981년에 노벨상을 수상한다.제임스 토빈은 2002년 3월 향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2. 주요 업적1955~1961, 1964~1965년 그는 Cowles 재단에 가입하면서, 그의 주요 연구 목적은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에서 특히 화폐경제학에 초점을 맞추었다. 1957년에는 Sterling Professor로 임명된다.교육 및 연구 이외에 그는 특히 공공생활에 관심이 있어 현재의 경제 문제를 연구하고 경제 전문가와 정책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1961~1962년에 그는 John F. Kennedy의 경제자문위훤회 위원으로 지내며, 여기서 Arthur Okun , Robert Solow and Kenneth Arrow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여 케네디 행정부의 Keynesian 경제 정책 설계를 도와준다. 또한 연방 준비 제도 학술 컨설턴트 이사회의 일원, 미국 재무부 컨설턴트로 도와준다.1955년에 John Bates Clark Medal을 수상하고, 1971년에는 미국 경제 협회의 의장이 되고, 여려 전문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한다. 1972년에는 예일대 동료 교수 William Nordhaus과 함께 “Is Growth Obsolete?"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처음으로 경제 지속 평가와 경제 지속 가능성 측정에 대한 경제 복지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조지 맥거번의 참모로 지냈다.1981년에는 금융시장의 분석 및 지출 결정, 고용·생산 및 재(財)가격과 금융시장과의 관련분석에 공헌한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다. 1988년에 공식적으로 예일대에서 은퇴를 하지만 명예 교수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된다.그의 저서로는 〈미국의 사업 신조 The American Business Creed〉(공저, 1961)·〈국가 경제정책 National Economic Policy〉(1966)·〈경제학 논문집 Essays in Economics〉(3권, 1971~82)·〈10년 뒤의 새로운 경제학 The New Economics One Decade Older〉(1974) 등이 있다.3. 경제학 발전에 기여(1) q-이론토빈은 주식시장의 변동이 기업의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주식시장과 기업의 투자를 연계시켜 설명하는 q-이론 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주식가격에 반영된 미래의 기대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투자이론을 제시하였다. 토빈은 q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분자는 기업의 장래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가 반영된 주식가격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계산되고, 분모는 공장설비를 구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q는 자본시장과 실물시장을 연결해주는 매개변수로 이자율보다 자본시장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q값을 통해 다음과 같은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q>1……>→투자증가q=1……=→투자불변q
퇴직 연금제도의 문제점목 차Ⅰ. 서론1Ⅱ. 본론 11. 퇴직연금제도란?12.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33. 금융권의 ‘블루오션’ 퇴직연금제도54.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55. 해결책8Ⅲ. 결론1113141. 퇴직연금 시장 현황142. 월별 운용관리 계약 적립금 현황15표 목 차 주요군의 고령화 속도3 연도별 합계 출산률 추이4 2010년말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현황7Ⅰ.서론최근 우리나라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사회 문제로 이슈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1960년대 3명까지 낳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해 그 아이가 2000년대 노후가 되면서 우리사회는 저출산과 동시에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듦으로써 퇴직 후의 노후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다니면 일종의 노후 대책으로 퇴직금제도가 있었다. 회사에 근무 기간 동안 급여의 입부를 회사측에서 적립하고 있다가 퇴직 시 목돈으로 지급되는 제도인데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보니, 회사가 파산 시 직원의 퇴직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금융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는데 그 결과 퇴직연금제도가 나오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도가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 비해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 급성장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의 문제도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이 자기 계열사 밀어주기식 퇴직연금제도 회사 선정에서 독점을 취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다.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기업·민간에서 다각도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최근에 문제로 제기 되었기 때문에 여러 분석과 연구 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왜 블루오션으로 대두되었고, 그로 인해 생긴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Ⅱ. 본론1.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회사에무로 나누어져 있다. 운용관리 업무는 기업과 근로자가 적합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선정하고 추천하여 운용지시등을 지원하는 기능이며, 자산관리 업무는 운용관리기관의 지시를 받아 퇴직연금 자산을 보관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 고유의 기능을 중시하여 각각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기업 실무자의 업무 편의등을 위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기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역할을 둘 다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다.- 2 -이처럼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동일한 계약을 Bundle형, 분리된 경우를 Unbundle형이라고 한다.2.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노후생계 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감에 따라 체계적 연금구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미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를 기초로 한 3층 연금구조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층체계 연금구조의 확립을 위하여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과시켰다. 산업화에 따른 노후생활의 불안정은 연금제도의 정착을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노후문제를 퇴직금제도를 통하여 해결해 오다가 1988년 직장근로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9년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로 사실상 전 국민 연금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초과함으로써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저출산ㆍ고령화는 우리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2026년에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회의 고령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늘면 자사의 자산 규모 또한 커지기 때문에 매출액 및 자산규모에 따라 업계 순위가 정해지는 금융권의 경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퇴직연금을 유치할 경우 그에 따른 부수적 금융거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한 번 가입하면 장기로 운용하는 점에서 금융권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4.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퇴직연금제도에 `빈익빈 부익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은 높은 금리를 보장받는 퇴직연금 상품에 들 수 있지만, 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금융감독원과 퇴직연금사업 금융회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면서 보장받은 금리는 4.8%대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에 가입한 대기업 사업장의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는 5.0% 안팎이다. 평균 보장금리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이가 0.3%포인트 가량으로 파악 되었다. 지난해까지 지속한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이 정도의 금리차가 발생했지만, 기준금리가 올라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가계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에서도- 5-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보다 낮은 수익률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상품 금리 격차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상실감을 느낀다.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려고 은행, 증권, 보험 등 연금사업자들이 대기업 사업장가입을 유치하면서 보장 금리 우대에다 콘도 이용권이나 상품권 등 `특별 이익'까지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경쟁적으로 대기업에 고금리를 보장해주고 무분별한 특별이익을 제공하면서 역마진까지 감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퇴직연금시장에서 대기업 유치용 `끼워 팔기'가 성행한다.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만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 2010년말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현황(단위 : 억원)출처 :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단순히 대기업들이 자신의 계열사를 챙기는 정도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심각하다. 그 예로 HMC투자증권의 몰아주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살펴보자. 현재 금속노조의 반응들을 살펴보자면 ‘현대기아차 계열사들 대부분 HMC투자증권에 가입할 건데, 우리만 엇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현대기아차그룹이 원하청 관계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하고 있다’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같은 현대기아차그룹의 HMC투자증권 독점계약 압박은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금속 노사는 지난 2010년 중앙교섭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지난 5월 18일 교보생명보험,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연금보험 등 퇴직연금 운용사업자 네 곳을 공동 선정하고, 표준퇴직연금규약까지 마련한 바 있다. 금속 노사의 공동 퇴직연금 도입 추진은 개별 사업장 별 퇴직연금 도입에 비해 퇴직연금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고 연금가입자의 혜택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금속 노사는 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들과 퇴직- 7 -연금 운용을 점검 협의하는 기구인 퇴직연금운영위원회 구성을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그룹의 HMC투자증권으로 퇴직연금을 독점계약할 경우, 이 같은 금속 노사의 퇴직연금 운용 개입은 불가능하게 된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압박으로 HMC투자증권에 독점계약이 이뤄지면, 조합원뿐 아니라 사용자의 혜택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현대기아차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면, HMC투자증권에만 퇴직연금을 넣어둔 조합원들의 퇴직연금 수급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노조는 현재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를 노사가 선정한 네 곳에 가급적 분산시킬 것을 권장하고 실제 영업시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예 : 예금, ELS)을 과도하게 편입하고 있어 고금리 과열경쟁의 촉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설정하였다. 적립금 규모가 작은 사업장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 등 규제실익이 작은 경우에는 적용 배제시키기로 하였다.퇴직연금 사업자 공시를 강화하게 되었는데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공시 방식 개선할 것이다.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사업자가 보유한 총 적립금 대비 평균 수익률로 일괄 산출하고 있어 공시정보가 불충분했지만 이제 원리금 보장 여부에 따라 수익률을 구분 공시하고 평균 수익률 및 최고?최저 수익률 등을 추가 공시키로 한다. 공시주기 역시 단축시키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도 공시하여 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의 정정 공시 강화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정정공시를 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한 사실을 자기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최소 3영업일이상 게시하도록 규정하도록 한다. 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수익률 공시 사례를 방지하고, 정보 왜곡 및 오도 가능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다.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를 시행하여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고 퇴직연금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게 다른 거래의 중단, 거래연장 거부 또는 새로운 거래기회 박탈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리는 행위 등을 계약체결 강요행위로 규정한다.이와 같은 개정안이 현재 금융권의 과부하 문제, 그리고 계열사의 독점문제에 일침을 가할 것을 기대하고- 9 -있으며, 근로자의 알 권리 문제 등을 더욱 해소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이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자. 퇴직연금 선진국 일본은 계열관계가 사업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퇴직연금운용관리기관 선임 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유서에는 `운용관리 기관 비교표'를 통해 선정사유를 요약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사업자가
인구 수에 따른 고등학교 교사 수의 관계 - 선형 회귀 분석 -1. 변수 설정 독립변수 : 2005 년도 총 인구수 ( 명 ) 대상 – 인천광역시 , 경기도 인구 수 출처 – 각 교육청 2005 년도 고등학교 개황 종속변수 : 2005 년도 고등학교 교사 수 ( 명 ) 대상 – 인천광역시 , 경기도 고등학교 교사 수 출처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 총 조사과2. 자료 데이터 자료수 : 37 개3. 데이터 코딩4. 산점도 산점도 결과로부터 x 와 y 간에는 서로 정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 따라서 양의 상관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분산분석표 귀무가설 : 추정된 회귀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 대립가설 : 추정된 회귀모형이 적합하다 . F 통계량 값이 566.10 이 나왔다 .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 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 하여 추정된 회귀모형이 적절 하다고 할 수 있다 . 전체자료의 변동량 중 추정된 회귀모형에 의한 설명력이 94.18% 에 이른다 .6. 회귀모형 추정 (1) 귀무가설 (1) : b0(intercept) 가 유의하지 않다 대립가설 (1) : b0(intercept) 가 유의하다 b0(intercept) 의 T 통계량 값이 -0.07 이 나왔고 , 유의확률 (0.9439) 이 유의수준 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 따라서 , b0 가 유의 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6. 회귀모형 추정 (2) 귀무가설 (1) : b1(x) 가 유의하지 않다 대립가설 (1) : b1(x) 가 유의하다 b1(x) 의 T 통계량 값이 23.79 가 나왔고 , 유의확률 ( 0.0001) 이 유의수준 5% 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 따라서 , b1 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6 . 회귀모형 추정 (3) 따라서 추정된 회귀식은 y = 0.00233x 즉 , 인구 1 명이 증가할 때 마다 고등학교 교사수가 0.00233 증가한다 . 다시 단위를 환산하면 , 인구 만 명이 증가할 때 고등학교 교사수는 233 명 증가 한다 .7. 잔차 검정 (1) – 등분산성 검정 세로축의 0 을 기준으로 잔차들이 치우침없이 고르게 분포 되어있다 . 산점도에서 모든 값의 합이 0 임을 확인할 수없지만 0 에 가깝게 나올 것으로 짐작되어 오차항간의 등분산이 됨을 알 수 있다 .7. 잔차 검정 (2) - 정규성 검정7. 잔차 검정 (2) - 정규성 검정 귀무가설 : 정규성을 만족한다 대립가설 :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 W 통계량은 0.966647 로 나왔고 , 유의확률 (0.3250) 은 유의수준 (5%) 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 따라서 , 정규성을 만족한다 .8. 잔차 검정 (3) – 독립성 검정 더빈왓슨 통계량이 1.899 로 나왔고 자기 상관계수가 0.04 로 나왔다 . 더빈 왓슨 통계량 2 에 가까우므로 자기 상관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다 . 즉 , 오차항들은 독립적이다 .감 사 합 니 다 .{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