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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공식품산업 수출현황과 확대전략 평가A+최고예요

한국 가공식품산업수출현황과 확대전략Ⅰ. 서론1. 연구배경1990년대 중반 UR 협상에 따라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한국 농업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시장의 개방은 세계 여러 나라의 산업부문과 경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한국 농업은 이에 대처해 나갈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성장 과정에서 농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을 뿐이다. 아래의 그래프는 국가전체 수출액 대비 농식품 및 가공식품 수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산업화 초기인 1971년에는 26.7%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1977년에는 15.8%로 줄어들더니 WTO 가입 직후인 1995년에는 2.7%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식품산업이 제조업과는 달리 수출산업으로서 육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태에서의 시장 개방은 농업에 큰 위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현실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WTO 가입 후 전체 수출액이 1995년 125,058백만 달러에서 2006년 325,465백만 달러로 160%이상 성장한 데 비해, 농식품 분야의 수출액은 같은 기간 동안 3,429백만 달러에서 3,395백만 달러로 오히려 감소했다. 외국산 농식품은 대거 유입되는 데 비해 국산 농식품의 수출은 정체된 것이다. 이는 곧 국산 농식품 입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국 농업의 쇠퇴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농식품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농업을 식품산업과 연계해 농식품 수출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WTO 체제 출범 이후 정체되고 있는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런 취지하에 2008년에는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하면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06년 이후 농식품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수출국미국344,0723,0200.9캐나다, 멕시코중국21,7392,0779.6미국, 영국[ 기타설탕과자 수출국 시장규모 및 한국산 수출 점유율 ](단위 : 천불, %)* 자료원 : GTA(www.gtis.com/gta) 주) 각 국가별 수입규모는 HS코드(170490) 기준구 분국가명시장규모한국산 수출(천불)수입액수출액점유율(%)경쟁국주요수출국일본87,8075850.7네덜란드, 독일중국56,7772,9215.14홍콩, 말레이시아? 미국은 교포시장 중심으로 전반적인 과자류 전품목이 수출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전병, 쌀과자, 강정류의 경우 미국 내 아시안 마켓 등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전품목 한국산 과자류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리온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경우 대부분 PB상품 위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문제점 및 대책수출목표('10)290,471천불 → ('11)385,000(전년대비 32.5%↑) → ('12)400,000중점추진방향? 과자류 수출업체 수출확대방안 협의?사업 발굴(지속)- 크라운-해태제과, 롯데제과, 오리온제과 등? 해외 판촉 지원사업- 일본 및 미주지역 프리미업급 과자 신규진입 지원 등? 공동입점 홍보마케팅 추진(식품기업수출협의회 사업 연계)- 과자, 음료 등 현지시장 수출확대 가능 품목? 상품 설명회 추진(식품기업수출협의회 사업연계)- 수출 유망시장인 일본 중심으로 바이어 대상 설명회 추진? BKF를 통한 바이어 매칭 업무 지원? 현지인 시장 진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전개?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바이어 발굴 지원? 정부 조달 및 UN 조달 시장으로의 진입 홍보 및 지원 사업 검토- 조달사업 홍보 설명회 개최 및 수요조사? 벤더주관 구매상담회 참가 입점추진(ECRM, 료쇼쿠, 고쿠부 등)문제점? 수출시장이 일본, 미국, 중국에 편중 구조(60% 이상)- 현지인 보다는 교포시장 의존경향이 높고 경기변동에도 민감? OEM방식 및 내수용 수출 등으로 현지 브랜드 인지도 저조- PB상품 다수 및4천불, 229%), 기타과실발효주(798, 51%), 약주(365, 20%)막걸리는 일본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개발 및 대기업 등 진출업체 증가에 따른 유통망 및 프로모션 확대로 일본 수요가 증가 추세이다.* 제품 현지화(단맛, 탄산, 신맛 조절) 및 다양화(탄산, 과실, 검은콩, 생 막걸리 등)* 진로재팬, 산토리 등 기존 소주 유통망을 통한 막걸리 공급증가 및 업소용(한식당, 이자카야, 야키니꾸, Bar 등)에서 가정용(대형유통매장, CVS 등)으로 유통망 확대추세* 광고(TV, 지하철 광고 등), 판촉 증가에 따른 인지도 및 선호도 제고* 수출업체 : (´09년) 29업체 → (´10년) 99 → (´11년 1분기) 42, 자료 : 씨트레이드월드(www.ctradeworld.com)1분기 대일 수출비중(금액)은 92%, 상위 5개사의 수출비중은 87%로 국가?업체별 수출편중이 심화되었으며, 국산 쌀 사용비중 증가 등에 따른 수출원가도 상승하였다.* 국가별 수출비중 : (´10년) 일본 82%, 미국 9, 중국 5 → (´11년 1분기) 일 92, 미 3.5, 중 2.5* 상위 5개 업체 수출비중 : (´10년) 14,944천불(78%)→ (´11년 1분기) 9,910(87%)* 대일 및 상위 업체 수출편중은 롯데주류의 일본(산토리) 공급확대가 원인* 수출단가 : (´09) 0.85$/kg → (´10) 0.98 → (´11.1분기) 1.17, ´09년 대비 38%일본 지진(3.11)에 따라 계획정전,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외식업, 유흥업 침체와 도로유실, 거래처 피해 등 유통차질로 대일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까지 대일 수출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학생 귀국 등 교포시장 침체, 생필품 위주 소비확산으로 3월 대비 4월 수출계획 물량이 감소한 업체도 있으나, 일본 동북지역 유통비중이 낮고 주 소비지역의 소비가 빠르게 정상화(단위 : 천불)구 분1.1～3.8～3.15～3.22～3.29～4.5～4.12～4.19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정보(www.kati.net)구 분‘06‘07‘08‘09‘10비 고물 량금 액물 량금 액물 량금 액전 체8079284711,2576731,0261,4861,895탁 주*************91,021912기타과실발효주17*************391274423약 주219*************52109406? 중국은 기타 발효주의 수입시장이 6.7백만불 규모로 작고 그중 한국산 막걸리가 ´10년에 약 910천불 수출되었음. 백주, 맥주 등 자국 내 다양한 주종이 지역별로 생산되고 있고, 고관세 및 통관문제로 전통주 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유통 및 소비실태- 대중국 수출가격(FOB)은 900원 내외, 현지 수입자 수취가격은 2,000원 내외임- 수입자 수취가격 : 수출가격(FOB)+관세(40%), 증치세(17%)+특별소비세+통관제비* 특별소비세(주류세) : {(수출가격+관세+증치세) / (1 - 세율(10%) } × 10* 주류는 세율을 10% 적용 받음. 사치품일수록 세율이 높아져 특별소비세가 증가 - 수입자는 직접 혹은 중간 유통상을 통해 최종 소비처에 공급하며, 대형유통매장 등 현지인 시장보다 대다수가 한인시장으로 공급* 판매가 : 한국산 18～25元(마트), 30～35元(식당) / 중국산 12元(마트), 20元(식당)- 주요 유통상 : 청도(청도삼풍화, 청도홍익태화상무, 국순당 베이징 지사)- 유통구조(수입자가 직접 최종 소비처에 공급하는 비중이 높음)* 수입자 → 한인마트, 한식당, 교포(조선족) 식당* 수입자 → 중간 유통상(타지역) → 한인마트, 한식당, 교포(조선족) 식당- 유통마진율(추정치)* 수입자(15%), 중간유통상(30%), 한인마트(25～50%), 한식당(50～100%)? 현지 경쟁업체- 국순당, 이동주조, 서울생주조, 일동막걸리가 주로 유통되며, 중국산은 산동지역의 무작정과 북경, 천진지역에 공급되는 천로정도가 체계적으로 공급- 중국산 역시 한인마트, 식당에 주로 공급되며, 상기 브랜드 외 연변지역에서 생산되는 조선족 막걸리는 가내수402,0926244,2401,1636,7411,54310,163미 국1,4914,4211,2084,1808803,4708643,3728633,796일 본4391,7392851,2862239194061,8925052,361- 11년의 수출전망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고추장은 일본, 미국, 중국 등 주력시장 내의 현지인 타깃 제품 수출확대와 업소용(외식업소 등) 유통망 확충으로 전년 대비 약 30%의 성장이 전망된다.? 마요네즈는 동절기에는 주 수출시장인 러시아에서 동결되기 쉬워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진 3월부터 수출 감소폭을 만회하고 있다. 최근 중국 현지 고급마켓 입점이 늘어나고 있으나 러시아 시장 포화 및 현지생산(루카, 깔베 등) 물량증가로 금년 전체 수출액은 전년과 비슷한 40백만불 수준으로 전망된다.? 간장과 된장의 경우 고급시장에 진출한 일본제품(기꼬만 등)과 저가시장의 중국산, 베트남산 제품으로 인해 교포시장 외 현지인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수출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이 예상된다.? 전통장류의 현지인 시장개척 애로에 대한 대안으로 업체들이 기타소스류(BBQ소스 등)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을 늘리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 내의 중화권 등 아시안 마켓 수요 또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일본 지진피해에 따른 소스류의 일본시장 수출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방사능 누출에 일본산 식재(간장, 마요네즈 등)에 대한 해외시장의 수입기피 현상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꼬망 간장, 큐피드 마요네즈 등 일본산 소스류의 경우 대부분 해외시장에서 현지 원료로 제조되기 때문에 한국산의 반사이익은 없을 것을 전망이다.- 반면 해외에서 스시 등 일본요리에 대한 소비위축이 예상되어, 일식당에 공급하는 한국 소스제품(간장 등)의 수요가 일부 위축될 염려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설정해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다.(단위 : 천불)구 분‘10‘11‘12‘13‘14‘15목 표133,00016다.

농/수산학| 2013.05.07| 72페이지| 2,000원| 조회(299)

수출, 농업, 막걸리, 농업경제학, 가공식품, 전통주, 식품산업, 농산물수출, 식품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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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어학| 2013.04.02| 30페이지| 1,500원| 조회(234)

이스라엘, 유대교, 유대인, 유태인, 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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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생명공학의 긍정적 영향 (환경분야)

생명공학군 , 지구를 지켜줘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기 - 생태학 (ecology) 이란 ? - 왜 생태학이 필요할까 ? Ⅱ. 본론 - 생물정화 - 농업분야에서의 생명공학 - 바이오 에너지 Ⅲ. 생명공학에 대한 부정적 입장들 Ⅳ. 결론Ⅰ. 들어가기생태학 (ecology) 이란 ? oikos ( 사는 곳 ) + logos( 학문 ) 생물 상호간의 관계 및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밝혀내는 학문 . 유기체들이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 .생태학이 요구되는 이유 인구증가 자원소비량 증가 환경문제 발생 생태학 + 생명공학 보건환경 개선 , 의학발달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원소비량도 증가 대량의 자원을 소비하면서 환경문제들이 발생함 비용절감과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이 생겨남 생태학에 대한 생명공학적 접근이 요구됨Ⅱ. 본 론땅과 물을 살리는 생명공학 환경생명공학 (Environmental Biotechnology) ▣환경공학과 생명공학이 융합된 합성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술과 오염된 환경을 복원 및 정화하는 기술 또는 학문을 의미땅과 물을 살리는 생명공학 여러 환경정화 기술 중에서도 생물정화 관련 기술들은 신생기술이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유망기술로서 각광받고 있음 . 생물정화는 다양한 오염물질의 분해와 이의 완전분해로 인해 오염장소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며 주변 시설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서 기술개발에 성장요인이 되고 있음 .땅과 물을 살리는 생명공학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정화 ▣ 생물정화에서 생명공학기술은 기존의 생물정화 기능을 효율적으로 적용하는데에 응용하고자 특정 화학물질 대사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전자 재조합미생물을 연구하고 있음 Biostimulation Bioaugmentation Bioattenuation 물이나 토양에 이미 존재하는 박테리아의 성장과 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액체 혹은 가스 형태의 다 . - 식물에 축적된 독성 금속물질을 동물이 섭취한 경우 먹이사슬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땅과 물을 살리는 생명공학 식물을 이용한 환경정화 Phytoremediation - 중금속물질 정화를 위한 방법 - 유기화학물질 정화를 위한 방법 Phytoextraction 식물의 뿌리로부터 금속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식물의 줄기나 잎에 축적하게 하고 오염물질을 축적한 식물을 거두어들여 처리하며 식물로부터 원래 금속물질을 재획득할 수 있음 Rhizofiltration 깨끗한 물로 자란 식물을 오염된 물로 옮겨 식물의 뿌리를 통해 오염물질을 직접 흡수하거나 뿌리에 간접적으로 흡착되게 하여 오염물질에 의해 포화상태가 되면 거두고 새로운 식물을 옮겨 심는 방법 Phytostabilization 생물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금속 오염물질의 경우 이들이 주변 환경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식물의 뿌리에 오염물질을 흡착시키거나 식물을 이용하여 토양 침식 및 풍진 발생을 방지함 Rhizosphere bioremediation 생장 촉진물질을 방출 → 식물 뿌리 주변의 미생물 생장을 촉진→ 효모 , 곰팡이 , 박테리아 등 미생물의 대사과정을 통해 오염물질을 분해땅과 물을 살리는 생명공학 생물정화기술의 기대효과 ▣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환경정화 기술 → 에너지 절약형 + 환경 친화형 기술 ▣ 지속가능한 성장 + 환경보전을 동시추구 → 미래 산업군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 다양한 생물정화기술과 대처방법 구축 예상 → 오염물질 및 발생장소 등 환경에 따라 생물체의 활동을 이해 → 이러한 연구들이 통합되어 오염환경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 ▣ 환경정화는 공익적 요구가 강한 분야 → 생물정화를 통한 환경정화의 장점 이해 요구 → 생물정화 시장은 크게 확대되면 이로부터 파생된 기술 및 제품들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땅과 물을 살리는 생명공학 생물정화기술의 시사점 ▣ 환경 ( 생태계 ) 보전 및 복원기술은 국가 중점과학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인식물의 품질개선 - 모피 , 양모 및 우유 등 가축의 부산물의 양질화생태농업을 만드는 생명공학 식량작물의 다수확화 ( 多收穫化 ) ▣ 작물의 내병성 및 살충성 획득 - 질병 , 해충으로부터의 저항성 획득 - 잡초와 경쟁성 확보 ▣ 농경지의 범위 확대 - 고염분 간척지 , 황폐화 불모지 적응성 증대 ▣ 수확량 증가 - 식량 자급 달성을 통한 인류의 빈곤 , 기아문제 해소에 기여 ▣ 수확작물의 다양성 증대 - 환경친화적 작물 개발 - 의약 작물 개발생태농업을 만드는 생명공학 곰팡이 및 미생물의 농업생명공학적 중요성 구 분 식물병 곰팡이 연구 식물 촉진 미생물 – 병원체 분야 경제적 중요성 안전 다수확 확보를 통한 식량의 자급 달성 친환경적 농업 추세에 부합 사회적 중요성 주곡작물의 자급화 무공해 식품 선호 등 향상된 소비자 수준에 부합 학술적 중요성 화학 농약 오남용 대신 미생물의 대사산물이나 천연물을 통한 식물병 방제 생물적 방제 능력이 우수한 미생물들의 유용 대사 기작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의 선도적 역할생태농업을 만드는 생명공학 천적관계를 이용한 ‘ 생물농약 ’ - 해충의 천적류인 곤충병원성 선충을 이용 - 일본 , 중국 , 유럽 등에서 천적살충제를 효과적으로 사용중 - 토양 오염 , 자연 생태계 파괴 , 농작물의 농약성분 잔류 등의 환경 오염문제를 최소화 -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 는 각국 화학농약 사용량의 25% 를 줄이도록 권장생태농업을 만드는 생명공학 사회환경적 관점에서의 농업생명공학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 생산성을 늘려 소득 향상 도모 생물 다양성 보존 농약 사용 감소 토양 및 수자원 보존 인류 식량 , 기아 문제 해소에 기여 긍정적 효과 GMO 의 환경위해성에 대한 안전성 결여 병해충이 내성으로 인해 계속적인 개량 필요 한계화석연료를 줄이는 생명공학 바이오 에너지 (Bio energy) 란 ? ▣ 바이오매스 (Biomass) 를 연료로 해 얻어지는 에너지 ※ 바이오매스 (Biomass) 란 ?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광합성 과정을 통해 모y) 의 이용화석연료를 줄이는 생명공학 바이오 에너지 (Bio energy) 의 장점 ▣ 자원 고갈의 문제가 없다 . ▣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원료인 바이오매스가 자라는 과정에서 다시 흡수되므로 전주기 (life cycle) 측면에서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효과가 매우 낮다 . ▣ 다른 신재생 에너지원이 생산하지 못하는 수송용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 ▣ 특정 지역에 자원이 편중되어 있는 석유와 달리 화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많은 국가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화석연료를 줄이는 생명공학 바이오 에너지 (Bio energy) 의 단점 ▣ 자원이 산재되어 있어 수집 및 수송이 불편하다 . ▣ 다양한 자원에 따른 이용기술의 다양성과 개발의 어려움이 따른다 . ▣ 단위공정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필요로 한다 . ★ BUT! -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은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과학적 연구에 의해 극복가능 . - 장기적으로 바이오 에너지 개발은 생태 환경의 보존과 전세계적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 .화석연료를 줄이는 생명공학 참고 : 국내 바이오 에너지 보급현황 (2007) 구분 업체수 보급 (toe/ 년 ) 현황 고형연료 ( 대체탄 ) 9 개 32,298 유기성 폐기물 폐수의 염기 소화 ( 메탄 ) 97 개 43,782 폐수 , 음식 쓰레기 등 처리 LFG 13 개 42,628 수도권 , 전국 매립지에서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 바이오 디젤 17 개 100,000 전국 보급중 우드칩 열병합 발전 1 개 49,166 대구 공단에서 가동중Ⅲ. 생명공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들생명공학에 대한 부정적 입장들 바이오 에너지는 식량위기를 불러온다 ? “ 옥수수로 연료를 만들기 때문에 애그플레이션 ( Agflation ) 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 “ 바이오 에너지가 탄소배출량은 감소시키더라도 , 식량위기를 불러오므로 결과적으로 나쁜 기술이다 ” 바이오 에너지는 세계 식품가격 급등에 미미한 영향만을 미친다 . “ 에탄올 생산업자들의 옥수수해성이 더 크다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EU-funded GMO research, 2001-2010 반면 GMO 가 환경에 주는 이득은 뚜렷하다 . 1996 년부터 2004 년까지 농사에 필요한 연료 사용량을 4 억 7500 만 갤런 줄임 . 농약 사용량 6% 가량 감소 . PG Economics생명공학에 대한 부정적 입장들 소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Nature 지 , “ 멕시코 산간지방의 야생옥수수에서 몬산토사의 유전자변형 옥수수와 동일한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 2001 년 Quist Chapela Martinez-Soriano, Kaplinsky , Christou 등 많은 연구자들이 “꽃가루 확산으로 유전자가 유입되었을 가능성 없다” 며 반박 . 2002 년 Nature 지의 입장 - “Quist, Chapela 의 연구결과에는 발표하기에 가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생명공학에 대한 부정적 입장들 생명공학은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킨다 ? “ 생명공학으로 인해 전세계 생물들이 획일화되고 있다 ” “ 상품가치가 있는 형질만 키울 경우 아일랜드 감자사태처럼 비극을 부를 것이다 ” 경제논리에 따른 종 획일화는 규제해야 한다 . 하지만 기술 자체를 악으로 봐선 안된다 . 레이첼 카슨은 “ 먹이사슬로 전달되고 , 환경을 오염시키고 , 해충의 저항력을 증대시키는 ” 화학약품의 위험성을 경고 . 그에 따라 생명공학은 “ 잔류기간이 짧고 , 독성이 적으며 , 목표물에만 정확히 적용되는 ” 약품을 개발했다 .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들 역시 생명공학의 연구성과를 이용하고 있다 .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는 생명공학기술의 이전과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수적 ” – UN 생물다양성 협약 OECD 권유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센터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동식물과 미생물의 유전정보 DB 화 , 생물자원 모니터링 , 국가간 정보교류 등을 담당 .Ⅳ. 결 론결 론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수준에 }

공학/기술| 2013.04.02| 34페이지| 1,500원| 조회(236)

생명공학, GMO, 유전자조작, 생태학, 생명과학, 유전자변형, 바이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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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박근혜 정부의 환경, 에너지정책 공약

에너지 정책 : 기로 앞에서########전공############"뭔가 일어나고 있긴 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 안 그래, 존스 선생?"(Because something is happening here, but you don't know what it is.Do you, Mister Jones?)- Bob Dylan, (1965) -우리가 바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이자 위기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의 주원인으로 100여 년간 계속돼온 화석연료의 사용을 들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고갈 징후들과 맞물리면서 기후변화는 필연적으로 환경문제일 뿐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가 되고 있다.한국도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경제규모에서 세계 12위인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는 세계 7위를 기록했다(2010년). 그래서 정부는 2009년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보다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현재 배출량 대비 감축이 아니라 미래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눈속임이라는 비판과, 2020년까지 탄소중립 국가를 만들겠다는 노르웨이, 2050년까지 화석연료 의존도를 0%로 줄이겠다는 덴마크 등의 목표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의 추세로는 이 목표조차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과연 한국이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 앞에 선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실로 중요하다. 여기서는 대선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에너지 부문 공약과 당선 후 실행한 내용들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전망하고, 과연 이 기로에서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해본다.(1)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에너지 공약기후변화와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은 원자력 에너지, 즉 핵에너지가 온실가스 없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들은 핵에너지에 대해 '대안이 없다'는 말도 즐겨 사용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심지어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도 확산되는데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에 관한 교과서의 내용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2007~2009년에만 800여건의 교과서 내용수정을 요청했고 이 중 200여건이 실제 반영되었다.)(출처 : 교학사 고등학교 경제지리 교과서)하지만 우리는 이미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 이런 주장들을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진이나 폭파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는 점 이외에도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의 채굴부터 농축까지 발생하는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는 점, 향후 50만년간 유해성을 갖는 방사능 폐기물의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극소량의 방사능 유출도 생태계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수만 배로 농축된다는 점 등 때문에 원자력발전은 세계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원전에 대한 입장은 18대 대선 과정에서도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후보는 신규원전 건설 중단 및 노후화된 원전 가동중단을 공약했고, 이에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TV토론 당시 수명이 다한 원전을 무조건 폐쇄하기보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번 더 거치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박근혜 후보는 공약집에서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내걸고 "원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공약집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 문제를 선도”등을 공약하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이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2)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2013년 3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지 3개월여, 새정부 출범 한 달여를 맞고 있다.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기에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보여온 박근혜 정부의 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방향은 후보당시 공약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을까?원자력 에너지에 관련해서 새정부는 공약에서 말한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에서 원전 진흥 쪽에 무게를 싣는 듯하다. 당선인 시절인 2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사실 우리가 대체에너지니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게 우리 전력(충당)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발언했다.) 후보시절 약속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노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후 폐지여부 결정과는 사뭇 다른 어조이다.또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전에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독립기구였으나, 1월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흡수되는 안을 발표했다. 환경단체 등은 원안위의 위상이 격하되며 원자력 개발 및 진흥을 담당하는 미래부 산하로 들어간다는 점을 들어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편안이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여야 협상을 통해 “원안위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전체 위원은 위원장과 국회가 절반씩 추천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원자력진흥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실정에서 총리실 산하 차관급의 안전위원회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우려를 떨치지는 못하고 있다.)기후변화 적극적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굳은 약속도 실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2013년 정부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은 8511억 6천만원으로 2012년의 9982억 4천만원에 비해 15% 정도 감소했다. 이 중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예산은 20%가량 감소했고, R&D분야 예산도 수백억 원 삭감되었으며, 재생에너지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보조급도 절반 이상 줄었다.)) 또한 올 3월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상이 격하되고, 녹색성장기획단은 폐지되는 일이 벌어지자 전임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라는 평가와 함께 해당부처에서 추진하던 업무의 연속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생기기도 했다.(3)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이미 기후변화와 에너지 구조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지만 정책당국은 밥 딜런이 노래한 ‘미스터 존스’처럼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듯 보인다. 2010년 기준 한국은 GDP 세계 12위지만 CO₂배출은 세계 7위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따르지 않았고,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민간기후연구소 저먼워치(German Watch)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2012년 49.93점을 얻어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51위를 기록했다.)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 구조변화도 마찬가지다. 전국 원자력발전소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는 사용후 핵연료는 지난 3월말 기준 36만2840여 다발에 이른다. 이 속도라면 10년 뒤 모든 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른다.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0만드럼의 저장능력 중 9만드럼을 채운 뒤에야 경주 방폐장 건설로 유예를 얻었다. 이는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사회과학| 2013.04.02| 4페이지| 1,000원| 조회(299)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공약,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정책 공약, 박근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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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의 법적 근거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의 법적 근거200801581인천대학교 동북아경제통상학부 중국통상학과 정준영서론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거소득세법의 특징과 법정신소득세의 종류에 따른 비과세의 이유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비영리법인으로서의 종교단체 비과세 근거3.1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특징3.2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결론1. 서론세금은 엄격하게 법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논란을 다룰 때는 실정법과 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체계 있게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논의조차도 상당수는 단편적인 법조문에 얽매여 법의 취지와 정신을 간과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 문제를 그 동안 미진했던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비과세의 법적 근거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랜 시간 계속되어 왔던 종교단체 과세 논쟁에 전진점을 제공하고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본 연구에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관련법 중 종교 관련 과세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전개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피하기 위해 개별 법조항의 나열과 해석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이 만들어진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했다. 또한 법의 해석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상당수 판례를 삽입해 논거로 활용하였다.2. 소득세법상 종교단체의 위치2.1 소득세법의 특징과 법정신현행 소득세법은 과세방식에 있어서 열거주의(positive system)방식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열거주의란 과세대상과 과세요건을 일일이 명시하여 법령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방식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법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이 열거주의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중세시대에는 국가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왕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세금도 왕이 마음대로 거둘 수가 있었다. 그러던 중 시민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왕의 과세권에 항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태어났다.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세금은 왕, 귀족, 평민이 참여하는 의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의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이 부담하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 없이 정부 혼자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괄주의에는 필연적으로 법조문에 없는 내용에 대한 유추해석이 따르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과세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정부는 지방세, 법인세 등의 몇몇 법률을 제외하고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2.2 소득세법의 종류에 따른 비과세 이유‘소득세’란 자연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강경태, 2008;669). 현행 소득세법은 자연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각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합소득세는 다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소득들 중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고 종교인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집중해서 다룬다.2.2.1 근로소득세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과세여부는 종교인 과세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자 치열한 법적 해석공방이 있어왔던 부분이다.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 두 가지가 있는데, 갑종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한다(소득세법 제20조). 따라서 종교활동이 ‘근로’에 속하고 종교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이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종교인의 종교활동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종교인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지금까지의 판례 역시 목사 등 종교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부목사들과 집사들이 교회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목사 등 종교인은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적 해석을 내린 바 있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역시 “부목사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2.2 양도소득세편의상 종교인 개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종교단체의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판례의 추이이다. 97년 국세심판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취득했고 그 교회과 종교고유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교회등기가 비록 목사 개인명의로 돼 있다 해도 이를 개인재산이 아닌 교회재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보당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목사 개인 이름으로 등기된 교회라도 양도소득세등 국세의 면제 대상임을 천명했다(국민일보;1997-10-1). 이는 국세청 예규 "교회나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회나 사찰을 법인으로 봐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재산 01254-819, 1987. 4. 1)과 국세기본법 제 13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교회가 이 단체에 속해 법인으로 취급”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 외에도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목사, 권사 명의로 취득등기한 교회를 분당의 10억짜리 단독건물의 교회와 교환등시하자 양도소득세 5천만원 비과세처리되었으며 방화동, 염창동, 화곡동, 신림동, 구로동 등지에서도 “교회 부동산이 목사 명의로 등기하였으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민법 제32조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법인 및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하고 있다.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다 할수 없는 사회복지, 의료, 교육, 종교, 문화등의 분야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출연재산의 증여세, 상속세 면제등의 제도를 두고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노재성(2001)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사회복지, 교육, 종교, 환경, 공중위생, 문화사업 등에 쏠려있는 국민적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문을 민간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인식 하에서 정부에서는 (중략) 조세정책 등의 다양한 유인책을 시행함으로서 민간 분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고 있다. (중략) 비영리 법인의 활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을 대신 수행한다는 공익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비영리법인 중에서도 종교단체의 공익적 활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1999년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자원 봉사 활동 참여자 수의 34%가 종교 단체에서 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1년 전체 기부현황 중에서 종교단체를 통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가 44.6% 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종교단체는 심적 위안 등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호스피스, 에이즈 환자, 노숙자 문제 등 일반 사회복지에서 사각지대였던 사안을 지원하고 이슈화 시키는 역할을 맡아 왔다(김인숙, 2001, 12-15).3.2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제도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된 종교단체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린다. 우선,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해 수익사업 외의 고유목적사업에서 얻은 이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또 기부문화에 환급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도시계획세도 비과세된다(지방세법 186조, 종합부동산세법 6조). 이렇듯 현행법은 종교단체의 가치와 공공성을 인정하여 조세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4. 결론대한민국이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해온 것은 종교집단의 정치적 영향력도, 관습적으로 비과세 해온 내력도 아니다. 국가가 자의적으로 조세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국가가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을 분권에 맡긴다는 법의 정신 때문이다. 현행법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고,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각종 세제혜택과 면세규정을 두어서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종교단체가 사회 공익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과세 제도들은 정당성과 동시에 나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이제는 종교 관련 면세의 법적 정당성이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특권 집단’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종교단체의 공익 활동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단행본 및 논문강경태, 세법개론, 더블유출판사, 2008김복윤, 비영리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2006김인숙, 종교단체 사회복지사업의 평가, 사회복지리뷰 vol.6, 2001노재성, 非營利法人課稅體系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高麗大學校稅政學會, 2001박수범,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 한국비영리학회, 2006정대진, 國稅案內.審判 10집: 종교기관의 세금, 대법원 판례, 信先社, 1998정대진, 한국의 종교단체에 관한 조세법상의 연구, 동국대 대학원, 2005한상범, 살아있는 우리헌법 이야기, 삼인, 2005기타자료국민일보, “목사명의 등기라도 교회재산으로 봐야”, 국민일보, 1997-10-1김영배, 종교인은 -13

법학| 2010.03.31| 8페이지| 1,500원| 조회(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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