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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출자와 관리?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특별한 조직방식에 의해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닌 국가경영사업, 국방상?전략상 고려, 경제정책 및 사회 정책적 요구, 그리고 정치적?실제적 동기들이 지적된다. 미국의 경우 그 설치와 임무는 법률로 규정되며 그 경영은 의회 통제하에 있게 되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기업체의 자주성이 인정되고 사기업의 경영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러나 직원의 노동쟁의 행위는 금지되고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도 극히 한정되어 있어 행정통제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영국의 공기업은 미국의 그것보다 기업의 자주성이 확보되어 있다. 즉 직원의 임명?해임 조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부 개입을 제한하고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으며, 노동관계도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가 전면적으로 지며 의회의 정치적 간섭과 관료적 통제로부터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공기업은 그 성과면에서 볼 때 아직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늘날 대부분 공기업이 공익사업 또는 기간산업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그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제도적 측면과 동시에 인사적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 공기업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방법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2가지가 있다. 정부기업에는 철도사업?통신사업?전매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국민생명 및 우편연금 등이 있고, 정부투자기관에는 자본금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관, 귀속재산 50％ 이상이 정부에 속하는 기업체로, 예컨대 한국은행 등이 있다 . 자유주의 경제하에서 계획경제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경제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깊은 관여?통제의 한 수단으로 등장한 새로운 행정기관의 하나이다. 그 특질은 현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보강하기 수 있고, 그 내용에 의해서, 설립동기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분류의 내용과는 좀 상이하나 공기업형태의 각 부처별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부투자는 전부 법인격을 확립한 근대적 공기업으로서의 내용과 체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체기업으로서 이러한 정부투자는 그 형체가 극히 다양하지만 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격이 부여된 특수법인인 공사형태와 정부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공사형태로서는 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이며 둘째, 전액 정부출자회사로서는 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수산개발공사, 국제관광공사 등이며 셋째로 혼합 출자회사로서는 상법상의 허용을 받는 혼합출자회사로서는 대한해운공사, 대한동석광업주식회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등이 있다. 특별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혼합출자회사로서는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 기계공업주식회사, 대한조단공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진 공기업이 설립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단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다.① 정부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볼 때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체가 파산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그 기업체의 주식을 매입하는 일이 있다.② 설립 당시에는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어지고 공기업을 설립하여 곧 민영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③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정부투자를 볼 때 먼저 느끼는 것은 일정한 규범 하에 구별의 통일성을 찾기 힘이 든다는 점과 그에 있어서도 통일성이 없다는 것은 먼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차치하고 근본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국영기업체의 설립동기를 분석하여 불 때 그것이 공기업 생성의 근본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첫째, 귀속재산이 해방직후부터 정부관리 기업체로 출발하여 오던 것이나 외채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정부에서 인기관 자회사를 의미한다.2) 공기업의 문제점우리나라 공기업은 각종 특별법, 일반법, 회계법, 재산관리법 등의 다원적인 법에 의해서 운영관리 된다. 이로 인해 이익금처분, 주식권행사, 설립목적, 정부 출자비율등이 각기 다르며 공익성기업과 이익성기업의 구별없이 국영기업체로 하여금 경영능률을 발전할 수 없게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그 설립배경과 설립목적이 각각 다르며 설립의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경영상의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공고된 기준 없이 진행되어 왔다. 여기에 운영제도의 불합리와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은 다원적인 관리체제, 이사회의 구성과 임명제도상의 문제점경영, 직능의 단일화, 내부인사관리제도의 미건립 등이 여기에서 문제시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에서 나타나는 경영의 비능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단일기구의 설립이나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국영기업 관리를 위한 국영기업 등의 정부관리필요기업체와 민영화추진대상 국영 기업체 등 몇 개의 절차로 이를 구분하여 각기 일정한 경영지도 이념과 경영지침을 설정하는 경영의 합리화가 요구된다.국영기업에 있어서의 그 지도 이념은 이익을 기본으로 상위에 이익성에 의한 총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체를 볼 때 이익만을 내세워 만족스럽지 못한 경영성과가 오직 공익성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기업과 공익도모기업을 기타의 기업과 구분하여 화폐 경제적 평가방식으로 측정해 낸다면 우리나라 국영기업에 알맞은 평가기준을 작성해 낼 수 있으며 그에 입각해서 경영성과를 측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타의 국영기업 특히 민영화 추진대상의 정부관리 기업체에 대해서는 사기업과 경쟁적인 위치에 접근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재정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영기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재무관리상의 문제로서는 자금 조달 문제, 자금구성의 불완전성, 공익요금 및 공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할 필요성이 덜해진 공기업은 민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즉, 새롭게 공기업 운영이 요청되는 부문을 위해서 이미 정부사업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한 공기업은 민영화로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다.많은 공기업들은 정부의 보호로 인하여 경쟁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경쟁력이 약하다. 예를 들자면 한국통신의 경우 전에는 경쟁상대가 없이 독점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로 보나 자체 내의 경영의 효율을 보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에는 많은 통신회사들이 생겨났다. 그 민간소유의 회사는 자신의 고객을 늘리기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와 가격을 내 놓게 되고 자연히 다른 경쟁회사보다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많은 기업과 의 비교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경영이 경직되고 경영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금이 형성되는 모든 국민이 소유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주인이 없는 여건 아래 경영됨으로써 그 비효율성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관된 여러 산업부문에 대해서까지 경쟁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끼칠 수가 있다.1) 공기업의 민영화 이유와 근본적 취지① 민영화를 통한 경제 효율화② 복지시책비 등의 막대한 재원염출③ 국제수지 흑자에 따른 해외부문에서의 팽창된 통화의 흡수④주식매각을 통한 주식시장의 조정민영화의 근본적 취지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제의 민간부문의 역할 증 대로 인한 정치적인 민간주도 경제체제로의 지향이다.2) 민영화의 방법과 문제점민영화 방법의 기본 방향은 정부소유주식을 되도록 적절하게 분류해서 매각하는 것이다. 이는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의 공개매각에 의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모든 국내자본에 기회의 균등을 보장 개인에 대한 특혜와 이에 따르는 부정을 막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오늘날 민영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업으로서 기업성이 강하고 경쟁체제에 진입 하였거나 향후 경쟁체제전환이 필요한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4개의 공기업에 대해서 우선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효율을 향상시키면서 경제력 집중이 배제되도록 민영화를 추진하고, 민영화 이후에도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은 민영화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법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난점을 갖고 있다. 이 법률은 핵심적인 4개의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영화 정책이 단지 이들 4개의 기업의 민영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다른 공기업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이 법률은 공기업 민영화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책임경영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공기업의 민영화 전 과정을 포괄하기에는 미흡 한 측면이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은 민영화 준비작업, 민영화 과정, 그리고 민영화 이후 단계 등 전 단계에 걸쳐서 기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②민영화의 목표와 기존 정책민영화는 정책의 속성상 다목적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경우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된 목표가 달성되면서도 기존의 각종 산업정책, 예컨대 업종전문화 정책, 경제력집중억제 정책 등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가장 바람직스러울 것이 다. 민영화정책이 업종 전문화와 주식소유구조 분산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있으나, 책임경영체제수립 목표는 경제력 집중을 어느 정도 허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바로 이 점이 우리의 민영화정책의 성과를 부진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민영화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

경영/경제| 2008.06.28| 11페이지| 1,000원| 조회(306)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문제점, 민영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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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모기지론 평가B괜찮아요

― 서브프라임 모기지란?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취급되는 모기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 금리는 우량 대출인 프라임 모기지의 대출 금리보다 2~3%p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2년간 고정금리를 내다가 이후 28년 동안 변동금리를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2006년 말 잔액기준으로 1조 2천억 달러로 전체 모기지 대출 잔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005년 이후 빠르게 늘었습니다. 전체 모기지 대출 증가분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가분이 20%선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왜 갑자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시되고 있는 걸까요? 원인은 바로,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다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되었기 때문입니다.먼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만 보더라도, 2004년 10%선에 그치던 연체율은 2006년 4/4분기에는 13.3%로 올랐습니다. 최근 우량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이 2.6%에 그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저신용 모기지 대출회사인 New Century Financial이 영업 중단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비우량 고객에게 모기지 대출을 너무 집중적으로 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가 크게 오르고, 주택가격마저 하락세로 반전되었기 때문입니다.즉, 거품이 꺼지면서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장 변화의 충격을 저신용 모기지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가장 먼저 받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앞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미국 경제를 소폭 둔화시키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미국 전체 모기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에 불과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해당되는 한국의 비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5조원입니다. 이는 전체 대출 잔액의 16.1%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구조면에서는 미국과 유사하지만 연체율이나 주택가격 추이는 미국과 다릅니다. 한국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05년 말 13.9%에서 2006년 말에는 8.9%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주택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에 비해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불안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유동성 긴축 기조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미국 주택시장에서 발생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신용경색으로 발전돼 전 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투자자금들이 안전자산에 몰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은 급격하게 떨어져 갔습니다. 연 5.25%인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가 6%까지 치솟았으며 3개월짜리 달러 런던은행 간(Libor) 금리도 5.36%에서 5.58%로 급등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주말에는 근래에 보기 힘들게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긴급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9·11 사태 때 보였던 국제금융계의 대응 조치를 방불케 하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사실 지난 2월 말 서브프라임 부실 문제가 부각되었을 당시 서브프라임 규모가 미국 전체 모기지 시장의 12% 정도인 1.2조 달러에 불과해 제한적 영향에 그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브프라임보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알트－에이(Alt－A) 모기지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영향도 미국에 그치지 않고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전 세계로 확산돼 이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2004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미국. 모기지 서브프라임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은 프라임(prime), 알트-A(Alternative A), 서브프라임의 3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프라임 등급은 신용도가 좋은 개인을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을, 알트-A는 중간 정도의 신용을 가진 개인을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을, 서브프라임은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서브프라임 등급은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라임 등급보다 대출 금리가 2~4% 정도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2000년대 들어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편승한 모기지론(mortgage loan) 업체들 간의 과다 경쟁으로 미국 주택 담보 대출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말 3.4%에서 2006년 말에는 13.7%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급상승하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2004년 이후 FRB(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가 정책 목표 금리를 17차례에 걸쳐 1.0%에서 5.25%로 대폭 올리자 이자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의 연체율이 20%로 급상승, 2007년 4월 미국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회사인 뉴 센트리 파이낸셜(New Century Financial)이 파산 신청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났게 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발생원인흔히 일본의 금리를 제로금리라고 합니다. 낮은 성장성으로 인하여 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낮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죠. 이 자금은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타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의 금리가 5%, 일본이 1%라고 가정한다면 그 차이는 4%이며, 수십조의 큰 금액에서 이 정도는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송금 등 기타비용을 0원이라고 가정할 때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엔화자금은 것이며, 이는 100억을 빌릴 때 4억의 스프레드를 얻을 수 있던 것이 3억, 2억 혹은 1억으로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엔케리 트레이드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급격한 청산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것입니다.경기가 둔화되어도 금리는 당연히 내려갑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기 위해서는 예금을 줄이고 대출을 용이하게 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금금리가 낮으면 예금할 이유가 줄어들고, 대출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활발해집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개개인들의 경제상태가 넉넉해져 경기둔화를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돈 역시 싸게 빌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둔화는 위의 내용과 연결되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을 부추깁니다.서브프라임이 일어나는 것은 급격한 자금유출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통하여 부동산을 구입했던 대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빚을 만들었으며, 채권자는 이들에게 압류 등을 통하여 독촉을 하게 되며,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침체되어 미국 경기를 둔화시키게 됩니다.위의 내용을 미국인 대출로 부동산 구입 → 일본의 제로금리 → 자금대출 → 실물자산 가치상승 → 기존대출자들, 추가대출 가능으로 대출금 늘림 → 미국 경기하락 예상과 일본 제로금리 탈피전망 → 엔케리 트레이드 발생 → 실물자산 가치하락 → 대출자들 빚 독촉 →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 부상 → 투자은행 부실 → 부도 → 미국경기하락우려 → 투자자금 추가회수 → 계속되는 악순환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전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기초로 한 채권과 파생상품 등에 세계 각국의 은행이나 투자 기관들이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해당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실에 대한 우려로 일시에 원금회수를 하려 들 경우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에 빠져들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대출규제와 어우러져 투자수요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부 가계의 신용위기 가능성이 있습니다.은행권의 연체율 1%, 저축은행은 9% 이내라 수치만 보면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전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1조원이나 되는지라 안심을 하고 있기만은 어렵습니다. 비우량 고객이 많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3개월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일반연체로 보아 연체이자만 물리지만 3개월 이상이 되면 원금연체로 분류되어 대출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물립니다. 다시 말해 한번 못 갚기 시작하면 쉽게 불량 연체자로 전락하는 구조이므로 안전한 상황이라고 하기만은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경제에 대한 두 가지 측면[긍정적 측면]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주는 파장은 극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금융(주식)시장과 실물(부동산)시장과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감안할 때 부동산 시장만 무풍지대로 남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모기지 부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동성 감소, 투자심리위축 등으로 인해 매물증가, 투자수요 급감으로 부동산가격 급락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부터 시중 부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유동성은 축소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대기 자금은 되레 풍부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폭락하는 가운데 오히려 국공채 시장은 돈이 넘치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현상과 같은 맥락입니다.과거 경험 통해 볼 때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면 돈의 힘에 의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저지되거나 상승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유럽중앙은행이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조치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부분과 금리인하 요구가 일고 있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성의 증가는 물가상승을 일으키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기다.

경영/경제| 2008.06.28| 7페이지| 1,000원| 조회(842)

경제, 부동산, 유동성, 대출금리, 서브프라임모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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