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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강의 5판 정회철 목차 세부목차 차례

제 1 편 : 헌 법 총 론제1장 헌법과 헌법학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Ⅰ. 헌법의 개념1.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1)형식적 의미의 헌법(2)실질적 의미의 헌법[양개념의 차이]-형식 ?내용 ?효력(3)양개념의 불일치의 원인2.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1)고유한 의미의 헌법(2)근대 입헌주의적 헌법(3)현대 사회국가적 헌법(4)양 헌법의 차이-헌법원리 ?기본권? 통치구조Ⅱ. 헌법의 분류1. 전통적 분류방법(1)존재형식에 의한 분류(가)성문헌법의 특성(나)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인정여부?성립요건 ?효력? 개정(다)불문헌법의 특성(2)개정방법에 의한 분류2. 뢰벤슈타인의 분류-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제2절 헌법관의 기본내용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1. 법실증주의의 내용-역사적 배경 ? 국가,헌법인식 ? 기본권인식? 통치구조인식2.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한계(1)법실증주의의 의의(2)법실증주의의 한계Ⅱ. 결단주의적 헌법관1. 결단주의의 내용-역사적배경 ? 국가,헌법인식 ?기본권인식 ? 통치구조인식2. 결단주의의 의의와 한계(1)결단주의의 의의(2)결단주의의 한계Ⅲ. 통합론적 헌법관1. 통합론의 내용-역사적배경 ? 국가,헌법인식 ? 기본권 인식 ? 통치구조의인식2. 통합론의 의의와 한계(1)통합론의 의의(2)통합론의 한계제3절 헌법의 특성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1. 헌법의 정치성2. 헌법의 이념성3. 헌법의 역사성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1. 헌법의 최고규범성(1)의미(2)실정법상근거2. 헌법의 개방성(1)의미(2)개방이 허용되지 않는 내용3. 헌법의 자기보장성(1)의미(2)헌법의 자기보장의 방법(가)권력분립과 헌법재판제도(나)헌법에의 의지와 헌법내용의 실현가능성4. 헌법의 생활규범성(1)의미(2)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방법(가)사전적 방법(나)사후적 방법제4절 헌법의 해석Ⅰ. 헌법해석의 방법1. 전통적 해석방법(1)해석의 목표-의의 ? 특징 ? 기능(2)해석의 방법-물리적해석 ? 논리적해석 ? 쳬계적해석 ? 역사적해. 자연권사상의 부활3. 인권보장의 국제화-국제연합헌장(1954) ? 세계인권선언(1948) ?유럽인권규약(1950) ? 국제인권규약(1966)4. 이른바 제3세대 인권(1)인권개념의 발전(2)제3세대 인권의 배경(3)제3세대 인권이론의 전개(4)제3세대 인권의 특징제2절 기본권의 성격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1)H. Kelsen의 반사적 이익설(2)G. Jellinek의 주관적 공권설(3)비판2. 결단주의적 헌법관(1)C. Schmitt 의 자연권설(2)비판3. 통합론적 헌법관(1)R. Smend 의 가치적 기본권설(2)P. Haberle 의 제도적 기본권설(3)K. Hesse 의 기본권의 양면성설(가)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나)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의 기본권Ⅱ. 기본권의 자연권성1. 학설-자연권설(다수설) ? 실정권설 ? 기능론(통합설)2. 검토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1)이론적 배경(2)현실적 배경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우리의 학설 및 판례(1)학설-긍정설(다수설) ? 부정설(2)헌법재판소의 판례(3)검토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1)공동체 질서형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의 기본권(2)기본권의 사인간 효력(3)국가의 적극적 기본권보호의무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1. 제도적 보장의 의의2. 슈미트의 제도보장이론(1)제도적 보장의 의의(2)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의 차이(3)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의 상호관계3.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관계(1)학설(가)구별론(다수설)A.엄격구별설B.구별완화설(나)구별지양론(2)헌법재판소의 판례Ⅴ. 기본권의 분류1.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2.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3.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제3절 기본권의 주체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법실증주의 ? 결단주의 ? 통합론Ⅱ.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1. 기본권능력2. 기본권행사능력Ⅲ. 자연인1. 국민(1)태아의 기 비밀 ? 자유의 비교(2)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가)학설(나)판례(다)검토(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체(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가)개인정보의 개념(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A.자기정보처리금지청구권B.자기정보열람청구권 및 자기정보정정청구권(다)입법적 대응(5)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1.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언론의 자유(1)인격영역이론(가)내밀영역(나)비밀영역(다)사적 영역(라)사회적 영역(마)공개적 영역(2)권리포기이론(3)공적인물이론(4)공공이익이론(5)공적기록이론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국정조사?감사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조사4.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수사권5.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의 공표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신상공개Ⅴ.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1.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1)부작위청구권(2)손해배상청구권(3)정정보도청구권(4)반론보도청구권(가)반론보도청구권의 연혁(나)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다)반론보도청구권의 내용A.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B.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C.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절차[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비교]-청구요건 ? 청구기간 ? 청구내용 ? 청구절차(5)추후보도청구권2. 공권력에 의한 침해의 경우(1)입법기관에 의한 침해(2)행정기관에 의한 침해(3)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제2항 주거의 자유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1. 주거의 불가침(1)‘주거’의 의미(2)‘침해’의 의미(3)주거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2. 영장주의(1)영장주의의 원칙(2)영장주의의 예외(3)행정상 즉시강제에의 준용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1.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1)의의 및 내용(2)헌법재판소의 판례2.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1)출국의 자유(2)해외여행의 자유(3)국외이주의 자유(4)입국의 자유3. 국적변경의 자유Ⅳ. 교육의 자유(1)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의의(2)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가)학설A.기본권긍정설B.기본권부정설(나)헌법재판소의 판례(다)검토(3)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내용(4)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제한제4절 근로의 권리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1. 국가의 고용증진의무2. 해고의 제한3.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의 보장(1)적정임금의 수준(가)무노동 ? 무임금의 원칙(나)퇴직금의 문제(2)최저임금제의 실시4.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5.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차별대우의 금지6.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7.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보장제5절 근로3권Ⅰ. 근로3권의 의의1. 근로3권의 개념2. 근로3권의 헌법적 의의3. 근로3권의 연혁-건국헌법~1960년헌법 ? 1962년헌법 ? 1972년헌법 ? 1980년헌법 ? 현행헌법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1. 학설-자유권설 ? 사회권설 ? 혼합권설2. 헌법재판소의 판례3. 검토(1)근로3권의 자유권적 성격(가)의의(나)내용(2)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가)의의(나)내용Ⅲ. 근로3권의 주체1. 근로자와 단결체2. 공무원3. 공기업 근로자4. 외국인 근로자5. 실업자6. 사용자Ⅳ. 근로3권의 내용1. 단결권(1)의의(2)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가)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와 인정근거A.학설B.헌법재판소의 판례C.검토(나)유니온샵(Union Shop)조항(3)노동조합의 설립2. 단체교섭권(1)의의(2)단체교섭의 대상(3)단체협약체결권(가)헌법재판소의 판례(나)대법원의 판례(다)검토(4)단체교섭권 침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3. 단체행동권(1)의의(2)쟁이행위의 유형(가)근로자측의 쟁의행위(나)사용자측의 쟁의행위-위헌론 ? 합헌론(다수설)(3)쟁의행위의 한계(가)목적상의 한계(나)절차상의 한계(다)수단상의 한계Ⅴ. 근로3권의 제한1. 헌법에 의한 제한(1)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의 제한(가)공무원의 근로자성A.공무원의 근로자성의 인정여부B.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의 종류(가)자치조직권(나)자치행정권(다)자치재정권(라)자치입법권(2)조례제정의 절차(3)조례제정권의 한계(가)조례제정사항(나)법치국가원리A.법치국가원리의 적용B.법률우위의 원칙-법률선점이론 ? 수정법률선점이론C.법률유보의 원칙-부정설 ? 긍정설D.표괄위임의 허용E.조례에 의한 벌칙규정(다)조례제정의 한계에 관한 판례(4)조례제정권의 사법적 통제(가)기관소송(나)법원의 위헌 ? 위법심사(다)항고소송(라)헌법소원6. 주민의 권리와 의무(1)주민의 권리(가)공공시설이용권(나)선거권과 피선거권(다)주민투표권A.주민투표권의 성격B.주민투표의 대상-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C.주민투표권자D.주민투표의 유형-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 지방의회의 청구 ? 주민의 청구 ?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E.주민투표의 절차F.주민투표의 효력(라)조례의 제정 ? 개폐청구권A.의의B.절차(마)주민감사청구권A.의의B.청구권자C.청구상대방D.청구사유F.청구내용의 이행(바)주민소송A.주민소송의 의의B.주민소송의 유형C.주민소송의 제기(사)주민소환권A.의의B.주민소환제의 성격C.절차D.주민소환투표권자E.주민소환의 대상F.주민소환의 사유G.주민소환의 청구H.주민소환투표의 청구기간I.소환의 공고와 권한행사의 정지J.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아)청원권(2)주민의 의무7. 지방자치제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1)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의의(2)입법적 관여(3)행정적 관여(가)의의(나)명령 ?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 정지(다)직무이행명령(라)재의요구명령 ? 제소지시(4)사법적 관여(가)행정심판(나)행정소송A.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및 선거소송B.기관소송C.헌법소송제2장 국 회제1절 의회주의Ⅰ. 의회주의의 의의Ⅱ. 의회주의의 기본원리1. 국민대표의 원리2. 공개의 원리3. 다수결의 원리4. 정권교체의 원리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의회주의 위기의 원인 ? 극복방안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Ⅰ. 국회의 구성1. 양원제(1)의의(2)장 ? 리권

법학| 2010.03.23| 63페이지| 3,500원| 조회(1,054)

헌법, 목차, 5판, 정회철, 세부목차, 기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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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 서론제1장 민법의 의의??Ⅹ?Ⅸ. 민법의 두 의미Ⅰ. 실질적 의미의 민법: 일반사법0. 법으로서 민법1. 사법으로서 민법() 공법과 사법의 구별(가) 사법으로서 민법의 내용2. 일반사법으로서 민법() 일반법과 특별법(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3. 실체법으로서 민법() 실체법과 절차법(가) 양자의 관련Ⅱ. 형식적 의미의 민법: 민법전0. 서설1. 민법전의 구성 및 개괄적 내용() 구성(가) 개괄적 내용(나) 민총의 지위Ⅲ. 양자의 관계제2장 민법의 법원??Ⅹ?Ⅸ. 법원의 의의0. 개념1. 민법 제1조Ⅰ. 성문민법0. 의의1. 성문법원의 종류Ⅱ. 불문민법0. 관습법() 의의(가) 성립요건(나) 효력(0) 성문법과 관습법의 우열(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관계1. 조리(다) 개념(라) 조리의 법원성2. 판례의 법원성() 서설(가) 판례의 구속력3. 헌재의 결정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Ⅹ?Ⅸ. 총설0. 서설1. 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입장() 전통적 입장(가) 새로운 경향Ⅰ. 사적자치의 원칙0. 서설() 의의(가) 한계(나) 구체적인 내용1. 계약자유의 원칙2. 소유권 존중의 원칙3. 과실책임의 원칙() 의의(가) 민법상 과실의 개념 및 종류Ⅱ. 사회적 형평의 고려0. 의의1. 구체적 내용2. 한계Ⅲ. 신뢰보호0. 의의1. 민법상 신뢰보호의 예() 표현대리제도(가) 시효제도(나) 선의취득제도제4장 민법의 적용 및 해석??Ⅹ?Ⅸ. 민법의 적용0. 개념1. 법적용의 형식Ⅰ. 민법의 해석0. 의의1. 모습2. 한계: 유추() 개념(가) 유추(나) 구별개념3. 해석과 관련된 약간의 용어설명제5장 민법의 효력범위0. 시적 효력범위1. 인적 ? 장소적 효력범위제2편 민법총칙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 ? 의무제1절 법률관계??Ⅹ?Ⅸ. 법률관계0. 개념1. 내용2. 호의관계() 개념(가) 법률관계의 구별(나) 효과Ⅰ. 권리와 의무0. 권리() 개념(가) 구별개념1. 의무() 개념(가) 권리와의 관계(나) 구별개념으로서의 책무Ⅱ. 사권의 분류0. 내용에 따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서설(가) 성립요건(4) 대리인에게 일정한 대리권이 있을 것z) 의미a) 기본대리권으로서의 적격성이 문제되는 경우들(5)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z) 대리인의 대리행위a) 월권행위(6)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한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z) 정당한 이유의 의미에 관한 학설과 판례a) 정당한 이유의 판단b) 증명책임(나) 효과(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표현대리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서설(가) 성립요건(7) 이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것(8) 상대방의 선의·무과실z) 의미a) 대리권과 상대방의 신뢰의 관계b) 증명책임(9) 대리인이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을 것(나) 적용범위Ⅱ. 협의의 무권대리0. 서설() 전제로서 현명 및 대리의사의 존재(가) 문제되는 몇 가지 경우들(0)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1) 복대리에서의 대리권 흠결1. 계약의 무권대리(나)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0) 원칙(1) 본인의 추인권z) 추인(권의 성질a) 추인의 당사자b) 추인의 방법c) 추인의 효과(2) 본인의 추인거절권z) 추인거절권의 의의a) 추인거절권의 행사방법b) 추인거절의 효과c) 상속과 추인거절권(3) 상대방의 최고권z) 최고(권의 법정 성질a) 최고의 요건b) 최고의 효과(4) 상대방의 철회권z) 의의a) 철회의 요건b) 철회의 효과(5) 상대방의 거절권(?)(다)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0) 서설z) 원칙a) 책임의 본질 내지 근거(1) 책임의 요건z)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a)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데과실이 없을 것b)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고 또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을 것c)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것d)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일 것e) 기타(2) 책임의 내용z) 서설a) 이행책임b) 손해배상책임c) 소멸시효(라)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2. 단독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0.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의의(가) 요건(0) 청구의 주체(1) 청구의 상대방(2) 소유권에 대한 방해(나) 효과1.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의의(가) 요건(나) 효과제5관 공동소유??Ⅹ?Ⅸ. 총설0. 공동소유의 의의와 그 종류1. 공동소유와 다수인의 인적 결합() 서언(가) 다수인의 인적 결합형태(나) 인적 결합형태에 따른 공동소유의 유형 개관(0) 공유(1) 합유(2) 총유(3) 단독소유Ⅰ. 공유0. 서설() 공유의 개념 및 법적 성질(가) 공유의 성립(0)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1. 공유의 지분(나) 개념(다) 비율(라) 처분(0) 처분의 자유(1) 처분의 방법 및 효과(2) 처분의 제한2. 공유자간의 법률관계(마) 공유물의 사용 ? 수익(바)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사) 공유물의 처분 ? 변경(아) 공유물에 대한 부담3. 공유의 주장() 지분의 절대적 주장(0) 지분의 확인청구 등(1) 지분침해에 대한 방해제거청구 등(가)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4. 공유물의 분할() 분할의 자유(가) 분할의 방법(0) 분할청구(1) 협의에 의한 분할(2) 재판상 분할(3) 특별법에 의한 분할(나) 분할의 효과(0) 소유권의 변동(1) 공유자 사이의 담보책임(2) 지분상의 담보물권Ⅱ. 합유 및 총유0. 합유() 의의(가) 성립(나) 법률관계(0) 지분(1) 합유물의 처분 ? 변경과 보존(2) 합유관계의 종료1. 총유(다) 의의(라) 법률관계(마)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실Ⅲ. 준공동소유제6관 명의신탁??Ⅹ?Ⅸ. 총설0. 개념1. 법적 성질 및 유효성2. 유형: 계약명의신탁의 문제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0. 서설1. 성립() 명의신탁의 대상(가) 명의신탁약정(나) 명의신탁등기2. 대내적 관계() 소유권의 유보(가) 명의수락자의 지위(나) 명의신탁관계의 승계(다)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3. 대외적 관계()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취득(가) 명의시탁재산의 처분(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자(가) 결정의 방법(나) 결정의 한계로서 형평(다) 결정의 지체2. 제3자에 의한 결정() 서언(가) 결정의 방법(나) 결정의 한계로서 형평제2절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Ⅹ?Ⅸ.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0. 개념 및 구별의 기준과 실익1. 특정물채권() 목적물 보존의무(선관주의의무)(0) 선관주의z) 의의a) 존속기간(1) 보존(2) 위반의 효과(가) 목적물인도의무(0) 현상인도의무z) 목적물의 멸실 ? 훼손에 따른 법률관계a) 민법 제462조의 의미(1) 인도장소(변제장소)(2) 과실의 귀속2. 종류채권(나) 법적 의미(다) 목적물의 품질(라) 종류채권의 특정(0) 의의(1) 특정의 방법z)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지참채무인 경우-추심채무인 경우-송부채무인 경우a)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물건을 지정한 때(2) 특정의 효과z) 특정물채권으로의 화환a) 급부위험의 문제b) 급부변경권Ⅰ. 선택채권0. 의의() 개념(가) 성립1. 특정() 의의 및 효과(0) 당사자에 의한 선택(1) 제3자에 의한 선택(가) 불능에 의한 특정(0) 원시적 불능의 경우(1) 후발적 불능의 경우Ⅱ. 임의채권0. 의의() 개념(가) 대용권능의 귀속(나) 원래의 급부의무의 운명1. 채무자의 대용권능() 대용권능의 발생(가) 법적 효과2. 채권자의 대용권능() 대용권능의 발생(가) 법적 효과제3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Ⅹ?Ⅸ. 금전채권0. 개념 및 발생원인1. 종류() 금액채권(가) 금종채권(나) 특정금전채권과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채권(0) 특정금전채권(1) 종류채권인 금전채권(다) 외화채권(외국금전채권)2. 금전채권의 특수성() 금전채권의 성격(가) 금전채무의 이행방법(나)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0) 요건에 관한 특칙(1) 효과에 관한 특칙3. 금전채권과 사정변경Ⅰ. 이자채권0. 개념1. 기본권인 이자채권과 지분권인 이자채권2. 이율3. 이자의 제한() 서언(가)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나) 제한이율(다) 제한위반의(0) 약관의 개념(1) 약관규제의 필요성(다)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0)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1) 약관편입의 요건: 약관의 명시 ? 설명z) 서언a) 명시 ? 설명의 대상b) 명시 ? 설명의 방법c) 명시 ? 설명 위반의 효과d) 증명책임(라) 약관의 해석원칙(2) 객관적 ? 통일적 해석의 원칙(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4) 개별약관 우선의 원칙(마) 약관의 통제(0) 일반적 통제(1) 개별적 통제z) 면책조항의 금지a)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통제b) 계약의 해제 ? 해지에 대한 통제c)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통제d)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통제e) 의사표시의 의제에 대한 통제f) 대리인의 책임가중에 대한 통제g) 제소와 관련된 통제(2) 무효인 약관조항의 효력Ⅱ. 계약의 종류0.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개념(가) 비전형계약의 법적 취급1. 쌍무계약과 편무계약2. 유상계약과 무상계약3. 낙성계약과 요물계약4.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5. 계속적 게약과 일시적 계약6. 예약과 본계약제2절 계약의 성립??Ⅹ?Ⅸ. 계약성립의 여러 모습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0. 청약() 청약의 개념, 성질 및 요건(가) 청약의 효력(0) 효력발생시기(1) 구속력(2) 실질적 효력1. 승낙(나) 개념, 성질 및 요건(0) 승낙의 상대방(1) 변경을 가한 승낙(2) 연착된 승낙(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2. 합의() 일반론(0) 의사표시의 합치(1) 객관적 합치(2) 주관적 합치(가) 불합의와 착오(0) 불합의(1)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2)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3. 계약의 경쟁체결(나) 서언(다) 사경매(라) 입찰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0.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의의(가) 요건(나) 계약의 성립시기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의의(가) 계약의 성립시기2. 이른바 사회정형적 행위에 의한 계약의 성립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0. 서설1. 책임의 본질 및 법적 성질2. 책임의 유형()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의 과실(가) 계약이 무산점

법학| 2009.08.06| 50페이지| 2,000원| 조회(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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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개정4판 2009년 세부목차 목차 차례 평가A+최고예요

제 1 편 : 헌 법 총 론제1장 헌법과 헌법학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Ⅰ. 헌법의 개념1.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1)형식적 의미의 헌법(2)실질적 의미의 헌법[양개념의 차이]-형식 ?내용 ?효력(3)양개념의 불일치의 원인2.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1)고유한 의미의 헌법(2)근대 입헌주의적 헌법(3)현대 사회국가적 헌법(4)양 헌법의 차이-헌법원리 ?기본권? 통치구조Ⅱ. 헌법의 분류1. 전통적 분류방법(1)존재형식에 의한 분류(가)성문헌법의 특성(나)성문헌법체제에서의 관습헌법-인정여부?성립요건 ?효력? 개정(다)불문헌법의 특성(2)개정방법에 의한 분류2. 뢰벤슈타인의 분류-규범적 헌법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제2절 헌법관의 기본내용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1. 법실증주의의 내용-역사적 배경 ? 국가,헌법인식 ? 기본권인식? 통치구조인식2.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한계(1)법실증주의의 의의(2)법실증주의의 한계Ⅱ. 결단주의적 헌법관1. 결단주의의 내용-역사적배경 ? 국가,헌법인식 ?기본권인식 ? 통치구조인식2. 결단주의의 의의와 한계(1)결단주의의 의의(2)결단주의의 한계Ⅲ. 통합론적 헌법관1. 통합론의 내용-역사적배경 ? 국가,헌법인식 ? 기본권 인식 ? 통치구조의인식2. 통합론의 의의와 한계(1)통합론의 의의(2)통합론의 한계제3절 헌법의 특성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1. 헌법의 정치성2. 헌법의 이념성3. 헌법의 역사성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1. 헌법의 최고규범성(1)의미(2)실정법상근거2. 헌법의 개방성(1)의미(2)개방이 허용되지 않는 내용3. 헌법의 자기보장성(1)의미(2)헌법의 자기보장의 방법(가)권력분립과 헌법재판제도(나)헌법에의 의지와 헌법내용의 실현가능성4. 헌법의 생활규범성(1)의미(2)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방법(가)사전적 방법(나)사후적 방법제4절 헌법의 해석Ⅰ. 헌법해석의 방법1. 전통적 해석방법(1)해석의 목표-의의 ? 특징 ? 기능(2)해석의 방법-물리적해석 ? 논리적해석 ? 쳬계적해석 ? 역사적해약(1966)4. 이른바 제3세대 인권(1)인권개념의 발전(2)제3세대 인권의 배경(3)제3세대 인권이론의 전개(4)제3세대 인권의 특징제2절 기본권의 성격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1)H. Kelsen의 반사적 이익설(2)G. Jellinek의 주관적 공권설(3)비판2. 결단주의적 헌법관(1)C. Schmitt 의 자연권설(2)비판3. 통합론적 헌법관(1)R. Smend 의 가치적 기본권설(2)P. Haberle 의 제도적 기본권설(3)K. Hesse 의 기본권의 양면성설(가)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나)객관적 질서의 요소로서의 기본권Ⅱ. 기본권의 자연권성1. 학설-자연권설(다수설) ? 실정권설 ? 기능론(통합설)2. 검토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1)이론적 배경(2)현실적 배경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우리의 학설 및 판례(1)학설-긍정설(다수설) ? 부정설(2)헌법재판소의 판례(3)검토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1)공동체 질서형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의 기본권(2)기본권의 사인간 효력(3)국가의 적극적 기본권보호의무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1. 제도적 보장의 의의2. 슈미트의 제도보장이론(1)제도적 보장의 의의(2)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의 차이(3)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의 상호관계3.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관계(1)학설(가)구별론(다수설)A.엄격구별설B.구별완화설(나)구별지양론(2)헌법재판소의 판례Ⅴ. 기본권의 분류1.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2.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3.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제3절 기본권의 주체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법실증주의 ? 결단주의 ? 통합론Ⅱ.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1. 기본권능력2. 기본권행사능력Ⅲ. 자연인1. 국민(1)태아의 기본권(2)사자의 기본권(3)미성년자의 기본권2. 외국인(1)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2)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인간자유와 언론의 자유(1)인격영역이론(가)내밀영역(나)비밀영역(다)사적 영역(라)사회적 영역(마)공개적 영역(2)권리포기이론(3)공적인물이론(4)공공이익이론(5)공적기록이론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국정조사?감사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조사4.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수사권5.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의 공표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신상공개Ⅴ.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1.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1)부작위청구권(2)손해배상청구권(3)정정보도청구권(4)반론보도청구권(가)반론보도청구권의 연혁(나)반론보도청구권의 의의(다)반론보도청구권의 내용A.반론보도청구권의 주체B.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C.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절차[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의 비교]-청구요건 ? 청구기간 ? 청구내용 ? 청구절차(5)추후보도청구권2. 공권력에 의한 침해의 경우(1)입법기관에 의한 침해(2)행정기관에 의한 침해(3)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제2항 주거의 자유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1. 주거의 불가침(1)‘주거’의 의미(2)‘침해’의 의미(3)주거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2. 영장주의(1)영장주의의 원칙(2)영장주의의 예외(3)행정상 즉시강제에의 준용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1.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1)의의 및 내용(2)헌법재판소의 판례2.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1)출국의 자유(2)해외여행의 자유(3)국외이주의 자유(4)입국의 자유3. 국적변경의 자유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제4항 통신의 자유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1. 통신의 자유의 개념2. 통신의 개념Ⅱ. 통신의 자유의 주체Ⅲ. 통신의 자유의 내용1.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비밀의 보호Ⅳ. 통신의 자유의 제한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2. 발신자전화번호통보(안내)제도3. 감청과 도청4.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1)통신제한조치의 사유 의(2)교육재정의 법정주의(3)교원지위의 법정주의(가)의의(나)내용(다)교수재임용제A.교수재임용제의 성격B.교수재임용제의 위헌여부(라)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기타 헌법재판소 판례Ⅵ.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1. 교육실시의 주체(교육권의 소재)(1)학설-국가교육주체설(국가교육권설) ? 국민교육주체설(국민교육권설) ? 국가,국민공동교육주체설(국가,국민공동교육권설)(2)헌법재판소의 판례(3)검토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1)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2)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특성(3)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내용(가)학부모의 학교선택권(나)학부모의 교육참여권(다)학부모의 자녀과외권(라)기타3. 교사의 교육의 자유(1)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의의(2)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가)학설A.기본권긍정설B.기본권부정설(나)헌법재판소의 판례(다)검토(3)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내용(4)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제한제4절 근로의 권리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1. 국가의 고용증진의무2. 해고의 제한3.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의 보장(1)적정임금의 수준(가)무노동 ? 무임금의 원칙(나)퇴직금의 문제(2)최저임금제의 실시4.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5.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차별대우의 금지6.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7.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보장제5절 근로3권Ⅰ. 근로3권의 의의1. 근로3권의 개념2. 근로3권의 헌법적 의의3. 근로3권의 연혁-건국헌법~1960년헌법 ? 1962년헌법 ? 1972년헌법 ? 1980년헌법 ? 현행헌법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1. 학설-자유권설 ? 사회권설 ? 혼합권설2. 헌법재판소의 판례3. 검토(1)근로3권의 자유권적 성격(가)의의(나)내용(2)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가)의의(나)내용Ⅲ. 근로3권의 주체1. 근로자와 단결체2. 공무원3. 공기업 근로자4. 외국인 근로자5. 실업자6. 사용자Ⅳ. 근로3권의 내용1. 단결권(1)의의(2)소극적 단결권과권F.청원의 수리 ? 처리G.자율권(2)지방자치단체의 장(가)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A.지방자치법 규정B.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헌법상 권리인지 여부-법률상 권리설 ? 헌법상 권리설(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A.통할대표권B.관리집행권C.규칙제정권D.소속직원의 임용 ? 감독권E.행정감독권F.직무이행명령권G.선결처분권H.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권(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라)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3)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비장의회의장의 협의체(4)지방교육자치단체5. 지방자치단체의 권능(1)지방자치단체의 권능의 종류(가)자치조직권(나)자치행정권(다)자치재정권(라)자치입법권(2)조례제정의 절차(3)조례제정권의 한계(가)조례제정사항(나)법치국가원리A.법치국가원리의 적용B.법률우위의 원칙-법률선점이론 ? 수정법률선점이론C.법률유보의 원칙-부정설 ? 긍정설D.표괄위임의 허용E.조례에 의한 벌칙규정(다)조례제정의 한계에 관한 판례(4)조례제정권의 사법적 통제(가)기관소송(나)법원의 위헌 ? 위법심사(다)항고소송(라)헌법소원6. 주민의 권리와 의무(1)주민의 권리(가)공공시설이용권(나)선거권과 피선거권(다)주민투표권A.주민투표권의 성격B.주민투표의 대상-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C.주민투표권자D.주민투표의 유형-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 지방의회의 청구 ? 주민의 청구 ?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E.주민투표의 절차F.주민투표의 효력(라)조례의 제정 ? 개폐청구권A.의의B.절차(마)주민감사청구권A.의의B.청구권자C.청구상대방D.청구사유F.청구내용의 이행(바)주민소송A.주민소송의 의의B.주민소송의 유형C.주민소송의 제기(사)주민소환권A.의의B.절차(아)청원권(2)주민의 의무7. 지방자치제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1)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의 의의(2)입법적 관여(3)행정적 관여(가)의의(나)명령 ?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 정지(다)직무이행명령(라)재의요구명령 ? 제소지시(4)사법적 관여상 지위

법학| 2009.06.10| 63페이지| 3,000원| 조회(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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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형법요론 제5판에 대한 각론부분 세부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제1절 살인의 죄[0] 총설??Ⅹ?Ⅸ. 의의 ? 보호법익Ⅰ. 구성요건의 체계[1] 살인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주체(1) 객체? 사람의 시기① 사람의 종기②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뇌사설(2) 행위? 수단 ? 방법() 강요?기망에 의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가) 무고 ? 위증 ? 재판을 통하여사형을 당하게 한 경우① 착수 및 기수시기1. 주관적 구성요건(3) 고의(4) AIDS감염의 문제Ⅱ. 위법성2.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3. 안락사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2] 존속살해죄??Ⅹ?Ⅸ. 서설0. 의의 ? 성격1. 합헌성 여부(0) 위헌설(1) 합헌설(2) 결론Ⅰ. 구성요건2. 객관적 구성요건(0) 주체(1) 객체? 직계존속① 배우자(2) 행위3. 주관적 구성요건(0) 고의(1) 착오? 존속살해의 의사로보통살인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① 보통살인의 의사로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Ⅱ. 공범관계[3] 영아살해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주체(1) 객체(2)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Ⅱ. 특별한 책임표지0. 특수한 동기(0) 내용(1) 동기의 착오1. 형법 제 53조(작량감경)의 적용여부[4] 촉탁 ? 승낙살인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1) 행위? 촉탁 ? 승낙() 의의(가) 상대방(나) 방법(다) 시기(라) 주체(마) 진지성① 살해② 착수 ? 기수시기1. 주관적 구성요건(2) 고의(3) 착오? 촉탁 ? 승낙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오인한 경우① 촉탁 ? 승낙이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오인한 경우[5] 자살교사 ? 방조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주체(1) 객체(2) 행위? 자살교사① 자살방조② 실행의 착수시기③ 기수시기1. 주관적 구성요건Ⅱ. 관련문제0. 촉탁 ? 승낙살인죄와의 구별1. 합의동사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6] 위계 ? 위력에 의한 살. 객관적 구성요건(0) 주체(1) 객체? 보호 ? 감독의 원인① 부녀의 범위(2)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Ⅱ. 타죄와의 관계[8] 피구금부녀간음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주체(1) 객체(2)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Ⅱ. 타죄와의 관계[9] 혼인빙자간음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주체(1) 객체(2) 행위? 혼인의 빙자① 위계② 간음1. 주관적 구성요건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제1절 명예에 관한 죄[0] 총설??Ⅹ?Ⅸ. 의의Ⅰ. 보호법익과 보호정도0. 명예의 개념(0) 내적 명예(1) 외적 명예(2) 명예감정1. 명예의 주체(0) 자연인 및 사자(1) 법인 기타의 단체? 법인① 법인격 없는 단체② 사교단체 ? 가족 ?동리(2) 집합명칭에 의한 명에훼손? 의의① 유형2. 명예의 내용(3) 인격적 가치(4) 가정적 명예(5) 긍정적 가치Ⅱ. 구성요건의 체계[1] 명예훼손죄??Ⅹ?Ⅸ. 의의?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1) 행위? 공연성() 불특정인 ? 다수인(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① 사실의 적시② 명예훼손1. 주관적 구성요건(2) 고의(3) )착오Ⅱ. 위법성2.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0) 피해자의 승낙(1) 정당행위3.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0) 제310조의 의의(1) 위법성조각의 요건? 진실성① 공익성② 주관적 정당화요소(2) 법적 효과? 실체법적 효과① 소송법적 효과(3) 진실성에 대한 착오?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대한 착오설(가) 허용된 위험설(나) 제15조 1항의 착오설(다) 결론(라) 판례① 진실한 사실을 허위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Ⅲ. 소추조건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2] 사자의 명예훼손죄??Ⅹ?Ⅸ. 의의?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1)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0) 고의(1) 착오Ⅱ. 소추조건[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Ⅹ?Ⅸ. 의의? 성격Ⅰ. 건0. 객관적 구성요건(0) 해상강도죄? 객체① 행위(1) 해상강도상해 ? 치상죄(2) 해상강도살인 ? 치사 ? 강간죄1. 주관적 구성요건[9] 상습강도죄[10] 강도예비 ? 음모죄제4절 사기의 죄[0] 총설??Ⅹ?Ⅸ. 의의 ? 보호법익Ⅰ. 구성요건의 체계[1] 사기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 재물① 재산상 이익(1) 행기망행위? 의의① 대상() 사실(가) 의견 ? 가치판단② 수단()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명시적 기망행위㉠ 묵시적 기망행위(a)무전취식 ? 무전숙박의 문제(b)처분권 없는 자의 재물처분(c)절취한 예금통장에 의한예금인출(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성립요건㉠ 문제되는 경우(a)잔전사기(b)무전취식 ?무전숙박(c)가격착오(d)보험사기③ 정도(나) 일반론(다) 과장광고의 문제④ 상대방() 능력(가) 피해자와의 관계⑤ 착수시기(2) 착오의 야기? 의의① 착오의 내용② 기망과 착오의 인과관계(3) 처분행위? 의의① 태양② 내용() 처분효과의 직접성(가) 처분행위의 자의성③ 처분의사④ 처분행위자() 피기망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문제점㉠ 학설㉡ 판례(가) 소송사기㉭ 의의㉠ 성립요건(a)주체(b)방법(c)판결의 처분행위성(d)고의㉡ 착수 ? 기수시기㉢ 죄수 ? 타죄와의 관계⑤ 착오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4) 재산상의 손해? 손해발생의 요부① 손해판단의 기준(나) 객관적 요소(다) 개별적 요소② 재산의 위험③ 손해의 발생시기(기수시기)(5) 재산상 이익의 취득1. 주관적 구성요건Ⅱ. 위법성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Ⅳ. 관련문제0.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1. 기망에 의한 매음료면탈과 사기죄의 성부[2] 컴퓨터등사용사기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주체(1) 객체? 재산상 이익① 재물(2) 행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①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의 입력②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③ 정보처리를 하게 함④ 착수 ? 기수시기(3) 재산상 이익의 취득1. 주관적 구성요건Ⅱ.예견가능성1. 주관적 구성요건[3] 공용건조물등방화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1)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4] 일반건조물등방화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 제166조 1항① 제166조 2항(1)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5] 일반물건방화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1)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6] 연소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제168조 1항(1) 제168조 2항(2) 기본범죄의 기수1. 주관적 구성요건[7] 진화방해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행위상황(1) 객체(2)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8] 폭발성물건파열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1)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9]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10] 가스 ? 전기 등 방류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1)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11] 가스 ? 전기 등 방류치사상죄[12] 가스 ? 전기 등 공급방해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1)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13] 가스 ? 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14] 방화 등 예비 ? 음모죄[15] 실화죄[16] 업무상실화 ? 중실화죄[1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0] 총설??Ⅹ?Ⅸ. 의의 ? 보호법익Ⅰ. 구성요건의 체계[1]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1) 행위? 물을 넘겨① 침해1. 주관적 구성요건[2]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3]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5] 방수방해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행위상황(1) 객체(2)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6] 과실일수죄[7] 일수예비 ? 음모기1. 주관적 구성요건Ⅱ.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4] 복표발매 ? 중개 ? 취득죄??Ⅹ?Ⅸ. 의의 ?요건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 복표① 법령에 의하지 않을 것(1)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제3절 신앙에 관한 죄[0] 총설??Ⅹ?Ⅸ. 의의 ? 보호법익Ⅰ. 구성요건의 체계[1] 장례식 등 방해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 장례식① 제사② 예배③ 설교(1) 행위? 의의① 시기② 기수시기1. 주관적 구성요건[2] 사체 등 오욕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 사체① 유골 ? 유발(1)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3] 분묘발굴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1)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Ⅱ. 위법성[4] 사체 등 손괴 ? 유기 ? 은닉 ? 영득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주체(1) 객체? 의의① 재물성(2) 행위? 손괴① 유기② 은닉③ 영득④ 분묘발굴1. 주관적 구성요건[5] 변사체검시방해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객체(1) 행위? 검시방해① 은닉 ? 변경 ? 기타 방법1. 주관적 구성요건Ⅱ. 타죄와의 관계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국가의 존립과권위에 대한 죄제1절 내란의 죄[0] 총설??Ⅹ?Ⅸ. 의의 ? 보호법익Ⅰ. 구성요건의 체계[1] 내란죄??Ⅹ?Ⅸ. 의의 ? 성격Ⅰ. 구성요건0. 객관적 구성요건(0) 주체? 수괴① 모의참여자 ?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② 부화수행자 ????여자(1) 행위1. 주관적 구성요건(0) 고의(1) 목적? 국토참절의 목적① 국헌문란의 목적()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제1호)(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 하는 거 (제2호)Ⅱ. 공범규정의 적용여부2. 내부참가자3. 외부관여자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0. 의 특례

법학| 2009.04.02| 33페이지| 2,000원| 조회(2,342)

목차, 형법요론, 세부목차, 신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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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세부목차 김명수 2008 목차 사시

제1편 노동법 총설제1장 노동법 서설제1절 서설Ⅰ. 노동법의 목적Ⅱ. 노동법의 개념1.규육대상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입장2.노동법의 이념을 중요시하는 입장3.노동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입장Ⅲ. 노동법의 특수성1.노동의 특수한 상품성2.공법과 사법의 교착3.시민법원리에 대한 수정4.집단자치성Ⅳ.노동법의 경향1.노동관습에 기인하는 경향2.발전적 ? 진보적 경향3.통일적 경향4.협력적 경향Ⅴ. 노동법의 법원1.법원의 개념2.법원의 충돌Ⅵ. 노동법의 체계와 지위제2절 노동법의 연혁Ⅰ. 영국의 노동입법사Ⅱ. 독일의 노동입법사Ⅲ. 미국의 노동입법사Ⅳ. 국제노동기구(ILO)Ⅴ. 우리나라 노동입법사제2장 노동기본권제1절 서설??Ⅹ?Ⅸ. 의의Ⅰ. 헌법규정0. 근로의 권리1. 노동3권제2절 근로의 권리??Ⅹ?Ⅸ. 의의Ⅰ. 법적 성질Ⅱ. 주체Ⅲ. 내용0. 근로기회제공청구권1. 생활비지급청구권Ⅳ. 효력제3절 노동3권??Ⅹ?Ⅸ. 서설0. 의의1. 법적 성질Ⅰ. 주체Ⅱ. 내용0. 서1. 단결권(0) 의의(1) 단결권보장과 ILO조약(2)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2. 단체교섭권3. 단체행동권Ⅲ. 제한0. 헌법에 의한 제한1. 단체행동권의 제한2. 기타(0) 공무원직장협의회법(1) 교원노조법(2) 공무원노조법(3)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사항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제1장 근로기준법제1절 총설??Ⅹ?Ⅸ. 서설0. 의의1. 법적 성질2. 목적Ⅰ.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원리0. 법정기준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의 저하금지1.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2. 근로조건의 준수3. 균등대우(0) 의의(1) 남녀의 차별적 대우금지(2) 국적 ? 신앙 ?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금지(3) 위반의 효과(4) 본 조의 예외4. 강제근로의 금지(0) 법 규정(1) 대상(2)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3) 근로의 강제(4) 그 밖의 강제근로수단(5) 법 제7조의 폭행과 제8조의 폭행과의 차이(6) 위반의 효과5. 폭행의 금지(0) 법 규정(1) 폭행금지의 내용6. 중간착취의 배금공제① 상계② 근로자에 의한 상계③ 감급의 제재④ 임금채권의 포기⑤ 임금반납⑥ 가불 등4. 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3) 의의(4) 매월 1회 이상(5) 일정한 날짜(6)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7)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5. 법 제43조 위반의 효과Ⅴ. 임금의 비상시지급0. 의의1. 요건(0) 출산 ?질병 ? 재해 등의 비상한 경우(1) 청구2.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3. 지급시기Ⅵ. 도급사업 등에 있어서의 임금채권의 보호0.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0) 의의(1) 직상수급인의 개념(2)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3) 직상수급인의 책임(4) 본 조 위반의 주체1. 건설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0)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1)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2) 제도의 취지(3) 위반의 효과Ⅶ. 휴업수당0. 서설(0) 의의(1) 제도의 취지1. 휴업수당의 요건(0)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1) 휴업을 할 것2. 휴업수당의 지급(0) 휴업수당의 액(1) 휴업기간중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3. 휴업수당의 감액4. 휴업수당의 지급시기5. 근기법 제46조와 민법 제538조 제1항본문과의 관계(0) 민법의 경우(1) 근기법의 경우(2) 양자의 관계6. 쟁의행위와 휴업수당(0) 문제점 부분파업의 경우(1)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Ⅷ. 퇴직급여제도0. 서설(0) 의의(1) 법 규정(2) 적용범위(3) 제도의 설정가. 설정의무나. 차등제도의 금지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라.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4) 퇴직연금심의위원회(5) 수급권의 보호1. 법적 성질2. 퇴직금제도(0) 퇴직금제도의 설정(1) 지급요건가. 1년 이상의 계속근로나.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① 퇴직() 의의(가) 효력발생시기(2) 퇴직금의 산정가. 퇴직금의 지급액나.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연수에의 포함② 비정형근로시간③ 휴직기간④ 군복무기간⑤ 기업의 조직변경다. 단수가 있는 경우라. 기산일마. 평균임금바. 퇴직금의 산정시기(3) 퇴직금의 지급시기(4) 퇴직당연지정제 도입(3) 재요양(4) 후유증상진료제도(5)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2. 휴업급여(0) 의의(1) 부분휴업급여(2)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3) 고령자의 휴업급여(4)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3. 장해급여(0) 의의(1)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2) 장해등급의 재판정(3)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4)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4. 장해특별급여5. 간병급여6. 유족급여(0) 의의(1) 유족급여의 지급원칙(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3)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7. 유족특별급여8. 상병보상연금(0) 의의(1)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2)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3)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4) 휴업급여 지급금지(5) 일시보상으로 간주9. 장의비10. 직업재활급여(0) 의의(1) 종류Ⅴ. 보상청구권0.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0) 의의(1) 보상청구권의 불가변성(2) 양도 ?압류의 금지(3) 소멸시효(4) 서류의 보존1.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0) 보험급여의 지급(1) 보험급여지급의 제한(2) 수급권의 보호Ⅵ.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0. 근기법상의 내용1. 산재법상의 내용Ⅶ.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0. 서설1. 근기법상의 구제절차(0)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초심)(1)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재심)2. 산재법상의 구제절차(0)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초심)(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재심)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0) 의의(1) 성격(2) 재심사위원회의 구성(3) 재심사위원회의 운영Ⅷ.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0. 서설1. 산재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0)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법상 보험급여(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사용자의 보상책임2.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0) 손해배상책임의 법적근거(안전배려의무)(1) 손해배상책임의 효과? 사용자에 대한 효과① 제3자에 대한 구상권(2) 위자료와 재해보상과의 관계제9절 취업규칙??Ⅹ?Ⅸ. 총설0. 의의1. 법적 성질Ⅰ.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규제0. 취업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생성 ? 발전Ⅱ. 조직형태0. 서설(0) 구성원자격에 따른 유형? 직종별 조합① 산업별 조합② 기업별 조합③ 일반조합(1) 결합방식에 따른 분류? 단일조직① 연합체 조직1.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Ⅲ. 요건0. 서설1. 실질적 요건(대외적 자주성)(0) 의의(1) 적극적 요건? 주체① 자주성② 목적(2) 소극적 요건(결격요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①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② 공제 ?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③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④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⑤ 복수노조의 경우2. 형식적 요건(대내적 민주성)(3) 의의(4) 설립신고(5)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6) 자격심사가. 행정관청의 자격심사나. 심사의 대상다. 신고증 교부 및 신고서류의 반려라. 설립사항 결함의 사후시정 및 결격통보마. 노동조합의 설립시기사.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3. 법외조합(0) 의의(1) 노조법상의 지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① 법 제7조의 해석에 의한 제한(2) 타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지위? 비민주적 조합① 비자주적 조합② 결격요건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뿐인 경우Ⅳ. 노동조합과 법인격0. 의의1. 절차2. 법인인 노동조합의 지위(0) 민법의 준용(1) 당사자능력Ⅴ. 조합규약0. 의의1. 법적 성격2. 규약의 기재사항(0) 필요적 기재사항(1) 임의적 기재사항3. 규약의 제정 ? 변경4. 행정관청의 시정명령Ⅵ. 조합원의 지위0. 조합원지위의 취득 ? 상실(0) 조합원지위의 취득(1) 조합원지위의 상실? 의의① 조합원자격의 상실② 조합에서의 탈퇴1. 조합원의 권리 ? 의무(2) 조합원의 권리? 조합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리① 조합재산에 관한 권리(3) 조합원의 의무Ⅶ. 노동조합의 기구0. 서설1. 의결기관(0) 의의(1) 총회? 개최시기() 정기총회(가) 임시총회① 소집절차② 의결사항③ 의결방법④ 결의 ? 처분의 시정(2) 대의원쇄와 근로관계2.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0) 서(1) 형사책임(2) 민사책임? 의의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단체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② 조합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 근로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깅ㅁ③ 조합간부의 책임(3) 징계책임3.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0) 서설(1)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손해? 사용자의 책임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책임()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② 일반 제3자의 손해제6절 조정??Ⅹ?Ⅸ. 서설0. 필요성1. 조정의 원칙(0) 자주적 해결의 원칙(1) 신속한 처리의 원칙(2) 공정성의 원칙(3) 공익성의 원칙2. 조정의 대상(0) 긍정설(1) 부정설(2) 검토의견Ⅰ. 사적조정0. 의의1. 개시요건2. 준용규정3. 공적조정절차의 관계4. 법적 효과Ⅱ. 공적조정0. 조정(0) 의의(1) 조정의 개시요건(2) 조정기간(3) 조정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① 단독조정(4) 조정활동? 회의① 조사② 조정안의 작성③ 조정안의 해석 ?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제④ 조정 종료 결정 후의 조정(5) 조정의 효력1. 중재(0) 의의(1) 중재개시의 요건(2)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3) 중재위원회(4) 중재활동? 회의① 주장의 확인② 의견진술③ 출석금지(5) 중재의 효력? 중재재정① 중재재정의 재심 및 행정소송② 중재재정의 확정③ 중재재정의 효력2.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6) 서설(7) 공익사업의 범위(8) 필수공익사업의 범위(9)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10) 조정기간의 연장(11) 긴급조정제도(12) 특별조정위원회3. 긴급조정(0) 의의(1) 요건(2) 절차(3)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의 중지(4) 효과제7절 부당노동행위??Ⅹ?Ⅸ. 서설0. 의의1. 연혁(0) Wagner법(1) Taft-Hartley법(2) ILO조약(3)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2. 본질(0) 헌법 제33조와의 관계(1) 이원업

법학| 2008.11.18| 27페이지| 1,500원| 조회(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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