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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주요 쟁점과 찬반분석

서론지난 50년 간,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으로 88올림픽 유치, 그리고 주요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이 그것 이다. 하지만 그 무엇 보다 경제성장에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 있다. 바로 서로 다른 국가와의 교역이다. 생산력과 기술력, 그리고 자본력도 턱없이 부족했던 6-70년대 개발도상국 시절, 한국은 섬유, 신발 등의 노동집약재를 주로 생산했다. 그 당시 한국은 지금의 동남아국처럼 인건비가 싼 가난한 나라로써 선진국의 대리생산국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 질 수도 있지만, 이 시기야말로 한국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었다. 노동집약재의 수출로 자본을 쌍고 기술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와 같이 처음 시작은 노동집약재의 수출로, 차츰 자동차와 철강, 그리고 반도체, 선박으로 주요 생산품을 향상시켜 나갔다.다른 국가와의 교역은 그 자체로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지만 세계화가 가속될수록 세계적인 추세는 그보다 한층 더 깊은 관계를 요하게 되었다. 국가 간의 교류가 많아지고 그 중대성이 높아질수록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비관세 장벽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비로소, 수입 장벽 제거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EU·NAFTA 등의 지역동맹과 다음 본론의 주요 논점인 FTA가 세계 곳곳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우리나라 역시 그 추세에 따라 2004년 싱가포르와 칠레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 EU와의 FTA가 발효 중이며, 미국, 캐나다 , 멕시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등의 국가들과는 현재 협상 중에 있다. 이 중 미국과의 최근 FTA협상은 두 나라의 최대 화두인데, 특히 우리나라 야당과 여론은 FTA 각 조항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되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재협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이 보고서에서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일부 중재기구， 즉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국제상사분쟁재판소 중재부는 당사국이 임의로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서로 합의를 통해 선정한다. 합의가 되지 않을 시, 국제상사분쟁재판소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추천한다.은 ISD의 FTA조항 포함에 관련한 쟁점사항과, 그에 대한 찬성·반대의 의견을 간략히 표로 꾸며놓은 것이다. 각 측의 주장 및 자세한 사항은 다음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ISD관련 쟁점과 그 찬반의견반대측 주장제기되는 문제점찬성측 및 정부주장이윤확보 차원에서 소송 남발할 것미국기업 소송 남발 가능성비차별적 정책 아래서는 가능성 적어보건 등 공공정책 자율권 훼손될 것공공정책 무력화협정문 예외조항 명시로 자율권 확보한·EU FTA에는 포함되지 않음한·EU FTA 포함여부EU 회원국 개별 국가들과 체결중재인 구성이 미국에 유리소송 절차가 미국에 유리하다미국 기업의 패소 비율이 더 높아적합업종 선정 자체가 제소 대상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민간 자율합의는 제소대상 안됨법제화 때는 소송 가능성출처 : 이정호, 한·미 FTA 최대쟁점 ISD…1% 미만 가능성에 `광우병식` 여론몰이, 한국경제, 20111) 부정적 입장ISD는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나쁜 조항이며, 이를 허용시 대한민국의 헌법상 주권국가의 사법권,?평등권,?사회권이 무너진다.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은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정상적인 수익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한다고 가정했을 시,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이렇게 되면 한국정부가 미국 기업을 이길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고, 한국과 유럽의 FTA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2) 긍정적 입장 (반박)주로 개도국인 투자유치국들은 ,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려 하며 자본의 안정적인 투자활동 보장을 약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일방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될 수 있어 국내법 수준의 투자보장은 외국인들에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리하여 관련 국가들이 양자 간 차원에서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투자협정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가 포함된다.한.미 FTA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는 한.미 FTA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투자관련 협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이다. 투자 분쟁 시 중립적인 제3의 국제중재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ISD제도는 전 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체결하여 이미 국회 동의를 거쳐 발효 중인 모든 FTA와 85개 투자보장협정의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의 투자보장협정(한.일 양자투자협정(BIT) 포함) 중 ISD 조항이 없는 협정은 5개(독일, 프랑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국)에 불과하다.)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을 주권(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순수하게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적.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도외시한 과장된 주장이다. 실제 FTA조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제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권 제약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무엇보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는 우리의 해외투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조치이다. 왕성한 해외투자에 비해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보호공장 건설 등 우리의 대미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매년 우리의 대미투자액이 미국의 대한투자액보다 많아짐에 따라(최근 3년간 투자액은 우리가 미국의 약 3배), 우리의 투자자본 보호를 위해서도 ISD 조항은 필수적이다.2. 래칫(Ratchet)조항 (역전방지조항)1) 부정적 입장래칫은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회전하지 못하는 톱니바퀴를 말한다.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인데,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란 것. 예를 들어 쌀 개방으로 국내 쌀 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광우변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중단은 불가하게 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독점 등의 수단으로 가격이 폭등하여도 이전 수준으로의 환원은 불가해 질 가능성이 있다.2) 긍정적 입장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퇴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미래유보”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상품 양허 이슈나 위생.검역의 문제는 래칫조항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대로 동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포괄적인 조치 권한을 한.미 FTA의 “미래유보”에 미리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추후 필요시 개방수준을 후퇴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참고로, 래칫조항은 한.미 FTA 타결 전에 체결한 한.일 투자협정,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이미 채택되었던 제도이다. 래칫조항이 한국경제의 여건에 맞는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아울러 래칫조항은 해외 자본 및 서비스 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각종규제로 해외 자본 및 서비스 산업의 국내 진출800cc이하 △1천cc이하 △1천600cc이하 △2천cc이하 △2천cc초과)로 구분되어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이 체계는 3단계(△1천cc이하 △1천600cc이하 △1천600cc초과)로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 2천cc를 초과하는 중대량 차량의 세금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이같은 자동차세 체계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의 경우 매년 339억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260억원, 경남 109억원, 부산 96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미FTA로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2012년 2,200억원, 2013년 3,300억원 등 향후 5년간 2조 900억원(기준년도 기준)의 국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9년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제출 당시 정부는 향후 5년간 4,985억원(전년도 기준)의 국세가 감소한다고 제출한 바 있다.2007년 4월,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과 교통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었으며, 이에 대해 이미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했지만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을 파탄낸 이명박 정권은 기존의 부처 간 협의내용까지 뒤엎으면서 지방재정마저 파탄 내려 하고 있다는 것이 반대측 입장이다.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 요구에 의해 한미FTA 협정문에서 조세체계를 변경하는 데 합의해 한국의 조세주권울 포기한 정부는 지방재정조차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불 보듯 뻔함에도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한미FTA의 장기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2) 긍정적 입장부정적 입장과는 달리, 찬성측은 자동차 부문의 조항을 최대 수혜 조항이라고 판단한다. 실제 자동차와 물류 기업들 또한 한미 FTA를 ‘절호의 찬스’로 반기는 분

경영/경제| 2012.10.21| 8페이지| 1,500원| 조회(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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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마케팅 분석

HUNDAI KIA목차 기업소개 마케팅전략 결론기업 소개 1 기업소개 / 슬로건 / 비전 / 글로벌전략 / 시장적지위 / 기업의정체 / SWOT / 4P기업소개 1 1967 년 현대자동차 출범 1976 년 포니 첫 생산 1984 년 포니 , 캐나다로 첫 수출기업소개 1 1998 년 , 기아자동차와 주식 51% 인수 계약 국내 자동차시장 점유율 80%기업소개 1 세련되고 무난한 현대 , 개성있는 기아 현대기아가 넓은 표적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무기 역동적 , 도전적인 디자인 젊은층 표적 비교적 세련되고 모던한 디자인 전 세대를 표적기업소개 - 슬로건 1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생각 고객에 대한 새로운 생각 더 많은 가능성을 사회에 제공기업소개 - 비전 1 “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동수단을 넘어 인류의 생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삶의 공간 집과 일터 , 휴식과 만남의 장으로 확장된 공간으로서 최고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제공기업소개 - 5 대 글로벌 전략 1 매출액 5% R D 에 투자 품질 , 상품성 , 기술력 확보에 노력 현지 공장 건설 → 현지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 , 시장변화에 빠른 적응 글로벌 연구생산체계를 통한 최고의 경쟁력 보유 높은 수익성 확보의 수단 지속적인 품질개선 , 대고객서비스 강화 ① 상품경쟁력 강화 ② 현지화 전략 ③ 브랜드가치 향상기업소개 - 5 대 글로벌 전략 1 윤리경영 · 투명경영 → 사회적 책임 준수 소비자 · 종업원 · 협력업체와 비전 나눔 , 함께 성장 → 사회적역할 준수 지속적 개선 · 대량생산 · 경직된 조직 · 국내생산을 넘어 고객중심 글로벌 프로세스 확립 →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하는 기업 ,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 고객과 항상 같이 있는 기업 ④ 지속가능 경영체제 구축 ⑤ 글로벌 경영 혁신 추진기업소개 - 시장적 지위 1 2011 년 , 세계 판매량 5 위 , 판매량 14.9% 증가기업소개 - 시장적 지위 1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용량 워셔액 탱크 - 와이터 결빙방지 장치 - 타이어에 머드가드 장착 수입차종 중 판매 1 위 , 수입차 브랜드 판매 2 위 러시아 3 대 올해의 차 소형차부문 그랜드슬램1 4P 전략 – Price ① Price – 품질대비 낮은 가격 도요타가 롤모델이었던 만큼 10 년 간 품질경영에 힘씀 ( 관련 수상경력 ) 유럽의 경우 경쟁업체와 비슷한 제품 5~10% 저렴하게 팖 저렴한 가격의 비밀 - ① 생산기지 심장부 서유럽이 아닌 외곽에 위치 ( 체코 , 슬로바키아 등 ) - 서유럽 대비 20% 이상 싼 임금 체코의 현대 공장 , 슬로바키아의 기아공장 사이의 가까운 거리 - 서로 플랫폼 , 부품 공유 , 시너지 효과 자동차는 생산규모가 두 배이면 15% 의 원가절감 - GM (10 만 ), 폭스바겐 (10 만 ), 반면 현대기아는 25 만대 씩 생산저렴한 가격의 비밀 - ② 한 ·EU FTA 1 4P 전략 – Price 2011 유럽판매차량 69 만대 중 27% 는 한국에서의 수출 - 전년 대비 74% 증가수치 2011 년 7 월부터 관세 10% → 8.3%(1500cc 이하 ), 7%(1500cc 초과 ) 2012 년 7 월부터는 각각 6%, 4% 로 인하 원가절감의 핵심은 전세계에 분포한 생산기지 , 현대기아의 시너지효과1 4P 전략 – Place ① 수직 계열화 구조 , 계열사 동반진출 현대제철 , 현대캐피탈 , 현대모비스 , 현대엠시트 , 현대파텍스 등 - 내부화 → 산업의 안정화 , 핵심기술 보유 - 해외 동반 진출 (10 개 해외공장에 1 차협력사 237 개 , 2 차협력사 357 개 ) 부품계열사의 뛰어난 품질 - 현대모비스 – 크라이슬러 , 다인러 , 폭스바겐 , 마쓰비시 , 스바루 - 현대위아 – GM, 르노 , 크라이슬러 - 현대로템 – GM, 포드 - 현대파워텍 – 르노삼성 ( 르노닛산 계열 ) 현지 부품 · 제품 생산 , 현지 법인 · 딜러 통한 직접 판매1 4P 전략 – Place ② 현지 생산공장 , 글로벌 네트워크 생산시설 없는 국가는 인을 환불해주는 보장제도 - 09 년 미국 경제위기를 노림마케팅전략 - 구매자마케팅 2 ③ SNS 마케팅 - 현대 : 공식 블로그 ‘About HYUNDAI’ , 페이스 북 ‘Like H!’, 트위터 이용 , 최신뉴스 , 다양한 프로모션 소개 - 현대 페이스 북 make your sound 캠페인 : 소비자 인터렉티브 무비 제작 - 기아 : 유투브 ‘ 펀기아 TV 드라이브 ’, 한 달에 두 번 기아자동차의 소식을 영상으로 담아 기아차의 역동적인 모습을 전달 ④ 스포츠 마케팅 , 친환경마케팅 - 현대 : FIFA 공식 후원사 , 월드컵 , 올림픽 , 럭비월드컵 , 크리켓월드컵 등 후원 - 기아 : 테니스 호주오픔 후원 - 국내 : 기아 타이거즈 , 현대캐피탈 배구단 , 김연아 , 박태환 홍보대사 - 그린존 코리아 , 그린존 차이나 ,마케팅전략 - 구매자마케팅 2 B2B 마케팅 ① 택시회사와의 계약 - 서울 및 전국의 택시회사와의 계약 , 소나타 K5 - 2008 년 , 국내 택시 중 88% 가 현대기아 - 중국 베이징 , 항저우 , 광저우 등 60 개 대도시에 공급 중 - 몽골 정부와 공급계약 , 아반떼 1200 대 - 싱가포르 택시업체에 소나타 4000 대 공급 → 싱가포르 택시 중 56% ② 행사차량 공급 ( 미국 ) - 러시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340 대 공급 , 러시아 대형버스 수입 1 위마케팅전략 - 구매자마케팅 2 ③ 통신사와의 협력 – 디지털운행기록계 - 차량 운행정보를 기록 , 분석 . 무선모뎀 이용 - 현대차는 KT 와 협력 , 버스 , 택시 등에 우선 적용 계획 ④ 계열사의 B2B 거래 ⑤ 다양한 업계와의 제휴 – win-win - 네이버와의 제휴 : 네이버 체크아웃으로 쇼핑 시 구매금액의 20% 적립 적립된 포인트는 현대차 구매시 할인권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 KT 과의 제휴 : 쇼 현대차 요금제 , KT 상품 가입 후 현대차 구매시 최대 100 만원 할인마케팅전략 – 지역별 마케팅 2 선진 시장 – 미국 , 유럽 등 ① 품질 홍보 및 고개조 , 뒷자석 공간 넓히고 내부 재설계 - 러시아 , 인도 : 쏠라리스 , 상트로 ③ 소형차에 특화 - 신흥시장 국민들은 대부분 소형차 선호 : 소형차에 특화 , 저렴한 가격 , 연비 효율 마케팅전략 – 지역별 마케팅 2마케팅전략 – 경쟁자대응 마케팅 2 업체 점유율 GM 19.6% 포드 16.8% 도요타 12.9% 크라이슬러 10.7% 혼다 9% 현대기아 8.9% 업체 점유율 폭스바겐 23% PSA 12% 르노 10% 포드 8% GM 9% 피아트 7% 현대기아 5% 업체 점유율 GM 17% 폭스바겐 16% 현대기아 8% 도요타 6% 미국 중국 유럽 주요 경쟁사 : GM, 폭스바겐 , 도요타2 마케팅전략 – 경쟁자대응 마케팅 GM - 08~10 년을 제외하고 , 꾸준히 세계 1 위 - 주력 차종 : 세단 , 트럭 등 고출력 대형자동차 : 수익성이 높기 때문 강점 : 세계 최대 규모 , 굳어진 입지 약점 : 경제침체 , 유가상승으로 중소형차를 선호하는 세계 흐름 최근에는 세계 흐름에 발맞춰 중소형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2 마케팅전략 – 경쟁자대응 마케팅 폭스바겐 - 세계 2 위 , 유럽시장 1 위 - 내구성 , 고급이미지 강점 : 다운사이징 기술 , 소형차와 동시에 고급세단도 지속 출시 약점 : 유로존 금융위기로 내수시장에서의 어려움 현대기아가 부족한 고급이미지 보유 엔진 크기를 줄여 차체의 무게와 크기를 줄이는 기술로 , 엔진의 크기는 작지만 성능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이 특징도요타 - 08~10 년 세계 1 위 , 신차 개발 , 신흥국 위주의 수출전략 - 품질관리면에서 현대기아의 롤모델이었음 강점 : TPS - 원가절감 , 품질관리 약점 : 일본 대지진 , 생산시설 타격 , 리콜사태 신흥국 공략 , 신차 출시 등 전략적 경영으로 위기를 딛고 다시 회복 중 2 마케팅전략 – 경쟁자대응 마케팅경쟁자 대응 마케팅 ① 경쟁자들의 굳어진 입지 와 선두기업 이미지 극복 : 다양한 사회마케팅 ( 스포츠마케팅 , 친환경마케팅 ) : 강력한 A/S 정책 ② 중소중국 여자 월드컵 공식차량 지원 - 기아 , 테니스 호주오픔 , AT 마드리드 , 양궁월드컵 , 아시안 X-Games2 마케팅전략 – 사회 마케팅 a. 스포츠 스타 후원 - 선수 자체의 인지도를 활용한 마케팅도 가능하지만 , 선수 활동 시자연스럽게 현대기아 로고 홍보 가능b. 월드컵 후원 - 2002 년 한일원드컵 1 억달러 지출 , 경제적 효과 60 억 달러 : 213 개국에 월드컵 중계 , 게임 당 평균 12 분 광고노출 , 인지도 10% 상승 - 2006 년 독일월드컵 : 12 시간 이상 TV 노출 , 월드컵 효과 30% 증가 , 1% 에서 2.4% 의 점유율 - 2010 남아공 월드컵 : 경기장광고 , 미디어광고 , 의전용 차량 및 본선 진출국 팀 버스 등 830 여대 차량 지원 c. 크리켓 월드컵 후원 - 인도 , 호주 , 영국 , 남아공 공략 - 특히 인도와 같이 축구보다 크리켓이 인기 많은 국가 공략 용이 - 2011 년 공식차량으로 i10, 싼타페 총 56 대 제공 2 마케팅전략 – 사회 마케팅2 마케팅전략 – 사회 마케팅 사회공헌 마케팅 Hope On Wheels ( 자동차에 희망을 싣고 ) 프로그램 - 신차를 한 대 팔 때마다 14 달러씩 적립한 돈과 현대차 미국판매 법인의 기부금을 더해 공동 기금 형태로 운영 해피타트 - 미국 알라바마 공장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장경학 , 지역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 2007 년 1000 시간 이상 자원봉사 , 올해의 자원봉사자 대통령 상2 마케팅전략 – 사회 마케팅 이미지 고급화 - Live Brilliant ‘ 당신의 자동차 안에 당신의 빛나는 인생이 있다 ’ 단순한 이동수단의 개념을 넘어 고객의 삶을 빛나게 하는 존재 전 세계 동일한 광고 실시2 마케팅전략 – 친환경 마케팅 블루 드라이브 (Blue Drive) - 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기술전략 - 친환경자동차의 통합 브랜드 명 - 고효율 내연기관 , 바이오연료 , 하이브리드 , 전기차 , 수소연료전지차 등 저탄소 녹색기술 전체를 포함 how}

경영/경제| 2012.10.21| 48페이지| 3,000원| 조회(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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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무역사 - 무역이론에 적용

한국의 무역사-무역이론에 적용과목명 :담당교수님 :제출일자 :소속 :학번 :이름 :목차1. 서론- 한국 무역사의 전반적인 이해연구목적2. 본론- 다양한 무역이론에 적용시켜본한국 무역사3. 결론4. 참고자료서론 - 한국 무역사의 전반적인 이해, 연구목적- 1940년대는 중국과의 정크무역, 일본과의 밀무역의 성행으로 혼탁해진 무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의 확립과 한천, 중석 등 1차상품의 수출을 통해 자립적인 대외무역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이 요구되었다.1950년대는 한국전쟁 후 원조수입이 급증하면서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수출입 균형 정책, 경제부흥이 중요 과제였다. 수출은 중석 등 광산물과 쌀이 주요 수출상품으로 부상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도 수출 진흥과 무역제도 확립에 주력하였다. 그에 따라 수출용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무역금융 제도 개선 건의(수출진흥건의)와 함께 무역 전반을 총괄 규제하는 무역모법의 제정을 건의, 1957.12.13 법률 제 460호로 공표되어, 근대적 무역질서제도 정립의 근간이 되게 하였다.1960년대는 수출입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국민이 수출에 매달렸으며, 한국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1964년 수출이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70년대 도약을 위한 수출 진흥법의 공포(1962년), 내국 신용장제도의 채택(1965년), 수출업체 조세감면(1965년)등 다양한 수출 진흥책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경제시책 중 수출 진흥을 최우선에 둘 것, 장기수출산업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등과 함께 수출시장개척, 경제 외교강화 등을 최고회의의장에게 건의하였다. 이는 이후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1970년대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국제통화질서의 재편으로 선진국은 물론 우리 경제도 침체를 겪었다. 국내경기 둔화를 수출로 극복하고자 온 국민이 ‘수출만이 살 길이다’는 일념으로 수출목표 달성에 역량을 결집했던 시기였다. 이 기간 중 수출은 중화학 공업제품의 수출 증가, 중동건설 수출에 힘입어 연평균 37데, 1962년 제1차 5개년 개발계획의 집행은 본격적인 산업정책의 시작이었다. 1차 계획의 집행과 함께 산업정책의 기조는 종래의 내부지향적 수입대체산업의 개발에서 외부 지향적 수출산업의 육성으로 전환되었다.특히, 1963년부터 1972년까지 강력한 수출진흥정책을 실시하여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개발전략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수출전략산업으로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선정하고 수출진흥정책으로서 환율, 금융, 세제 등 복합적인 수출촉진수단을 추진하였다.그 결과 1960년대에는 공업 우선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의거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우선 소비재부문의 수입대체와 이의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져 직물, 의류, 합판, 신발 등이 수출산업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한편 화학비료, 정유, 화학섬유, 시멘트 등 일부 중화학공업부문의 생산기반이 구축되었다.1차 계획은 60년대 초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등 정치?사회의 대변혁과 경제성장의 둔화, 실업과 인플레이션, 미국 원조의 격감에 따른 외환시장의 악화 등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착수된 것이었다. 1차 계획 결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5%의 실적을 올렸고, 특히 1966년에는 11.9%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이어서 1967년 착수된 2차 계획은 60년대 후반의 세계적 호황기의 도움을 얻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결과 연평균 경제성장률 9.7%에 이르렀으며, 수출도 크게 증대되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1960년대의 경제계획은 식량의 자급, 철강과 기계 및 화학 공업에 중점을 둔 공업 구조의 고도화, 수출 증진과 수입 대체에 의한 국제 수지 개선, 고용의 증대와 인구 팽창의 억제 그리고 국민 소득의 향상, 기술 수준과 생산성의 제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1960년대에는 고도성장을 추구하고, 원조의 감소와 유상 외자 도입의 확대 그리고 수출의 급속한 신장을 이룩하였다. 수출 규모는 경상 가격 기준으로 1961-1971년의 기간 중 연평균 40.1%의 증가율로 크게 신장하였다. 그 요인으로는 노동 집약적인 노동 풍부국이므로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싸지만, 미 국은 자본이 풍부한 자본 풍부국이므로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이 저렴하다. 따라서 한국은 노동집약상품인 섬유제품이나 가발, 신발 등을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 자본집약적인 상 품들을 수입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노동의 수요가 늘어나고, 자본의 수요가 줄어 들게 되어 임금이 상승하고, 반대로 미국은 자본의 수요가 늘어나고, 노동의 수요가 줄어 들게 됨에 따라 이자율은 상승하게 된 것이다.→② 리카도의 비교 생산비 이론( Theory of Comparative Costs )리카도는 두 나라 사이의 비교생산비의 차이가 국제 분업 또는 국제무역을 성립시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며, 비교생산비이론을 주장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한 상품을 다 른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생산요소를 들여 생산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그 상품의 생산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진다. 이렇게 각국은 비교우위를 가지는 상품을 생산하 여 수출하고, 비교열위를 가지는 상품을 수입하면 상호 이익이 되는데, 이를 비교생산비 설 또는 비교우위이론이라 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역의 이익, 노동의 절약, 기술의 개 발, 시간의 절약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한 나라가 두 상 품에 모두 비교 우위가 있을지라도 더 유리한 비교우위의 상품을 특화하면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은 1960년대 당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해 임금이 쌌다. 따 라서 한국은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국에 대해 비교 우위를 가지므로 1960년대부 터 1980년대까지 노동집약적인 상품인 섬유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한 것이다. 이를 통 해 한국과 미국 간의 국제무역이 성립되었고, 양국 모두 이익을 얻게 된 것이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섬유, 합판, 가발 등 노동집약산업이 성장되기 시작 하였고 이들 산업이 특화산업으로 지정되어 그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2. 1970년대강타하고 국내에서 10?26사태가 발생하자 한국경제는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경제성장은 6.4%에 머물렀다.→① 키싱의 숙련노동이론 (theory of skilled labor)숙련 노동설(theory of skilled labor)이란 숙련노동의 상대적 이용가능성이 각국의 공업제품의 생산입지와 무역패턴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 숙련 노동설을 인적 자본설이라고도 한다. 이 이론은 키싱(D. B. Keesing)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숙련 노동설은 노동 중에서 숙련노동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숙련 노동집약재에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미숙련노동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미숙련노동집약재가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말한다. 숙련 노동설은 헥셔-오린 정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인 레온티에프 역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된 이론이다. 이 이론은 미국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외국 근로자의 노동생산성보다 약 3배 정도나 높다고 한 레온티에프의 주장에서 착상, 성립된 것이다.→②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이론 (Infant industry argument)유치산업 보호이론이란 한 산업이 현재는 미발달로 외국과 경쟁을 할 수가 없는 비교열위의 산업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적절한 보호정책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길러 비교우위의 산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산업 이라면 이것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예를들어 어떤 개발도상국가가 철강수출국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연적 우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 철강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존의 철강수출국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치산업 보호론은 이러한 예의 철강 산업을 관세나 수입할당 등을 통하여 그 산업이 초기의 육성단계(유치단계)를 벗어날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유치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해질 때까지 외국의 수입개방 압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면 국내시장의 성장기반을 토대로 하여 국제시장에의 진 들어섰다. 저유가, 저국가금리, 저환율이라는 이른바 ‘3저 호황’을 맞이했던 것이다. 달러 가치는 약세를 지속하였으며, 국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국제원유가도 1985년 배럴당 27달러에서 1986년에는 15달러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대만과 함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 물가가 전례 없이 하락하는 가운데 12.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는 한편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했다.물가안정과 고도성장 그리고 국제수지의 대폭적인 흑자가 동시에 실현된 것은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1982년 착수된 5차 계획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중화학공업에의 집중투자로 빚어진 산업불균형을 개선하며, 편중된 산업지원제도 하에서 왜곡된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산업에 도전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다.중화학공업의 육성은 단기적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성장 잠재력을 확충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1980년대에는 이전보다 중화학공업화가 더욱 진전되어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의 기술 집약적 성격이 뚜렷해졌다. 전자, 자동차, 기계 등이 생산과 수출을 주도하였던 것이다.중화학공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것은 중화학공업제품이 모두 1990년대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등장한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계속되는 가운데 1987년에 6차 계획이 실시되었고, 고도성장은 계속되어 1987년과 1988년의 각각 성장률은 13.0%와 12.4%을 기록하였다. 6차 계획 전반에는 높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의 실현으로 경제학에서 이른바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도 했으며 서울에서 열린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도 했다.그러나 수출이 부진해지고 생산 활동이 침체되어 1989년에 접어들어서는 급속히 둔화되어 수출증가율은 19다.

경영/경제| 2010.05.03| 11페이지| 2,000원| 조회(403)

한국, 이론, 무역, 한국무역, 무역이론, 무역학원론, 무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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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SWOT분석 평가B괜찮아요

목차1. 서론 - 동기, 레포트의 목적·연구방법2. 본론 - 제 1단계. 사명, 경영목표, 전략- 제 2단계. 외부적 분석- 제 3단계. 내부적 분석- 제 4단계. 전략수립- 제 5단계. 전략실행- 제 6단계. 성과평가3. 결론4. 참고자료서론우리나라에 피자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5년으로써 미국 브랜드인 '피자인'과 '피자헛'이 그 시초이다. 피자 도입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국내 피자 시장은 해가 지남에 따라 급속도로 신장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피자'라는 이름이 전혀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음식문화 속에 녹아들어 대중 음식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다. 그 속에서 많은 피자업체들이 탄생하였고 대표적인 피자업체로는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미스터피자’는 현재 우리나라 피자업체 중 가장 소비자 선호도와 매출이 높은 기업이다. 요즘은 ‘2010 대학생 브랜드 선호도 조사’1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중국 2009 식상성전) 인기음식점’ TOP50, 미국 ‘2009 best pizza store선정’과 같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최고의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미스터피자는 현재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스터 피자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과 앞으로 실행해야 할 경영전략, 또 그 밖의 자세한 것에 대해 깊게 알아보고 싶어서 ‘미스터피자’를 SWOT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했다.이 레포트의 목적은 ‘미스터피자’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즉 SWOT분석을 통하여 미스터 피자의 경영 전략을 직접 세워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의 특성상 주로 인터넷을 통해 조사해보았다.본론-제 1단계 :조직의 현재 사명, 경영목표, 전략의 확인소비자 : 한마디로 남녀노소. 하지만 기업이 특별히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여성’이 다.제품 또는 서비스 : 피자 종류만 30여 가지이며 파스타와 라이스종류는 9가지, 에피타이 저 7가지, 음료 13가지로 구성되어있다. 각 메뉴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베셀로 골 드피자와 오븐스파게티, 샐러드, 콜라이다.시장 : ‘시’단위 이상의 지역에서만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가지, 아파트, 역사내 핵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기술 : 기본적인 경영 방침은 어느 지점이나 똑같으며 메뉴, 만드는 방법 등도 통일 되어 있다.생존, 성장, 수익성에 대한 관심 : 98년 중국, 프랑스, 미국에 상표등록 출원을 계기로 2000년 중국 북경 지점을 내면서 첫 해외진출을 했다. 그 후로 꾸준히 중국, 미국 등에 지점을 내었으며 최근 베트남 하노이점을 만들며 세계시장 정복을 꿈꾸고 있다.철학 : ‘손 맛을 능가하는 맛은 없고, 정성보다 나은 재료는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자아개념 : 세계시장 완전 진출에 성공한 피자헛도 국내에서는 미스터피자보다 매출과 선 호도가 낮다. 미스터피자의 맛과 홍보, 마케팅전략은 국민들에게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공적 이미지에 대한 관심 : 피자 한 판당 30원씩을 모아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사 랑한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종업원에 대한 관심 : 직원 및 아르바이트 생인 종업원을 가족같이 대해주며 새로 익혀야 할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교육시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최종 경영 목표는 세계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스터피자는 ‘World Best Brand’의 기치를 앞세워 우선 중국 전역의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15개의 지점이 자리하고 있다.여성고객이 공감하는 기름기 없이 담백한 맛의 강점을 살리며 여성을 타겟으로 ‘Love For Women’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고객들이 직접 먹고 싶은 메뉴를 제안하는 ‘그녀들의 피자 콘테스트’를 매년 개최하며 재작년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여성 고객들을 위한 메뉴를 개발하였다.-제 2단계 : 외부적 분석① 피자 시장의 호황- 경제 불황 시기에도 피자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미스터피자는 최근 5년 동안 매출이 꾸준히 20%이상씩 성장하고 있다.② 여성들의 소득 증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향상되는 가운데 여성소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 종합소득금액은 2005년 9조9997억 원에서 2008년 20조 1334억 원으로 급등했다.① 수많은 경쟁업체- 미스터피자가 현재 피자업계에서 1위이긴 하지만 그 입지가 아직 굳어진 것은 아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피자헛이 1위였고 배달 부분은 도미노피자에게 밀리고 있다.② 재료원가 인상- 최근 국제치즈가격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다른 피자업체들도 피자가격을 올리고 있다.- 제 3단계 : 내부적 분석① 학과 개설- 미스터피자와 진주 보건대학은 주문식 교육 산학협정을 맺고 ‘외식 산업 미스터피자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이론 및 실습교육에 미스터피자 임직원이 직접 교수로 참여하고, 현장실습은 전국의 미스터피자 직영점 및 가족점에서 실시한다. 또한 중국 미스터피자 매장 탐방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커리큘럼을 따라 공부하면 졸업과 동시에 미스터피자에 취직 할 수 있게 된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학생들은 쉽게 평생직장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미스터피자 입장에서는 피자 전문 인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두 쪽 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② 해외시장 진출- 미스터피자는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을 비롯해 약 20개의 해외지점을 운영 중이다. 중국에서는 인기음식점 TOP50안에 들 정도로 확실히 자리를 잡는데 성공했다.③ 사회 공헌활동- 미스터피자는 ‘사랑 한판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피자 한판의 수익 중 30원씩을 걷어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피자배달, 사랑의 장학금, 생활비지원, 매장 초청행사 등에 쓰며 불우이웃을 돕는 캠페인이다.④ 여성 마케팅- 앞서 말했듯이 미스터피자의 슬로건은 ‘Love For Women’으로 여성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매월 7일을 Woman's day로 지정해 여성 고객이 메뉴를 주문할 경우 피자금액의 20%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1~7일은 Woman's week로, 프리미엄 피자를 주문하는 여성고객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공연초청, 도서증정 등의 푸짐한 상품도 증정하고 있다.⑤ 차별화된 피자- 도우발효방법 : 장기 24시간 동안 저온에서 발효하며, 도우의 효소가 저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제조 전 상온에서 한번 더 활동하게 함으로써 더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난다.- 수타 피자 : 기계롤링으로 찍어내는 피자들과 달리 손으로 직접 도우를 주무르고 회 전시키면 그 것이 도우속의 글루텐 생성을 도와 쫄깃하고 고소한 맛있는 피자를 맛 볼 수있다.- 토핑방식 : 재료들을 대충 흩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양과 균형, 맛을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토핑하기 때문에 보기에 예쁘다.① 가격 인상- 이번에 미스터피자는 파스타 메뉴와 관련하여 1인 개별 포장면 도입으로 각 파스타의 가격을 500~600원씩 올렸다.② 세트메뉴의 부재- 현재 미스터 피자의 세트메뉴라고는 런치세트와 딜리버리 세트 안에 몇 가지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매장 안에서도 저렴한 세트메뉴를 먹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③ 가격- 미스터피자의 가격대는 피자 하나만 3만원 대로 매우 비싼 편이다. 이런 가격 때문에 고객들은 평소에 피자를 즐기지 못하고 특별한 날에만 피자를 먹으러 온다. 요즘은 5000원짜리 피자집도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 제 4단계 : 전략수립- 미스터피자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여성마케팅을 할 예정이다.여성소득이 늘어나는 지금은 미스터피자에게 최고의 찬스라고 할 수있다.이 시점에서 여성마케팅을 더욱 강력히 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공헌활동과 여성마케팅을 더욱 강화한다면 충분히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다.그리고 그런 봉사내역들을 자연스럽게 대중들이 알게 하면 좋은 이미지를 굳힐 수 있어 결국 그 성과가 매출로 이어질 것이다.- 미스터피자의 가격대는 비싼 편이지만 여성소득과 더불어 전체적인 국민소득이 증가하였고 음식의 가격을 따지기보다는 분위기와 맛을 따지는 시대이므로 가격이 미스터피자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재료의 물가에 따라 피자의 가격이 인상된다. 따라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매입 방법이라든지 운송시스템을 연구해야한다.- 제 5단계 : 전략실행-여성마케팅 강화①여성을 위한 저 칼로리의 메뉴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 기름기 없는 얇은 도우위에 야채&닭 가슴살로 토핑을 한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면 인기가 좋을 것이다.②매장 인테리어를 바꾼다. 매장 전체의 인테리어를 여성스럽게 바꾸면 남자손님들은 무시하는 것이 되니 매장의 1/4정도를 여성zone으로 만들어 분홍색, 인형 등으로 꾸미면 여성손님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③화장실에 변기 소독티슈와 여성용품 자판기를 설치한다.-사회공헌활동①우선 국내 봉사활동들을 자연스럽게 언론에 흘려 좋은 이미지의 구축을 노린다.그리고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만큼 지점이 많이 있는 중국에 기부, 봉사를 많이 한다면 미스터피자의 세계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제 6단계 : 성과평가- ‘저칼로리 = 맛이 없다’의 일반적인 편견을 깸으로서 더욱 인지도를 높이고 여성을 넘어 웰빙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자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게 된다.저 칼로리인 만큼 가격도 낮춰서 판매한다면 더욱 더 성공적인 피자가 될 것이다.- 여성zone이 생기면 다른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도 호기심 때문에 손님이 몰린다. 그리고 이색가게로 해외매체에 소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해외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영/경제| 2010.04.13| 6페이지| 1,500원| 조회(1,920)

경영전략, 경영, swot, 경영학원론, 피자, 미스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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