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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금리동향

경제정책론제목 : 경제동향 및 금리결정1. 서론4(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4(2) 현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점 5(3)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대해 62. 금리결정에 필요한 주요 경제지표 7(1) 국내경제동향 8① 내수 8② 투자 10③ 생산 11④ 고용 및 임금 14⑤ 경기종합지수 15⑥ 물가 및 부동산 가격 18⑦ 기대인플레이션 20⑧ 가계대출 21⑨ 대외거래 22⑩ 금융지표 23⑪ 국내경제요약 24(2) 해외경제동향 26① 미국 26② 중국 27③ 유로지역 29④ 일본 30⑤ 국제금융시장 31⑥ 원유 및 원자재시장 32⑦ 해외경제요약 353. 현재 대외 및 대내 경제의 쟁점사항 36(1) 가계부채 문제 36(2) 기대인플레이션 37(3) 원유가격의 지속적 상승 가능성 38※ 참고자료 39(4)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충격 404. 결론 41(1) 쟁점사항을 기반으로 한 금리결정 41(2) 정책적 시사점 421. 서론(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한 나라에서 화폐(법정화폐 및 본원통화)의 독점적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통화, 본원통화 및 파생통화)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함.□ 「한국은행법」제1조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이는 물가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물가 등 실물경제에 제대로 파급되지 않기 때문□ 국민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필수적. 통화정책은 이를 추구□ 금리결정은 한 나라의 총체적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2) 현 금리정책에 관한 시사점표1. 한국의 소를 통해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킴.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축소시킴.(금리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도 영향.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가격이 하락. 이는 가계의 자산, 즉 부(wealth)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자산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은행의 대출태도에 영향.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전보다 대출에 더 신중해질 수 있음. 이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대출자금을 활용한 가계의 소비도 위축시킴.(신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환율에도 영향. 예를 들어 여타국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원화표시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자본이 유입. 이는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짐. 원화 가치 상승은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외화표시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를 감소시킴.(환율경로)⇒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한 총수요, 즉 소비·투자·수출(해외수요)의 변동은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 특히 환율경로에서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물가의 하락이 국내 물가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기준금리 변경은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킴.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제품가격 및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게됨.(기대경로)2. 금리결정에 필요한 주요 경제지표(1) 국내 경제동.8-4.117.913.8-1.8-4.60.2-전기 및 전자기기-2.90.7-3.7-0.91.45.35.7-13.18.6-정밀기기4.11.45.4-2.64.63.05.1-5.614.5-기타기기0.1-1.6-5.113.4-11.73.95.9-10.63.5?운송장비7.6-12.53.77.1-19.040.23.33.7-9.5-자동차14.1-21.3-1.1-0.60.412.6-4.818.3-9.4-기타운송장비-1.659.530.99.8-60.7359.429.7-39.81.6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8월중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3% 증가(7월 -5.7%)ㅇ자동차 등 운송장비투자*(7월 3.7%→8월 -9.5%)는 줄었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등 기계류투자**(-7.6%→3.7%)가 증가* 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는 승용차와 승합차?화물차?특장차 등 상용차 투자가 모두 감소** 전기 및 전자기기는 유?무선통신장비(수입액 7월 3.6억달러 → 8월 6.3억달러)등 영상?음향?통신기기를 중심으로 늘었으며 정밀기기는 의료기기, 측정시험기 등이 주로 증가ㅇ 전년동월대비로는 3.7% 감소(7월 -2.8%)③ 생산□ 9월중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부품? , 비금속광물 등을 중심으로 증가(전월대비8월 2.0% → 9월1.1%)ㅇ전년동월대비로는 증가세확대(4.7% → 7.0%)ㅇ평균가동률이 전월(80.4%)보다 0.9%p 높아진 81.3%를 기록 하였으며, 재고출하비율은출하가재고보다 큰폭으로늘어 나면서하락(105.7 → 103.9)□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및 공공행정 등이 늘어났으나 서비스업이줄어들어0.1% 감소(전월대비8월0.2% → 9월0.1%)□9월중제조업생산은전월대비1.1% 증가(8월 2.0%)ㅇ기계장비(8월2.5%→9월?6.6%), 자동차(7.1%→1.7%) 등에서 감소 하였으나 반도체?부품(3.0%→7.3%), 비금속광물(1.7%→7.2%) 등이 큰폭으로증가*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모바일용 D램, 시스템반도체 등에 대한하지수, 비농가취업자수□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0.4%p 하락(8월 1.9% → 9월 1.5%)■상승지표(1개) : 금융기관유동성■보합지표(1개) : 재고순환지표■하락지표(7개) : 소비자기대지수, 기계수주액, 자본재수입액, 건설수주액,순상품교역조건, 구인구직비율, 종합주가지수, 장단기금리차□9월중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보다0.8p 하락 (8월 100.9→9월100.1)ㅇ반기말 효과 등으로 큰 폭 증가하였던 건설액의 6월 실적이 제외되고 도소매업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비농가취업자수 등이9월중하락/감소한데주로기인ㅇ전월비로는5개월만에감소로전환(0.4%→0.4%)⑥ 물가 및 부동산가격□10월중소비자물가는3.9%(전년동월대비) 상승하여전월(4.3%)보다오름폭이축소(9월 4.3% → 10월 3.9%)ㅇ전월대비로는농축수산물가격이큰폭내리면서하락전환 (0.1% → 0.2%)ㅇ근원인플레이션율(전년동월대비)은3.7% 상승하여오름폭축소(3.9% → 3.7%, 전월대비0.2% → 0.2%)□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은전월대비0.5% 상승 (9월 0.7% → 10월 0.5%)ㅇ아파트전세가격은수급불균형이다소완화되면서오름폭이 축소(1.8% → 1.1%)□10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둔화(전년동월대비9월4.3% → 10월3.9%)는 수급여건 개선에 힘입어 채소류가격의 하락폭이 전월보다 크게 확대되고축산물가격의상승폭도축소된데주로기인(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채소류 19.6% → 33.6%, 과실류 1.8% → 0.9%, 축산물6.7% → 2.0%ㅇ국제금값 약세에 따른 금반지가격 상승폭 축소, 이동전화료인하(KT 기본료1,000원) 등도10월소비자물가상승률둔화에기여⑦ 기대인플레이션□ 5월 이후 계속적인 상승세(4% 이상의 높은 수준)⑧ 가계대출2008년2009년2010냔2011년 1/4분기20112/4분기가계신용9.113.38.61.22.2가계대출8.913.88.11.32.2판매신용13.14.418.5-0.62.3자료 : 한국은행□ 가계 부채의 상승폭은 2011년 상반기 3.5%로 상승폭이009.3월(26.9) 이후최저치□9월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3.9%를나타내어3개월연속상승ㅇ근원소비자물가는2.0%로 전월과동일② 중국□ 10월 들어서도 소비 및 투자가 활기를 지속하였으나 수출증가세는 둔화ㅇ국가채무위기를 겪고 있는 EU를 중심으로 수출증가율이큰폭 하락(8월 24.5%→9월17.1% → 10월15.9%)* 對EU(8월22.3%→9월9.8% →10월7.5%) 수출증가율하락세지속→ 3/4분기 GDP성장률이 전분기의 9.5%에서 9.1%로 축소 되었으나여전히 높은수준□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 가격(13.4%→11.9%)이 큰폭으로 하락하고 비식료품 가격(2.9%→2.7%)의 오름폭도 줄어들면서 전월(6.1%)보다 낮은5.5%를기록□한편9월중총통화(M2)는13.0% 늘어나는데그쳐정부목표치(16%)를 하회③ 유로지역□ 8월중 산업생산 및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제조업수주도 증가ㅇ이와 달리9월중 소매판매가 감소로 돌아서고10월중 경기체감지수 및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는 하락세지속□10월중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는 전월과같은3.0% 상승11개월 연속ECB 목표치(2.0% 미만을)상회④ 일본④ 일본: 회복세가주춤하는 모습□9월중 광공업생산은 공급망 복구과정에서의 반사효과가 소멸 되면서6개월만에 감소로반전** 정보통신기계(8.2%), 수송기계(6.0%)?경제산업성 조사결과 주요 기업들은10월, 11월중광공업생산이각각 2.3%,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태국 대홍수의영향으로실적치는예상치에미치지못할전망□소비는가계소비지출이소폭증가하였으나소매판매액은2개월연속 감소□9월중 소비자물가는전년동월대비보합** 담배및전기료등의상승세가이어졌으나TV(25.3%), 냉장고(27.7%) 등이하락ㅇ근원소비자물가는 하락세지속⑤ 국제금융시장□미국채금리(10년만기)는10월중크게상승하였다가월말그리스총리의 국민투표 실시 제안 및 이탈리아로의 채무위기 전이우려 등으로상승폭축소(9월말 1.92% → 10.27일 2.40% → 10월말 2.11% → 11.9일 1.96%)□미달러화 상승.

경영/경제| 2012.05.24| 37페이지| 2,000원| 조회(120)

임금, 고용, 주가, 채권, 생산, 금리, 중앙은행, 원유,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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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금융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서론이슬람금융의 동향 및 전망오일머니 축적 등으로 2000년대 들어와 연간 15% 이상 성장하면서 비이슬람권으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세가 전망되면서 국제금융의 지속 가능한 축의 하나로 발돋움비이슬람권 확산은 이슬람금융의 이해와 함께 해당국의 정책적 지원 및 규제완화 정도에 의존글로벌 금융위기 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나 새로운 투자대안의 하나로 급부상최근에는 이슬람금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말레이시아, GCC국가(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이슬람국가 뿐만 아니라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비이슬람 국가에서도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추진 중주요국의 이슬람금융 정책, 제도 동향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 아래 체계적 제도화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며 이슬람금융의 허브를 자처하고 이슬람금융 강국으로 부상영국은 정부와 재계가 협력하여 비이슬람권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슬람금융을 육성 및 발전시켜 서방의 이슬람금융 허브로 자리매김싱가포르는 발전한 금융인프라 배경을 이슬람금융 육성에 활용하고 이슬람금융 허브를 목적으로 중동권과의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일본은 상대적으로 뒤늦게 이슬람금융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기존 사법적 제약에 부딪혀 주춤하며 제한적으로 도입한 상태이며 이슬람금융을 활용하려는 업계는 국내에서의 사법적 제약에 대처하여 해외진출을 통한 우회전략을 채택이슬람금융에서 필수적인 샤리아 자문방식은 상설의 샤리아위원회 방식이며 외부의 전문 컨설팅기업 이용방식은 상품개발 같은 건별 자문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음이슬람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위한 다양한 교육․연구기관 운영이슬람금융에 대한 국내경제 현실국내 금융기관들은 증권업계 중심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슬람금융의 중요성 및 잠재력을 인식하고 도입 준비 중이며 비금융기업 중에서는 1차적으로 공기업 위주로 이슬람자본 유치 적극적 검토정부도 이슬람금융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 및 세제 정비 및 손실은 공유되어야 함특히 이슬람금융은 금융거래가 실물거래와 동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스템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시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었음또한 이슬람금융은 비교적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편으로 중기는 5년, 대기업은 20년까지 장기투자하는 경우도 발생이슬람금융의 문제점의 하나는 샤리아의 해석이 일관적이지 않아 상품개발의 국제화나 표준화가 어려울 여지가 상존하다는 점이슬람 금융의 종류이슬람금융은 투자형식의 거래형태인 수쿡, 무다라바, 무샤라카와 상품거래 형태인 무라바하, 이스티스나, 이자라 등으로 분류되며 보험과 유사한 타카풀이 있음수쿡(Sukuk) : 채권에 해당하며 이자 대신 배당금 같은 형태로 수익금을 지급. 채권 발행 기금을 실체가 있는 자산에 투자해 수익 추구무다라바(Mudharabah) :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특정 사업에 참여하고 경영을 제공하는 기업가는 이를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약정한 이익 배분율에 따라 이익을 공유(profit sharing)하는 상품무샤라카(Musyarakah) : 출자금융(partnership)의 형태로 투자자와 사업가가 공동출자 및 공동경영을 하며 사전계약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분배무라바하(Murabahah) : 소비자금융의 일종으로 자본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실물자산(주택,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로부터 사들인 후 마진을 붙여 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형태의 금융계약이스티스나(Istisna) : 생산자금융의 일종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물품에 대해 금융기관이 생산자에게 융자를 해주고 물품 완성 후 금융기관은 이를 취득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거래이자라(Ijarah) : 리스(leasing)와 비슷한 개념으로 기계, 설비, 건물 등 비교적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구매하여 사용권만을 수요자에게 이전하고 금융기관은 리스 기간동안 수요자로부터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형태타카풀(Takaful) : 보험의 형태로 불확실성, 도박, 이자와 같은 며 이슬람은행․ 보험․자본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 특히 수쿡 발행규모 및 건수는 세계 최대말레이시아내 이슬람은행의 비중은 18%로 여타 이슬람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영국영국은 비이슬람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이슬람금융을 육성하여 서구국가의 이슬람금융 허브로 성장영국내 무슬림 인구에 대한 금융지원 및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유지․강화를 위해 이슬람금융을 육성2009년말 1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Pew Research Center)영국은 비이슬람국가 중 가장 많은 이슬람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슬람국가 포함 자산규모도 세계 8위 수준싱가포르발전한 금융인프라 배경을 이슬람금융 육성에 활용이슬람금융을 기존 규제체계 내에 수용하여 이슬람 전업은행과 기존 일반은행내 이슬람 창구의 병행 체제 운영 역시 세제상 불이익 제거를 위해 이슬람금융 거래에 대해 인지세의 이중과세 등 면제이슬람금융 허브를 목적으로 중동권과의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2004년부터 이슬람금융 육성에 나서면서 요르단(2004년), 카타르(2005년), GCC 6개국(2006년)과 연이어 FTA 체결이를 통하여 쌍방간 이슬람금융업의 교차 진출, 합작사업 등을 성사시킴. 2005.11월 말레이시아 May Bank가 싱가포르에서 이슬람은행업을 시작하였으며, 07.5월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싱가포르 최초의 이슬람은행인 IBA(Islamic Bank of Asia)를 설립국내 이슬람금융 동향이슬람금융 준비 동향국내 금융기관들은 증권업계 중심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슬람금융의 중요성 및 잠재력을 인식하고 도입 준비중대표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일찍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이슬람 금융팀을 조직하고 이미 2008년 7월에 이슬람금융 전문가를 자문가로 영입하여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이슬람채권인 수쿠크 발행준비를 완료그 외 SK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우증권 등도 수쿠크 발행 준비우리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중동지역에 사무소, 현지법인 설립 추진비금융기업중에서는 1차적으로 공기업 위주로 이슬람자본 유치 적극적 발행 지원에 주력국내 금융기관의 중동지역 진출 정책적 지원금융기관의 진출수요가 있는 국가의 현지 법령, 인허가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금융기관의 중동지역 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과 적극 협의중동지역 국부펀드 투자유치 노력 강화주요 국부펀드와 KIC간 협력 MOU를 체결하여 정보 공유, 해외 공동투자기회 모색 등 상호협력 강회 계획투자분야로 과학․기술도시 분야, 금융․관광․부동산 등 서비스분야 유치를 유도그러나 1차적으로 수쿡 발행을 대상으로 큰 장애물인 조세문제 해결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09.9.28 국회제출)이 지난 2월 임시국회 통과예정이었지만 일단 유보된 상태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유보되었는데, 이는 이슬람금융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된 논란의 미해소에 기인이슬람채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에 대한 면세, 채권발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동반하는 실물거래와 관련된 법인세, 부가세 등 관련세금 면세가 필요이는 정부, 관련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대외신인도에까지 여파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가능하면 금년 내에 재통과가 추진되겠지만 정치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의 지연 가능성도 상존3 .결론현대 이슬람금융은 대략 40년전에 개발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이슬람 국가 내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매우 작았으나 점차 시장을 넓혀가고 있음전세계적으로 이슬람 금융기관의 자산은 지난 십여년간 두 자릿수 속도로 증가해왔으며 현재 최소한 70개국에서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국부펀드(SWF)의 중요성 증대와 함께 이슬람금융은 더욱 성장함원유, 가스 등 천연자원의 가격상승 및 거시경제정책의 도움에 힘입어 많은 신흥국가들은 10여년전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기 시작함국부펀드 자산규모는 2009년 3조 미국달러 수준으로 헤지펀드 자산의 두 배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원유수출국인 이슬람 국가들이 국부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이슬람 은행이 여전히 이슬람금융의 주요 형태이기는 하나 이15년까지 전세계 12억~16억 무슬림인구 저축의 절반규모는 이슬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이슬람금융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슬림인구가 많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서구국가 등 전통적인 이슬람영토 밖에서도 매력적일 수 있음현재 유럽 내 무슬림인구는 4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또한 이슬람금융은 윤리적 투자에 대한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및 자금조달원천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도움실질경제 침체로부터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슬람금융은 금융시스템을 더욱 회복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음일반적으로 은행 및 금융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은 자금조달원천의 집중도를 감소시켜 금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더 안전하게 만들며 그 중에서도 이슬람금융이라는 특정한 형태는 잠재적인 금융쇼크에 대한 은행의 회복력을 증가시킴불투명하고 복잡한 자산에 대한 노출이 적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이슬람 은행들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금융기관간 자본조달(wholesale funding) 보다 예금에 의존하는 이슬람금융의 특징은 안정성을 더 높여주는 요소임다만, 자산에 기초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특징은 금융위기의 2차 파급효과로부터 이슬람금융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 즉, 고객들의 손실이 공유됨에 따라 이슬람 은행들은 금융불안 이후 일반적으로 뒤따르는 실질경제 침체로부터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음따라서 이슬람금융이 금융안정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판단은 모호하나, 실질경제 부문으로부터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더욱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슬람금융은 금융시스템을 더욱 회복력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음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강점은 규제 및 감독체계, 법적인 틀, 지급 및 결제시스템이 강건하고 Sukuk 유동성관리에 대한 현재 문제점들이 극복될 때에만 실현될 수 있음최근 IMF 연구에 따르면, 이슬람 은행들은 실제로 2008년 중 전통적인 은행들에 비해 나은 실적을 나타냈으나 20kr

경영/경제| 2011.11.08| 13페이지| 1,500원| 조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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