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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동거정부를 통해 보는 한국 분점 정부 문제의 해결 가능성

프랑스의 동거 정부를 통해 살펴 보는한국 분점 정부 문제의 해결 가능성0270 신경은I.문제 제기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에서는 대통령의 정당(여당)이 의회 내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각기 다른 정당에 의해 장악되는 현상)이 계속하여 나타났다. 이러한 분점 정부의 구조 하에서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은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2004년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회에 의해 가결됨으로써 정국이 파행으로 치닫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는 거의 매 행정부마다 제기되고 있다. 이 때 현재의 대한민국 통치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원집정부제이다. 다음 프랑스의 실례를 통해 이원집정부제란 무엇인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이원집정부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II. 본 문1. 이원집정부제의 개념프랑스는 제 3, 4공화국 당시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자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의회민주주의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였다.이원집정부제는 통치 권력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이분화 되어 있는 통치 형태로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외교 국방에 관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리가 대내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통치 체제를 말한다.2. 이원집정부제의 특징이 때 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총리는 다수당의 의원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한다. 때문에 의회의 구성에 따라 행정부(내각)의 성격이 결정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한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때문에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그러나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을 지닌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다수당의 지도자를 총리로 지명할 수 있는 총리지명권을 지닌다. 이 때, 원칙적으론 대통령이 총리 해임권을 행사 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의 신임이 떨어지게 되면 총리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실질적인 총리 해임권을 행사한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 시 총리와 내각의 동의 없이 행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갖는다.이와 같은 반(半) 대통령제(mi-presidentialisme)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해 정치 안정을 기하는 한편, 총리로 하여금 의회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한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한편으론, 총리지명권, 비상대권, 실질적 총리 해임권과 같은 대통령의 초월적 권위에 대한 의회와 내각의 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3. 이원집정부제의 형태 - 동거정부 중심으로이원집정부제는 실제 운영에 있어서 의회가 어떤 당을 중심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두가지 형태를 띤다. 먼저, 여당이 하원의 다수를 점할 경우 내각과 대통령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강력한 대통령제’로 운영된다. 반면 야당이 하원의 다수를 점할 경우 여야의 합의를 거쳐 야당 총리가 내각의 수장이 되는‘동거정부(cohabitation)를 구성한다. 이는 총리와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수립 과정에서 대립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선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동거정부(cohabitation)’는 대통령과 하원 다수 야당 대표간의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잠정적인 행정부 구성 형태로 차기 총선 결과에 따라 단독 정부 수립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로 1986-1988년 최초의 동거 정부 이후 좌파의 미테랑 대통령은 1988년 재집권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 하여 좌파 단독 정부를 구성한바 있으며, 1997-2002년 동거 정부를 운영해온 우파의 시라크 대통령 역시 2002년 총선이후 우파 단독 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다.동거 정부시 대통령과 총리간의 실제 권력 배분은 하원에서 여야간 세력 분포와 정치 협상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제 1차 동거 정부(1986-1988)하에서는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여 여당이 상대적 소수였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이 시기에 미테랑 대통령은 내치에 관여하고 시라크 총리는 외정에 관여하는 등 이원집정부제 하에서의 권력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부와 대통령간의 상호 대립과 충돌이 지속되었다. 이와는 달리 1993-1995년 제 2차 동거 정부 때에는 야당이 하원의 80%에 이르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때에는 총리 주도의 내치가 이루어지는 한편 대통령 중심의 외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졌다.

사회과학| 2008.09.30| 3페이지| 1,500원| 조회(296)

분점정부, 이원집정부제, 동거정부, 의회해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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